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9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14일 권영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이 같은 해 10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력충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홍보위원은 정원외 기타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및 기타 문제인데, 이는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발의는 같이 했어도 뭔가…….

의회보 조례안을 상정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혹시 발의한 위원 있고 다른 위원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받아 볼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답변은 발의한 사람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 대표가 권영진 위원이 이거 만들어서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답해 주시면 되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 내 보육시설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6월16일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심의에서 가결되어 현 보육시설동 위치에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보육시설은 많이 노후 되어 그 동안 보육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자라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춘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된 보육시설이 절실하던 차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보육시설동 건립계획은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시설동으로 건립코자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530평방미터로 청내 서측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1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4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보육시설동 건립계획은 의회청사 건립계획과 더불어 추진되는 것인 만큼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68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8월22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해 8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행정절차인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해 봤으나 10월17일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역시 10월17일 적정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육시설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회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의회청사 건립안에 제1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 보육시설동 철거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철거되는 어린이집의 대체 운영방안 마련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대체운영 방안으로 현 보육시설동 철거전 대체시설을 신축하는 본안 보육시설 건립안이 재정적 측면이나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현 보육시설동 선 철거 후 신축을 전제로 하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며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주변에 일정규모의 대체시설을 임차하는 안과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구청 주변에 일정규모의 대체시설을 임차하는 안의 경우 리모델링비 등 대체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신축 시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의 경우 현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해고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반발 등 당사자들 간 이해의 충돌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안 심의 전 재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MB정부의 949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존 자치단체의 통폐합 및 자치계층의 축소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자치계층은 광역시 1개층이며, 현재 기초단체인 구는 행정구 또는 출장소로 개편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회청사 건립안과 본건, 보육시설동 건립안은 연계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재심의·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따라서 청사 공간배치를 재검토해서 우선 의회 동을 진다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