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정연구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등 총 7건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 감사자료 요구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08년 10월 28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11월 27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11월 28일은 생활지원국(문예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2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은 산업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 11월 27일은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8일은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 2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 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 대상과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 여부, 셋째 종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1개 감사 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감사대상 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6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8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지난 2008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와 834호 및 경기도 정책 기획 심의관실 1494호와 관련되어 제정권고된 안으로써 자치단체 지방의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칙 제정을 권고한바 있어 금번 임시회 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 등 제정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의회는 지난 2006년 8월 14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 로써 설치한다. 안 제2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까지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에 윤리심사 회부 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안 제9조에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 제13조 제1항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안 제14조 제1항에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 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안에 대하여 타관련 법 저촉 등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도록..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는 지금 제정된 곳이 7군데이고요, 추진 중인 곳이 1군데, 미제정된 곳은 23군데입니다.

그런데 80일까지라고 해 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요.

정례회는 35일로 정해져 있고, 지난 번 1차 정례회에서 10일을 했고 25일이 남은 거지요.

작년에도 추경은 본예산 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질문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써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