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1.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6.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우리군 조례 일부를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 법 제15조의 3을 제35조로하고 안제2조 중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우리군 조례일부를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 제1항을 제16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9월 2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4일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조문 에 의해서 제정 된 동 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15조의 3이 제35조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제15조가 제33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당초 지방자치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아 제정 된 조례이므로 동 시행령 제15조의3이 제35조로 개정되었고 용어의 정의 인용 조항 15조가 제33조로 개정되어 개정이 불가피하며 그 위임 법 개정이 2007년 10월 4일로 1년이 지나 그 시기가 시급하다고보며 기타 다른 상위법 위반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9월 2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조문 에 의해서 제정 된 동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법 제13조4가 제16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동 조례 1조 중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4제1항 부분을 제16조로 하며 그 내용은 주민 감사 청구 요구 연서 주민 수를 200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당초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이 감사 를 청구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 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제1항이 제16조로 개정되어 조례개정이 역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이 2007년 5월 11일로 오래전에 개정되었고 그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기타 상위법 위반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 되어 지방자치단체 가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 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내 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을 보시면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여 현행 운임비는 실비정산 후불제에서 철도, 버스, 선박 등의 요금을 선불정액지급으로 되어 있고 숙박비는 카드정산 후불제에서 3급이하 공무원은 3만원을 단체장은 실비지급 선불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의 부당 인출방지를 위해서 출장 입증서류로 1일 출장시 출장복명서, 또는 증빙서류로 2일이상 출장시에는 출장지역에서 행한 증빙자료 1점이상을 회계서류에 첨부하도록 의무 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젓갈로 유명한 곰소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지도나 차량운전자의 필수품인 네비게이션에는 진서로 표기되는 등 관광객은 물론 주민 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곰소와 진서로 법정리를 분리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 집중, 증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리와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써는 법정리 신설 분리 조정안 으로써 진서면 진 서리 곰소1, 곰소2, 곰소3, 곰소4, 곰소5, 구진, 연동, 진동, 진서, 백포, 작도 11개 마을을 진서면 곰소리에 곰소1, 곰소2, 곰소3, 곰소4, 곰소5, 5개 마을로 조성하고 진서면 진 서리 에는 구진, 연동, 진동, 진서, 백포, 작도, 6개 마을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 반 신설 분리 조정안 으로써 부안읍 서외리 아제마을을 주공3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부안읍 서외리 아제마을을 아제, 이화1, 이화2 마을로 조정하여 2마을 증가와 동별 1반씩을 신설하여 6반이 증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에 하이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을 쟁갈, 도담1, 도담2 마을로 조정하여 2마을 증가와 동별 1반씩을 신설하여 4반이 증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산면 지 서리 지서1마을입니다. 송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변산면 지 서리 지서 1마을을 지서1, 송림마을로 조정하여 1마을을 증가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구역 리, 반 신설 및 분리조정계획을 사전에 결재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총 1개법정리 5마을 10반이 증가하는 안으로써 예산 수반사항은 이장 5명과 반장 10명, 증가분 년 간 1천6백9십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선거구 와 관계없는 분리신설 안이므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승인 은 필요 없으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9월 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5일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 금년 2008년 1월 1일부터 정액 지급하던 것을 사후 정산 지급하도록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크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2008년 4월 10일경에 지방자치단체 국내 여비 정산제도개선계획이 시달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2 내용이 국내 여비 의 결재와 정산 등입니다. 적용을 배제 하자 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임은 실비 후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액지급 선불로 바꾸자는 것이고 숙박비 역시 카드정산 후불하는 것을 정액지급 선불로 하자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비 , 식비는 전과 같이 선불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은 2008년 1일 1일부터 시행 하던 공무원 여비 사후정산제도가 지방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하는 것으로 2008년 4일 10일 일경 행정안전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그 시급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조속히 현실에 최적하게 부합시켜 시행 함이 바람직하다 보고 기타 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9월 2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곰소는 “웅연”의 역사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브랜드화 된 명칭 곰소를 지명화하여 곰소젓갈상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신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생성시켜 마을을 형성한 그 지역을 현실에 맞게 명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리 분리로써 진 서리 를 곰소리와 진 서리 로 나누자는 것이고, 행정리는 아제를 1개 마을을 3개 마을로 쟁갈 마을도 1개 마을을 3개 마을로 그리고 지 서리 1개 마을을 2개 마을로 분리 하자 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곰소 지역 역사성을 지명의 브랜드화 하는 것은 법정리 보다는 면 명칭이 더 효과적이며 개정 후 진서면 소재지는 곰소리이고 변경이 진 서리 가 됩니다. 그런데 변경인 진 서리 명칭을 따서 진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소재지와 면 명칭의 현실성이 괴리되어 면 명칭과 분리 그리고 행정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리적이라고 보며 면 명칭을 개정하는데 제도적으로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보는 한편 행정리 분리는 상이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4월 10일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7개월이 지나서야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종전대로 하는 것이에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하고 여비 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 했네?

정산제 그대로 시행 하고 있답니다.

시행 안하고 조례개정이후부터 시행 한다?

예.

7개월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한데... 바빠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고 증가현상으로 지금 법정리가 증가되고 마을이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맞추어서 그렇게 마을도 증가되고 법정리가 증가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현실성을 따지다 보면 마을 인구가 적어 가지고 합쳐야 될 마을도 있을 텐데... 그 합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고려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갖습니다. 10가구가 있는 곳도 1마을이고 100가구가 있는 곳도 1개 마을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통합하고 폐합하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우리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적은 마을들은 합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본 의원 도 공감을 하는데... 진서면 진 서리 가 진서면 외곽으로 지역으로 불려가지고 곰소리가 소재지로 바뀌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면 명칭도 곰소 면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면 명칭 변경 승인 은 도 승인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설득을 해서 같이 곰소 면으로 면 명칭도 변경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주민 들 설득시킬 그런...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를 저희가 면 명칭변경까지 했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첫째는 안 되었고... 또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의견수렴 내용에 진 서리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진 서리 의 곰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만 진 서리 진서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진 서리 6개 마을 주민 간담회 같은 것이라도 해 보셨어요?

의견수렴을 그렇게 했습니다. 면 명칭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은 앞에 넣어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 서리 를 5개하고 6개로 나누겠다. 그리고 곰소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 서리 로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면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곰소 쪽 사람들은 당연히 바꾸자... 그 이야기가 되고 진 서리 쪽 사람들은 면 명칭은 그대로 놓아두지 뭐하려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명칭을 지금 그 부분을 바꾸자고 같이 하자 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인가... 좋아하는 쪽은 새로 만들어 내는 쪽에서 좋아할 것이고, 싫어하는 쪽은 구 진서면 진 서리 쪽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곰소 면으로 하는 것으로 나겠어요? 현재 진서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났다고 생 각하 세요? 과장님 견해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진서출장소가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의 역사성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변산면 진서출장소가 왜 되었는가... 그 다음에 진서출장소가 진서면으로 승격할 당시에 왜 곰소면으로 승격이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 상황에서 진서면 곰소리의 이야기를 내 놓는 사람들이 곰소리 사람 전체가 곰소리 이야기를 내 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지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곰소에 대한 웅연이라는 그 지역을 마케팅화해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성으로 볼 때 진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예.

곰소는 한문으로 표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한글 표기를 하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한글로 표기 곰소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한문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웅연이라고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0월 22일 오세준 의원 외에 5명의 의원 이 제출 하여 200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부안군 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다 적극성 있게 지원하여 여가선용과 병행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활동 권장 육성 보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군 예산 지원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내 고장을 선양한 선수 격려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군 민의 생활체육을 장려, 육성, 보호, 발전시켜 여가를 통하여 군민건강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철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하여야 되나 부득이 하게 해외출장관계로 체육지원담당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정병철입니다. 부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맞추어 제정 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하여 매년 생활체육관련 예산 을 지원하였으나 부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사 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함에 따라 모든 것을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가치변화에 따라 문화 예술의 중요성이 등한시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 는 무엇보다 지식과 문화예술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재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아울러 잊혀져가고 있고 역사에 묻혀져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재 각 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합 조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군수 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제2항은 기금 조성액을 30억원으로 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 으로 5억원 씩 총 25억원을 출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타 자치단체 와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부터 안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안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구성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유효 기간 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2일 임기 태 의원 외에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접수 되어 200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예산 과 별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에 깊은 뜻을 가진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통로를 마련하여 활력을 불어넣고자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지원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와 부안군 출연 기간 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고 매년 5억으로 정하면서 기금총액은 30억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예산 의 출연 액을 정하고 일반인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의 위반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를 대리 하여 출석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