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위원회 간사 나남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11개 실과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허가과, 정보통신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개소로 보건소, 교육문화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모두 14개 실과소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총 125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남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7개소를 현장방문 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4건으로서 첫째 칠곡군립도서관 건립공사 조기 마무리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소재 칠곡군립도서관 건립공사는 2,449㎡(741평) 건물연면적 2,208㎡(668평, 지상2층, 지하1층) 사업비 47억6,300만원으로 현 공정은 88%로써 왜관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추진상황이 극히 미진할 뿐 아니라 기존시설의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 기존 시공 시설의 부실 우려와 예산의 투자효과가 늦어져 지역 주민으로부터 비판여론이 있는 등 군정추진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동 시설의 부대시설인 도로 등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동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칠곡군소망어린이집 시설보완으로 국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소재 근로자복지회관내 운영중인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은 대지 1,938.3㎡ 건물면적 131.25㎡ 시설로서 국·도비 보육시설 지원 기준(보육아동 1인당) 전체시설 면적 4.26㎡, 보육시설 면적 2.64㎡에 미달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연간 7,656만원정도(2008년 지원액 기준)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시설보완으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수혜가구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셋째, 선우어린이집(법인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주변 정비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소재 선우어린이집 시설은 대지 368㎡ 건물 426.93㎡(2층) 갖추고 있으면서 현 시설보완 공정상 진척이 미진할 뿐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노후화되어 폐기하고 새롭게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보육아동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됨으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넷째,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소재 칠곡군 농촌보육·보육정보센터는 대지 660㎡, 건물 198㎡ 규모로 사업비 3억4,000만원(도비 1억7,500 군비 1억6,500) 지원으로 농업 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호한 시설이나 초등학생 방학특강 4회 120명, 초등학생 방과 후 공부방 운영 35명(연중이용)과 여성농업인 문화·정보화사업, 수지침 요법 강의 등 7회 157명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육아동은 연간 6～7명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으로서 첫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 편의증진입니다. 칠곡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까지 129개 과정에 1,680명(2008. 9. 30기준) 수료자를 배출 769명이 취업한 실적을 거두는 등 여성인력개발·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고 우리 군에서도 2007년 담장 헐기 및 주변정비공사 4,570만원 지원과 컴퓨터 교육 보조금 972만원 지원(분기당 243만원) 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수강자가 시설까지 이동하는데 현실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운행중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새롭게 운행시간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현행 교육문화복지회관 수강생 등이 이용하는 차량 운행시간대를 수시로 통보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편의가 증진되어 군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 연합 행사개최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조기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수요 비례하여 날로 욕구가 증대되고 보육관련 시설의 확충은 정주인구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지역발전과 칠곡시 승격,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2008년 5월 5일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과 칠곡군의 6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연합행사를 개최하여 2,000여명의 참석자중 1,5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어 효과가 컸다는 여론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국·공립외 법인 등 보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며, 개별적으로 분산개최로 인한 부담경감에도 효과있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칠곡 문화의 집 강당을 타 용도로 전환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273-1번지 소재 칠곡 문화의 집 시설중 강당(3층)은 500㎡(150평)정도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동 시설과 연접한 어르신의 전당시설에 130～250명의 공간이 있고 지역의 각종 공연은 교육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학생포함)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 이용의 수요와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동 시설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하여 타 용도로의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