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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1-06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다음은 지난번에 제11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이 건은 2006년12월11일 제99회 제1차 정례시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8년11월7일 내일 현장방문 계획안 등 1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불편, 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권기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안동 시청 공무원 중에 혹시 통일교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저희들 신우회 그리고 불자회 등은 있지만 통일교는 아직 없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9월29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동 시 조례 제700호) 공포, 2008년10월9일 안동 시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업무가 주민복지서비스과 주민복지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주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9월29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동 시 조례 제70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서비스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주민복지담당에서 생활보장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로 출석이 늦은 관계로 제4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류기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사업)으로 건립되는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주요시설은 한약재 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과학적 저장시설과 전시홍보시설 등이며, 시설의 특성상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지역의 한약재 재배농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품질검사, 저장, 가공료 등 이용료 설정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사업범위)를 설정하고,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운영자의 의무를 부여하여 공익성 확보와,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검사, 가공, 저장 등의 이용수수료 기준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연간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및 조사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동 시는 한약재의 주산지로서 앞으로 한약재의 과학적인 품질관리와 종합적인 유통지원시설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한방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한약재 유통과 안동 의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풍산읍 노리 안동 유통단지내에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사업)으로 건립하는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례 내용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위탁을 계획하고 있죠?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모집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착공이 된 뒤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안동 시에서 한약재유통부분을 지원하고 또 생산농가에 대한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한약재 품질관리 수탁자 선정부분에서 수탁에 대해 받는 금액보다는 수탁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맞게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너무 상업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상업성으로 가다보면 한약재 재배농가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수탁자의 의무나 공익시설로서 한약재품질관리와 지역의 한약재 재배농가들을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한약재를 보급하고 품질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가공하고, 검사료가 뒤에 있는데 뒤에 검사료 부분은 어디에 기점으로 뒀습니까?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전국 5개 시ㆍ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5개 시ㆍ군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서 전국 통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품질검사수수료가 전국 통일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요금이 가공수수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가공수수료도 마찬가지 전국 5개 자치단체가 똑 같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품질검사수수료 중에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저장수수료가 제곱미터에 1만3,000원이고 박스당 1만700원입니다. 박스하고 제곱미터하고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기인

류기인보건행정과장

무거운 것이 있고, 부피가 많은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스는 그 밑에 당구장표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폭이 1,010㎜고 길이 1,210㎜이고, 높이가 1,165㎜ 이런 게 한 박스당에 얼마다 하는 그것을 부피하고.

손광영위원

물론 별표에 박스규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박스는 몇 제곱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산출해봤습니까, 왜냐하면 박스 부피만 해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 당귀가 들어가든지 마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교육입교로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8월22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구) 안동 문화회관 외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은 부지취득 11필지 2,652㎡, 건물취득 1동 6층 3,621㎡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사업을 선정 5년간 99조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88만개 창출계획에 의거 지식서비스분야 가운데 문화콘텐츠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유교문화의 집적지인 경북 북부문화권과 더불어 가야문화권, 경주불교문화권 등 풍부한 문화자원의 보고임에도 경상북도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담하는 중추적인 거점기관이 없어 문화산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콘텐츠 기획 및 발굴, 산업화의 마케팅 등 창작ㆍ마케팅 토탈지원 체제 구축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콘텐츠 산업에 앞장서가는 안동 을 최적지로 판단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사업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콘텐츠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향후 경북다큐영상원 설립 등 콘텐츠 시설의 집적지 인근에 위치하고 안동 의 상징성을 지닌 구) 안동 문화회관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다양한 섹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154억(국비 77억, 도비 38억, 시비 39억)을 투입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창업지원실, 멀티미디어실, 자료실, HD영상제작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의 문화콘텐츠육성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2008년9월4일 제114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서 경북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로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동부동 123-1번지 소재 6층 1동 3,621㎡) 및 토지(동부동 123-1번지 외 10필지 2,652㎡)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내부구조 리모델링 후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탈바꿈하여 콘텐츠 기획 및 발굴, 콘텐츠산업화의 마케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작성한 계획에 대해서 장단점을 관광산업과에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의원은 누구시죠?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임상근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러한 게 사전에 심의위원회의를 다 거쳤습니까?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김정년위원

거쳤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리모델링시 장점과 또 신축 시 장단점을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현 구)문화회관을 매입을 해서 신축보다 건물 활용도가 다소 제약을 받는다는 그 단점 한 가지만 해놨는데, 그리고 또 시장님이 안동 의 미래천년에 주춧돌을 놓는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화회관 건물이 준공 된지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적지를 찾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시민들이 할 일을 우리 위원들이 대리인 역할로서 하고 있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위원 입장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여기에 하는 것은 검토할 바가 아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금액 산정은 국장님 어떻게 나왔지요? 부지 매입에 건물 비용이 5억원이고 부지 매입가가 20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나왔습니까?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원호위원장

예, 그럼 위원님 질의에 관광산업과장 보충설명 잠시 해주십시오.

김정년위원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안동 문화회관을 매입 시에 우선 대지와 건물 매입해서 그 다음 리모델링했을 때 대지가 503평입니다. 1,662㎡, 현재 감정평가는 나중에 될 때 하지만 공시지가로 먼저 산정했을 때 평당41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16만원을 계산했을 때는 대지가 503평에서 2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우증권 부지가 평당 감정가격으로 현재 560만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3,621㎡으로 1,095평인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했을 때는 한 5억원 정도 산정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현재 건물하고 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21억9,400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대지하고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는 4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서 여기다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걸 우선 제시를 해봤습니다. 주변 주택 매입 시에 한 집에 165㎡ 잡고 10동 했을 때 1,650㎡이면 현재 문화회관 건물 부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대지하고 건물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대지는 1,650㎡ 해서 7억5,00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150만원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공시지가는 133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건물은 주택 10동 한 집에 4,000만원해서 4억원 정도, 그 다음 건물철거비 2억원 해서 13억5,000만원하고 신축비가 평당 370만원 잡아서 40억원 이래서 53억원 정도 산정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문화회관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는 47억원, 주택 매입했을 때 53억원인데 한 5억원 정도 더 추가되겠죠. 그리고 주택 매입했을 때는 어떤 일정 지구를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공간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매입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 동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것은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도저히 추진이 좀 불가능한 상태고 리모델링했을 때는 조기에 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고, 다음에 그 저희들 후속타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데도 조기에 진흥지구지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동 역하고 음식의 거리 교통 접근성과 콘텐츠박물관 연계해서 도심공동화를 이렇게 또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은 제가 신축보다 건물 활용이 다소 제약 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구)문화회관을 리모델링했을 때 경비도 절약되고 현재 C등급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외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10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사용 용도가 또 일부분은 객실로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객실을 다 터야 될 테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물에 증축을 하기로 했었다가 증축이 여의치 않아서 구)문화회관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을 테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라 그래봐야 또 의원들은 소수가 참여하고 한 명 내지 두 명이 참여하는데 집행부 의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게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진척이 되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담당자하고. 그러면 개인간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라도 보면 20년, 30년 지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지가만 산정을 해서 이렇게 건물값은 거의 지불을 안 합니다. 개인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시의 예산이 아무리 허용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건물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도 그 부분이 이미 공시지가는 그렇게 되더라도 실거래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지가로 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꼭 그렇게 공동화 지역을 안동 시가 거기에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웅부공원하고 태사묘 그 부근을 지금 가보시면 알지마는 상가 쪽에 점포 7, 8곳이 임대가 일년 이상 나가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동 시 차원에서라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도심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주차장확보라든가 또 그러한 게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과장님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뭐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 대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난 후에 최후의 어떤 방법, 꼭 굳이 거기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상동에 비어 있는 지난번에 여러 군데 뭐 있을 겁니다. 하기야 같은 바운드에서 같은 연계성을 갖고 하시는 게 당연지사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또 리모델링비도 거의 비슷하게 한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늘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어떤 천년주춧돌이 이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꼭 문화회관을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계획에 있고, 현재 버스터미널에서 이쪽으로 동선이 문화의 거리로 해서 그 다음에 음식의 거리 이렇게 해서 그게 도심활성화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이 송현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이쪽 웅부공원 이쪽에는 아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웅부공원 일대를 현재 시설들이 속속 입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콘텐츠박물관을 비롯해서 문화원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다큐영상원 이렇게 해서 문화콘텐츠가 직접적으로 점점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경상북도에서 안동 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거의 도심에 문화콘텐츠,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그나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2,187개의 문화원형 리소스개발을 4차까지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원과 다음에 우리 도지사배 하회탈 e스포츠대회도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게임육성 그 다음에 도청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문화콘텐츠는 따라서 이쪽으로 입점하게 됩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생략하고 공유재산 사고 안사는 문제니까 짧게 관련된 것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도심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안동 이 지향하는 문화콘텐츠를 꼭 육성해야 되겠다. 그것은 기차역,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연계되는 문화회관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권기익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거기를 택하는 이유가 주변의 상권문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물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택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런데 왜 굳이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30년 넘어서면 사실 수명이 거의 다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꼭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가능하다면 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리모델링 보다는 그죠? 아마 시에서 주변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철거를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김정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참 좋고요. 또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기익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 역사, 또 불교 역사, 또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안동 문화회관이 건립된 지가 1974년1월6일입니다. 그러면 70년도에 건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 왔습니까? 물론 필요치 않을 때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김정년 위원님이나 권기익 위원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때까지 문화회관이 안동 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기여한 부분에 옛날 70년대 이후에 사회생활 한 사람의 심적으로 젖어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알아보니까 교구에서 금년 8월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범구조 엔지니어링에 구) 안동 문화회관에 대한 정밀 점검 및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단결과를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C등급 받은 것을 보니까 20년 이상된 건물은 C등급 이하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C등급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건물의 노후상태나 안정성 평가 내용이 중요한데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보면 노후상태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으나 간단한 보수ㆍ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구력이 설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리모델링에 따른 간단한 보수 보강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근본 구조상 안전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이 된 건물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육안조사하고 비파괴 시험에 의한 조사가 여러 가지가 내용에 나옵니다. 그 비파괴 조사를 해봤을 때 기계나 기구에 의한 검사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해봤을 때 콘크리트 강도조사 결과는 비교적 양호했고 철근배근조사 결과도 철근배근 상태 및 피복 두께도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울기 결과는 30년이 넘은 건물인데도 허용기울기 1/500 이내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에서도 봤을 때 그래서 구조상태가 양호함으로 리모델링시 문제가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의 역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물론 건물 대지비가 26억4,1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비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로가 조율을 하게 되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겠죠. 한 8억5,000만원, 그래서 34억9,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평당 아까 계산해봤을 때 21억원이라면 최소 5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주택을 사서 동부지역에 섹터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53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시기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동 의 역사에 남는 문화회관을 살리면서, 문화회관 그 위치에다가 문화콘텐츠 경북섹터를 위치하는 것도 그 지역일대의 동부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에서 매입사유를 보면 정부가 6대 분야 22개 사업에 5년간 99조원을 투입하겠다. 그 중에 지식서비스 분야에 문화콘텐츠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99조원 중에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콘텐츠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2대 핵심 국정 중에서 하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여기에 쏟아 붓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대략이라도... 그럼 그 밑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편성이 확정되어서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관련된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시설비로 각종 장비구축 이걸로 들어오는 걸로 10억원이 문광부에서 편성해서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0억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에서 총 사업비가 154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지원센터에만 154억원이 들어갑니까? 진흥지구 전체에 154억원이 들어갑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 콘텐츠지원센터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센터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럼 국비 77억원, 도비 38억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하면요.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뭐냐하면 어디에 어떤 건물에 이것을 짓느냐는 일단 이차적인 문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안동 도 바이오산업과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이오산업이나 아니면 씨티산업이나 이런 아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가 그때그때 즉흥적인 것들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우려되고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유교문화 관련해서 원형리소스를 4차 개발을 해서 현재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품화로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게 되면 수요 자체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입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실패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방에서 이런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양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가 무한대이다 라는 이런 측면 하나로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과연 승부수를 던질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안동 이라는 지방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수도권, 서울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만들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만들고 이러면 우리 의회도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아니면 현재 지금 이 시대 자체의 화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충분히 제시가 되고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회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시민들도 등 돌릴 것이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단호히 반대를 할 것이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간단하게.
홍식

정홍식위원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원호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왜 안동 문화회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좀 집중화시켜 루트화하고 또 이 섹터화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단지 그 건물의 노후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또다시 지난번처럼 KT&G 건물을 매입해서 우를 범하고 이것 또다시 재연이 되서는 정말 안 된다는 이런 염려를 우리 위원들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장만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자칫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정홍식 위원 지적사항, 아까 말씀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부결한 사유가 뭔지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문화진흥사업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부결시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한 그 내용이 부결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산업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이 34년이 됐습니다. 34년이 됐는데 우리가 진단 결과는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걸 활용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허용만 해주신다면 천주교의 비용으로 철거를 해서 부지만 매입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활용 방안도 아까 권기익 위원님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볼 그런 방안이 아니겠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건물 상태가 현재 상태는 양호한데 건물을 새로 매입하면 30년 뒤를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과장님 개인이 그 건물을 사서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하겠습니까? 34년 뒤에는 뜯어야 됩니다. 이걸 시가 왜 구태여 그렇게 사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관광지구 지정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회관 부지하고 콘텐츠박물관하고 그 일대를 잡는다는데 그 사이에 한양아파트라는 한 블록이 있어요. 그 큰 산같이 막아놓은 블록을 두고 진흥지구지정한다는 것도 모순을 낳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시는 안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유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결시킨데 또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조사 내용을 모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조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범구조 엔지니어링에서 자신있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건물을 부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뭔 일을 하면 자신감 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동분서주해서 다니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구조안전 진단했는 걸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 건물은 노후화해서 앞으로 30, 4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건데 뜯고 한다면 문화재의 존립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불교든, 그리스도든, 천주교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존립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34년 되도 과연 이 건물이 34년 정도 된 건물이냐 싶을 정도로 된다는 거죠. 기울기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하부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견해를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KT&G 건물과 같은 그런 우려를 범할까 싶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실사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실사를 해봐야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놓고 구조안전진단에 자신 있느냐 없느냐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해나가야지 건물 철거한다 할 것 같으면 뭣 하려고 삽니까?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김정년 위원님. 아 잠깐만요. 질의 안 한 분 잠깐하고 할까요? 예.
숙현

성숙현위원

본 위원도 여러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물 자체의 안전도 검사가 C등급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건물 내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현장 답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박원호위원장

그것도 나중에, 김정년 위원 질의하시고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어떤 일이 복잡해질 때 말입니다. 손광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 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그 건물을 5억원 계상을 하고 대지를 20억원 계상을 했을 때 과연 내 개인이 용도에 맞아서 그걸 매입을 할 것인가 그러면 뭐 문화공간으로써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안동 에 어떤 상징성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것이고 아무튼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려고 했을 때 34년 된 건물을 제 돈 주고 살 일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방향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구)문화회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터를 안동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4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교육중이어서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숙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립민속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입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이원남입니다.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이원남입니다.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장 박래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과장 박래근입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늦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7년1월부터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에 의거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2008년5월19일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국가 유공자 세대, 등에 대하여 도와 시가 같은 비율(도 50%, 시50%)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65세이상 소액납부 노인세대에 국한되어 지원하던 것을,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저소득 주민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미만 세대로 하는 지원대상자의 정의와 지원금액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료 일부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사항, 지원방법, 지원중단 사항,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보험료 부담을 도 조례에 의거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아울러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2008년5월19일 제정됨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물론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숙현

성숙현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나 그런 세대를 보면 혹여 저소득 주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손광영의원

저소득이든 아니든 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만원 미만이면은. 예.

손광영의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입법으로써 2006년도에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07년 한 해에 1만3,774가구에 6,179만1,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1월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의해서 예상하면 시에서 월 1,88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증가 예상률 120%를 포함해서 12월하면 거의 2만7,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50%를 지원했을 때 6,533만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6,600만원 정도가 아마 도비에 계상이 될 겁니다. 계상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풍산읍 노리 권기복 노인회장님 외 다섯 분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안동 시 화장장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안으로서 당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기 들었으므로 오늘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지원국장님은 이 건에 대하여 추진 경위와 특히 인근 주민들의 면담 결과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2006년12월11일 보류하신 신축 화장장 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아동에 위치한 안동 시 화장장은 1972년에 지어진 낡고 편의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지역 안에 있어 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화장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화장로 2기로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화장로의 낙후도가 심하여 한 기는 가동할 수 없고 화장장 한 기로 매년 3내지 4퍼센트 상승하는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안동 시에서는 2005년도 화장장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 경상북도 투자심사완료, 2007년도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2008년도 설계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12월11일에는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어 행정적 절차에서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안동 시에서는 2008년6월17일 화장장 신축 지역주민지원 방안인 마을 기금 30억원 조성, 화장료 수입에 12%를 매년 지원하는 약 1억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과 상용인부 채용 기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제시하여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으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사의 생로병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로 안동 시민의 70% 이상이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화장장은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시면 화장장 신축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착공되면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첨단 설계와 조경으로 전국 제일의 화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비선호 시설 건립의 수범 사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화장장 문제는 풍산읍 노리에 국한되지 않는 안동 시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장사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류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가결을 기대를 하면서 의회에서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화장장 신축으로 주변지역의 주민들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화장장 신축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나면 화장장에 대한 진척이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위원님께 제안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표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재삼 숙고를 하는 과정을 더 해주시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위원님께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민들의 공청회라든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문제가 이렇게 봉착이 되어 있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방안을 찾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방안은 첫째로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이 내 지역에 오는 것은 다 싫어하니까 화장장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는 이제는 화장장은 두지 않겠다하는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 위치가 과연 안막동에 있는 현재 안동 시 화장장을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맞게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노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 계획을 세운 이후에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서로가 비판하고 또 반성도 해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끝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때는 제3의 위치에 화장장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폐지하는 방안 현 위치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또 제3의 위치를 잡고 추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판단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한번 주민들도 와계신데 우리 시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예,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 온지가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방금 언급하셨듯이 2년간의 세월이 지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폐지하는 방안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산읍 노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안동 에서 풍산읍 노리에 안동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화장장 도시관리계획에 지난 9월11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19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신청을 안동 시에서 경상북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부터 11월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3차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 변경 계획안에 3차에 걸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도시계획이 금년 12월에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안동 시에서 경상북도로 신청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은 거의 한 60, 70%가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해시는 100%가 화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해시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동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아동에 있는 화장장은 노후화 또한 자연환경 보존지구에 있어서 거기에 더 이상 훼손을 못하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들인 유족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하면 피할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거기 화장장 인근에 약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축으로 고발이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지방이나 우리 시민들, 유족들이 봐서 유족을 모시는데 아주 편하게 편의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축이 어렵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1기 시설로 지금 화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시에서는 제3의 장소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안에 들어 있는 화장장 신축 예정부지는 풍산읍 노리에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안동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현지의 주변지역의 주민들께서 한편으로 본 위원이 주민들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다 심하게 얘기를 한다만 많이 불쾌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어느 정도라도 주민들하고 사전의사 타진을 해봤었다면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덜 서운하셨을 것이고 또 한편 일을 추진하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반대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먼저 확정된 계획이 아닌 것을 또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한다는 부분의 어떤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었다면 본 위원도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반대를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라고 할 때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화장을 하는 어떤 추세에 있고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인 안동 이 헤쳐 나갈 길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을 시설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폐지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현실적으로 제3의 대안을 모색한다고 할 때도 도시계획법상으로 이미 많이 추진이 돼있고 또 시 관내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해당지역 장소 자체에는 주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진입하고 하는 주변에는 어디 가든 우리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이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김백현 위원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는 뒤에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시가 현재 추모공원이 있는 풍산 노리로 옮기는데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현재 가지신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고 또 우리 위원들을 가히 협박하다시피 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류를 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나 의회가 일정부분 일 추진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때까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왔는지 해왔다면 대화의 미숙한 부분은 없었는지 추진의 미숙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에 온다면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다른 대안을 도저히 세울 수가 없다고 할 때 해당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재산상에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듭니다마는 대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한번쯤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이 가면 반대를 할 때 하시더라도 한번 대화도 해주시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서로 다 아는 일을 가지고 따져 묻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정도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민감한 사항이고 누가 말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제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안동 시가 민의를 무시하고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장소 결정 다해놓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서 부결시켜서 2년 동안에 보류를 시켜놓고 위원장인 저 자신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옛날 그 방법대로 진행하려는 과장님, 집행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안동 추모공원이 있으니까 화장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동 에 안동 댐 막고 임하댐 하나 더 막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전국 유일의 댐이 두 개다 이거야. 너는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화장장도 가지고 가라. 죽는데 더 죽으라 소리예요. 이런 논리로 그쪽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넘어진 사람 또 밟는 격입니다. 과장님 이 밑에다 아까 내가 정회 중에 지적드렸지만 차기 의회 개회시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을 전력한다는 것은 김백현 위원하고 나하고 떨어진 뒤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들 자극하고 지역 주민들 자극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구역에 지정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 문제를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도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저희가 들립니다. 뒤에 앉아 있는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지정을 해놓고 나니까 거기 밖에 못한다는 의견인데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몇 군데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홍식

정홍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계속 2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던 부분이니까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고려돼야 되고 상당히 고충도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주민들과 협의도 되지 않고 앞으로 반복되는 민원도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선 민원을 해결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3의 대안까지 모색하도록 2009년 상반기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행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전 각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반장은 박원호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부서에서 제출할 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사항과 집행부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현장방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제11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일정은 11월7일 하루가 되겠으며 방문지는 이육사문학관, 도산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현장을 방문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은 방금 성숙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은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11시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안 안건 2건을 보고를 듣고 출발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