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산물,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창고 임대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천안시하고 금강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다 받았나요?

특이한 거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기업지원과장님이 나서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음진동방지법 아시죠? 천안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나서야죠.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방지법에 근거하고 천안시에 있는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에 사업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나서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나서서는 중재밖에 더 합니까? 전제가 있는데. 회사는 배짱 퉁기는 거예요. 회사가 권력이 더 커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돈도 있고. 일반 농민이 양계 하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소음진동방지법이니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를 어떻게 다 따져보겠어요. 이거를 시에서 서포팅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야 전문가 의견 가져와라 하고 회사에서는 그러는데, 아니 양계 하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어디에서 뭐를 구해오는지를 아느냐고요. 그거를 지원하고 서포팅 해야 되는게 내가 보기에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법과 어떤 절차에 근거해서 어떻게 소송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부서가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 소음진동방지법에 근거하고 생활소음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실사 나가고 필요하면 첫째, 소음에 대한 부분은 상시소음설치기가 가능하냐 봐서 설치해야 됩니다. 어느날 소음측정하자. 그래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소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24시간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보상이 되어야 하고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거는 양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단순히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의 밸런스가 너무 안맞아요. 회사측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모르시지. 이 밸런스를 시에서 서포팅해줘가지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회사를 상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갑자기 감당하느냐고. 그러니 의회에 “이거 억울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억울함을 도와줄 데가 바로 시청 담당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이분들한테 없던 피해가 생긴 거는 분명하잖아요. 이 공사로 인해서. 없었으면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는데 생긴 피해가 분명하면 그 피해만큼 반드시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죠. 물론 산단 관련한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당면한 축산과 양계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청에서 관련부서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랑 나서서 그쪽에서 계속 얼마를 요구하라 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77㏈, 67㏈은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낮에 77㏈이 넘어가면 안되는 소음측정입니다. 방음벽을 해서 67㏈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소나 돼지나 닭은 당연히 다르죠.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음 진동에 의한 축산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축산농가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는 바 피해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에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주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선보상절차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기간 중 7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관 산업환경국 5개과, 건설도시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2개과, 수도사업소 3개과, 건설사업소 3개과 및 4개 기타 사업소와 2개의 구청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산업환경국 3개과를 시작으로 11월 26일에는 산업환경국 2개과와 지도분담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월 27일에는 건설도시국 3개과, 지도분담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8일에는 건설도시국 3개과, 12월 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2개과와 건설사업소 3개과, 12월 2일에는 수도사업소 3개과, 12월 3일에는 2개 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2개국, 7개 사업소, 2개 구청, 36명의 국장, 사업소·구청장 및 소속 과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을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31건, 위원회 소관 41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