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임우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동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음재 의원과 고영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고 FTA특별위원회에서는 김기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영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영신 의원과 박덕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이용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염동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점숙 의원과 정기열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회원들께서 의정모니터링 중이며 오후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중국 요녕성 천공회 관계자 여덟 분이 방청석에서 잠시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께 안성지역 골프장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고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에게 발언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발언에 책임을 지기 위해 다시 도지사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9월 3일 도정질문의 내용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에덴블루 골프장 관련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도지사께서 경기도 공무원은 한 사람도 불법이 없다고 하였으나 11월 3일 저녁 이동희 안성시장이 구속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안성지역 골프장 난개발과 관련되어 공무원들의 징계와 구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사법처리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2,392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도지사께서는 23개 골프장 모두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다.”, “현장을 확인하였다.”, “직접 사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도 인정한 것처럼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현장확인을 한 공무원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골프장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 처리될 것이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건물들이 없는 과거의 엉터리 지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골프장과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시유지를 불법 전용하였고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권을 분양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도지사께서 냉철한 판단으로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어제 한겨레신문을 참고하시고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 신문은 어제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이자율 급등, 세계경기의 침체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야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천백만 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시는 민생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보다는 신도시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도시재생형 뉴타운사업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개발을 성장이나 발전과 동일시함에 따라 도시의 기본 구상은 개발지향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도민의 정당한 개발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아파트만 짓는 것이 정당한 개발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신도시 개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입지의 유리함, 주택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주택사업은 불패신화 속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주택 과다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붕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깡통아파트에 이어 매매 자체가 되지 않고 분양 중인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공주택 용지를 분양 중인 토지공사는 택지미수금이 쌓여 전전긍긍하고 명품신도시인 광교에서 미분양 없이 분양을 한 건설회사는 주위에서 축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725만 평 규모의 동탄2신도시, 528만 평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 12개 시 21개 지구인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8ㆍ21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9ㆍ19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0만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100㎢를 풀기로 하는 등 공급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또 다른 개발테마인 테마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서 여가와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므로 테마파크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수요와 공급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남발되어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테마파크사업을 보면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470만㎡ 규모로 2조 9,000억 원, 포천의 에코디자인센터는 1,315만㎡ 규모로 3조 4,000억 원, 제부도와 대부도 일원에 해양체험 테마파크, 화성 팔탄에 국제관광 레저타운, 인천 송도 파라마운틴 스튜디오는 49만㎡의 규모로 1조 5,000억 원, 인천 영종도 MGM 스튜디오는 1조 4,0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충남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1,464만㎡ 규모로 9조 원이 투자되고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가히 테마파크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테마파크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납득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관광객에다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열악한 관광산업으로 인해 관광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수도권정비법 등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방의 반발로 규제 해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업추진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사업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악순환만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에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통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러한 경제위기가 일회용으로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나 정말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공무원 2만 명 동원 논란, 포상금 1억 원 눈총 등 비판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 보트쇼에 과연 외국인은 몇 명이나 왔는지 또한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국인 중심의 관광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 수원 화성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미래를 내다본 개혁선진군주 정조대왕이 축성한 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6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4,94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그중 국비는 4.2%인 208억 원, 도비는 13.1%인 648억 원, 수원시 예산은 82.71%인 4,0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3,023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하여 3,675억 원, 화성 내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협력하여 8,276억 원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수원 화성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세계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의 지원 없이 대부분 수원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 화성은 1975년부터 79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1차 복원을 완료한 바 있는데 앞으로 수원 화성 내 문화재 복원과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남한산성을 복원하는 정도의 예산을 화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와 세계문화유산을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 내 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아직까지 의견차이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보상가 상승으로 이제는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방행정계층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도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을 없앨 것이냐 하는 논쟁을 벗어나 도를 폐지하면서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고 전국의 시군구를 60～70여 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반대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상황을 보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ㆍ등록세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축소되는 반면 시군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군의 재정확충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 강화를 위한 도의 재정부담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경기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행정만을 수행하는 서울시에 비해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행정의 목표가 상이하고 시군에서도 순조로운 사업보다는 어려운 사업이나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한 국가적 논쟁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도는 중앙이나 지방으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천백만 도민의 결집된 힘을 모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의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천백만 도민과 31개 시군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기도가 하는 일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김형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지사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어 서울보다 100만 명 정도 많은 약 1,1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팽창하는 외형과는 달리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분야와 여성 및 노인 인력개발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전국 노인 인구의 18%인 87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노인복지시설과 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복지시설과 관련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노인 개개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및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 사회적 부양비를 절감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을 사회적 생산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에는 ‘고령자를 위한 백악관 회의’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각 지역 마을단위의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 대표들이 노인복지 관련 아젠다를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큰 틀을 구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경기도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지역마다 수렴하고 각 지역의 대표가 이를 종합하여 경기도에 전달하면 도에서는 제시된 노인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이를 시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고령자를 위한 경기도 회의’를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한 후에 그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식과 11월에 관련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관련 조례의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령자를 위한 경기도 회의’와 별도로 경기도 각 지역의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담당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현안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노인복지 실무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께서는 노인 당사자의 이야기와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 5월에 새로운 장례방법으로 도입된 자연장(自然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매장이나 납골시설에 봉안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묘지라는 혐오감도 적어 새로운 장례문화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국ㆍ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연장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생소한 장례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자연장지(自然葬地) 조성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면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설 자연장지의 시설규모는 개인은 100㎡ 이하, 종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사설 자연장지 추진현황을 보면 5개소의 개인 자연장지는 신고를 완료하였고 3개소의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도 자연장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 사찰은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에도 수원시는 금년 9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광주시 등 4개 시군은 공동묘지 재개발 방식 등으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연장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묘제도는 매장에서 납골로, 이제는 다시 자연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례방법입니다. 제도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자연장제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과감한 예산지원 등 행정기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공한 자연장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것도 자연장제도 보급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자연장제도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새터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터민의 실업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만 1,800명의 새터민 중에 경기도 지역에 23.4%인 2,93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81.5%로 가장 많고 전ㆍ월세 13.4%, 자가(自家) 5.1%입니다. 그리고 한 달 수입은 45.8%가 50만 원 미만, 40%가 50～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새터민 대부분이 사회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 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새터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충을 경청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지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들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알선, 취업상담, 문화체험행사, 새터민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실직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부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터민은 취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사회의 편향된 시선 또한 큰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러한 고충을 잘 헤아리고 귀 기울여서 새터민이 더 이상 우리의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터민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터민의 성공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경기도에는 새터민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책을 되짚어 지역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새터민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거나 부적응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수용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적인 의식 고양과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터민 지원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새터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공적부조는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조정과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새터민의 사회적 적응도를 떨어뜨리고 새터민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장애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업무연계를 잘할 수 있는 새터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터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지만 새터민은 우리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새터민 중에 약 25%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교육 여하에 따라 성인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겨레중ㆍ고등학교는 지난 2005년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고 2006년 3월 신입생 26명이 입학했고 그 후 2007년까지 126명이 공부했으며 2008년 현재 18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 지역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08학년도 제1회 중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겨레중학교의 학업평균이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학제의 차이, 북한의 공교육 붕괴로 인한 학력결손, 새터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무학력자 또는 학교 중퇴자로 기초 수학능력 부족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많은 부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산수를 배워야 할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름만 특성화 학교면 무엇합니까? 정작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에 비해 특성화되지 못한 걸 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새터민 청소년들의 직업에 관한 지식과 인지도가 남쪽 청소년들에 비해 크게 낮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진로가 상당히 제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성취도도 낮은데다가 적절한 진로교육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의 등불이 될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새터민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 의원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1,000선으로 무너지며 금융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졌고 사회는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는 등 상당수 국민들은 10년 전 IMF 악몽을 우려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실물경제 침체위기의 목소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현안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당장 다음 주 11월 11일이면 2009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동향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경기도적 논리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도정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은 89.6%를 중소기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5인 이상 제조업체는 3만 8,000여 개 사에 70만 명의 종사자가 있어 전국 중소제조업체의 1/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상반기와 같이 침체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가상승과 자금조달, 내수판매 등에서 경영애로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 만족도는 2007년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겹겠습니까? 지사님, 지난 3월 전직 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현장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도우미행사를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특성과 부문별 애로사항을 연계하여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율급변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키코(KIKO) 피해상황과 지원방안 및 수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역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한 특단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건설 분야 권역별 설명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년간 교통건설 분야 성과를 분석하고 권역별 교통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9월에 네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10대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09년도 교통건설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10대 주요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교통건설 분야 예산과 어떻게 연계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을 고객으로 섬기는 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종전 1회 개최했던 관례에서 벗어나 도내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지역을 방문해 실시하는 권역별 맞춤형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횟수를 늘리고 권역을 묶었다고 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도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1시간 경기도 만들기와 김포신도시 교통흐름개선 대책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자체들의 추진예정이 된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이 무더기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지나치게 큰 사업규모,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재원확보 방안의 불명확 등이라고 합니다. 도에서는 행안부의 11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초지자체들이 행안부에 심사를 요청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에서 점검하고 계도한 내용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행안부의 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심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올 1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날 김 교육감님께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해서 교육예산 GDP 6% 확보를 통한 교육재정의 획기적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부담 조기이행,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개발지역 학교시설 적기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 원어민 보조교사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 규제완화, 초ㆍ중등 교육공무원 정원정책 권한 이행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시한 5개 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연계된 사항에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개 건의사항 중 경기도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기반 조성 등 경기교육발전계획 100대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폭 확대 등 10대 과제를 밝히고 있고 향후 추진과제로는 기초기본학력 완성과 창의력 신장 등 7대 과제를 밝히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학습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과 함께 애국정신 함양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입장과 각계의 협조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날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번 경제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 한뜻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입니다. 앞서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고려한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재건축 소형ㆍ임대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 소형ㆍ임대주택 비율의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주택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주민갈등의 해결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은 도시계획, 교통, 조경, 재난, 주민갈등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총괄계획가 1명, 자문계획가 2명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괄계획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계획가의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내 뉴타운 사업은 지구별로 특성이 다르지만 주민 재정착률 및 사업성 제고, 공공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 지구별 총괄계획가 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공동논의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동 총괄계획가 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와 관련한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체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 등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신도시 및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부분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은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법안의 시행 후에도 경기도에는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영향을 미쳐 각종 투자를 유치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의 완화를 정부, 국방부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받았던 주민 재산권 행사의 폭이 확대되고 주택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안보부담을 감수해온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배부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질문임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표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경기도민의 생활불편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철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희생된 동북부 낙후지역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 1시 4군이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한 수도권 규제의 철폐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공업용지한도제가 폐지되지 않아 기업투자가 근원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과 무관한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산업단지 입지규모 제한으로 인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도록 산업입지규모 철폐도 2010년 이후로 지연되고 그것마저 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이 최근에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추락의 시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비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미온적 대책이 발표된 것은 하향 평준화식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국가발전보다는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치 기조와 비수도권의 반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지천인 신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한탄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한탄강 지천인 신천을 현장 로드체킹하는 등 발로 뛰는 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셨듯이 검붉은 색을 띠고 있는 신천의 오염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0년대 신천 및 포천 인근에 조성된 한센씨촌 내 섬유염색 무허가 영업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한탄강의 주요 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섬유염색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동처리장이 노후화되어 자칫 96년도에 발생하였던 신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같은 대형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센씨촌의 무허가 염색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반복되는 고발 등 행정명령 대신 한센씨촌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한센씨촌 내 섬유염색 영업소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의 시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김한명 의원이 민자구간 내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민자구간 내 통행료 산출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 우회 처리하여 수도권-지역 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곽순환고속도로 총 연장 127.5㎞ 가운데 민간투자구간인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36.3㎞ 구간의 통행료 산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도와 통행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일산IC에서 송추IC까지의 통행료는 2,700원이고, 일산IC에서 의정부IC까지도 2,7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일산IC에서 의정부IC까지는 송추IC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산IC에서 출발하여 의정부IC 또는 송추IC에서 나올 때는 동일한 2,7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보다 9.3㎞ 짧아진 통일로IC에서 출발하여도 송추IC까지의 통행료가 2,700원이고 의정부IC까지도 동일한 2,7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 내 전 지선의 통행료 산출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구간별 통행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내 통행료의 합리적인 산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함께 통행료의 비합리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 현안인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수원지 입구와 양주시 장흥면의 1.7㎞ 구간은 송추IC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우회도로의 개설공사가 완성되면 이 구간과 접속되는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예상되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 개설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의 확장은 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 39호선 송추길이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장흥-송추 구간 우회도로의 개설공사와 병행 추진되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청소년 가운데 질병, 가정사정, 학습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2005년도에 4,375명, 2006년도에 4,794명, 2007년도에는 5,136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40여 개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러한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여부, 제도적 규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미래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대안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체물이 아닌 공교육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9개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업 중단자들이 학교를 그만두어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내 대안학교들이 대안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대안학교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장경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5분발언 하신 이대근 의원님 말씀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지난 9월 3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성 에덴블루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청렴도가 꼴찌였는데 이 부분은 2006년 7월 제가 취임하고 1년 동안, 2007년 6월까지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 등을 상대로 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꼴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개선도는 전국 1위였고 부패방지시책 기관장 노력 부분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올해 다시 꼴찌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제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관도 감사원에서 저희가 직접 한 사람을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고 1년 동안,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꼴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선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고 더욱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적과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실 때 “사법처리 된 공무원이 2,39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경기도의 공무원은 총……. 현재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소방을 포함해서, 주로 우리가 꼴찌하게 된 이유가 건축 부분하고 소방 부분, 두 부분 때문에 꼴찌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과 소방 부분이 현저히 나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현재 일반직이 3,048명이고 소방직이 5,430명입니다. 합쳐서 8,478명의 도 공무원 중에 사법처리 된 공무원은 100명입니다. 나머지 2,292명은 시군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군의 숫자를 다 포함해서 그냥 경기도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 8,478명 중에 2,392명이 사법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이 지도 감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도 소속의 직접적인 8,478명만 도지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군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도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 그 소속,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임명과 징계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하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도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포괄해서 시장ㆍ군수까지를 계속 통계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한문제나 이런 면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모두 아주 부도덕한 이런 공무원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산 골프장 문제는 올해 8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죽산 골프장 시유지가 제대로 교환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를 해서 9월 8일에 공유재산 무단점용행위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9일 우리가 시에다 고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바로 9월 19일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10월 21일 요구해서 변상금 9,362만 4,000원이 부과 통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2명이 중징계 요구가 돼 있고 과장 2명이 경징계, 실무자 6명이 훈계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9월 3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지만. 다만 안성시 부분을 도지사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감사적인 측면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걸 다 도지사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현재의 사무분장 관계로 봐서는 과도한 요구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될 때 마치 김문수가 골프지사가 돼 가지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불법을 묵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런 인용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해명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 질문도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어떤 공무원도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됐거나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경기도 공무원이 다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좀 구분하셔서 시군의 이런 부분을 감사해라든지 감사를 했지만 너무 약하지 않느냐든지 이런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마치 경기도, 직접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 8,478명이 골프장 때문에 마치 비리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또 자료를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로서는 자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 매번 언론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더군다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파장을 자꾸 미쳐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에덴블루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성시장도 구속되어 있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어떤 비리라도 지사의 직을 걸고 반드시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골프장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저로서는 승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제 고영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실 때 마치 이게 부풀리기처럼 되어 가지고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고 부풀려서 매우 부도덕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그 조건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부도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 MOU 체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전부 다 보건대 지금 지식경제부에 저희 도에서 투자실적 신고를 한 것을 보면 지난번 민선3기 때 투자액 신고가 42억 달러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28개월 동안, 올해 10월까지 투자액 신고가 4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에 비해서 지금 투자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48개월에 42억인데 왜 28개월에 40억이냐? 이게 또 다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신고된 부분은 적지 않은 투자유치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투자금액이 얼마나 도착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가 특별히 무슨, 제가 제 치적을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 부풀리기 통계를 만들었다거나 부풀리기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옛날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고 지식경제부에도 그 기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게 무슨 부풀리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특히 과거에 비해서 어떤 기준이 바뀌거나 실적이 바뀌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민선3기 때 최대의 투자유치실적이 LG필립스였습니다. 필립스 부분이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투자유치한 부분의 과실이 아닙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투자했던 부분이 철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투자유치한 공무원들이 부도덕하거나 또 지사가 부도덕하거나 지사가 과오가 있다거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느냐,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최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투자된 부분이 철수를 하고 또 MOU 체결해 놨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국제 금융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그러다 못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고영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우드 부분이라든지, 포천 에코시티 하려고 하던 부분이 철수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새로운 투자자를 마련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이 마치 무슨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 이렇게 보시는, 뭐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외자가 다시 철수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례인지 이런 것들은 잘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는 미분양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 아니냐? 특히 최근에 그린벨트까지 풀어 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려하시는 그러한 견해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요. 지방은 사실 주택이 조금 과잉 공급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108%고 우리 경기도는 98%입니다. 서울은 더더군다나 9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적정 주택보급률이 약 110에서 120%, 저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주택사정으로 볼 때는 약 120%까지 올라가야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6년 기준으로 114.3%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집값이 폭등한다든지 무주택자도 많은 형편인데, 주택을 충분하게 보급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중요한 임무고 특히 서울의 주택 부족분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많이 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밀화시켜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가 상당한 정도의 경기도 자체의 주택보급률과 서울의 부족한 주택보급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양시기를 언제 할 거냐,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수요자가 어떤 수요를 바라고 어떤 주택을 공급할 거냐, 대형을 공급할 거냐, 임대를 공급할 거냐, 전세를 공급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을 공급할 거냐, 이런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주택시장에 안정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120% 정도의 주택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향후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또 생각한다면 우리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탈북자가 1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에게도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유동성이 있을 경우는 이쪽으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몰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데 뭘 자꾸 주택을 공급하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특히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경기도만큼 급속한 인구변화와 그 다이내믹을 가진 도시가 과연 있겠느냐 할 정도로 저는 매우 중장기적인 전망을 정확하게 가지고 주택정책을 해나가야지 단기적으로 조금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스톱, 이제 그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쉽게 말해서 뒷북을 치는, 사후약방문의 주택정책밖에 안 된다. 적어도 비전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주택시장도 안정되고 우리 주민들 복지가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이나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택만 지어서는 안 된다. 베드타운을 지어서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적어도 자족적인 도시, 거기에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도로와 철도, 교통, 통신, 문화, 체육 그리고 일자리가 같이 있고,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연구시설이나 또는 상업시설, 사무(Office)공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그 지역의 도시특색에 맞게 지어야 된다.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서울과 이게 어떤 연관을 가지면서 도시가 발전하겠느냐는 상관관계 속에서 도시계획과 주택 또는 오피스, 공원, 학교 교육, 철도와 도로 등 교통시설, 녹지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도시계획이 가능해야지만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는 도시계획 역량을 높이고 예측력을 높이고 기획력과 새로운 품격을 높이는 명품의 경기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의 구조를 크게 바꿔서, 적어도 지금처럼 그냥 일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탁월한 견문과 식견 그리고 기획력과 여러 가지 설계능력을 갖춘 고급의 경기도 공무원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TO도 좀 더 고위직으로 이 분야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쥐고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실정으로 본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주택과 도시, 이 정책에서 절반 이상을 경기도가 감당하고 있다. 어떤 중앙부처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공무원들 직급도 낮고 전문성도 약하고 숫자도 부족하고, 따라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중앙정부의 주택 도시정책의 상당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양된 권한에 걸맞은 상당한 인적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왕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훨씬 더 집중적인 교육훈련, 연수 등의 투자를 통해서 수준을 높여줘야만 우리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지방자치 역량을 발휘하거나 또는 보완시켜 나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성원과 또 필요할 경우에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영종도의 MGM, 송도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과 과잉경쟁 우려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없는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우려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종도나 송도에 하는 다른 것하고는 입지조건이 다릅니다. 영종도나 송도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좋은 입지조건과 여러 가지 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체의 역량 이런 점에서 노하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적인 테마파크로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에 PFV가 발족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추진주체를 놓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해결이 다 돼서 조만간에 의원님들한테 포스코를 주관사로 한 PFV의 구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전에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겐팅이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회사가 1조를 먼저 선 투자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어트렉션(attraction) 설계를 하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할 계획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와 자금의 부족,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지나치게 시중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포천 에코시티 부분은 경기북부 지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우 좋은 입지조건이고 사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레드우드라는 투자사가 최근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포천 에코시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될 거냐,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수원 화성에 대해서 남한산성만큼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 2008년의 경우에는 남한산성보다 수원 화성에 복원비를, 수원 화성복원정비 사업에 도비 지원이 145억이고 남한산성은 37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배 정도 수원 화성에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고요. 수원 화성은 그래도 수원시가 워낙, 우리나라 최대의 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최대의 시고 또 수원시의 시장님과 수원시의 행정력이 탁월하고 시민들께서도 아주 훌륭한 시민들이 계셔서 수원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염려는 잘 안 하는데 그러나 도비 투자는 한 4배쯤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원 화성이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도 국비 확보와 도비의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한산성도 행궁의 하궐지라고 거기 아직 복원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라의 기왓장이, 20㎏짜리 세계 최대의 기와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아직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남한산성은 아주 미흡한,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수원 화성은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지금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 화성의 복원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화성 내에 특별계획구역 정비를 위해서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간에 당사자가 체결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영향을 미쳐서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하신 국제보트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또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너무 없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도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경제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고 실적을 내지 못함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225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물론 그중에 국비가 113억이고 도비가 56억, 시군비로 56억 예산을 들여서 1만 5,776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에, 총 33개소인데 2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27% 증가한 2만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8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도 40개소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고령자를 위한 경기도 회의’와‘노인복지 실무전문가 회의’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고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정기적으로, 또 시군구지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백악관의 말씀까지 인용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체계와는 좀 다른 의사수렴의 그런 기회와 틀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은 노인회와의 관련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잘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기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 공무원으로 새터민을 채용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꼭 우리 경기도는 필요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직으로 새터민 여성 한 분을 10월 31일 채용해서 지금 2청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배치시켜서 새터민 관련된 사업, 그중에 특히 여성 새터민의 정착과 취업, 생활상, 여러 가지 자녀양육 문제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소학교의 교사도 5년간 하던 분이고 또 평양에서 정교사를 한 1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총 한 20년간 하던 그런 여성 탈북자를 경기도 공무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확대도 시켜나가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있기 때문에 이 분단된 지역에서 이산가족이 많고 또 통일을 대비할 책임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지역과도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불허하는 일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사업 부분을 넓혀나가고, 여기에는 여야도 없고,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힘을 합쳐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민족적인 아픔을 하나로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에 새로운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터민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주어진, 통일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계획만이 아니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고도 정확한 그리고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매우 신축적이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밖에 자연장제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건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 각종 정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안전지대인지, 주요 도정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점이, 행정으로서 먼저 이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가정이 해체될 경우에 오는 위기적 상황 특히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가정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의 고통을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저소득층에 연탄을 지원한다든지 또 사회 취약계층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든지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와 또 교육 부분에서도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함께 꿈나무 안심학교를 통해서 가정에서 파괴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현장의 모니터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 분야에서도 지금 많은 전화가, 자살하겠다는 전화부터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안심콜 등을 통해서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들 주신 것처럼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또는 한류우드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 또 민자가 관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광교신도시만 하더라도 예상만큼 제대로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대형 투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어려움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이 위기적 상황에 그래도 큰 문제나 불상사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매우 신속하고도 골목 구석구석까지, 집집의 가정가정까지 살필 수 있는 민생모니터시스템을 대폭적으로 신설 강화하고 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항목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목적 외로 사용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내년에 포괄예산을 많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현장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그 판단으로 바로 선집행하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버리고 다 방치됐을 경우는 이 아이를 바로 데리고 보육원이든지 학교 현장이든지 예산을 바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일선의 사회복지사의 판단만으로도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민첩하고 신속하고, 바로 그때그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최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하실 때 기존의 예산보다는, 저는 지금 위기 시 예산은 달라져야 된다, 매우 유연하고 포괄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야만 위기가 돌파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경직된 예산을 가지고는, 경직된 공무원 그리고 사후약방문식의 처방밖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의 예산회계 규정상으로 불허되는 것이 아닌 한 최대한 포괄예산과 최대한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또 행정 현장 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고 사후에 이것이 감시 감독될 수 있도록 사전 선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회계의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고, 규정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시차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불행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보다도 훨씬 현장 사정에 밝으시고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늘 좋은 말씀을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 개선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정부의 수정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 동향과 관련해서 경기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10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을 11월 7일,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로 SOC 부분이 약 4조 6,000억, 중소기업, 영세업자, 농어민 지원이 약 3조 4,000억, 그런데 이 SOC 부분도 90% 수준을 지방을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소외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점도 예산 책임자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정이 어려우면 지방에 있다가도 이리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취약층들이 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산을 지나치게, 또 지방 반발을 의식해서 지방에 우선 배정하고, “90% 이상 그리 주겠다.”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이게 또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다 많은 예산이 경기도에 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정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과 또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 인구밀도의 6%에 지나지 않습니다. 1인당 GRDP는 8위입니다. 전국 평균 이하로 8등입니다. 1등은 울산입니다. 2등은 충청남도입니다. 그리고 전국 미군기지의 90%가 소재하지만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두천은 경찰서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용산은 참고로 국가에서 1조 5,000억을 들여서 민족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군산의 직도사격장은 3,34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동두천은 도시 면적의 42%를 2사단이 쓰고 있지만 지원금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2개씩의 기업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1만 9,000개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 경기도 기업 중에 해외이전 한 것은 1,568개, 지방이전 한 것은 20개밖에 안 됩니다. 지방이전한 20개에 비해서 78배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서 1,568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입니다. 제 통계가 아닙니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480개, 한국은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263개 사만 진출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포춘지의 발표내용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이 잘 사느냐? 저도 지방 출신이고 우리 경기도에는 지방 출신이 85%가 넘습니다. 수도권이 잘 산다고 지방이 왜 못 사는지 참 해괴망측해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 보고 밤잠을 안 자고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했는데 매우 부족한 조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사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헌법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경기도는 “대기업도 하지 마라, 연수시설도 하지 마라, 관광시설도 하지 마라, 대학도 짓지 마라.”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악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그동안에 헌법은 바뀌었는데 이 법은 또 잘 바뀌지도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철폐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뒷골목으로 어떻게 가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뒷골목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우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먹습니다. 지금은 외국 투자자들이 꼭 한국에서 물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집에 더 맛있고 좋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물 안 먹으면 죽는다, 저 어디 뒤로 와서 길을, 미로를 찾아서 무슨 미로찾기 식으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와서 찾아와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면 꼼수정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 대도(大道)를 뚫어줘야지만 외국 500대 기업 아니라 외국 투자가 대한민국의 큰 좋은 도로가 있으면 그리 가자 해서 오지. 이 미로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한테 몇 번 찾아다니면서 2년, 3년 찾아 헤매다가 그 우물물을 마실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문제가 많다. 또 우리 경기도가 지방과 상생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지방을 못 살라고 한 적도 없고 지방이 잘 사는 길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울산이 전국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가 넘습니다. 제가 울산시장님께 일전에 물으니까 4만 1,000달러, 환율 내리기 전입니다. 우리는 1만 6,000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4만 1,000달러래요. 울산이 잘 살고 구미가 잘 삽니다. 또 창원, 조선소 있는 거제, 광양, 제철이 있는 포항, 이런 데가 잘 사는 겁니다, 지방은. 그래서 그런 잘 사는 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산업을 많이 배치해야 되고, 좋은 산업을 배치하려면 그 산업에 오는 투자자에게 특혜를 줘야 됩니다. 땅을 그냥 준다든지. 빌려주는 거죠, 그냥 영 주는 건 아니라. 땅을 그냥 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는 고용특혜를 줘서, 중소기업이고 또 3D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싱가포르처럼.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외국기업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지. 여기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를 “공무원이니까 지방에 가라.” 공무원이 지방에 가서 거기 득될 게 얼마나 있습니까? “공공기관을 가라.” 만만한 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세계 500대 기업, 세계의 잘 나가는 기업을 우리 대한민국 지방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써야 잘 사는 것이지. 우리끼리 나눠 먹기로 과천에 있는 놈을, 과천이 과밀도 아닌데 과천에 있는 놈을 과밀이라고 해서 지방에 끌고 간다. 그럼 국가적으로 무슨 득이 있냐.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하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규제완화 조치가 상당한 정도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지방이 반발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람들이 교육열도 높고 머리도 좋고, 요즘에 젊은이들 몸도 좋고 이쁘고,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한 20년 내로 세계 5위의 국가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은 13등으로 밀려났습니다마는 Top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그것도 통일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하는 용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금융위기 여파로 도내 중소기업이 원가상승과 자금조달, 내수판매 등에서 경영애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중소기업 저리융자를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조 3,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기업 숫자에 비해서 이건 별 도움이 안 되는 미미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약 1조 5,000억 규모로 좀 늘려서 적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여건에 맞게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경기신보와 협약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2,0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내수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명 바이어들을 참여시켜서 국내 대기업 구매담당과 함께 하는 G-FAIR, 경기우수상품박람회 또 한국전자산업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그리고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등 내수와 수출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는 이뿐만 아니라 특히 입지문제 또 노동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전직 대기업 CEO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도우미 행사를 중소기업 업종별 특성과 부문별 애로사항을 연계ㆍ확대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경영자문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50명의 전직 대기업 CEO가 참여하여 93개 중소기업에 자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환율 급변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키코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키코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38개 업체에 손실액 1,977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4조 3,000억의 신규 공급과 신용보증 공급, 신규 외화대출 활용, 세금 납부기한 연기, 담보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별경영자금으로 키코 환차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대상에 포함시켜서 500억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 500억도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최근 수출실적과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9월까지 도내 기업 수출이 4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가 늘어나서 630억 달러가 돼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특히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반도체가 -20.7%, 자동차가 -11.1%, 무선통신기기 -35.6%, 3대 경기도 수출품목이 모두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통상촉진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실시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역군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융자 심사에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교통건설 분야 권역별 설명회와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소형ㆍ임대주택 하향 조정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서민층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희망수요조사를 촉진계획에 반영시켜서 재건축이나 또 뉴타운할 때 서민층 주택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자문계획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자문계획가의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필요할 때는 추가 위촉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뉴타운 사업을 쭉 볼 때는 총괄계획가, 마스터 플래너가 매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던 것 이상으로. 이 마스터 플래너들이, 제가 여러 가지 조합에서 하는 거라든지 많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주공에서 하는 것 많이 봤는데 우리 도에서 위촉한 마스터 플래너들이 아주 안목이 있고 또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그 도시의 역사까지 기억하고 도시의 자연과 그 주민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혼자 독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설명하고 도시의 과거 흔적까지도 살려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또 그 속에 담아내는 매우 탁월한 마스터 플래너들이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민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실 때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라도 이 총괄계획가, 마스터 플래너와 말씀하실 때는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지 말고 의견이 있으실 때는 마스터 플래너에게 직접 하시거나 우리 도의 뉴타운 담당자 또는 도시공사 뉴타운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도시계획,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 완성해 나가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얼마나 충분히 드렸는지 몰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민원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뉴타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과 마스터 플래너가 도의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그러나 이걸 또 잘 안 물으시면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보고도 자주 주기적으로 드리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러한,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대화하는, 그러면서도 또한 마스터 플래너의 일정한 독재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마스터 플래너에게 지휘봉을 줘야 됩니다. 그런 민주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마스터 플래너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총괄계획가 간에 의견과 논의를 해서 합동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계획은, 몇 번씩 저희들이 만난 적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더 활발하게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와 뉴타운 조성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태양광, 지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형 신재생에너지 주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도시 뉴타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 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 철도와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하는 등 또 녹색성장도시 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도시 설계 단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녹지율도 확보하고 또 친환경 자재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 교통체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서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 제정 과정에 말씀 주시거나 직접 의원발의로서도 충분히 의사를 잘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존중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을 위해 광역도로로 지정하거나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규정상 국도 39호선이 광역도로 요건에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도 39호선 고양시 토당동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까지 24㎞ 우회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구간인 송추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국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완강해서 의정부시장이“해야 안 되느냐?”이런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도로서도 국토해양부와 대화를 하고 건의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의 그 밖에 질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또 신천 오염과 관련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도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김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깊이 협의하고 또 앞으로 말씀을 들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그리고 김승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한겨레중학교의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제1회 중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터민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형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에 위치한 한겨레중ㆍ고등학교는 통일부에서 교육과학부와 함께 설립한 탈북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도 경기도에 유일하게 정부에서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ㆍ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설립됐는데 통일부에서 처음에는 전적으로 학교 설립비, 운영비 다 지원한다고 해서 저더러 인가만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요즘 참 어렵고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이만 들었지 탈북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4, 5년 동안을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고 또 이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둔 이유는 중ㆍ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이나 문화 또는 학교생활의 적응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면 정규 학교로 가기 위한 그런 적응기간을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학생들을 빨리 우리 대한민국 생활과 문화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험 활동을 전개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일단은 언어도 전혀 다릅니다. 생활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교육과정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일반 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프리(Free)하게 맞춤식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심지어는 중학생들이지만 한글ㆍ구구단 미해득자들이 태반이니까 그런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을 전개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도 위탁을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개별 교육활동비도 1인당 연 한 30만 원씩 지원하고 개인 PC 같은 것도 저희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터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올 1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해서 건의한 5개 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직접 연계된 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성과 그리고 5개 건의사항 중 경기도교육청이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전국 각 시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교육현안 과제인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제가 대표로 직접 대통령 당선인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건의사항은 현재 GDP 국가총생산의 4.6%를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GDP 6% 정도는 확보해야 교육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문제도 그때 건의를 드렸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는 광교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학령인구가 증가해서 학교를 짓는 게 아니고 그 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살던 아이들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거긴 비워두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게끔 한 원인제공자, 그러니까 개발주체가 법률을 개정해서 수도나 상수도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은 공공시설로 개발주체들이 해결하니까 학교도 공공시설에 포함을 해서 이 개발주체들이, 거기에 학교를 짓게끔 만든 그런 원인제공자들이 해결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법률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제기를 드렸고 또 요즘 영어 공교육과 관련돼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2비자 발급과 출입국 관리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초ㆍ중등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증원을 행안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 증원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달라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경기교육발전계획 100대 과제의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추진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희망 경기교육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본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경기교육발전계획 100대 과제를 핵심과제 20건, 중점과제 40건, 일반과제 40건을 선정하여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대 과제를 전부 설명해 올리려면 앞으로도 두서너 시간은 가져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의 제일 초점이 창의력 육성입니다. 어떻든 이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가서 종사하든지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를 통해서 창의력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중의 하나가 저희가 선택한 게 수월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이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영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 또 영재들은 더 잘하도록 지도하고 뒤처지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 포 밀리언(One for million) 한 사람이 백만 명 인구를 먹여 살린다. 또 지금 지구촌은 인재전쟁 중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인재강국만이 선진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미래로, 세계를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0.43% 약 8,0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대학에 위탁한 영재교육원 이런 데서 영재교육을 해왔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6.4% 한 1만 2,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1만 5,000명 약 8%, 그래서 2010년도까지 적어도 1%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2010년.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선진화를 위한 교육도 먼저 시작을 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는 영재학급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영재학교는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이 하나 지정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전국에서 한두 개의 영재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도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받기 위한 신청을 어저께 그저께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줄는지 안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부산에 지금 현재 영재학교가 있는데 거기 정원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산 영재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매년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서울은 금년에 26명, 부산은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50명이 넘고 있고 작년에도 고양의 장성중학교 안성수 군이 영재고등학교에 가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수원의 명인중학교 학생이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서 합격한 애들도 서너 명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서 영재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에 가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미국에서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16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 팀이 12팀입니다, 12팀. 그리고 수상을 하고 들어온 아이들도 우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용인의 삼가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은상을 받아왔고 또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경기도 교육사상 하버드대학에 금년에 둘 간 것은 우리 교육사상 처음입니다. 경기도 교육이 있어온 이래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가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 베이징, 옥스퍼드, 캠브리지, MIT, 프린스턴 이런 데에 한 94명 갈 정도로 세계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시책이 영어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수퍼 랭귀지(Super Language)인데 남대문시장에서 같은 좌판들을 벌이고 장사를 하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보다 장사를 잘한다니까. 그래서 잉글리쉬 디바이디드란 말도 생겨났는데 여하튼 앞으로 미래사회의 경쟁력이 언어가 아니냐,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영어교육을 제가 4년 전부터 강조를 해와서 지금은 영어교육하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영어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 수도 현재 우리가 1,435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가 3,000명이 안 됩니다. 한 2,700, 2,800명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 반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에는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수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6개월간 외국대학에 위탁한 장기 영어연수 또 국내에서는 사이버연수 또 하도 연수가 폭이 밀려가지고 이제 수업 마치고 퇴근 후에 연수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 중ㆍ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2010년부터는 영어로 수업을 못하는 분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각종 영어경시대회, 중국어말하기대회 가서는 고양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 여학생이 전국 1위를 했고 프랑스어말하기대회도 1위. 요 며칠 전에 청와대 들어갈 때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버스 안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키기에 그렇게 싹쓸이를 했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충청북도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영어경시대회를 하나 준비해 달라 그래서 하는데 우리 경기도 애들이 가서 다 싹쓸이 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도는 제한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을 우리 경기도 애들이 가서 전부 해올 정도로 영어교육의 인프라가 돼 있고 또 외국어고등학교도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 하나, 국제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서울은 6개 외고가 있고 또 가평에 있는 요즘 서울에서 가장 말 많은 국제중학교, 우리는 벌써 국제중학교가 내년도에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걔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국어하고 국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몰입수업,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중학교아이들이. 그런 학교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난방시설은 다 돼 있고 냉방시설도 지금 2,080개 학교의 95%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금년 추경이 끝나서 갖추게 되면 거의 100% 냉방시설도 완료할 수 있다, 그런 교육환경 쪽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육복지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자에 대한……. 그만 하라고 그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급식 그리고 학교운영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정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은 역시 교육재정 부족입니다.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좀 많습니다. 다인수 학급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현황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국심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촌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 재량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우리 마을이 참 좋은 마을이다, 또 우리 선조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구체적인 말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대안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사실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내에는 질병 때문에 또 가정형편 때문에 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 해만도 한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한 0.25%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초ㆍ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초ㆍ중학교는 어떻게든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설득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선책으로 대안교육을 해야 하는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법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전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경기도의 22개 기관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7,76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미인가된 학교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의를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김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천백만 도민들에게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희망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 부의장, 진종설 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심사의뢰에 따른 사전 계도 등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재검토 사업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심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요청한 것이 저희가 35건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재검토를 받은 안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에 대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저희 도에서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도에 취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심사를 받습니다마는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해서 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융자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는 주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 자체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사전 심사에 대한 교육연찬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능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이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트쇼에 외국인 참여실적과 내국인 중심의 관광정책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에 총 외국인 참여수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외국인 참여자는 700여 명입니다. 이 중에는 보트쇼 해외 전시참가업체 및 투자자ㆍ바이어 등 37개 국에 309개 업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세계요트대회에 참가한 해외 11개 팀 선수 및 스태프 등 100여 명, 기타 주한 외교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ㆍ요트 및 관련부품 전시를 통해서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시회이며 요트대회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보트쇼는 주5일제 근무와 소득 증가에 따른 해양레저 붐 조성과 불모지나 다름없는 해양레저산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처음 개최한 행사로 적극적인 홍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대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지역에 현재 계획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국립자연사박물관, 선감해양체험관광지구, 시화호ㆍ화성호 간척지, 승마ㆍ식품클러스터, 체류형 주말농원 등 서해안 지역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국 국가전략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우리 도의 비전이자 전략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중복, 도의 역할 부재 등을 개편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근본원인은 우리나라는 자치사무가 27%,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되지 못해 일과 돈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 스스로 지방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지방분권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조정,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배분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자연장제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장제도는 화장률 증가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 장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화장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2%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65%로 증가하고 2020년도가 되면 약 한 80%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연장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워크숍을 실시하여 소규모의 친환경 자연장을 조성하고 또 계속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자연장 홍보를 위해서는 성남과 수원화장장 내에서, 그리고 수원역이라든지 부천역 등에서 자연장 분골함과 사진 전시회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설 자연장은 일부 시군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연화장 안에 3만 구의 자연장을 금년 9월 1일에 준공 시범적으로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광주, 의왕, 포천, 이천 등 4개 시에서 공설 자연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사찰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장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고 또 널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군에 공설 자연장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자연장 편람을 제작해서 다음달 초에 여러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편람에는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종중, 문중, 종교단체, 법인, 시군 등에서 자연장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주체에 적합한 규모와 모양 등 다양한 자연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교통건설 분야 권역별 설명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10대 교통건설관련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09년도 교통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4기 2년간 경기도민의 제1의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O#형의 광역도로망 추진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 제2외곽순환도로 및 제2경부ㆍ서울-춘천 간ㆍ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추진 등 순환교통망과 격자형의 결합으로 교통을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철도망 확충으로는 경원선(의정부-소요산) 우선 개통, 분당선 죽전역 개통, 신분당선ㆍ경의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글로벌 첨단물류단지 개발은 현재 11개 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 4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주요 교통혼잡지역 14개 축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5개 축에 대해서는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는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17개소는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포함해서 통합요금제를 실시하였으며 좌석버스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문산, 서울-포천 간 도로, 제2외곽순환,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별내선 철도 등 북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서해안, 제2외곽순환도로와 서해선 철도, 포승-평택 산업철도 등 서해축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획기적 교통수단인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계획해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네트워크 구축과 도로망 확충으로, 철도네트워크 구축은 중앙선 등 24개 노선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2단계 개선사업 9개 축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이용 전환유도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황해권 물류중심 육성을 위한 평택항 개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건설교통 분야 확정 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거래세 인하 등에 따라 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로 분야에 5,040억 원, 철도 분야에 180억 원, 교통개선 분야에 355억 원, 대중교통 분야에 2,942억 원, 교통정책 분야에 61억 원, 항만 분야에 309억 원, 재난관리 분야에 115억 원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토론회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한 권역별 토론회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토론 건의를 통해 예전보다 알찬 토론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시간 경기도 만들기와 김포 신도시 교통흐름개선 대책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1시간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철도네트워크 구축, O#형 광역도로망 확충, 교통혼잡지역 개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포신도시 교통흐름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포 양촌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김포고속화도로 등 10개 도로사업, 김포 경전철 사업, 김포 우회도로와 국도 48호선이 만나는 지점 등 7개 교차로 입체화 사업, 김포 경전철 환승시설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9월 22일에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 67.5㎢는 도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3%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아직도 경기도 면적의 2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까지의 벨트개념을 군 작전상 필요한 필수지역만을 설정하는 박스개념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국방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할 부대장의 판단으로 규제완화가 가능한 취락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지역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수십 년간 안보부담을 감수해온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국회의원 등 12명이 법률안을 11월 4일 발의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제정의 공감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안이 곧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동두천지역에 특별지원을 위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민자구간의 통행요금과 관련하여 운행거리 대비 구간별 요금이 일정치 않은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시며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체계를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의 경우 민간이 도로건설 비용을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써 최초 통행료는 실시협약 시 정한 통행료에 운행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누적 적용하는 등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당 요율을 곱해 거리ㆍ노선ㆍ차로별 할증과 최저요금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구간의 통행요금이 운행거리별로 일정치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조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만 구간별 통행료 조정 또는 인하가 가능하나 지난해 12월 전 구간 개통 이후 금년 7월까지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약 19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행료 조정 또는 인하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통행료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우리 도와 도의회의 통행료 인하 촉구와 지역주민들의 남부구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반발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까지 2년간은 900원을 인하한 4,300원으로 조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통행료는 2009년 중에 경영수익 분석을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시에도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인하 및 조정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김승재 의원님께서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포천과 연천에 소재한 한센촌 무허가 염색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한센촌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및 포천천 유역에는 한센씨 환자 집단거주마을에 90년대 조성된 무허가 집단염색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한센촌 주민의 유일한 생계수단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지적하신 대로 한탄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 유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섬유염색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로 인하여 한센촌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한센촌 무허가 염색공장에 대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여 환경부 장관께서 경기도에 수차례 방문 시에 계속 건의한 결과 환경부 주관으로 저희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 한센촌 주민대표와 현장실무 대책회의 등을 거쳐서 연천군 대전리와 포천시 신평3리 한센촌 무허가 염색공장지역의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포함된 한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하여 동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포함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센촌 주민의 자립기반 제공은 물론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