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찬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14일 권영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이 같은 해 10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 8월22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해 8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의원)

권영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유성구의회보’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회보는 연10회이하로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의회보에는 의회 활동사항, 공지사항, 생활정보, 공고·고시, 문화·예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안 제6조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과,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민간인의 홍보위원 1인을 두되, 홍보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69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14일 권영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이 같은 해 10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력충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홍보위원은 정원외 기타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및 기타 문제인데, 이는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공동 발의한 겁니다. 공동 발의했는데, 제가 대표로다 제안 설명한 것 뿐인데 누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답변을 누가 하냐구요.

발의는 전제가 다 발의했는데……

아 그러니까 공동 발의한 거잖아요. 대표 발의를 했을 때 공동으로 한 건데, 공동 발의자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 전부 다 공동 발의자인데 그걸 누가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느냐는 얘기죠. 누구를 대상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 내 보육시설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6월16일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심의에서 가결되어 현 보육시설동 위치에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보육시설은 많이 노후 되어 그 동안 보육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자라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춘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된 보육시설이 절실하던 차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보육시설동 건립계획은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시설동으로 건립코자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530평방미터로 청내 서측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1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4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보육시설동 건립계획은 의회청사 건립계획과 더불어 추진되는 것인 만큼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8월22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해 8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행정절차인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해 봤으나 10월17일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역시 10월17일 적정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육시설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회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의회청사 건립안에 제1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 보육시설동 철거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철거되는 어린이집의 대체 운영방안 마련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대체운영 방안으로 현 보육시설동 철거전 대체시설을 신축하는 본안 보육시설 건립안이 재정적 측면이나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현 보육시설동 선 철거 후 신축을 전제로 하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며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주변에 일정규모의 대체시설을 임차하는 안과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구청 주변에 일정규모의 대체시설을 임차하는 안의 경우 리모델링비 등 대체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의 경우 현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해고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반발 등 당사자들 간 이해의 충돌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안 심의 전 재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MB정부의 949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존 자치단체의 통폐합 및 자치계층의 축소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자치계층은 광역시 1개층이며, 현재 기초단체인 구는 행정구 또는 출장소로 개편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회청사 건립안과 본건, 보육시설동 건립안은 연계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재심의·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국장께서는 각자 고유의 사무 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각자가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들 개인 신분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사무공간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지금 공동으로 쓰고 계신 의원님들도, 총 여덟 분 의원 중에서 네 분이 공동으로 쓰고 계십니다. 특히 거기에는 여성 의원님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이 하나 밖에 없어서 한 군데를 쓰고 있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의회청사 신축건이나 보육동 신설 건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도…… 물론 집행부도 사무실 공간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간을 일부분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부터 먼저 듣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따라서 청사 공간배치를 재검토해서 우선 의회 동을 진다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지금 5대 아닙니까? 현재 5대 전반기 의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분도 같이 합동으로 공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 민원상담을 할 때도 긴밀하게 얘기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제약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국장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 전에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제안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잡으셨죠?

예.

그럼 여기 그림 상으로 볼 때 주차장면적하고 공원 면적이 들어가 있네요, 같이?

공원면적은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면적만 활용을 하고, 다만 주변에 느티나무가 세 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만 이식하면 다른 공원부분은 훼손되지 않고 주차장 바닥면적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원면적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공원면적이 훼손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들 반발은 예상이 안되는 겁니까?

주차면적이 좀 줄기는 하지만 크게 민원 생길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주차면적이 몇 면정도가……?

한 18면 정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의 숲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우리 구에도 주차를 하려고 하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18면이 줄므로 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대체할 부지가 별도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지을 공간을 청사 내 찾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으로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겠다 해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으실 때 그렇다면 아예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서 이렇게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왕에 주차면이 훼손되고 해서 실익이 별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11억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포함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순수 구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의 청내 보육시설동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이 장관 결재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장관 결재가 나서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린이집 이게 유보가 되면은 10억도 유보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특정보육동 건립하는 걸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비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내 보육시설동은 지어야 다음이라도…… 꼭 부득이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한 문제가요. 지금 동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좀 노후되고 누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되고 앞으로 그것을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은 별도로 하고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던 철거를 하고 다른 건물로 짓던 보육시설동은 짓은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2012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성구청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 의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되는 것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의회동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보육동을 해 놓고 별도 청사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정남향 쪽에 4차선 도로가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린이 보육시설은 남쪽에 창이나 이런 것을 두고서 지어져야지 어린이들 건강이나 여러모로 해서 유익하고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또 그랬을 때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소음측정 안 해 보셨죠? 그랬을 때 어떤 기술로 소음을 차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 검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동감하고 지을 경우 어린이들 보육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소음관계라든지 기타 면밀히 검토해서 보육환경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임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먼저 번에 의회 청사로 계획되었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의회 청사라는 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원 훼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고, 어린이집은 규모가 더 작을 것이라고 예상입니다. 그러면 그쪽 컨테이너 있는 그쪽을 좀 빼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봤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가 제일 적합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검토를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는 어차피 현지를 방문하고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어차피 앞에 건으로 인해서 내일도 회의가 속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내일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청사 내에 있으니까 현장이 멀지 않은 곳이고 우리가 수시로 많이 본 곳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 가서보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가서 현장 브리핑 듣고, (집행기관 석을 향해) 지금 가능하죠? (

-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서 정회를 하고 얼른 가서 보고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