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1월입니다. 지난 4일부터 개원하여 12월 19일 폐회 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모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이 있으시리라 사료되지만 1년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회기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조례와 1건의 동의안 심사로써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되는 5건의 조례는 모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시고 관련조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시어 발의하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한명ㆍ전진규 의원 등 3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과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36명의 의원이 2008년 10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전략산업의 분야를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략산업 내용과 전략산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계획 수립이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전략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공급, 입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ㆍ전진규 의원 등 3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8일 의안번호 5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한명 의원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전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글로벌산업, 전통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인력양성의 우선 지원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지역특성 및 산업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적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금, 기술, 인력양성 등의 실행계획을 담은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추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도의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 도의 시책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 변경 시에도 전략산업육성시책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략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도에 본사, 사무소 설립 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우선 공급과 노후ㆍ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등 전략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전략산업 관련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의 본점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토록 하고 도내로 이전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등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하고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미래 전략산업과 전통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선정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첨단미래산업 육성의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선 의원 등 1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장윤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선 의원님과 19명의 의원이 2008년 10월 24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지난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5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제1에너지위원회와 경기도제2에너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 내지 15조, 26조에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ㆍ2에너지위원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2조부터 2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내용이 경미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미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정섭 의원 등 1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2008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료화되지 않아 조문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조문 일부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3항1호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용어상 문제와 애매모호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생략돼도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를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3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기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의원이 2008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애로전담조직ㆍ인력의 운용을 개선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평가ㆍ시상제도를 기업SOS 대상으로 격상 운영하며 기업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및 기업SOS 시스템의 이론적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등 그간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보완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지속발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애로의 조기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3항에서 도 기업애로 전담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공모, 전보제한, 근무성적평가 가점 등 인사우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시군별 기업애로 전담조직의 인력 공모, 전보제한 및 인사우대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직ㆍ인력기반 조성 권장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안 13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우수 시군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매년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대상 운영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 추가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스템 브랜드의 개발ㆍ확산과 인터넷을 통한 기관 간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ㆍ발전, 시스템 연구사업 추진 등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지속강구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 3조, 제6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5쪽의 종합 검토의견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등 3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8일 의안번호 5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배경은 기이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문내용도 김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문 신설과 개정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7년 11월 12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1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업애로 전담조직 및 인력 운용을 개선, 전문화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평가ㆍ시상제도를 기업SOS 대상으로 격상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변화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직 및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쭉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안이 작년도에 11월에 발의가 돼서 작년에 시행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회의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회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한 사항도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거기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개정을 해야 될 요인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전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인사문제도 이게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시스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사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인사 전보라든가 인센티브 주는 걸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 참여가 안 되면 그 각 시군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의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 참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이렇게 평가해서 조금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큰 고생을 했는데도 보상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SOS 대상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기업 에스오에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업조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상제도를 격상해서 기업SOS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아주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본회의에 가 가지고 부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8조에 보면 전담인력의 인사상 우대에 대한 내용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각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조례마다 어떠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부처의 어떤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에 대한 이 부분은, 또 2년 동안 업무에 대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건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율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조문을 보면 “우대 등 권장할 수 있다.” 해서 좀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고 또 그렇게 가급적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공고를 하고 다른 기관에서 검토했죠?

네.

경기도청에 있는 어디 부서인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때 이러한 “인사상 우대” 좀 애매하죠, 이 말이.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없었습니까?

네, 지적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우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언적으로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또 지금 아까 설명서 12쪽에도 보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조직ㆍ인력기반 조성에 보면 전담인력 공모를 해 가지고 전보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인력도 늘어나죠? 도 본청에 기업에스오에스 담당이 지금 8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죠, 조직에?

네.

그러면 인력부서하고 이런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정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페이지 수가 12페이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유인물, 저희한테 나눠주신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이 조례안은 아니고요. 에스오에스시스템 발전방안으로써 저희가 12쪽에 수요자중심의 전담조직인력 운영 해서 가급적이면 전보제한도 해서 빈번한 교체가 안 됐으면 한다는 그런 대안제시이지, 이게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을 불확실성이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례의 의미가,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선언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것은 제가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 8조에 인사상 우대에 대한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네, 지금…….

왜냐하면 많은 조례를 보지만 각 조례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무를 두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상 우대, 전보제한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가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법무담당관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구했어요? 자문 구했어요?

네, 자문은 구했습니다. 인사부서에도 구했고 …….

그런데 이렇게 인사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2년 전보제한 이런 문제가 법적인 규정에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인사상 우대 등”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의 모태가 된 발전방안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조례에 어떤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전보제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보제한 해 놓고 지금 아까 비전에도 보면 2년으로 이렇게 못 박아 놨잖아요, 2년 이상.

네.

그다음에 인사상 우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본회의도 넘어가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중에 이의문제 때문에 재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검토도 맡았고요. 법무관도 검토됐고, 관련부서 의견을 받았는데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별히 재의결될 그런 사항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그런 입법에 대한 검토회신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전보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게 또 상위법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인사상 우대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다른 많은 유사한 조례들이 이거와 근거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다소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여기가 조금 문구상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뒤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이 조문은 아직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돌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문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기업애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관련기관들이 119개 기관이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뤄보지 않으면 기업애로 지원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가 돼서, 이 업무를 맡다가 바로 전보가 되면 또 공백이 그만큼 아는 데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직원이 근접을 해야 이런 데 애로를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또 시군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이걸 갖다가 저희가 할 때 이것을 그냥 단독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만 검토 받은 게 아니고 전부 입법전문위원들이나 그에 관련된 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잘하는 직원들이 좀 거기 와서 우리 경기도가 현재 수도권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1,100건이 해결됐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한 1,600건 가까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이 다 우리 경기도 관내 기업에 대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와 각 시군이 나서서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그러한 직원들이 좀 배치가 돼서 이 애로를, 기업애로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아까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기선 의원님의 설명에 납득을 하셨습니까?

전부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해서 답변을 실장이, 그 자료를 나한테 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경투에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데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까봐 기업SOS 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이 발전방안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열 의원 등 3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2008년 10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적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8일 의안번호 5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배경,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의견조회 결과 도지사의 의견이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 간사 지정, 위원회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조례 운영상 합리적이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 계세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송영주 위원님.

지금 타 시도에는 없고요. 현재 있는 곳은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 경남하고 부산, 전남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는데요. 도의회의 구체적인 업무위임이 없고 실효성 의문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기상조로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곳이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위임한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했었지만 그 권한이 시나 도에 위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에 막대한,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끔 지원하는 조례안이 아니고요. 지금은 약간의 선언적인 의미에서 지원 조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수반되는 일이고요. 구체적인 전체 예산은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약 20개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 업체 사장님들하고 거기 자활센터 등과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노동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재활서비스를 받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아직 사회적기업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가지고 홍보나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받는 것은 없고 노동부에서 정부에 하는 일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안이 이제는 통과가 되면 각 시도,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이 사람들이 재화나 생산한 그런 영업적인 것을 저희 경기도나 시에서 구입함으로써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주관은 노동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전 단계,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그게 노동부에 걸려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중간단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6조하고 7조, 8조는요. 거기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높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노동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지금 저희 조례안에 대한 것처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 받으면서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증 권한이 없고요. 그 밑에 전 단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전 단계를 가는데 거기만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사회적,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조, 7조, 8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노동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시군에 가서 저희들이 재화나 사회서비스를 원해도 그런 것을 판매,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해도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법으로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기존에 다른 정상적인 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지난 3년간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립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고양에 37만 평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류우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 위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류우드…….

한류우드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킨텍스가 여기이고요. 2단계가 여기고 그다음에 한류우드는 바로 옆이고 그 밑에 장항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터가 크게 있는 데 그쪽인 모양이죠?

시가화 예정용지이고 금융중심시설을 전부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이 섹터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콜센터 위치나 이런 걸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그러는데 한류우드도 지금 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죠?

네.

한류우드도?

네, 특별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 중에 있는데, 뭐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주주는 거기 보니까 대우라고 그래요, 대우. 그런데 최소주주가 또 구속되어 있어서, 최소주주가 몇 명이 구속되어 있고 무슨 회사던데, 이름이.

프라임이요.

프라임, 맞아. 구속돼서 이게 건립하는 데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하는 데. 여기도 공동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통 컨소시엄 구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37만 평을 금융중심지라는 콘셉트로,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땅을 금융중심지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류우드처럼 무슨 큰 30만 평의 테마파크를 놓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시가화 예정용지에 금융중심지라는, 정부가 최근에 이 법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7월 29일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금융중심지 하나를 선택하는데 경쟁을 붙여놔서 현재는 서울, 부산, 인천이 들어와 있고요. 들어오려고 그러고 저희 경기도도 고양을 대상에다가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야 되겠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버거운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인프라가 이미 많이 깔려있는 서울하고 송도가 국제금융의 허브로 하려고 지금 인천이 송도를 내세우고 있고 부산에 증권거래소가 가있고 문현동인가요, 문현혁신도시하고 북항 재개발도시 쪽에다가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렇게 서울시하고 부산ㆍ인천광역시하고 특성이 달라서 쭉 31개 시군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어떤 중심이 되는 핵심금융 허브가 아직은 형성이 사실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저희 경기도가 좀 밀어주자, 한번 4 대 1 경쟁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선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됐다는 전제하에서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하고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원 조달 및 사업 시행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체로서 한국토지공사하고 고양시도시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는 또 시행기관에 보면 여기에 2개의 공동투자법인인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는 기관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가 나오는데 이건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고 여기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놓은 9페이지 자료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신청을 위한 구상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내부적인 합의나 협의를 이뤄낸 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일을 하겠다, 그런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돼야 된다는 대전제지만 분명히 여기서 허브라는 용어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가 맞고 그런데 여기서 별도 법인을 출자해서 만든다라고,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면 허브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뜻 혼자 이 서류를 봤을 적에 보면 ‘아, 기반시설하고 건축이나 이것 자체는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 같다.’라고 봤는데 또 당황스럽게 금융서비스센터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혹여라도 위에 심사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까?

가칭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현재는 없지만…….

아니요. 여기서 보니까 공동주체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용인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계획상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해서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투자법인 설립 있잖습니까?

네, 공동주체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칭으로 해서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맨 위에 개발사업의 시행기관 해서 두 번째 칸에는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의 설명에서는 바로 고양업무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 보니까 고양시는 2개 법인을 지금 설립해야 되거든요.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를 조정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서류가 제출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순한 이 서류 속에서도 당황스러우니까. 주관이 어디냐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금융허브로 간다고 한다면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가 맞을 텐데 실업무는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계획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저희한테는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의안을 모으고 오늘 통과시켜 준 조례를 또 11월 14일에 그런 서류를 모으고 현재 집행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끝나면 모아서 제출을 하고 11월 말 정도에 부단체장이 가서 PT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받고 문제는 그때까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발연 같은 경우나 여기서 출자를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융허브로 간다고 한다면 31개 시군이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허브로 간다고 한다면 경기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출자가 경기도 외에 31개 시군의 출자로 해서 진짜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아마 플러스 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족을 걸었던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에,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이 서비스센터의 일정 부분 투자를 유도해서 진정한 허브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면 아마 위에 금융위원회인가요, 금융감독위원회인가요?

금융위원회요.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고양에 경기국제금융타운이 들어서는 걸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에도 굉장히 큰 지역이 있어서 이러한 국제금융타운을 했으면 했던 것을 내가 우리 시장이나 국장들한테 한번 도의원 간담회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묻겠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한류우드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참 잘한 발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시행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류우드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업기간이?

한류우드하고는 서로 충돌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완적인 관계로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숙박단지라든가 국제회의실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거기에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킨텍스부터 해서 한류우드부터 해서 금융타운까지, 이런 것이 2015년까지 완공계획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여간 경기도에 이런 국제금융타운이 설립된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해외를 다녀봐도 중국의 푸동 같은 데 보면 새로운 허브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경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정당에서 언급하는, 대표들이 언급하는 바는 금융중심을 지방화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공동주체에 있어서는, 그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고양시도시개발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이 하는 거고 또 경영, 운영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출자는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좀 혼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좀 더 세밀한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재원의 조달방법이라든가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우선 이것을 지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 오늘 심사한 5건의 조례와 1건의 동의안은 대부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안건으로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