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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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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김태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7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등 12건과 그동안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4.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 5.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7.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의사일정 제4항「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11항「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사일정 제12항「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도시공사자본금 출자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재균 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등에게 장학금 연구활동비 지급은 장학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장학재단이 원활히 운영되는 시점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수정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중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등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7조 제3항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성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건은 건폐율, 용적률 등이 일부 확대조정 되어 지가가 상승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12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공유재산매각승인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재감정평가실시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안중지구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의 시유지 출자처분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농민회관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시의 재정여건, 건축규모의 필요성 및 활용도, 시민들의 접근성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농민회관건립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은 사업부지 선정과 지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비전1배수지증설부지매입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위배수지 증설부지매입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성면사무소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이동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건」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효율성 및 활용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용이동 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당택지공영주차장매입건」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차창 조성부지매입의 효율성 및 활용도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장당택지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효율성 및 활용도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장터 공영주차장확장조성 부지매입건」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의 효율성 및 활용도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확장조성 부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의 효율성 및 활용도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닌데요. 그것도 한 번 보고 하자고 했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주차장을 보자고 한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현장을 다 보고서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마찬가지이니까요. 같이 보고서 그 때 승인해 주면 되거든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금 사업이 다른 단체와 형평성과 기능성이 중첩되는 사항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제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