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추상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오현섭 여수시장의 태도와 언행은 시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생각하기 힘든 독선과 오만스러운 행정을 펴고 있어서 시민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첫째, 웅천 도로변의 생태터널이라는 명분으로 80억원을 들여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여수 시민 모두가 도대체 이곳에 터널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만들고 시민들의 등산길을 위해서라면 육교 형태의 다리만 만들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터널을 만들기로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전국체전 개회식 때 불꽃이나 축포를 쏘지 않고 물대포로 축포를 대신하여 기후 변화와 친환경 체전의 위상을 높였다고 모든 언론에서 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장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환경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오현섭시장은 약 7억2천만원을 들여서 세계불꽃축제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여 기후보호정책이 허구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락가락 행정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약 80분만에 7억2천만원을 허공에다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7억2천만원이면 우리 시의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하루 4시간씩 30일 동안 7,2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장이라면 어려운 이 시기에 불꽃축제 개최여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엑스포 홍보를 위해 이제 행사 좀 그만 하세요. 입 있는 사람이라면 시민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 7월 29일 발행된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고문에 세계박람회 유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복음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제3회 추경 제안설명 할 때에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오현섭시장께서 의회와 대 시민 사과를 정중히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오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면 여수세계박람회는 가지 않겠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여수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여수 시민을 통째로 욕 먹이네요 등등 비난과 함께 전 국민과 타 종교계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해 놓고도 오시장은 공식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태를 보면서 시장의 눈에는 시민도 없고 의회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 말 한마디에 다 하늘로 날려버렸는데

정리말씀 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현섭시장께서는 의회와 대 시민 사과를 정중히 하시고 시민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고효주의원님 (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할 게 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상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렇습니다)

신상발언?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여수시의회 고효주의원입니다. 최근 특정 인사가 특정 언론매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3려 통합 전제조건 6개항을 기획했고 네 차례에 걸쳐 추진된 3려 통합 운동에 앞장선 장본인이면서 전 시민을 기만하는 배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자신이 발간한 책을 통해서 여서동, 문수동 상가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해양수산청과 세관을 찾아가 협박을 해서 세관을 비롯한 3개 국가기관이 2청사에 입주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는 등 허무맹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람회조직위는 지난 8월 26일자 박람회 조성부지내 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한 전 해수청부지 전부를 무상으로 조직위원회에 양여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인으로 지내던 지난 2004년경부터 박람회 핑계를 대면서 빅딜을 추진하던 당시 시장을 향해 법률 제4570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 93년도에 개최된 대전세계박람회 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그러므로 여수시민들의 바람대로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가 확정된다면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모든 국·공유지는 조직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구태여 2청사와 맞바꿔 가면서까지 해수청 땅을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수해수청은 박람회를 직접 주관하는 해수부의 지방청이므로 박람회 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갈 수도 없고 세관, 검역소 등과 함께 박람회부지나 인근에 위치해 현장지휘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4년 전에 예견했던 바가 그대로 사실로 적중되어 현재 여수시민들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전 해수청 부지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박람회 조직위의 요구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뿐이 없는 절박한 처지에 도달하였기에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여수시 당국으로부터 전후 일곱 차례의 형사고발,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 등을 당하는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문제의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재산교환 속칭 빅딜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존경하는 여수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 집행부 공무원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의 재산교환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원천무효이므로 신속히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첫째, 2005년 5월 13일 여수시의회가 의결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원천적인 무효의 의결이었고 설령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3항에 의거 당연히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5년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행정재산은 교환하지 못하며 출자의 목적이나 대물변제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재산과 교환해서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수시장이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보면 여수시가 행정재산인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할 신항지역 여수해수청 대지와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기업체에 매각해서 호텔 등 위락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변경의결안을 접수한 여수시의회는 2004년 4월 11일 여수시의회 자문변호사에게 이 사항의 자문을 구했던바 자문변호사 역시 행정재산과 교환해서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한 본 건 행정재산 교환계획은 설령 이전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3항에 의거 당연 무효라고 문서로 자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 전인 5월 12일 58쪽에 달하는 이와 같은 청원서를 직접 작성해서 여기에 성해석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이 계획을 반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다음 날인 5월 13일 날 이것을 의결한 바 있고 이 청원에 대한 회신은 아직까지도 받은 바 없습니다. 두 번째, 5월 13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직후 불과 10일 후, 열흘 후인 당시 여수시장은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를 당초 의회 승인가격인 72억7,551만9천원보다 무려 25억4,995만5천원 즉 35%를 올려서 98억2,547만4천원으로 부당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수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 시는 반드시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를 무시하고 재의결 없이 재산교환을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을 분명하게 위반한 당연한 무효의 행위이며 무효의 행위에 터 잡아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이 확실함으로 여수시 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과의 재산교환은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의결한 교환대상 물건의 승인가격은 여수시 토지, 건물 합계 93억4,117만8천원이며 여수해수청의 토지, 건물 합계는 72억7,551만9천원으로써 여수시의 승인가격이 20억6,565만9천원 더 많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상을 저희들이 더 받아야 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불과 열흘 후에 여수시의 공시지가는 그대로 두는 반면에 여수해수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갑자기 대폭 상향함으로써 토지만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25억4,995만4천원이나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작한 다음 감정의뢰를 한 결과 여수시 감정평가액은 120억2,804만8천5백원, 해수청은 120억3,633만2,630원으로 평가해 여수시의 당초 승인가격이 해수청보다 20억6,565만9천원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수시가 828만4,130원의 부족 차액을 해수청에 지불하고 2005년 8월 26일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등기이전을 함으로써 여수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수시 당국자와 여수해수청 관계자간에 해수청이 부담해야 될 차액 25억4,995만4천원을 면제해 주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비열한 협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결기관인 여수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직후 불과 10일 이내에 이루어진 폭거로써 행정의 신뢰성 상실이나 행정 권한 남용의 한계를 넘어서 자치단체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수시는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22,418㎡ 제2청사 토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 가격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20억8,3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 가격인 71억9,617만8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위조해서 여수해수청에 제출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총괄청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조된 서류를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고효주의원님!

이러한 행위는

고효주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모두 교환하는 재산이 다른 한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교환대상 해수청 재산가격 총액이 75억9,482만8천원이고 여수시의 재산가격 총액이 142억24만원으로써 가격대비율이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해서 4분의 3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의 제출 자체도 할 수 없도록

고효주의원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됐습니다. 이를 법 규정에 맞게 억지로 짜 맞춰서 우선 승인부터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수시의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토지 전체 22,418㎡의 평가액을 무려 48억8,712만4천원이나 줄여서 99년도의 가격인 71억9,617만8천원으로 위조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수청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법사실을 2005월 5월 2일자 경향신문 전국판에 여수시민들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했고 이에 당황한 여수시와 해수청은 4월 15일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 승인을 받은 71억9,617만8천원의 금액에 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지로 겪어보셨다시피 2청사 건물을 도면상으로 쪼개고 땅도 갈지자 모양으로 이상하게 분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효주의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여수 시민 전체의 공유재산인 행정재산 교환의 위법성과 무효성, 업무상 배임의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 통합청사나 다른 문제 이전에 이 무효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위반한 원천무효이므로 신속히 재산이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여수 시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적사항으로 해서 받은 근정훈장과 직원들의 포상 등은 반드시 치탈되어야 합니다. 해수청 소유였고 지금은 문화원이 쓰고 있는 공화동 1052번지의 땅은 평당 353만원으로 평가된 반면 여서동 222번지 2청사 대지는 190만원으로 감정평가 돼서 교환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소도 웃을 일이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공화동 땅이 여수시 2청사의 땅 두 배의 값이라 그러면

자, 의원님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예.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장과 관련 공직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 개인 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래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본 의원을 시민에 대한 배덕자라고 계속 규탄할 것인가? 그리고 의결 당시의 시의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우선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 여수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불법적으로 도둑질 당하다시피한 우리 재산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여수시의 주인은 우리 여수 시민들이고 여수시의 재산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이렇게 도둑질 당하다시피한 재산을 찾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요, 이러한 일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이고 새로운 시대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상정을 언제 합니까? 의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입니다. (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쯤 되죠?)

12월 정도 안 되겠습니까? 1.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여수시장 제출)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식의원 외 6인 발의)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망마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청솔어린이집) 매입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율촌보건지소 신축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추상은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알아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추상은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인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된다고,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같이 숙지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사 진행상 그런 기회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 그러면 의장님, 모든 의회 회의 진행을 의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예. 강용주의원입니다. 추상은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이나 또 고효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상발언이 의회의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인제 고효주의원께서 하신 신상발언은 발언을 상당히 좀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장대한 얘기라면 또 본인의 중요한 신상적인 얘기라면 기자회견이나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당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상은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5분 발언 내용도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도 다양한 기회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장님이 진행했던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두 분들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완석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그 동안 제안제도가 시민에게는 여수시민 제안조례를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여수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에는 제안 참여자가 여수 시민과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제안 대상자를 타 지역의 시민과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것만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틀에서 벗어나 업무와 관련된 일상적인 개선사항까지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안심사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 보상을 확대 하고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을 부여하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안의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개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면 현행「여수시민 제안 조례」와「여수시 공무원 제안규정」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그 동안 제안제도가 시민과 공무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이를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한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여수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각각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가 각각 운영됨으로써 행정의 비 효율화를 초래함에 따라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면 여수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해체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7일자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규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여수관광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온라인으로 시민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 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간 화상교육에 필요한 사이버 시스템 구축사업이 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 9월 4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위탁과 실시간 화상교육 원어민 강사 4명의 수급 및 관리 위탁 그리고 기타 사이버학습 운영 관련 전반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사업비는 1년에 약 8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한자의 한글화 및 조항의 번호 등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4조,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여수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여수시 환경 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총 8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의해서 조례개정 시에는 조례별로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조례의 용어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에 대한 입안·심의에 따른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그리고 여수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와 제7조, 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제9조,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여수시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1조와 제7조 그리고 제15조, 여수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인용하는 총 7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본 조례안 또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대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여수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선정함에 있어 심사요건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적이 있는 자를 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에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와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공헌이나 공적내용이 심사기준에 미흡하여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차기 년도의 심사 때에도 연속해서 추천됨으로써 시민의 상 위상이 낮아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추천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어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망마경기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가 수영장 부지로 편입되고 학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내의 게이트볼장도 주차장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대체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시전동 62번지 일대로 망마경기장 보조운동장 뒤편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천 평방미터에 실내 4면, 실외 2면 총 6면의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총 20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게이트볼장이 없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0억원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과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일자로 민선 4기 제2단계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이 2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 교육 강당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농업인을 교육시킬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교육강당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삼동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462평방미터 약 140평의 건물을 1동 2층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건축비 약 6억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전수시킬 교육관 신축이 필요하므로 기존 계획의 극장식 구조를 평면 다목적 구조로,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보다는 철골구조로, 지붕은 단열효과가 좋은 돔형식 2층 건물로 신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청솔 어린이집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의 보육여건과 시설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공공투자를 통하여 그 환경을 개선하고 국공립보육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을 공립화 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은 돌산읍 우두리 1046-1번지 소재 청솔 어린이집입니다. 공시지가로 약 3억9천6백만원 상당의 부지로써 1,871평방미터 약 566평 부지를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물 460평방미터를 예정가격 3억2천6백만원으로 매입하고,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 등 총 4억3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중 국비가 2억1천6백만원, 도비가 1억8백만원, 시비가 1억9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읍·면지역의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청솔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며 원생은 84명 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율촌보건지소가 1991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해서 주민 기초체력진단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현 율촌면 조화리 211-3번지 사무소 부지 내이고 사업내용은 660평방미터 부지에 1동 2층 361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5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노후된 율촌보건지소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서 동일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율촌면사무소와 조화롭게 설계 시공할 것을 권고를 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보고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사이버학습센터 시스템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오전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약 3백여 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런 사이버학습 기능들이 EB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체제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어떤 차별성이 좀 존재합니까?

EBS는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 직접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생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구축한 이 사업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직접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S 경우는 주로 학생이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구축한 이 사업은 학생과 일반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상자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3백여 명 정도가 직접 대화가 가능한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시가 이미 오프라인에서 원어민교사 채용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상에도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이버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랬습니다. 1년간 8억인 거죠?

그렇습니다. 1년간 8억 정도

그 8억의 구체적인 용도가 운영비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까지 4명을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10명 정도 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서울의 유명한 대성학원 같은 데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학습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용비 또 시설유지비 이런 예산들이 약 8억인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교육자 등이 다양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좀 거쳤습니까?

이 시스템구축을 용역을 줬는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 대학교수들 그리고 학교 교사, 학원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해서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가요?

일반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인도 다 있고요, 교과목 5개 교과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5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5개 교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과의 차별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원어민과 동영상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다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가 아닌 명문학원의, 서울에 있는 명문학원의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서울쪽의 훌륭한 강사들이야 EBS나 다양한 채널에도 다 이미 확보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직접 대상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습니까?

집행부의 보고는 그 시스템 구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또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은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각종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해서 밤늦게 집에를 오는 등 지금도 상당히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우리 이용주체인 학생들이 이 사이버학습센터와 관련된 뭐 시연이나 또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면 이게 또 하나의 충분한 과정을 습득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개인적인 견해가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직영할 것인가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위탁업체를 아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공모를 할 때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위탁과 직영 전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처한 현실과 또 직접 이 구현된 내용에 대한 뭐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완결된 뒤에 그 속에서 위탁을 해 볼 건지 직영을 해 볼 건지 그건 뒤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이런 것들과 또 전문가들의 입장 이런 게 좀 더 공론화 되는 게 필요하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지금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그 내용은 이러 이러한 방들이 있는데 내용이 학생들의 강의내용과 시간대는 그 위탁하는 업체하고 다시 또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할 텐데 그때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에 무슨 과목을 한다 또 뭐 초등학교는 몇 시대에 한다 이런 부분은 그때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인터넷을 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한 두 시간 뭐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씻고 자기 바쁜 지금 상황인데 현실이, 그런 현실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3백여 명 정도가 실제적인 동영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 역시도 초 3부터 고 3이면 상당히 많은 학생수인데 제한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한다면 이건 좀더 공론화를 하고 심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뭐 8억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되어 있고 토론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보여지는데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꼭 시급하게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좀더 그런 보완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초·중·고의 학생들의 시간대별 강의 프로그램은 시간대에 맞춰서 짜낼 것입니다마는 현재 5억원 이상 들여서 구축이 돼 있고 또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는 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미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부의했는데 이게 결정되면 빨리 하도록, 업자선정 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것보다는.

시가 직영할 수 있을만한 역량이 있습니까?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영은 어차피 논외 사항인 것 같고 이제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더 거른 뒤에 위탁여부를 결론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가 안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야죠. 위탁 동의해 주고 업체선정 과정부터 또 심사위원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선정하면, 실제로 업자선정 돼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관련 사람들, 학생도 좋습니다. 다 참여시켜서 좋은 의견 수렴해서 의회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공청회를 해 보자, 그래서 아마 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수렴해서 위탁업자 선정되면 좋은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또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이게 이미 납품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이 끝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지금은 시험 운영입니다. 용역업체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0일간의 용역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지금 9월 4일 날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약 2개월 이상을 시험을 하고 있다?

예. 위탁하면 지금 그 용역업체는 운영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 구축을 해 놔서 운영업체가 나오도록까지 지금 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사업 개요가 지금 학습에 관한 모든 내용은 지금 다 용역결과로 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대로 운영을 하면 되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외국어교육을, 시민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지금 원어민 강사 4명을 그 다음에 운영비를 내 가지고 1억75백만원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 다 이 사이버학습센터 전체 다 운영을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 강의에만

아니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전체 그 시스템 전체 유지관리와 운영을 다 맡기는 겁니다.

유지관리와 운영을 다 맡긴다고요? 전체를 다?

예.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시스템운영 및 관리, 원어민강사 관리, 장비유지 및 기타 위탁경비, 회선사용료, 센터운영 제경비 이렇게 다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혼선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권역별로 게이트볼장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글쎄 그걸 다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 좀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해 주시죠.

지금 이 망마게이트볼장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사라지는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마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짓고자 하는 부지 또 쌍봉복지회관 자리 두 군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면은 전국대회나 이런 각종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1회용 대규모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인해서 권역별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권역별로 상계해서 어르신들이 이동권이 많이 불편한데 각 권역별로 있는 것이 더 합당하고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권역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실제적 이용률은 매우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권역별 게이트볼장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아까 질문하신 총 19개소에 30면이 있답니다.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6면인데 6면 중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실외가 2면 실내가 4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한 곳에 20억을 투자해서 6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분산시켜 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시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4필지뿐이 안 돼서 마침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수시에 실내 게이트볼장도 어딘가는 필요할 것 같다. 4면인데, 그래서 20억 이상은 들이지 않는 걸로 하고 토지매입 하고 건축까지 다해서 그렇게 해서 가결을 봤던 것입니다.

뭐 전국 규모의 대회라는 게 게이트볼이 1년에 몇 차례나 있답니까?

글쎄 만들기에 따라 있겠지만 어디 많이 만들겠습니까? 아마 그건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그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전국대회를 또 열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 비오는 날도 또 햇빛이 심한 낮에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일상적으로 필요한 규모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대회중심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일회용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망가경기장 내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이용자 파악 같은 게 좀 됐어요? 일상적인 이용자 파악 이런 게 좀 됐나요?

현재 수영장 건립하고자 하는 그 게이트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분포로 봐서 그 일대가 지금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의원 손듦)

예. 우리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치가 현재 망마체육관 뒤쪽에다 신규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보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 실내수영장이 들어옵니까?

아니 현재 실내수영장 들어온 부지가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실내수영장을 건축을 하니까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어야 됩니다. 위치가 경기장 뒤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육상경기장 하고 붙어있습니다. 연습장, 육상경기 연습장하고 붙어있습니다.

새로 지을 자리가요?

예.

제 생각인데

시유지가 많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중에 시유지가 많고

차라리 그 실내수영장을 안 짓고 거기다 그대로 지금 있는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노인들 걸어서 다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실내수영장 짓는다고 그것을, 저 뒤쪽으로 한참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복지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가 뭐 주차장으로 돌아갑니까?

어디요?

아까 복지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또 없어진다면서요

예.

그걸 그대로 살리는 것이 더 안 낫냐 싶고

그래서 그 2면 중에 복지관 쪽에 있는 한 면은 살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쪽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 면은 게이트볼장을 살리는 걸로

지금 한 뭐 20억 이렇게 들여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짓는 것보다 장소가 뒤로 가면 더 불편한 점이 많아서 더 이용률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게이트볼장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짓기로 결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그 짓는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돼서, 또 게이트볼장에 있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어르신들 다 합의돼서 결정이 돼 있고요 그걸 옮기는 예산 5억까지 서 있습니다 현재. 5억까지 서 있고 또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여기 한다고 교부세 한 3억원 정도 더 지원을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또 시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0억원을 가지고 더 늦게 다른 데다가 몇 면을 추가적으로 뭐 2면짜리도 좋고 3면짜리도 좋으니까 지역별로 좀 분배를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나눠서 서너 군데를 짓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위원회에서 아까 재원조달 문제나 또 기존에 있던 것 그 지역에 있던 것 옮기는 문제 또 그 부지가 가보니까 계곡에서 좀 내려오는데 마침 시유지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몇 필지만 사니까 그런 면적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면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땅 부지 매입비는 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 내에다 전국규모나 경기 또 대회도 열려고 한다면 실내경기장도 어딘가 여수도 한 군데나 필요하다라고 보고 기왕이면 여기 만들면서 실외 2면 실내 4면 해서 6면 가지면 큰 대회도 할 수 있다라 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우리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한번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망마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내로 들어가다 보면은 뭐 흐린 날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뭐 전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의 물 사용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지방재정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에서 예산절감을 할 경우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금 제공하겠다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실내에 들어올 체육시설들이 실내수영장도 들어올 거고 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뭐 체육 같은 경우에도 또 뭐 테니스, 예를 들자면 테니스 동호인들 쪽에서도 전천후 테니스볼장을 필요로 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생활체육 쪽에서 지금 흥국체육관이나 진남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지금 무료로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뭐 시설사용 이용료로 그분들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다보면은 우리 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앞으로 좀 따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이번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체육시설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의 일부분을 조금 부담하는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집행부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택입니다. 방금 송재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드민턴장 사용하는 지금 시간 당 만원씩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망마경기장 뒤편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하수로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데는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시설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일반 잡수로 쓰는 것은 그 문제로 갖고 해결되고요 이제 수영장은 그래도 오염이 되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건 수돗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쌍봉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문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쌍봉노인복지관 또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마다 가서 보면은 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행사에 막대한 그런 어려움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 게이트볼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도 쓰기에 불편하고 행사를 치르는 등 시설관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시설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여러 차례 했고 이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 그쪽에 이용하신 문제는 무선 쪽에 지금 공원 내에가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가깝고 또 그 시설도 지금 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시설로 정비가 되면 굉장히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망마경기장 뒷편에다가 전천후로 해서 6면 하는 문제는 전국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에 지금 수영장 시설부지를 해결할려고 보니까 가장 적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가 수영장부지로써 적격이 돼 있고 또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노인들이 쓰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기왕에 게이트볼장을 새로 옮겨서 시설할 때에는 새로운 시설로 좋은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단위에도 가면은 전천후 시설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비가 오면은 경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볕이 따가운 여름철에는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운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차양을 이렇게 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양을 시설하게 되면은 또 우선에 미관상 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면 그것이 찢기고 사후에 아주 또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하게 됐고 마침 망마경기강 주변이 몇 가지 체육시설이 집중화 되는 크러스트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도 늘리고 좋은 시설을 바꾸면은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요 저는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추가로 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예산이 또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차원에서 시설사항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제가 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하는 1억5천의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5천의 증액을 요하냐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새로 생긴 터널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전기요금에서 1억5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요 비단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5천이지만 저는 내년도에 전 부서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추가로 더 증액돼서 편성돼서 올라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어떻게 좀더 아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아까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시설사용료를 지금 만원씩 낸다고 하셨는데요 동호인 한 팀당 만원씩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만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게이트볼장을 무료로 뭐 아무런 시설사용료 받지 않고 제공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분들께 조금의 부담을 좀 드리더라도요 얼마간이라도 우리 시설사용료를 받는 걸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 보는 것도 가히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우리 박평근의원님.

가능하면 말씀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권역별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그러면 운영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 노인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노후 여가활동은 그런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건강관리에 유익한 그런 게이트볼장 같은 시설이 많이 시설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있고 또 그 위치가 적정한 곳이 또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고요, 앞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 주시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이 시설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화장동 성산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율촌면에 가면 율촌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쌍봉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거기 경기장이 있고 망마에 경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망마경기장 내에 지금 전천후 지금 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립코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 생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박평근의원님께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 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 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할 때에 그쪽의 어르신들이 저의 방을 방문해서 건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정비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이월했다가 금년에 사업비가 다소 확보가 돼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경기장을 건립하면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약 7천여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여만원요?

예. 정확한 것은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망마경기장 내에 우리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또 권역 내에 있는 이 경기장에는 전천후 경기장으로 보강 정비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김상일의원님.

그거 혹시 그걸 좀 규모를 줄이고 돌산에도 하나 지어주고, 아까 보니까 화양면에도 하나 면소재지나 이런 데다 하나 짓고 상암 이런 데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쪼개면 안 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계획대로 하고 지금 김상일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곳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추가예산 따로 필요없이 그거 큰 것 하나 짓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짜리 4곳을 짓는 것이, 20억을 가지고, 그게 더 시 행정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게 아주 많이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도 올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대로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도 이런 게이트볼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다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감정까지 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까지 한 걸로

지금 여기에 그동안 추진과정에 8월 28일 날 8월 29일 날 안까지 감정까지 매수를 완료한다, 협의완료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에 취득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돼야 될 것인데 의회 협의 이전에 먼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불미스러운 뭐가 있네요.

아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계획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잡았는데 지금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서 아무 그 이상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까지가 그 했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렇게 이렇게 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의회 허락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미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학생이 지금 80명

정원은요?

정원은 좀 더 될 겁니다. 정원이 120명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 쪽에서 했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린이집이 봉사는 봉사지마는 이게 조금 사업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립들 세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두 곳은 뭐 시립으로 안 바꾸겠다 매각 안 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이게 더 잘 된다면은 땅까지 주면서 시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도 학생은 줄어드는 읍·면 단위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적은 인원이지마는 보육을 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산도 아까 정원은 120명인데 청솔아파트하고 아까 학생들은 적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의 학생들 주민들은 이런 보육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닫아 버리면 안 되니까 마침 국가예산도 지원이 됐고 여수에도 그런 대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서 하자 그랬는데 마침 이 청솔쪽에서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 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에 질의를 한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율촌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이버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심사할 때 토론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 등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또 다양한 의견수렴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다 좀, 한번 더 좀 집행부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도 좀 하고 학생들의 현실에 좀더 맞게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토론을 생략했으니까 가부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부결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에 관한)

예. 우리 고효주의원님

토론종결을 하자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뭔가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가서 해야 합니다. 가부표결을 선포했을 때 더 이상의 토론을,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장님의 제안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아까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종결을 했고 지금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무엇을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강용주의원발언을 찬성한단 말이요?)

3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3항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 (『사이버학습』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끝내고 하지요.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항 변경과 미술장식품의 감정·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미술장식 심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중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기숙사를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6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시민회관 직제가 폐지되고 문화예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결정권자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회관 사용 및 사용료 징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67,895㎡를 유원지로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특색있는 해양 테마 펜션의 입지를 위한 도시기본 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죽림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인 하금마을에 대하여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통한 주변 자연 경관 및 지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138,000㎡를 감 조치하는 안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안의 공원 및 완충녹지 지대에 포함되는 현 일반 미관지구 90m에 2,570㎡을 감 조치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22호선의 계획으로 단절되는 하금마을 138,000㎡를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죽림지구단위 계획의 연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위원장님, 아까 먼저 의안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의안을 보니까 수정안이네요. 수정안이 지금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이지요?

예. 제가 원고대로 읽다 보니까 읽어 놓고 생각하니까 제 발언이 잘못했어요. 고의원 지적이 맞습니다. 수정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실직고를 하셨어야지요. 웃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할 말,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2항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 지금까지 토요일하고 공휴일 가산된 25%를 지금 기존 사용료에서 25%를 토요일하고 공휴일 날 인상하신다고 새로 인상하시게 된다는 지금 얘기인가요?

조례안에 빠져 있는 세부 세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25% 인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에 빠져 있는 쉽게 말해서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세칙을 세부 사항을 조례에다가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빠져있는 세부 사항을 지금 추가 하신다 그러는데요 25%를 추가로 사용료를 받게 된 데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가 2008년 5월 20일 날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내용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줄 알았더니만 또 묻네요.

대관을

솔직히 이전에 5월 20일 날 개정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2000년 11월 15일 조례에는 그 세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0일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지금 시민회관을 대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관료가 지금 적지 않은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하고 공휴일에 또 거기에다가 25%를 증액해서 대관료를 받는다면 그 대관을 하는 공연단체라든가 예술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25%를 조례에 넣게 된 그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반 평일에 사용하는 요금보다 25%를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단지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공연들이 과다하게 공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간의 경쟁이 있어서 높이 받는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증액을 해서 받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이번에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를 임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과하게끔 본안이 올라와서 심의한 게 아니고 쭉 우리 여수시가 시민회관 사용료를 그렇게 부과해 왔는데 2000년 11월에 조례 내용까지는 공연장 사용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에 심의를 할 때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첨가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

의석에서 - 시민회관입니까?)

예.

시민회관 관리하는 분이 누굽니까?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아니 놔두시고요 우리 집행부, 시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담당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

의장석을 보라보면서 - 꼭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돼요? 뭔 내용인가도 모르고 나오라고, 안 그래요?)

우리 고효주의원님!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아니 위원장님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 상태를 좀 여쭤볼라고 합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지난번에 국제미술제 무슨 페스티벌이었습니까?

예. 국제 아트 미술 페스티벌입니다.

아트 페스티벌입니까?

예.

그때 문예회관 출입구 정면에 아이 러브 삼성 앤드 김일성이라는 대형 그걸 예술 작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작품이 전면에 걸려 있고 바로 그 아래에다가 내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는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그렇게 또 기재돼 있고 한글로 번역된 안내서에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한글로 친절하게 풀이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삼성과 김일성이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가지고 배부하셨지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술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공공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영조물 내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반 국가단체의 수괴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김일성이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김정일과 김일성이다 한글로 일부러 풀어 써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배부하는 이런 식의 양태는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관심도 있고 업무 취급도 일부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전시회나 개인 작품에서는 이적 용공 표현물이 이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 내에 이게 공공연하게 게시되는 것은 말 그대로 금시초문이고 대단히 경악스러운 얘기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게 경향각지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설치한 날 마치 저와 문화예술과장이 문화재청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방금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화로 왔기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일단 그와 같은 업무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했더니 저희가 뒤늦게 와서 보니까 미술협회 관련 단체 이야기들이 그분이 아일랜드 작가였습니다. 그 작가의 아마 의도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작가가 가장 그 지역에 좋아하는 부분과 또 그 지역 지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엮어서 어떤 인류애를 하나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이렇게 아마 표시가 돼서 그것을 중지를 시켰을 때 우리 관내 미술협회에 다수 의견들이 이국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겠다라고 이야기가있어서 아마 그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서 또는 언론에서 이렇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내용을 좀 보완 즉 일부 내용을 가리고 미흡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현재 안건이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용료 징수조례와 너무 동떨어진 의제 외 발언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제 외 발언 당신의 관심사면 다른 자리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적정하게 제어를 해서 본안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끝냅시다.

지금 우리들은 여수 시민회관 사용에 관한 요금도 문제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서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으로 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기가 불편한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해서 해주기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민회관 사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의제 외 발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회관이 아니라 진남체육관이 나왔는데 시민회관을 얘기한다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좋아하는 브랜드와 싫어하는 브랜드를 대비적으로 전시한 거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좋아하고 김일성은 싫어한다 그러면 밑에 브랜드는 그러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둘 중에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궤변으로 변명을 하실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자기 반성과 차후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과단성 있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첫날 교관식 때 시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첫날부터 저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놔둬서 다음 날 언론보도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확대된 것이지 우리 국장이나 과장 누가 가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거 아닌 것은 솔직히 알고 있어요. 제 옆에 성해석의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우리 고의원님 고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아니, 한 의원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게 의제 외 발언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뭘 그렇게 알아요? 정리하고 있는데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의석에서 - 누가요?)

지금 (

의석에서 -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의제 외 발언이냐 아니냐는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자, 자, 우리 고효주의원님 진정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대단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보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과 이해하지 전혀 못한 부분이 우리 현행 법 체제에서는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정서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예술이고 뭐라 해도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영조물 내에서 이적 표현물로 해서 용공 표현물이 공공연하게 게시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일의원님!

지금 아까 강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떤 예술성 이런 부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거기서 김일성을 좋아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기부에서 벌써 잡아가버리지 놔뒀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따질 그런 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여기서 의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재 어떤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참 좋아졌네요. 안 잡아가고 그대로 놔둔 걸 보면, 여기서 질타하고 국장 세워 놓고 뭐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완석의원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날 작품에 아이 러브 삼성 아이 러브 김일성 그리고 밑에 그림에 야구방망이를 치는 게 돼 있어요. 재벌 삼성도 야구방망이를 치고 독재자 김일성도 야구방망이를 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다고요. 예술작품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것이 용공 이적물이니 뭐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은 그만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항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개발 주식회사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거 보니까 해양 테마 펜션 단지 조성이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여수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대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회사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여수개발이라는 회사가 이런 펜션 단지를 경영이나 또는 운영할 만큼 재력이든 또는 회사규모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보신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재력 문제는 법인 설립 등기에 자본금 10억입니다. 그 외의 재무구조는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 올리지 못하지만 관계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5개의 그룹으로 아파트 사업, 호텔 사업, 해외투자 두루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양해가 되신다면 의장님께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물어주신다면 모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말씀 하십시오. 아는 데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고요?

예.

현재 (주)여수개발이 하고자 하는 해양 테마 펜션 단지의 전체적인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의 충당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예산은 610억원 정도 되고 개발 면적은 66,941평방미터 사업은 2010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610억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본금이 10억 회사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다든지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이 되신가요?

그런 문제는 조례를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서 넘나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다뤘습니까?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입니다.

지도상으로 혹시 볼 수 있는 게 자료로 나왔나요? (

의석에서 - 안굴전입니다. 안굴전)

자료를 화면상으로 띄울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랑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면가지고 나옴)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자료 이 주변에 지금 어업 시설 보상이나 또는 양식장 보상 이런 것들이 언급돼 있던데 시설이 몇 군데나 있고 대체적으로 보상과 관련돼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9월 10일 날 그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돌산 3청사에서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한40명 됐고 거기는 시의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업권 보상 문제가 공청회 자리에서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쭸던 질문은 어업 시설과 양식장이 몇 개소나 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육지부 얘기이지 해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언급 돼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성해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상지 인근 양식장 어업 시설에 관한 보상계획

특별한 어업 시설은 없고 육지부입니다. 육지부이고 그런데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 피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해결하겠노라고 회사측에서 그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는 기다리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수개발이 우리 관내 회사인가요?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그러면 우리 여수에는 사무소나 이런 게 없나요?

나와 있지요. 사업 추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안 가져와서 전화가 메모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주)여수개발이 이와 비슷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의견청취의 건 주소내에 설치하는 해양테마 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입니다. 여수개발 주식회사가 과연 이 테마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사업 능력이 되는지 검증을 해보셨을까요? 자본금 10억짜리 회사 아마 이거 페이퍼컨퍼닝 아닙니까 혹시, 실제 아니면 한 것도 없고 모른다니까 페이퍼컨퍼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지 과연 이 회사가 우리 여수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테마파크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회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사업하다가 부도내고 가버리면 어쩝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 돼서 성공적으로 이익도 창출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재무 구조라든지 성공 여부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회사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현 시점에서 눈여 볼 부분은 현재 투자가 70억 정도 돼 있다는 거 손을 떼면 손해 가겠지요. 90% 이상 부지 매입이 끝났다는 것, 지금

그 회사에서요?

예.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회사에서 토지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위원장님 부지를 매입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여수개발 주식회사에서 개인 소유자에게 매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중에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취의 건 섹터 내에 한 사람의 부지만 매입이 안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우리 최대식의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토지 매입 50% 이상 토지 사용 승낙 70%이상 지금 MOU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MOU를 한 상태이고 MOA는 아직 안간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와중에 70% 거의 매입이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답변에 이경재 과장님 답변중에 토지 매입 50% 이상 토지 사용 승낙 70%이상시 MOA를 체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물은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 담당 과장한테 물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MOU를 체결한 시점을 서류만 들어와서 그냥 체결하는 거 아니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 체결 MOU시점이 어느 정도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까 보면은 여수개발이 처음 시도하는 업이고 어업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저는 동료 의원들이 하는 질문중에 여수개발이 서울 서초구 아까 주소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마 여수에 주소를 두고 여수의 업체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 질문에 여수개발에 대한 어떤 여수개발 전체 등기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물으십시오.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아니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니요.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최대식의원님, 요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고 사업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겠다는 회사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는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에서 검증을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정도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다 우려하는 것은 기본 계획안이 변경이 되면 그쪽 지역의 일단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가가 상승하는데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나오지요. 저희들은 2010년 세계박람회도 개최해야 되고 많은 이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려되는 것이 기본계획안이 변경이 돼서 이 시설지구로 결정이 됐는데 만약 이분들이 시행을 안 한다면 기간내에 시행을 안했을 경우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했을 때는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시켜서 원래의 지구로 변경시킬 것인지 그 문제만

이제 우리 유우준의원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가 잘못 돼 가지고 근본으로 시작이 그렇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청취의 건을 토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볼 때 회사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장님, 확실한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관리계획 변경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관리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을 갖고 꼭 성공될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14항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4항입니다. (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지금 죽림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 지역에 지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지역에 지가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게 나옵니까?

특별한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경우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5,290세대 15,870명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가가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됨으로 써 갑자기 하락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런 저항을 미리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민 의견 청취를 몇 회로 하고 주민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그대로 의견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제가 점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지구를 변경하는 이유가 그 하금마을, 마을에 환경이라든가 자연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제가 추측발언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 마을같은 데는 그 정서를 깨뜨리지 않을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쪽에서 특별한 메모가 안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혹시 도면 집행부가 갖고 나왔을까요?

준비됐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도면가지고 나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의석에서 - 찍어 주세요.)

이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함)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구간이 당초에 15층으로 계획 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가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현재 2종에서 1종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2종에서 1종으로 변한다면 지가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 2분의 1정도 지가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1,394필지하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설득이 필요한데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수지는 어딘지 한번 짚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함)

죽림저수지가 여깁니다. 파란구간,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

의석에서 -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고 그럽니까? 지도 놓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결론을

발언을 마무리 해주십시오.

어쨌든 심사하느라고 좋은 의견 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응해 준다 그러면 저도 그쪽 지역이 저수지 옆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존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관리계획이 무사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본의원은요 사업자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 후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짐으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제13항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중요한 굉장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 내용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투표를 선언하기로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동의안이고 의결안이 아니고 의견제시의 건이거든요.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내 줄 것이냐 그 의견에 대해서 변경된다면 변경안을 가지고 그 변경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지 우리가 의결안이 아닙니다.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어찌됐든 찬성의견인데,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이 의견을 어떠한 의견을 투표 찬반을 해달라는 겁니까? 의견 제시의 건인데)

지금 부의된 안건인데 지금 찬성을 했는데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겁니다. 여태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것은 찬반하고 다르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수정해서 제시할 수는 있어요. 방금 이쪽에서 원안이 나왔으면이 원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표결까지 왔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야 되니까요.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그 전에 제시가 됐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찬반까지 왔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은 없고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찬성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천4백21억원 보다 1천85억원이 증가한 1조5백6억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10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1억원, 기타 잡수익 3억원 등 전체적으로 149억원이 증가한 2천3백34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30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08억원 등 전체적으로 138억원이 증가한 4천4백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사회복지사업비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조성을 추진하여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환경도시 성장전략 준비와 긴급을 요하는 시정현안 사업 등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87억원이 증가한 6,734억원 특별회계는 798억원이 증가한 3,7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천85억이 증가한 1조5백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비 지원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7억원, 노인교통 수당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15억원, 버스터미널～박람회장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9억원, 가로수 기증목 식재사업 10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재정지원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 14억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사업 12억원, 국동다기능 어항개발지구 노후 건축물 철거비용 13억원,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비 68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비 4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웅천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중도금 1,336억원, GS칼텍스 공장증설 부지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127억원, 여천항 진입도로 보상 위·수탁비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업무추진 예산 중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20%를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돌산회타운 주변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관광문화 시범지 조성과 구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위원회 표결 결과 과반수 미달로 상임위원회 안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과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은 주무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총사업비 2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추진 부서를 확정 후 시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소실보상금 7억은 비수익노선 20개 노선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므로 수익노선의 경우 수익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공익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 투표결과 과반수 미달로 원안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 추가 공사비 3억1천1백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삭감한 수탁자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의 확약서를 징구함에 예산 집행시 추가 공사비에 필요한 설계변경 사전 이행과 모든 공사의 준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집행 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 예산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조5백6억2천6백1십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2억9천6백5십6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12억9천6백5십6만2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5백6억2천6백1십만4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유우준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이틀 동안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안이 승인이 되고 나면 승인이 되고 나면 용도대로 비목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죠? 비목대로 예산안이 승인된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목대로 항목대로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의사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 와서 생태터널 지금 웅천에 생태터널을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만들자고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든 예결위위원들이나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줬습니다. 찬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업내용이 부실하든가 공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아쉽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불꽃축제가 있는데 아예 돈을 예산을 세워주지 말고 하지 말아라 의회에서 그렇지만 사업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가 그 비목대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사용하는데 또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화약이 100만원짜리 살 것을 50만원짜리 가지고 100만원을 만들었다든가 불량 화약을 사용했다거나 잘못된 점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승인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만약에 결여된다면 정말 예산안을 아무런 승인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준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에 있다고

저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할 따름이지 제가 위원장 하기 이전에 했던 내용을 질문을 유도하신 유우준의원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3회 추경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로과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1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가 여문지구에 지역구 시의원이라서 결코 이것을 강조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이 시범사업은 꼭 추진돼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오늘 그 삭감되면서 이 사업 추진 부서 도심개발사업단으로 확정 후 시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어제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이점이 앞으로 본예산이 들어올 때 얼마 차이점은 안 나지만 이왕이면 꼭 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려 보고 싶은데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까요?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우준의원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 유우준의원님이랑 같이 저랑 쭉 예결위 참석해 가지고 다 들었던 내용이고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했을 따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 개인적인 의사만 표시했을 따름이지 유우준의원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고요.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0억의 사업이 총사업비가 27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여수시 발전에 그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강용주의원님이나 예결위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끝나고 나서 도심개발사업단을 사업단으로 확정 후 시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가 주문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우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면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항목에 따라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생태터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뒀다가 우리 여수가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박람회 기반시설이라든지 박람회에 따른 정말 필수 예산으로 쓰자고 그렇게 수정안을 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저 의견에 동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결정은 다수의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어 집니다.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찬성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쪽으로 그 의견이 결정되어 집니다. 예결위원 중에서도 쟁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찬·반투표로 결정이 되어 집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어느 쟁점안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찬성을 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는지 분명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과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모든 방청객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랍니다.

유우준의원님

역시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는 무기명으로 전부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과연 소신 있게 이 예산에 찬성하고 소신 있게 반대했는가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정말 소신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의 찬성이든 반대든 소신을 남기기 위해서 이 다음 예결위 때부터는 정말 계수조정까지 정확하게 녹취를 해서 회의록에 남기자고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김명남의원님

나오신 김에 발언권주십시오.

고효주의원님

같은 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으로 해서 시설비가 2억이 섰습니다. 2억이 신축공사비로 그런데 똑같은 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로 신축공사 추가공사비로 다시 3억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동일 장소에 있는 동일건물인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어떠한 것은 시설비로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시가 직접 집행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11백만원이 편성 요구가 되어서 성립이 된다면 대단히 예산집행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 하나고요. 두 번째 본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도 말경에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설비로 서있는 이 노인전문병원 신축 비용을 집행부에서는 자본적보조로 바꿔달라고 편성 요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의회가 3일간 공전이 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당시 의회가 예산을 반려시키는 좀 이상한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있던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촉각을 받게 하고 의원들에게도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후로 총 공사금액이 63억4천만원인데 거기서 23억4천만원을 깎고 40억만 변경 계약을 해 준다면 한 평의 공사설계 변경도 없이 이 노인전문병원을 완공시키겠습니다하는 그쪽 사업자 측의 부탁을 받은 그리고 의견일치를 본 그당시 김용철보건소장이 공증까지 해 가지고 내놓고 변경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가 어렵게 위원회도 승인을 했었고 본회의에서도 조건을 그렇게 붙이고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 우리 이기동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일 때 예결위원장이 지금 똑같은 이 자리에 서서 단 한 푼도 증액되는 것 없이 이 노인전문병원은 40억의 자본적보조로서 완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할 때는 그리고 그당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이런 요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야금야금 3억11백만원이 섰고 다시 2억원의 예산이 성립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가 약속하고 사업자와 추가 협약을 해서 변경협약을 해서 공증까지 한 것을 이런 식으로 변동시킨다면 대단히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 와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드릴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에 올라와서 본회의까지 상정됐는데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대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현재 요구된 예산 이것 말고 추가되는 예산은 전혀 없이 하루속히 노인전문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집행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확약서 해 가지고 요구하셔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구재단 이사장 해 가지고 추호도 이 후로는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고 준공검사 다 마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확약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우준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양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준공된 건물 이외에 또 좋은 시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부족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동을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면 그때는 당연히 예산 지원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적으로 지원이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수에 있는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정말 기존에 준공된 건물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시설을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소견입니다.

유우준의원님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도서에 나와 있어서 현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준공하는 것만 확약서 해 가지고 왔고요. 여수시의 건물이니까 시장님이 필요로 해서 더 증축을 하거나 시설을 뭐 하거나 그것은 시장님 사항이고요. 아까 여기 신재생에너지 시설 문제도요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시에서 직접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직접사업으로 4억6천만원 집행을 했고 이것은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효주위원장님일 때 바꿔줬으니까 다시 건물을 완공하려면 완공하라고 3억1천만원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효주의원님이 앞으로도 다 신축이 되고 나서 새롭게 짓더라도 돈을 주지 말아라고 한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고효주의원님 잘 아십니다.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효주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관광건설위원장 제안)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한 안건 중에 이것을 하나 더 넣읍시다. 자료요구를, 웅천단지 웅천택지개발 관련한 현황을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것은 그 상임위원회 자료제출 할 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때 하면 됩니까?

우리 이삼용위원장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한 건 더 (

의석에서 - 우리 소관업무를 넣어주라 마라 의장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