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 내용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위탁을 계획하고 있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안동 시에서 한약재유통부분을 지원하고 또 생산농가에 대한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한약재 품질관리 수탁자 선정부분에서 수탁에 대해 받는 금액보다는 수탁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맞게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너무 상업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상업성으로 가다보면 한약재 재배농가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수탁자의 의무나 공익시설로서 한약재품질관리와 지역의 한약재 재배농가들을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한약재를 보급하고 품질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가공하고, 검사료가 뒤에 있는데 뒤에 검사료 부분은 어디에 기점으로 뒀습니까?

그러니까 품질검사수수료가 전국 통일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요금이 가공수수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품질검사수수료 중에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저장수수료가 제곱미터에 1만3,000원이고 박스당 1만700원입니다. 박스하고 제곱미터하고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물론 별표에 박스규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박스는 몇 제곱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산출해봤습니까, 왜냐하면 박스 부피만 해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 당귀가 들어가든지 마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참 좋고요. 또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기익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 역사, 또 불교 역사, 또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안동 문화회관이 건립된 지가 1974년1월6일입니다. 그러면 70년도에 건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 왔습니까? 물론 필요치 않을 때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김정년 위원님이나 권기익 위원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때까지 문화회관이 안동 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기여한 부분에 옛날 70년대 이후에 사회생활 한 사람의 심적으로 젖어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알아보니까 교구에서 금년 8월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범구조 엔지니어링에 구) 안동 문화회관에 대한 정밀 점검 및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단결과를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C등급 받은 것을 보니까 20년 이상된 건물은 C등급 이하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C등급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건물의 노후상태나 안정성 평가 내용이 중요한데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보면 노후상태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으나 간단한 보수ㆍ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구력이 설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리모델링에 따른 간단한 보수 보강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근본 구조상 안전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이 된 건물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육안조사하고 비파괴 시험에 의한 조사가 여러 가지가 내용에 나옵니다. 그 비파괴 조사를 해봤을 때 기계나 기구에 의한 검사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해봤을 때 콘크리트 강도조사 결과는 비교적 양호했고 철근배근조사 결과도 철근배근 상태 및 피복 두께도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울기 결과는 30년이 넘은 건물인데도 허용기울기 1/500 이내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에서도 봤을 때 그래서 구조상태가 양호함으로 리모델링시 문제가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의 역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물론 건물 대지비가 26억4,1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비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로가 조율을 하게 되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겠죠. 한 8억5,000만원, 그래서 34억9,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평당 아까 계산해봤을 때 21억원이라면 최소 5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주택을 사서 동부지역에 섹터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53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시기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동 의 역사에 남는 문화회관을 살리면서, 문화회관 그 위치에다가 문화콘텐츠 경북섹터를 위치하는 것도 그 지역일대의 동부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조사 내용을 모릅니까?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범구조 엔지니어링에서 자신있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건물을 부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뭔 일을 하면 자신감 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동분서주해서 다니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구조안전 진단했는 걸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 건물은 노후화해서 앞으로 30, 4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건데 뜯고 한다면 문화재의 존립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불교든, 그리스도든, 천주교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존립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34년 되도 과연 이 건물이 34년 정도 된 건물이냐 싶을 정도로 된다는 거죠. 기울기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하부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견해를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KT&G 건물과 같은 그런 우려를 범할까 싶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실사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실사를 해봐야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놓고 구조안전진단에 자신 있느냐 없느냐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해나가야지 건물 철거한다 할 것 같으면 뭣 하려고 삽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7년1월부터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에 의거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2008년5월19일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국가 유공자 세대, 등에 대하여 도와 시가 같은 비율(도 50%, 시50%)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65세이상 소액납부 노인세대에 국한되어 지원하던 것을,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저소득 주민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미만 세대로 하는 지원대상자의 정의와 지원금액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료 일부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사항, 지원방법, 지원중단 사항,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보험료 부담을 도 조례에 의거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아울러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이든 아니든 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입법으로써 2006년도에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07년 한 해에 1만3,774가구에 6,179만1,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1월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의해서 예상하면 시에서 월 1,88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증가 예상률 120%를 포함해서 12월하면 거의 2만7,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50%를 지원했을 때 6,533만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6,600만원 정도가 아마 도비에 계상이 될 겁니다. 계상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