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동 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10월은 탈춤축제와 해외연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제까지는 시정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알찬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동 시 경관 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 제시의 건,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 지정 및 수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08.5)로 인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범위가 현행 금융기관 또는 대행업소로 한정되어 있는 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수탁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쓰레기배출 지도ㆍ계몽 및 단속요원으로 리ㆍ통ㆍ반장을 지정,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쓰레기배출지도ㆍ계몽 및 단속요원의 범위가 모호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내 리ㆍ통ㆍ반장으로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량을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1인당 월 60ℓ를 50ℓ로 조정하고, 쓰레기봉투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세대당 지급한도량을 월200ℓ를 150ℓ로 조정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08.5)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제도 운영상 그 성과가 미비하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여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기준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근거를 마련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신고 및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안동 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거주 리ㆍ통ㆍ반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2007. 4. 11)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동 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7월30일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설치하는 기준과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관리인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원지,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에 이동ㆍ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판매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 지정함과 아울러,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환경부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기준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근거를 규정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등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구역 내에 통장, 반장, 이번에 새로 추가 된 국가보훈대상자 합해서 9,532명이 됩니다.

안동 시에서 총 9,532명을 주고 있다 그죠?

예.

앞으로 더 주게 되면 얼마정도 돼요?

예산이요?

예.

1억4,600만원 정도, 당초보다 한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에서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요?

예, 상위법에서.

그 다음에 우리 생계곤란자는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4,420명입니다.

기초수급자 말고 실제로 노인들하고 해서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좀 주는 게 맞지. 국가보훈대상자라서 무조건 주고, 통장이라서 무조건 주고, 통장들은 안 줘도 되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돈 타는 게 얼만데,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인데 맞잖아요? 그 사람들 안 주고,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못살고 산비탈에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있는 사람들 찾아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주는 게 맞지 통장님 한 달에 돈 얼마 탑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봉투 공짜로 주고.

사실 그것은 통장이나 반장은 어차피 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시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시에서 매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같이 나와서 저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다녀봤는데 공무원들만 다녔지 통장들 같이 다니는 것은 못 봤고요. 그런 것 같으면 위촉위원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 공짜로 주고 그분들 데리고 다니면 확실히 안 편하겠어요? 지금 아파트 쪽으로 실지 가보세요 통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파트 같으면 앰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배출 해달라고 방송하면 좋은데 이제까지 있어 봐도 그런 것 한 번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안동 시 관내에 쓰레기배출장소가 63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쓰레기배출장소 주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실 시에서 읍ㆍ면ㆍ동 회의시나 쓰레기분리 배출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행정력이 부족하고 어차피 통장이나 반장들이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반장들도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예, 반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도요?

예, 사실 반장들은 무상으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반장이 누군지 통장이 누군지, 통장 그러면 약간 알아도 누가 반장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반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는 반장인데 거기다가 쓰레기봉투까지 무료로 주고, 차라리 위촉요원 뽑아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주고 홍보하라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무료로 얻으니까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니까 형식상 받아서 쓰고, 그냥 무료로 주는 거니까 쓰고 아니 이게 실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고쳐서 더 확대해서 준다하는데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통장하고 반장은 기 주고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게 국가보훈대상자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요 잘 살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돼요.

국가보훈대상자 법률에 보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조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죠.

안 주면 우리 시에서 약간 이득 보는데 뭣 하려 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업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설프고 또 민원도 많은 사항인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1,638명이 늘어서 총 9,532명이 수혜를 보는 사항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외지역 124명은 이건 왜 제외시켰죠?

이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한해서 준 겁니다. 정부에서 각종 세제혜택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해서만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외지역 이?통?반장이 124명은 제외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 그것은 청소구역 외라서 제외되는 겁니다.

외에?

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같으면 농촌동이라든가 쓰레기수거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 124명입니까?

예.

알겠고요. 또 지급 한도에 보면 현행은 60ℓ를 주는데 개정안은 50ℓ를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주다가 또 안 주는 것은 뭡니까?

통계학적으로 1인 쓰레기 하루 사용량이 22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보면 전부 40ℓ, 60ℓ, 50ℓ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10ℓ가 줄어드니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한 2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상위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취지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간사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기관이 금융기관과 대행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의 기관이나 업체가 대행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 봉화축협, 대구ㆍ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안동 농협, 단위농협 해서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레기봉투를 소매점에 다시 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시에서 12개 지정점에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9억원 정도.

9억원 정도요?

예.

12개 업체면 채 1억원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제76조 제1항에?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 놓은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현재 12개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전부다 빼 버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조례들은? 한 건씩 끝내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예,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음식물 무단배출에 대해서 이번에 야간순찰을 했죠?

예, 했습니다.

저번보다는 이번에는 통ㆍ반장이 직접적으로 무단투기지역을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통ㆍ반장이 공무원하고 다니니까 공무원 자체가 안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또 무단 배출한 것을 묵인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또 단속되는 주민들은 불평이 있겠지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한 점들은 과장님께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배출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데 가장 큰 취지는 재활용 빈도도 높이지만 결국은 음식물처리장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뒤에 개정안 별표1에 2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에 분리배출 기준에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해서 구체적으로 참 잘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어떤 상위법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번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뒤편에 별표3에 의해서 3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의해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죠?

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지금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봤을 때 육류를 보면요. 소, 닭, 돼지 등의 털 및 뼈다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털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뼈다귀의 크기라든지 이게 사실은 참 구체화시키기가 애매하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주민이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할 때 어떤 단속요원이 만약에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사감이 있거나 아니면 판단기준이 개인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뼈다귀 하나 있는데 닭갈비 계륵, 예를 들어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분리 기준에 위반.

그렇죠?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그걸로 해서 개정 취지하고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 기계 고장률을 낮춘다든가 뼈다귀 같은 것도 큰 것 이렇게 하다보면 살점들이 조금 들어 갈수 있거든요? 사람이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은 관계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밤 껍질 같은 것도 하다가 보면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봐서는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누가 법의 잣대를 대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별표에 분리배출 기준은 단속요원에 따라서 그 판단 잣대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상태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음식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단속 요원 10명이 가서 봤을 때 똑같은 것들을 놓고 사례를 테스트한다면 10명이 다 단속하는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이 별표를 가지고 보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과일류 같으면 씨, 씨는 음식물이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되고, 과일껍데기 안 있습니까? 껍데기 그런 것은 어차피 음식물로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딱딱한 씨 같은 것은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조례로 정하고 공포해서 시민들한테 법의 잣대로는 이 기준 가지고는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데 보면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당초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차라리 이런 불평등하게 적용이 될 법 조례 조항이면은 차라리 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지금 형평성이나 평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불필요한 조항이나 내용이라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용하는 사례가 별표가 다 다르고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이런 별표 기준이거든요. 차라리 좀 더 이 부분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딱딱한 부위 그것만 일반쓰레기로 분리한 것이지. 과일껍데기 이런 것은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소류로는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미상으로 이 내용이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틀리거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드리지마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사람의 감시 감독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처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아까 법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얘기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면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 지금 분리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하고 법은 다릅니다. 아시죠?

예.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1, 2항까지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예, 변동이 없고 맞습니다.

3항이 다 항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이 항을 삭제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 이러한 사항하고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경관 조례안 5.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6.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 경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경관법이 2007년11월18일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동 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경관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개성 있는 경관 조성으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례는 일반내용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이 없고 의무사항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은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초 환경으로서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존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또는 각종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의 내용은 기본목표 및 방향, 지역 또는 권역별ㆍ분야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경관대상인 건축물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 기타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보전 등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경관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2일 심의를 받은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사항에 대한 주민ㆍ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ㆍ기관 협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추가입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수립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08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22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이후 9월까지 각 실과 및 기관 협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0월16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재열람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은 2015년을 계획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 20만7,000명, 계획구역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1,520.91㎢으로서 당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과 동일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계획 등에 일부 추가 및 변경 사항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과 같습니다. 본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OED 박영무 상무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10년간 우리 시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시설은 남후면 하아리 37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낙동강 70리 상류 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자연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동강 수변지역의 보전 및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부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하아그린파크는 사업 부지면적 19만509.5㎡의 용도지역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결정과 소로 신설 폭 8m, 연장 610m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합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생활관, 체육 활동장, 야영장, 습지생태 관찰장, 주차장, 산책로 등을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박계성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관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경관 조례안은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품 도청소재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추가반영 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하아그린파크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생태교육 및 청소년 수련을 위한 기반 여건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2008년도 당초 예산이 2억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있죠 용역비로?

예, 있습니다.

뭐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관수립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예결위할 때도 보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의미가 다릅니다. 경관법에 보면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때 2억5,000만원을 심의할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그 도시에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경관적인 측면보다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 하면 바로 떠올리는 색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경관법에 의해서 되어있다는데 과업지시서요. 위원회 마치고 저한테 한 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다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하고 경관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엄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임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16조에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제16조라든지, 제17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벌써 좀 전에 임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상위법 그런 경관법이나 시행령에는 지금 없는 조항을 구체화시켜서 넣어 놨거든요 그렇죠?

경관법에 좀 미흡한 점을 우리 시에 맞게.

예, 시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쩌면 사족이 될 수도 있고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도 경관 조례를 제정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좋은 점만 경관 조례안 제정하는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톨릭상지대학 고도제한을 16.5m에서 20m로 했는데 지금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기숙사요. 1층을 더 올립니까?

층 높이를 당초에는 5층이하 16.5m였습니다. 그것을 5층 20m이하로 완화를 좀 했습니다.

왜 완화해줍니까?

건물 높이가 구조적으로 16.5m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건물이 4층 건물입니까? 5층 건물입니까?

5층. 당초는 16.5m를 5층 이하 20m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층은 올리는 것 아니죠? 틀림없이요?

층은 올리는 게 아니고 높이만 16.5m에서 20m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m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층을 다 올려놨는데 그걸 들어 올린다 그러면 지금 전기시설하고 천장형 에어컨하고 난방기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층하나 올리는 것 같으면 뜯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현 건물에서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병행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하면 굳이 가톨릭상지대학만 풀어줘야 합니까?

공람기간 동안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견제시를 받아서 검토를 하니까 학생 유치를 위해서 부득이 반영한 겁니다.

그럼 공람기간은 언제 냈습니까? 8월말일 까지면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줬습니까?

이것은 당초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1차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럼 굳이 가톨릭상지대학만 아니고 이쪽 주민들도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부를 했겠습니다마는 가톨릭상지대학 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가톨릭상지대학만 연락됐기 때문에 했지 일반 주민들한테 공람 기간을 연락을 해줬다면 다 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지어 놓으면 16.5m 나올 겁니다. 한 16m 나올 겁니다. 4m 높이라면 4×4=16해서요. 가만히 앉아서 1층 더 올리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건 특혜거든요, 특혜요.

저 학교는…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학교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보다는요.

주민들도 이 기간동안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제시를 했으면 저희들도 검토가 됐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의견제시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정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용목적으로 기숙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가톨릭상지대학에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20m까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민원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위치가 달리.

그런데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가 본데요. 신세동 일대가 거의 가톨릭상지대학 터예요. 주거지역이 근접해 있는 데가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5m로 해놨다가 다시 20m로 풀어줬을 때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이걸 하면 안 되고 그죠?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면 해줘도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고 그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

과장님, 저도 상지대학인데요. 현재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지금 기존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신축한 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것은 몇 층이죠? 5층입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기숙사 1층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증축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영이 돼야 시설결정이 돼야 그것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명륜동에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상지대학에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하신다 하셨는데. 안동 초등학교는 학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바로 옆인데, 지금 학교는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정작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런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참작이 많이 안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 가면 갈수록 더한 것이 도청이 풍천으로 유치가 되면서 서쪽하고 북동쪽하고는 엄청나게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 겁니다. 인구도 줄고 새로 건물도 못 짓고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 예정지하고 지금 현 시가지하고 동반성장을 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염두에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사지만 특히나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은 더 심합니다. 발전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아니면 도시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상 소외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인근 옆에 학교는 이렇게 풀어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은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은 일반주거지역하고 달리 산위에 있습니다. 산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학교 내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산위에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뒷산 높이하고 경관 때문에 고도제한을 했는데 16.5m에서 20m이하로 큰 환경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수긍을 한 겁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똑같은 잣대로 다른 지역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꼭 도시관리계획 할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신청도 받아서 계획 및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도시발전도 있고, 특히 용상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확장을 이래 함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특히 오늘 지금 총무위원회에 노리 주민들이 와서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는데, 만약 여기에 화장장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 지구가 안 됐을 경우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이 안이 입안이 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안이 된 사항인데 왜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조금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 안 자체는 도시의 발전적인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무수한 예산을 이 지구에 갖다 쏟아 붓는 그런 경우도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유보를 시켜서, 당장 갖다 놓고 의견을 청취한다하시는데 좀 세심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아까 못 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학교 교육기관하고 제조공장 설립시에만 가능하네요? 이것 어떻게 어디서 묶었습니까? 이것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견제출 내용에 보니까요. 학교, 기업, 제조공장 설립시로 해놨네요? 아니죠? 일반주택도 되죠?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용역사에서 보충 설명을 좀…

아니 용역 다 해서 왔는데 이야기 들을 일도 없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 답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과장님 4-1 용도지역해서 있는 것 용상지역이네요. 이렇게 표시된 것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제곱미터쯤 됩니까? 지금?

550㎡같으면 165평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건물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하고 지금 차이가 고도제한에 대한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1종은 4층까지 건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종은요?

그것은 15층 아파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층수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550㎡를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1종으로 해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자리는 555㎡는 한 165평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이번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몇 층이 있습니까?

예, 단독주택 1층입니다.

단독주택이죠.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위치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상 봐서 굳이 2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지역이 전부다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이요?

예, 그 주변이 전부다.

그래도 지금 다시 또 명륜동으로 넘어 옵니다. 명륜동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아마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하니까 하여튼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가 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요. 시장님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 이 지역이 그렇다 해서 다 풀어주고 이게 형평성에 자꾸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의식을 본 위원이 자꾸 느끼는데요. 이 지역을 굳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명륜동도 풀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걸 그때 가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정비를 하는데서는.

아니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20년 계획 다했잖습니까?

예.

하고 관리계획도 했는데 지금 다시 도청 때문에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해야죠?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요? 그럼 그때 우리 명륜동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정비하는 것은 도청 12.5㎢ 거기만 하지. 안동 시 전체, 이번에 제정하는 데는 할 수는 없고, 지금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도청유치되면 안동 예천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천 5㎢, 안동 7㎢, 약 12.5㎢ 요것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천군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시가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가치라든지, 어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안동 하고 예천에 도청이 왔는데 그러면 안동 에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도청이 유치됐다는 가정하에 돼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청이 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재정비라는 말씀이 당연히 안동 시가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 지역만 합니까?

지금 이것은 관리계획하고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그 지역을 새로 재정비하는 겁니다. 예천군 포함해서.

아니요. 본 위원 말씀은 논점에서 자꾸만 비켜갔는데요. 참고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도청이 오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도청이 들어서는 그 부지 인근 일정부분만 한다는 것은 안동 시와 예천군 이 일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작년에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도청이 왔다는 전제하에 도시기본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죠. 논리상 안 맞잖습니까?

같이하는데 면적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아니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실 때에 이쪽 시지역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면적이.

됐습니까?

안동 도시계획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이.

그렇죠? 여기 재정비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재정비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만 우리 시 안동 도시기본계획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 면적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5년 기다려야 그럼 다시.

5년 뒤에 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추가 입안안 9페이지에 보면 용상동 3필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2종으로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어디 골짜기 같은데 거기는 반은 2종 일반지역이고, 그 위에 풀려하는 것 하고, 풀어 줄라하는 그 위에 풀어 줘야하지. 이 한 지구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고, 풀려면 다 풀어줘야죠. 세 필지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반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양인데, 그 위에는 또 반은 안 풀어주고, 풀어주려면 그 위치도 전부 2종 일반지구로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은 자연녹지지역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 주거지역하고 접한 택지 중에 자연녹지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이번에 그것을 의견을 받아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전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을 했으면 반은 자연녹지지역에 걸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풀어주려 하면 이 사람은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모른다면 알려서 이런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이 행정의 주목적인데.

저희들 기존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자연녹지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아니 반영해준 것이 아니고 도면으로 봐서는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걸려 있잖아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계속 있는데 이것만 풀어주고 이것은 안 풀어준다 그러면 이것만 특혜주고 이것은 안 주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공람 공고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입안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니까 계곡입니다. 계곡 안에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번에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집도 의견이 있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 제시가 없어서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만약 이 지구만 풀어 준다면 이 지구도 모를 확률이 많아요. 이집은 풀어 주고 이집은 안 풀어 주고, 이건 산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위에 있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쪽에는 골짜기라, 집이 들어서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행정이 그 집에 알려서 가르쳐 줘야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봐야지 반은 걸려 있고 반은 안 걸려 있고.

그 관계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준 것을 반영을 하려면 또 공람 공고하고 의견 청취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풀어줄려면 같이 풀어주고.

이것은 공람 공고하는 이유가 이해당사자가 자기 의견 제시를 해야 되지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반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시민이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모르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할래 안 할래 하던지. 당신 집이 반은 자연녹지에 걸려 있고 반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하려 하는데 하려나 안 하려나 하면 이 주민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한번 현장 답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집이 어느 용도로 쓰고 있는지 관리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제시를 했다했는데 의견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해보겠습니다. 전부요.

예, 저희들 1차 공람 공고 때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의견이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어서 반영이 9건, 미반영이 4건 철회한 게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부지 경계 및 면적 변경 요청건이 이것이 평방미터가 감됐네 그죠? 당초계획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관계 주무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감 결정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관계 해당과면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면적을 감…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화장장이 오면 지주한테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 협의 여부는…

아니 협의가 안 되면 땅주인도 허락을 안 하는데 거기다 화장장 간다고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주무과에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위치가 보니까 안동 공원묘지 측에 관리동 있는 쪽 같은데 맞습니까?

예, 관리동 앞이 되겠습니다.

관리동을 도시계획구역에 넣어 놨다가 공원측에서 빼달라 하니까 또 빼주고 의견을 지역 주민들한테는 청취를 안 하고 안동 공원측하고만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무과의 의견을 받아서 주무과가 요청해서.

그렇죠. 그건 주무과에서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도시과로 요청을 했겠죠. 했는데 공고를 보통 어디에다가 합니까?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만 공고를 하고 그쪽 해당지역에는 공고를?

공고합니다.

공고합니까?

예, 2개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하고 각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화장장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오늘도 총무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공원묘지 측하고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주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화장장 결정을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도 안 하고 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화장장이 못 오면 다시 또 변경해야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겠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관된 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소, 일직면, 태화동,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김백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