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발언

박준선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를 보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건만 지방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도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라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진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방 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적 신용위기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우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증평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