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입니다.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10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배학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례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서의 건”등 4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추진예정인 “토석채취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등 2건이 상정되어 현재 총 8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서의 건등 4건의 안건과 회부되어 있는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우리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토석채취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하여 심의한 이후에 토석채취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16호 교통광장에서 금호대교 간으로 사업량은 2.905키로미터이며 폭은 5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 2천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1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8차, 9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87%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2년 6월 12일 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을 득하여 동년 7월 2일 실시계획 인가 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7차를 준공하였습니다. 8차, 9차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차, 9차는 내년 4월 18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 투자 내용입니다. 2007년까지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295억 5천만원을 투자했고, 2008년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한 35억으로 9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3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기 시행은 1차에서 8차까지 완료 중에 있고 그 내용은 흙깎기공, 호안공, 연약지반 개량공, 배수암거공, 콘크리트 구조물공, 포장공을 추진하였습니다. 9차분은 30억원으로 토공, 호안공, 콘크리트 구조물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중 포장공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물량에는 30억 7천만원으로 포장공 일부와 부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259억 5천만원이 기이 투입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투입된 중에서 총 공사비가 320억입니까?

총사업비는 35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56억 정도 남았잖아요?

30억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잔여예산은 30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 356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어째서 150억밖에 안 됩니까?

이 지역이 사실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가지고 100%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부두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억을 그 당시 해수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측배후도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보다는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이 그 도로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부두 연결도로가 되려면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이 창출되어 가지고 그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화물량을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도로가 완공되면 동측배후도로를 통해서 컨테이너화물 물량이 지금 광영~ 진월간 도로가 연결된다면 경상도 쪽으로 가는 화물 물동량은 거의 그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15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야 된다. 이 국비로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250억, 200억이 넘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재원에 대한 분배도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에 역량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100% 하려고 하면 국가기관인 여수청이나 익산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광양시장이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해수부에다가 150억만 지원해 주면 준공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놓고 엄청나게 150억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2002년도부터서 무려 7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만약에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위임은 받지 않았지만 위임사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컨테이너부두 동측배후도로라는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광양시가 계속 요청을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을 우리 광양시가 무리하게 150억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러한 어쩌면 광양시가 정말 재량을 넘어서 하다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가게 되고 이렇게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연결도로는 동측, 서측해 가지고 별도로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컨테이너 화물 창출이 국가 계획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설공사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실제로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가 거기에 생기는 것이지요?

일반부두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생기지요.

그러니까 일반부두가 지금 동측 쪽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도로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부두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부두를 사용하는 개연성이 지금 높잖아요 그 도로가 .

일반부두도 연결이.

일반부두로 연결될 도로잖아요. 만일 지금 일반부두가 개설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없이 150억만 주면하겠다 해서 몇 년 동안 하고 금년에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부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좀더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나머지 잔액이라도 최소한 50억 이상은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데요?

작년에 이 관계 때문에 농해수위원장 방에 가서 직접 상의도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하고 했는데 해수측 얘기가 광양시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사업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예결위원회 계실 때 우윤근 의원님도 뵈었고 누차 두, 세번 직접 국회도 방문했고 또 해수부에서도 완강하게 말하자면 완료된 사업지구는 신규 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공사비가 350억이나 들고 국가에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부분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측배후단지 진입도로하고 서측도로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갖추어 주고 난 후에 우리가 사실 필요해서 이 도로는 항하고 연결해서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하고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앙부서하고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묻고 있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항만이라는 것이 국가 중요시설 아닙니까? 이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가기간도로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국가도로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로망에 대한 설치부분을 수혜대상자는 1차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봐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꼭 국가가 해야 된다 지방이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정확히 한계를 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도로 구분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가 추진해도 어떤 문제성은 없고 다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도에서는 도비가 내려오기는 틀렸을 거에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머지 예산부분은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시가 필요하니까 시비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모든 국가가 투자한 사업들을 하다가 남겨두면 당연히 하는 것 그것은 안 되지요.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희안한 일입니까? 가령 이 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다면 지난번에 노력하셨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정상적인 국비확보입니까? 비정상적인 확보입니까?

그러한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판단할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이용편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이 두 번째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 평가더라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국가를 설득시켜서 돈을 따오느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국가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도로를 구상하도록 하고 그 도로의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는 도로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도 편입되어 있고 국가 중요기간산업인 항만물류시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나마 150억 정도 받은 것은 참 우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초에 150억을 주고 그 후에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판단해도 국비를 확보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 국비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을 대상이 전혀 아닌데도 한번 해 봤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를 썼지요.

아니, 되지 않을 것을 절대 해 줄 수 없는 것을 노크를 해 봐요? 제가 봐서는 노력을 하셨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력했던 것입니다. 절대 100% 안 될 것을 보고 했다면 이해가 안 되고.

해수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넣어서 국비를 확보해 오고자 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해수부에서는 완료사업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자투리 남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자체사무인데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좀 애쓰면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지금도 상황이 달라 진 것은 없는데요, 국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면 가능성은 있지요.

지금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30억 7천만원 내에서는.

그런데 이 돈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지.

우리시가 필요하니까 국가가 하다가 남겨 놓은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

국가가 남겨놓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양시가 추진하면서 국비를 150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도시개발 여건이 조성되어서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것이지 화물 물동량을 수송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계획할 때는. 국가의 계획으로는 동측, 서측 별도로 컨테이너부두 전용도로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시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까 박필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컨테이너 화물들이 다닐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지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시가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논쟁할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국비를 지원 받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물론 뜻대로 안 되어서 아쉽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대상은 안 될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했던 것이니까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의 목적이 당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와우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광양시청 앞에 있는 그 지역은 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 도로를 연결하므로 해서 어떤 물동량을 운송하는데 화주들이나 또는 운송업체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개설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동부선 도로를 만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 창출은 해수부에서부터 당시에 동측, 서측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지금 동측도 잘 아시다시피 물동량 4차선으로 가는 것이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측도로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가에서 화물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설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모든 공사비는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150억을 따왔다 그런 이야기지요? 당초에 우리가 2002년 6월 달에 공유수면매립 국가승인을 받을 때 이때에도 마찬가지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유수면 승인을 해양부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국비에 대한 어떤 문제의 논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추경에 30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 2009년도에 30억 7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 도로는 완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0억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완공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현 단계에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도로가.

그런데 이 도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투입해 놨는데 내년에 30억 7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포장 사업들입니다. 포장공하고 부대공인데요, 포장공이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층 5센티 표층 5센티인데 17센티 정도 노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수물이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하는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면 물이 10센티가 고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마동지구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화물이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하기가 난해 해져 버리지요. 기왕이면 마동지구 도시개발지구나 또는 저쪽에 주거환경사업지구 또 나머지 잔여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내도로로 많은 화물량이 다니기보다는 새 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국비가 150억을 요구한 것은 적다 하는 의견이 공통된 의견 같은데 아까 박필순 위원께서도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본래 국비를 150억을 받은 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예산을 조금 이라도 더 받기 위한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지금까지 150억을 투자한 것도 자기들이 부담할 돈이 아닌데 준 것인데 그것으로서 일단락이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150억을 주면서도 기획재정부 쪽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 활동을 하게 되면 직접 관련된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데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규사업투자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것이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이냐 지난번에 150억 들어간 그 자체로서 거기에 대한 사업투자는 끝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더 줘야 되겠다하는 사실은 논리가 안 섰습니다. 당초에 반반 50%를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요구할 명분이 굉장히 약해 졌어요 국가하고 약속했던 150억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무리 공사에 준하는 이런 사업지구에 국고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행정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마무리 짓고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30억 7천만원의 사업비 요구를 했다면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분됩니다. 녹지대가 2미터 확보되고 자전거 도로가 2미터 50이 확보됩니다.

보도는 4미터 확보가 되고요.

같은 보도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재료가 다르지요.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보도하고는.

저희들이 가로수에 적합한 토사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치 콘크리트가 설치되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고요? 폭을 2미터 40으로 할 수는 있지요. 2미터를. 보도하고 또 상치 콘크리트는 또 다릅니다. 상치콘크리트는 실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보도 사정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걷기에 편한 그런 재질로 시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는 도로구획계획 밖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해서 녹지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가로수 식재는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하고 수종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십시오. 물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당마을 일원 개발계획 변경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입니다. 변경면적은 42만 8천 제곱미터로 용역내용은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계획 변경용역 사항입니다. 용역기간 예정일은 내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고 용역사업비는 약 5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단지 안의 녹지 면적 비율이 일정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공업지구로 변경시 대체녹지 지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업용지를 찾는 수요자가 많은 실정이라 우리시는 절대 공업용지가 부족하고 태인동 5개 마을 중 4개 마을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명당마을 일원만 녹지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어 민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7월 23일날 개발계획변경 가능 검토보고를 시장님께 드렸고 7월 24일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포스코에 의견조율을 거쳤고 8월 7일날 포스코에서 시로 의견 회신 온 내용은 제철소 공장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개발계획상 녹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날 집단민원으로 김재은씨 외 39명의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8월 20일날 민원회신하면서 가능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공동용지 공급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명당마을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명당마을 일원을 국가산단으로 편입시키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녹지 비율이 국가산단 녹지 비율이 몇%입니까?

현재 녹지 비율은 6.6%입니다.

지금 그것이 명당마을을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변경을 추진해도 그 녹지 비율을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철소 내에 있는 동호안이라든지 도로변 그 다음에 수토안 호안 그런 길호대교 일원을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녹지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약 64만 2천평방미터를 녹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 동의를 구했고 이것을 대체로 지정하므로 해서 46만 8천이 녹지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 비율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산단으로 편입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산단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바꾸면.

약 1년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해서 그 다음해 초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연말 안에라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용도 지역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어서 산단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산단개발은 용도 지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시간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추진하면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계속해서 속도를 좀 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철소 내에 공장용지에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상 녹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 아닙니까?

편법이 아니고요, 현재 그 지역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해 놓고 사실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용도 지역을 녹지로 바꾸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제철소 내에 녹지는 지역은 공업지역이지요. 거기가 그런데 사실상 공업지역 내에 일부 녹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상 녹지로 하겠다. 크게 해석하면 웬만하면 백운산 쪽을 다 붙여가지고 .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구역 내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철소 내에도 이 쪽과 관계없이 공장지역 내에도 녹지가 필요했으니까 한 것이거든요. 너무 크게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태인5구 명당마을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많은 규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가능한 한 공업용지도 부족하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리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공장지역 내에 있는 녹지를 도시계획상 녹지로 해도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원도심지역의 비능률, 교통난, 비위생 등으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 지역의 구도심에 대한 정비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라남도에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역추진사업으로는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일원으로 면적은 93만 8,340입방미터로 용역비는 1억 6,9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전라남도의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6월 24일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동년 4월 14일 5개 시 시장 회의를 개최했고 5월 17일 날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여수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용역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월에서 5월까지 원도심 활성화 용역 설계 및 계약을 하여 6월 2일 원도심 활성화 계약을 체결했고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8월 7일날 지역주민협의체를 16명으로 구성하였고 9월 10일날은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 날은 지역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달부터 7월 3일까지는 중간보고회를 3일 개최하였으며 5월 29일 날은 지역주민협의체 개최하여 확정하고 6월 4일날 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5일 기본계획서를 각 실과소에 배부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실과소 각종 사업에 반영 추진하도록 배부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침서 성격의 용역 사업이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비 기본구상은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조화롭고 환경적인 주거지 정비 유도, 신구 도심발전방안 도모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매력있는 공간 연출 또 기본구상으로는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획이고 도시의 효율성, 문화성, 역사성 등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특성에 부합한 친환경적 주거지 정비 유도,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 기본전략으로는 도시 정체성 회복으로는 역사, 문화, 환경조성, 도심 경제기반 구축으로는 소도읍 활성화, 첨단 산업유치, 레저스포츠 시설, 도시환경개선으로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부분별 계획을 보면 1항부터 15항까지 역사, 문화 복합센터, 주차공간, 먹자거리, 쇼핑거리, 빛의거리 썬크린 광장, 그 다음에 황길 주변정리, 로타리 광장, 칠성광장, 경관광장 등으로 약 1,35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도면을 보게 되면 광양읍 원도심 전체 면적이 164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인서, 인동, 개성, 성황, 호북, 목성 등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제척했고 아파트지구와 우산공원을 제척한 93만 8,340평방미터를 원도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용역 결과는 어떤 법적구속력이 없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도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법적문제는 없지만 광양읍 원도심을 개발하는데 지침서 정도 되는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이 몇 가지 도심 활성화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별 계획을 보면 약 1,35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 결과를 이 쪽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알기로도 원도심 활성화 정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중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저 자신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광양읍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358억이 소요 되는 이 내용이 민간투자를 많이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민간투자와 병행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장되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 원도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안을 내놨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도에서 돈을 1억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했다고 보지만 먼저 조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먹자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358억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원도심 상가에 대한 활성화 보다는 전체 예를 들어서 8개리인가 이 지역을 다 정비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진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었으면 우리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단계별로 구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를 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를 해 놔버린데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 안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전라남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전남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5개시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끝나면 최종 5개시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전남도비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이 사업들은 부분별 계획을 보게 되면 주차장, 역사 문화센터, 먹자거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광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하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 지역주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지침서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가 되었든 우리 시비가 되었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노조 게시판 아십니까? 거기에 좋은 뉴스인가 거기에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기구를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보면 지금 2008년까지는 80억이 소요 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95억, 2010년도에도 95억, 2011년도에 100억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도에 따라서 만족도도 표시될 것이고 또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용역 결과와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낸 것 때문에 광양읍에 이러한 가옥도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원래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간다면 광양읍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본다면 광양읍 전체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끔 무엇인가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원도심 활성화 부분별 계획을 보면 15가지 부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새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칠성광장 등 이런 것을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들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의 다 인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냥 전체 구상은 이렇고 사업을 부분별로 추진할 때는 전부 인허가사업이라는 특히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수용할 때는 빛의 거리이면 빛의 거리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토지를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이것 그냥 전체 법제화 되어서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침서로 활용하고 이 내용대로 사업을 계획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되는 부분을 말씀드릴테니까 공감이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이렇게 5개 시에 이러한 용역을 하도록 했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5개 시가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랄지 또는 확실한 어떤 계획을 시달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도에서 5개 시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법적인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완화해 줄 그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법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이런 것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5년도에 5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던 것은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5개시 전부 다 공통고민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원도심은 개발해야 된다고 방향을 정했던 것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도심이든 일반도심이든 어떤 계획을 해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차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획성 있게 개발하고자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비할 필요를 느낀 것이고 무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좀 개발하자 이래서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용역의 결과를 인정해서 개발할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승인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있다, 없다 설령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용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도심은 개발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역주고 또 그 필요 수단으로서 조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순천시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남의 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5개시가 전체적으로 아마 전남도에 보고를 하고 전남도에서 전체 사업을 지원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표본적으로 한두 가지 사업들을 각 시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5년도부터 용역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전남도가 용역비만 주고 말 것이냐 더 지원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지금 결과가 다 나온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전남도가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개 사업정도는 약 50억 정도 각 시군별로 지원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가 미리 먼저 해 버려도 대략 정해진 것은 각 시마다 알아서 줄 것 아닙니까? 인구별로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해도 그 받을 것은 전남도로부터 못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선시행 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면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시행하고 도비 받기는 곤란하고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지요 도비 받게 되면.

아무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원도심 용역을 했던 것은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확실한 것이고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시가 항상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 해 놓고 휴지통에 집어 넣어버리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거금을 들였고 또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용역 했습니다. 용역 과정에 몇 차에 걸쳐서 본 의원도 참여했지만 광양시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줬지요?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대로 해야 되고 만일에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또 완전한 용역을 만드세요. 지금 이상이 없다면 일단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역 결과가 문자 그대로 활성화 정비기본계획이지요?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으로 통제될 것이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시 계획이 수정 변경될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5개 시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만을 원도심으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양읍이 인구면이나 역사성이나 그동안 또 주위가 개발되면서 광양읍 구도심이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읍을 일단은 원도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광양읍권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면 이쪽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광영동을 위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광양읍권 원도심만 활성화 시킨다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 광양읍 주민들도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원도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9개 지구만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읍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 지구 안에 들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들은 지구 밖이라고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작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광양시의 큰 부분을 놓고 볼 때 광양읍권만 원도심이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동광양쪽에 있는 광영동이라든지 중마동에 죽어있는 상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침체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 줘야 여기도 지금 동광양 쪽에 있는 침체된 상권도 살리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우리 시민들도 용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저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을 해 왔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또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소외된 지역들도 바로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해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이 어디까지가 원도심이냐 이 기준은 정해져야지 우리 의원님들 간에나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원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도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 구도심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용역팀에게 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해 달라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읍이 원도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양읍 중에서도 구도심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구도심에다가 지원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영동이나 이런 쪽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될 구상권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것 별도로 지원할 것이지요? 말하자면 원도심을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목적을 갖고 또 다른 수단에 의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단, 여기는 특별히 구도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중마권이든 광영이든 어디든 상권이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시에서는 또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부분에 서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도 계획이라도 세워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적어도 광영동이나 중마동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섭섭해 하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절대 개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광양읍에 사시고 광영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의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농촌지역은 더 피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358억 중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가 위주의 원도심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4쪽에 보면 도시 저소득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낮고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불량주택 개량 그런다고 그러면 광양읍에 있는 지역은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노후 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자금을 지원해서 개량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만약에 광양읍 쪽에도 이렇게 노후되고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농촌에도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는 사실상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광양읍이 수년간 아니면 수백년간 읍으로 발전해 오면서 밀집되어 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골목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심지어는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되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어서 일반도시계획을 개선하고자 광양읍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큰 틀로 말하자면 경관을 보존한다든지 광장을 만든 다든지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해 가야 되는데 순 시비로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지침서로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거환경개선 또 소방도로도 새로 신설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원도심 활성화계획 내용에는 이런 소위 노후한 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불량 주택에 대해서 개량을 해 준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또 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해 준다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의 경제권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경제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는 그 쪽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가나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재조명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전체 주거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쪽에 대해서는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지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 어디가 제척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우산공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지구 이 지구는 빠지고 나머지만 원도심 활성화 정비대상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내용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구획도만 참고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내용의 상반됩니다. 내용이 같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견은 주셨어요?

우리가 입법 예고를 했을 때 의견을 줬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 원도심 활성화 조례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는 사실상 거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하면 조례안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이 되면 이대로 추진하면 나중에 혼선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하나로 일원화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도에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용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만약에 도에서 4개시가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에 의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했을 때에 어떤 법이나 또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도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은 먹자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라 또 하지 말아라 이런다고 했을 때는 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구획도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도심 전체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도심 활성화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한 제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목성아파트라든지 우산공원 이렇게 제척한 면적만 원도심 활성화하고 상이하다는 내용을 줬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광양시는 이미 원도심 활성화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역 결과인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순천이 아직 안나왔으니까 순천이 나오고 나면은 도에서.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1억을 줘가지고 도에서 5개 시를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5개 시가 가서 같이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시달을 한다든지 예산배분을 연도별로 얼마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비가 부담이 될 것은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제시를 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순수한 우리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도심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하고 이런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우리 광양시는 끝난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용역은 도에서 1억을 줘서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을 것이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도가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물어보니까 약 5, 60억 기대하고 계시는데 큰돈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각기 자기 시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가 각 시별로 인구랄지 면적을 대략 고려해서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구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계획 자체가 구상이기 때문에 적게 계획할 필요는 없지요. 계획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려해야지요.

소도읍 조례는 건폐율을 완화시키고 용적율을 높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할 때는 융자금 알선해 주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지침서 성격이고 기본계획이니까요 법적구속력이 없고 방금 그 조례는 구속력이 있는 사업들이지요.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7일간인데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사업 현장입니다. 감사위원은 5명으로서 위원장, 간사, 그 다음에 위원해서 하고 의회사무 직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리고 문성기, 서을희, 정현제, 조재민 이렇게 5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이고 대상기관은 본청 항만도시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사무위임 위탁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보고를 청취하며 증인, 참고인 신문하고 증인 증언, 의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검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입니다. 정책질의감사의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하고 질의 위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위원회 각 위원님들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주 답변은 각 실과 소장이하고 필요시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주무, 위탁기관 대표자 등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위치는 발언대에서 하고 보조자는 연대 후면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요구시에는 시장, 부시장이 참석하고 당일에는 국소장, 과소장, 담당, 주무, 위탁기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관련부서 와 동행하도록 하고 모든 감사내용은 공개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 증인, 참고인이 요구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변경은 감사일정 조정, 그 다음에 감사 대상기관의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사항은 본회의 승인 생략 다만 감사범위 및 기관추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위탁단체는 기업지원경제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기관은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장 김영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장 이근휘가 되겠으며 농업지원과 소관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양 원예협동조합장 김영배외 1인이 되겠습니다. 일정안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고 11월 26일에는 10시에 증인선서와 서류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서류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10시에 정책질의감사를 시작하여 12월 2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관련 실과소 일정에 함께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7일간을 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는 며칠이고 정책질의는 며칠간으로 합니까?

정책질의는 이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감사는 3일간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이랄지 상당히 일정이 타이트해서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법적으로 7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요일, 일요일을 뺀 실제적인 날로 할 수 없느냐 해서 문의를 한바 행정자치부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꼭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날 현장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 목, 금하고 월, 화 정책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류작성 및 편철요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요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총 253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비하여 증가되었고 감이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박노신 간사님께서 41건, 이돈구 위원님께서 143건, 박필순 위원님께서 17건, 강정일 위원님께서 82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11건 이렇게 총 294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중복된 건수를 빼면 25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52건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2007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습니까?

101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 이따가 토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과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많은 자료를 작성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따르겠느냐 하는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정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류검토를 해 봐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 기회에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물론 약간 많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중한 자료가 되는 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꼭 감사 목적만 아니고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이고 다만, 혹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해 놓고 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면 143건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있는 각 실과별 추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냈던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총무위원회 11건은 무엇인가요?

예,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우리 산건위 소관에서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고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궁금한 사항에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차를 해서 했고 이것은 소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 개별 활동으로 의정활동에 소요 되는 자료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 상임위간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에게 그런 어떤 내용을 의견을 주어서 산건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어떻게 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양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요구했던 위원님께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할만 하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다 또 알고 싶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자료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자료로 요구를 해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 업무를 11건이나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우리 산건위에서도 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안건 채택 이전에 자기들이 별도로 요구해서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소속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돈구 위원님 말씀처럼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광양시의회 의원은 어떤 상임위든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고 딱 정해진 업무만 감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스스로 묶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산건위에다가 자료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산건위 쪽을 한다면 그 쪽에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총무위원회 감사실에서 불러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꼭 우리 산건위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부서가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 서류제출을 우리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단, 감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렇기는 그런데 왜 꼭 산건위 채택하는데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자기들이 요구해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 산건위 쪽에다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깊이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신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산건위 소관은 산건위로 해서 자료제출요구목록을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자기 쪽 상임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지요?

자료요구서만 받아서 정리를 저희들이 한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더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그러면 상임위를 무엇하려고 별도로 나눌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정일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항만도시국 45명, 농업기술센터 20명, 사업소 15명 등 공무원 80명과 광양시 사무위임 위탁단체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외 한국노총 광양지역 지부장 김영웅, 옥외광고물 협회광양시지부장 이근휘,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장 김영배 외 1인등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IT연구소 소장은 출석 못시킵니까?

위탁기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사무위탁단체잖아요?

거기는 위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출연하는 기관인데요. 별도 법인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 볼 때는 출연기관까지 하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관련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5호에 보면 위임 위탁된 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한 재원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감사할 수가 없다고요.

우선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감사개시 할 때 바로 감사계획서를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 관련하여 사업장에 다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통보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기간은 감사기간 중 총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업무, 그리고 건설과장 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할지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감사일정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 통보서에도 내용에다 공휴일도 포함한다는 그런 문맥이 포함되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지 확인일시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류감사와 정책질문은 제외하고 일반 현지 확인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현지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공휴일이라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현지를 나가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공휴일날 나오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고 봅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협조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날 공무원들을 나오도록 할 권리가 저희에게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통지를 했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받아들인 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통보서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확인 통보서 기타사항에다가 그 부분을 삽입을 하도록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괜히 또 공직자들에게 반발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당연히 협조해 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인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안해 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협조해 달라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기타사항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현지확인시 관계공무원 참석 협조요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다가 그렇게 넣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민휴양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12월 제정된 광양시민휴양소 관리운영조례가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서 시설물 및 사용료 징수 대상들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예약신청방법 및 예약금 납부일, 시설물 사용시간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호 시설물 중에서 식당, 야영장, 학습농장을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3조 4호가 시설사용료 중에서 실내취사장, 식당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5조 3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중 미리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기준일은 사용예정일 전 30일 이내로 한다’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중 미리 예약하고자 할 경우 예약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현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당해 1월 1일 9시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연중 예약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5조 4항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6조 1항 ‘시민휴양소의 이용은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를 ‘시민휴양소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6조제2항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퇴장을 지체할 경우 1회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와 동조 3항 ‘시설물 1회 사용 기준은 주.야간 각 1회로 본다’ 이때 ‘1회 사용은 시설물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2조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시설사용 당일부터 5일 이전까지 사용료 반환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여덟 번째 새로운 시설 사용기준에 대한 심의 홍보와 시설 보완을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의견,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08-837호로 하였으며 예고방법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9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으로 제12조 제4호 동조 제6호중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일수가 중복되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12조 제4호 시설 사용개시전 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때 90% 반환을 시설사용 개시전 4일부터 2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때 90% 반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민휴양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민휴양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3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민 휴양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기타사항 등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민휴양소의 보유 시설물 및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물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예약신청 방법, 예약금 납부일, 시설물 사용시간, 반환금 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인용 법령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5조 3항에 보면 당해 1월 1일 9시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연중 계약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운영하는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개정하는 문구로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5조 3항에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중 미리 예약하고자 할 경우 예약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현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1월 1일 09시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연중 예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음 해 말일까지면 13개월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지요?

그리고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예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해 1월 1일 9시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는 삭제를 하고 연중 예약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항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랬는데 지금 전 조례를 보면 5일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면 예약일을 초과해서 5일 이내인지 예약일 5일 전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예약일 5일 이전에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일 전에 그렇게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약을 종전 예를 보면 30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 놓고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를 시켜 놓고 보니까 강제를 하지 않고 돈을 먼저 내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취소를 사전에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예약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바꾼 것입니다. 예약일입니다.

예약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약할 때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5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좀 이용자도 편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약을 할 때 사용료를 내 버려야지 잊어버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약할 때는 예약만 해 놓고 5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일 이내에 납입을 깜빡 잊고 못했을 때는 그러면 또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약할 때 바로 사용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예약을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방문해서 하거나 전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방문이 아니고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며칠 말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약을 해 가지고 대금이 안 들어 오면 전화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예약할 때 바로 납부 방법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안내해 줍니다.

안내를 다해 주는데 깜빡할 수가 있다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맞다고 봅니다. 세금도 자진 납부할 때도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납부보다는 5일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인터넷 접수만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전화예약을 했어요.

지금 시민휴양소에는 인터넷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터넷 예약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방문이나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인터넷이 구축이 되면 한다 예정이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이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합니다. 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4일전에 예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약이 되었다면 4일전에 예약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리 내지 아니하고 4일 당일에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약을 했을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네요? 4일전에 예약을 했는데 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아도 가령 며칠 이내는 즉시 납부해야 된다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성수기는 모르지만 비수기는 3-4일 전에 예약하고 하는데 단, 며칠 이내는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희들이 조율할 때 하도록 하지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약칭을 하는 것은 글자수를 줄이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양시장을 이하 광양시장이라한다 이것이 자꾸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법제처 지침에도 보면 약호가 많은 글자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약호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이 3, 4회 정도면 아예 약호를 쓰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심지어는 하나도 없는데도 광양시장이 나오면 이하 시장이라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면에서 보더라도 약호가 12자나 되는데 그 밑에는 알기 쉽도록 세 군데를 이하 광양시장이라 하는데는 빼고 광양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작년에 기준치로 보면 56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율이 9월 달에는 1건도 없고 평균 10%대입니다. 평균 17% 가동율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예약이 다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시민휴양소는 지금 다압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예약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은 인터넷에 예약을 해 보려고 했더니 풀로 찼어요. 그래서 조례안 개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그냥 무조건 들어 갈 때 5일전에만 해 놓으니 거기다가 방을 인터넷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정만 해 놓고 사용을 안해 버려도 도덕적인 책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인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50%는 좀 못되고.

그러니까 예약을 못하는데도 50%도 안 된다는 것은 해약율이 그 만큼 높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성수기에는 해약율보다는 예약율이 높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주말이나 그런 공휴일에는 전체가 예약이 되는데 평시에 예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낮은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평일이 아니고 주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금에 대한 반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주중하고 주말하고 차이를 좀 두십시오. 주중 요금하고 주말 요금하고 차이를 둬서 주중에도 차이를 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용료 반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그 규정입니까? 우리 임의대로 만든 거에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에는 전액 반납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것입니까?

시민휴양소하고 자연휴양림 조례가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공정위원회나 또 내년에 저희가 다시 어떤 잘못된 부분은 함께.

이것이 내년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담당 직원이 와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약을 하면 계약금을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사용금액을 납부하게 하면 만일에 사용료에 대한 반납에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우리 광양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만 받아 놨으면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지만 전체 사용료를 받아 놨을 때는 배상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해약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계약금을 귀속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용료의 반환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금만 받아 놨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금이 아닌 전체 사용료 부분을 1년 12달 성수기에 한다고 금년부터 12월 달까지 미리 예치를 해 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정거래에 잘못된 계약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을 새로 고쳐 보세요. 계약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 천재지변이나 우리 광양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금에다가 플러스해서 반납해 주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계약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5일전까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납입하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공정위의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필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은 배상하는 문제는 계약금이든 전액이든 막론하고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은 갑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것을 취소한다면 배상의 이유가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이나 수용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쓸 수 없다면 미리 고지 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을 것으로도 봅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토론이 된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 이후에 개정이 한번도 안 된 그 부분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정비계획이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휴양소하고 자연휴양림 조례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형평을 맞추자는 뜻에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는데요, 우선 개정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회기 때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할 수는 없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