임용택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부봉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좌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척되는 전하교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30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5㎡이하 필지 수는 약 14필지 그중에서 165㎡에서 300㎡이하가 8필지, 300㎡이상이 약 10필지가 있습니다. 약 30동수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평균 폭이 약 25m 지금 도로과에서 전하교에서 12m 도로계획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장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용지 주변에 도로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와 도로사이의 폭이 약 25m 그리고 지금 지구 계획하고 있는 도로 레벨이 도로 높이가 기존 취락지역 도로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제척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 북부지역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전하지구라든지 제척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슬럼화현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고민해 본 결과 이 분들이 부봉지구에서 같이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0가구가 거의 100% 같이 통합 개발은 못 한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미 제척되었습니다마는 또 문제는 이 분들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약 68%가 금전청산으로 환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로 높이라든지 상ㆍ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이 사업을 하면 외부에 토사로 되어 있는 걸 암거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 하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같이 연계되어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추가로 한 두군데 개설한다든지 해서 별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을 한다는 목적은 일종의 토지계획 관리에 대해서 좀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것을 이용계획을 잡는 건데 지금 우리 부봉지구나 그 다음에 관광호텔건립지 부원지구 이렇게 해서 쭉 개발계획을 가져서 개발했을 때 저 부분이 만약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방치된다면 결국에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저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의 자기 입주권에 대해서 비록 4평, 5평 짜리 집이지만 비 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있는데 만약에 부봉지구 개발구역에서 수용을 했을 때는 금전보상을 한다든지 환지를 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부분들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죠. 부봉지역 도시개발구역에 우리 공용으로 하든 개인의 도시개발하든 저기에 계시는 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도시개발을 한다는 건 지금 만약에 부봉지역 도시개발을 해놓고 나서 방치한다면 저건 앞으로 영원히 못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을 해서 저 부분까지 틀림없이 도시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에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난 저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허가를 가진다 하더라도 저 부분이 포함된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우리 남해고속도로 밑에 모든 도시개발구역이 정말로 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된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점에 틀림없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도시개발사업자 측에서 전체가 반대를 하다보니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율이라는 게 주민들의 1/2동의가 있어야 하고 면적의 1/3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에 있는 30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일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겸해서 연구해서 아마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분들을 그냥 두면 계획도시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히 저 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 분들을 방치하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저런 분들이 보통 보면 주거관계, 자기가 현재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비록 적고 보잘 것 없지만 만약에 자기가 환지나 현물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수용,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을 한다면 제가 하나의 어떤 예를 들자면 저런 분들이 정말로 환지나 현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저 분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원룸방식의 개인적인 주택지를 도시개발구역 내 깨끗하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 분들한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사업을 하면서도 보상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작고 집도 작은데 보상만 주고 나가라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비도 피할 수 있고 자기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지 돈을 줘가지고 철거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도 하나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발은 주민들만 협의가 된다면 그 일대를 같이 해서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발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 한 분이라도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없는 분이 서럽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 김해시가 헤아려서 미리 먼저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인 사고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조합장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황으로서

엄부용씨입니다.

엄부용씨가 조합장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대면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이름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름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한번 더 조합측하고 이야기나 본 적도 없어요. 선거구내에도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이 조합 추진을 잘 합니까? 간단하게 아는 상식으로만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법적 절차에 아무 하자없이 들어온 그 정도 밖에 저는 모르고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하는 건 앞으로 해나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류상은 이상이 없다?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밖에 이야기로는 상당히 조합이 안 어렵게 걸어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걸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취락지역에 흡수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충분하게 보상해 주면 작고 큰 걸 떠나서 다 흡수가 됩니다. 조합에서 결국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은 필지는 토지까지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조합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봐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지구는 지장물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쪽에 고물상 하고 가게 큰 것 몇 개 있고 다음에는 기존 취락지역에 있는 30호 그 부분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봐지고 조합측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과연 조합만 구성해서 그냥 하다가 5년, 10년 계속 끌고 갈 건지 기간 내에 할 건지도 그 능력이나 재정문제 또 시공자 문제 이런 부분 등등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에서 공기 내에 끝이 난다 말입니다. 동상대성지구나 보통 구획정리지구가 3년 아닙니까? 도시개발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지구는 3년인데 9년, 12년 가는 건 예사로 간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그거예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사업자가 공사업자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도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저희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 검토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잘 되면 저런 부분은 쉽게 기존 취락지역은 해소가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감보율이 52%면 토지소유주가 48%밖에 안 가져 가잖아요. 상당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부봉지구 같은 건 매립성토 부분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저런 걸 그대로 받아줘 가지고 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고 지금 이야기로는 관광호텔 건립부지가 저기가 과연 적합하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거기에 관광호텔이 서겠느냐 설 곳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뭐보고 관광호텔이 거기 서 갖고 시내 사방으로 짜진 도심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전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는 경전철이고 앞으로는 남해고속도로,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관광호텔 보통 올라가보면 바다가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전경이 있다든지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 중심지라는 게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저기가 중심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부원동이, 안 그래요? 거기보다 인구 북부동도 많이 살고 삼방동도 많이 살고 앞으로는 내외동, 장유 얼마든지 발전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호텔이 여기에 설만한 부지의 입지가 맞느냐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돌려보십시오. 해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12m라고 했죠. 시비로 하고 있는 게 12m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쭉 내려오면 남해고속도로 따라가는 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20m 도로입니다.

기존 취락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중간에 소방도로 한 두개 정도는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부지에서 돌아오는 도로 있죠. 골프장으로 오는 도로 그 도로폭은 얼마예요?

지금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죠. 여기 도면을 보니까 도로폭이 작다 말이에요. 시장부지 저 길이가 얼마예요? 한 블록을 만드는데 블록 자체가 가로 세로 30에서 40m고 나머지는 80에서 100m입니다. 보통적으로, 그런데 블록을 3개나 지나서 저렇게 엎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폭을 6m로 해서 되겠어요? 요새 6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도로 보니까 그렇고 중계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6m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 도로 폭들도 도시개발사업 내에 포함되는 도로폭 정도는 가야 앞으로 만약에 기존취락지역이 제척이 된다고 해도 개발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영원히 낙후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반천으로 따라가는 12m 도로를 내려가면 중계펌프장에서 하나 소방도로 연결시켜 주고 저 도로도 넓혀야 됩니다. 6m로 안 돼요. 6m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6m 도로를 주는 건 특혜예요. 그건 기반시설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그 도로 따라오는 그 폭도 6m로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부지 중간쯤에서 소방도로 하나 정도는 연결해줘야 30m, 25m, 30m라면서요. 25m에서 30m면 도시개발사업이 한 블록이 짧은 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아야 계획적인 개발을 할라 하면 그 정도라도 해주어야 앞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집을 모아서 사업이라도 해지고 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원들이 조합측에서 안아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주어야 되겠고

예. 이건 이 개발구역 안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늘 요구하는 게 기반시설이 뭐뭐 들어갑니까?

공원, 유수지

상하수도 들어갈 거고 도시가스는 들어갑니까?

도시가스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연결시켜 주어야지요. 반드시 앞으로는 작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를 메인관이라도 하나 넣어 놓아야 된다 말이요. 그래서 고압에서 중압, 저압 다운시켜서 가져가는 건 나중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용까지 갈라하면 저압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메인관이라도 반드시 넣어 놓아야 나중에 그 지구 내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주택을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할 때 지금 인건비 비싸죠. LPG 값 비싸죠. 유류비도 비싼데 도시가스를 넣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하나로 해서 빈익부 부익부 하는 그게 나온다 말이에요. 부원이나 봉황동이나 회현동 보면 도시가스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가 이상의 많은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 도로 문제라든지 블록 형성문제 이건 사실상 제척지 포함해서 시행하라는 조건을 부여해 주면 아무래도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의 소로 6m 도로를 지양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해반천을 지나가는 소로하고 단지 내 도로가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추후에 교평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한 그 내용대로 다 개선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되던 사항이다 보니까

교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등 나중에 할 때도 얼마든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다 안 해줍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어디서 냅니까? 돈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들 돈을 벌도록, 먹고 살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 주는데 시청 공무원들 이야기를 왜 많이 듣습니까? 시민들 이야기보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자기들이 사업경영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먹고 사니까 우선적으로 참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의회에 상정할 때부터 큰 가닥정도는 잡아놓아야 맞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넣으라고 단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큰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제안서를 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7월 15일 한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그때 3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변화가 없네요? 3개를 통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개인조합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공사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 하면, 지금 실패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동상ㆍ대성지구가 하나 남아 있고

성공사례는 있으십니까?

나머지

삼방지구나 부원지구는 시비하나 안 들이고 도시기반시설을 소유자로부터 개발이 되었다고 하나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계획이 우리 김해시 자체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사실 가져오면 집행기관 공무원들 2년 근무하다 다른 데 가면 챙기는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0년 전에 동상ㆍ대성지구 저렇게 고생해서 아직까지 끝을 안 보고 있고 또 한창 진행 중인 우리 지역구 주촌 선천지구도 문제점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장님도 정말 답이 없다는 말을 흘리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저한테 그랬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 지역도 그렇게 되지 마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조합원들이라든지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편입된 사람들 묵인하고 다 흡수해 버립니다. 부실하니까 흡수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짝 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부실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선두 해 나가야 되는데 개발업자들한테 이끌려간다 그런 느낌을 엄청스럽게 받거든요.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래의 후손들한테도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자리 옮기고 과장님 자리 옮기고 책임지는 사람들 없고 나중에 되면 김해시 관문에 붕 떠가지고 엉망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성공쪽에, 실패사례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실패한 사례를 표본삼아 실패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세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오케이 하지만 또 유야무야할 확률이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머슴이고 대변자로서 같은 값이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3개 지역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관광지역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은 관광호텔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만 해놓고 붕 떠버리면 업자들 손에 농락 당할 확률도 있고 땅값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부다 내 땅이라면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3개 지역이 내 개인 땅이면 과장님 쪼개어서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 개인 땅 같으면 당연히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3개 지역이 2005년도부터 흘러 나왔습니다. 그 땅 지주들과의 서로 상충되는 의견과 개발계획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의견취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앞으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사업자가 능력이 있는지 과연 얼마짜리 공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검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법이 허용하는 한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간섭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부봉지구에서 2005년도 개발을 하겠다고 조합이 오면 옆에서도 뻔히 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공직생활 삼십 몇 년 이상 하면 벌써 감이 다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주가 되어야지. 개발업자들한테 끌려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끌려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봉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관광호텔 건립 구역을 포함시켜서 개발 들어온 것을 우리시에서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판단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힘을 모아서 그런 난개발이라든지 안 좋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정말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야기도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나쁜 선례가 안 남도록 자꾸 남으면 그 분들 우리 김해시를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목적만 달성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안 남기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관광호텔 건립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호텔은 언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저희들한테 줄 것은 없고 하여튼 실무 관련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된다. 믿어라 하는 그런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나 중, 말 이 정도는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거를 내놔라 한번 봐야 의회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사업하는 게 롯데라고 되어 있는데 롯데에서 하는 겁니까?

메트로개발이라는 회사하고

멀티플렉스 계획서 제출 롯데는 무엇이죠?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롯데라는 다른 사업자도 있지만 롯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롯데 안에 회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롯데 계열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를 2007년 3월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현재 김해에 양해각서 계획대로 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인제대 백병원 부지하고 장유에 동아대학교 병원부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대로 안 되는 데가 김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양해각서 관광호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호텔입니다. 위치상으로 제가 거론을 안 하더라도 사실 저희 시에 호텔이 없는 게 가장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 관광호텔 유치해 보려고 서울의 투자자도 찾아보고 했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관광호텔 건립이 아주 어렵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금 회수율이 10년 넘어야 돌아오는데 10년 이후에 회수율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건물이 낡아서 다시 투자해야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가장 돈이 되는 빠징고 그런 것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도 또 호텔 양해각서를 한번도 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능해야지요. 마찬가지로 대학병원도 염원이고

맞습니다.

호텔도 염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인데 항상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맨날 속는다 아닙니까? 대기업에 속고 저런 데 속고 속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복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도 손을 들어주셔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구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님

롯데가 장유 유통단지 안에는 호텔 계획이 없습니까? 용산마을 산쪽으로

거기 있습니다.

저것도 하고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관광호텔을 두 군데나

도시개발단장이 얘기한 내용 중에 롯데하고 여기에 나오는 메트로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예. 최초에는 롯데에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서 넣은 것이 2005년도고 그 이후에 추진이 미미하다 보니까 다시 메트로개발이라는 회사하고 MOU가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롯데 계열은 분명히 아니죠. 계열이다 해서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의 질의와 중복이 되겠지만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기만 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관광호텔을 하겠다고 용도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어 주었는데 장유의 병원부지처럼 장기간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아무리 약속했지만 함으로서 망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할 겁니까? 그 시기만 기다리지, 유통센터도 한다고 약속해 가지고 얼마나 기간이 딜레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니까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저것도 일단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집니까?

아니, 어느 정도 계획이 완전히 되어야, 상업지구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아직 입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을 하겠다고 하면 용도를 상업지구로 바꾸어 줍니까? 공사착공 하기 전에 상업지구로 바꾸어 주어야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그것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인데 부봉지구 남는 부분 저렇게 해놓으면 모양이 기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있어서 의견청취가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일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감보율을 조금씩만 더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단위별로 나누어 놓으니까 부봉지구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지구 내에 6m 도로를 8m이상으로 확장하고 제척된 30여호를 포함시키고 해반천과 지구 내의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가스 메인관을 지구 내에 매설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부변경 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성규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서 4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의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11월 7일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