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지금 지역연대 구성이 골자죠?

지금 기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문화 하는 내용이죠?

지역연대 언제 구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관 같은 것이 다 선정이 되었겠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사업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아니, 지금 12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얼마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이미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좀더 지원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부터 계속 기히 추진되고 있던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왕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놓은 사항이니까 좀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을 해서 확대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 제정할 때 관련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표준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저희 천안시의 실정에 맞춰서 좀더 첨삭할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서 기왕 조례를 만들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표준 조례안하고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표준 조례안이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왕 있는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 땅에 대해서 부적합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땅 모양새도 그렇고 지금 변경되기 전 토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토지모양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긴 땅에 주차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진입로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땅을 저희들이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변경된 토지를 보면 변경이 적합한 토지예요.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문제성을 그렇게 제기했는데도 이 땅밖에 없다. 이 땅이 적합하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토지가 아니고 다른 토지를 알아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알아본 토지가 너무나 적합한 토지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거 잘못된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긴 하지만 이것이 무슨….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시급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땅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주변에 어떤 땅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시고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공공성을 얘기해서 좀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시기적으로 상황이 변동되었으니까 그 때 상황하고는 틀린 상황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