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추진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설특위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모든 공사가 성실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요구 사항, 불편한 사항은 잘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금년에 건설특위한 사항에 미비점 된 것을 잘 보완이 됐나 다음연도에는 현장 확인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보완점을 잘 성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진천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했을 때에 그때 허가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경계석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해요. 그것이 있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을 가봤지만 문제가 되고 그 위에까지 타고 다닙니다. 소극장 모서리도 작년도인가요. 작년도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적된 것이 그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안 됐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안됐는지 궁금하네요. 분명히 공사를 할 때였는데, 한다고 해놓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에 있는 것 교체한 것까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초평에 용정리, 거기인가요? 어도문제 얘기했던 것?

예, 지전앞에.

여기는 지금 지전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거기하고 태락리 한티골, 두 군데가 어도가 실제로는 초평에는 어도가 전혀 없고, 이쪽에는 있는데 그것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여기 한티골에는 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좀 안 되면 보완을 시킨다던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초평 지전 앞에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티골도 아마 어도 설치가 가능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연구를 해 봐가지고 그것을 어도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평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 애당초에도 그런 것을 대화가 안됐으니까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이월에 처음에 했을 때 17.5센티 그 다음에 12.5센티, 그다음에 21센티 그 다음에는 내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뭐랄까? 우리가 감독을 바빠서 못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총량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셔야 하시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과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코아채취할 때 두께가 안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이 아마 연약지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지반이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것을 맞추어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께가 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절단을 해서 5m가 됐든 10m가 됐든 양쪽으로 제두께가 나오는데까지 절단을 해서 그 부분, 안 나온 부분은 드러내고 그 부분만 재시공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기술적인 것은 잘 아실테니까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차이가 나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아까 전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 말씀하신 경계석 차량통행 이 문제는 제가 그 때 세부적으로 못 다뤘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놔둔 것이 녹지공간을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통행에 지장있지 않으면 철거하는 식으로 하겠는데 복지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소극장 무대 문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먼저 건설특위에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그것을 시공을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시공이 안 되고 설계대로 됐는데 지금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뜯어내고 다시 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중복투자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산투자 이런 것이 얼마 사용도 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또 준공검사 얼마 되지 않고 그것을 고쳤다 하면 그러면 또 감사에 지적되지 않나 이것은 추후로 사용을 하다가 몇 년 후에 했으면 어떤가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왜냐 하면 그렇다면 건설특위가 필요없지 않나 무용론까지 생기는데 작년도에 체크를 하고 올해에 또 체크를 두 번 한 것을,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공사라면 말씀을 드리기도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시공할 당시에 시공이 됐었으면 이번에 재차 지적이 안되는 건데 이번에 못하는 것을 죄송하고요. 지금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한지 한 달 9월 22일 개관해서 한달 넘었는데 그것을 또...

가만 있어봐요. 우리 임과장님이 작년도에 의사과장으로 있었지요?

예.

그때 같이 다닐 때에 지적 당하는 것을 직접 보셨지요?

예.

그 내용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공연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고치는 것 보다 안 고치는 것이 낫다 그 취지만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치기가, 예산투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그냥 지나갔으면 사실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쯤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대화를 나눌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전체 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면적이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도 안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모자라서 한 평도 안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다 가시고 그때 감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4일에 걸쳐 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8건을 집행부에 지적을 해가지고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서류상에 나타나듯이 19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몇 %입니까? 여러분들 따져 보십시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의회나 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하면 미착공, 명시이월, 사고월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수용관계 여러가지 관계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쭉 보면 아무 관계없는데 가로등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고, 단순공사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된 것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전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섰던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미착공 된 것도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행 사업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인허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연내에 끝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토지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곤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이런 것은 얼른얼른 처리를 해 주셔야지.

예.

공사를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느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다 지적을 했지요. 서류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방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가서 열어보니까 생선뼈가 많이 차여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의원들이 진천군에서 다 나가고 과장님이 다 나갔는데 단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늘어뜨리면 솔직한 얘기지 신뢰를 안 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큰 공사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특위하면서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미비된 점 콕콕 찍어주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덕산에 보니까 삼거리에 은방마트하고 지업사 있는데 맨홀에서 오수 흘러가는 맨홀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하고 정광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오늘아침에 준설차를 동원해서 뚜껑을 열어 보고서 일단 준설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생선머리하고 많이 끄집어냈는데 지대가 약 5센티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하수도 보수비가 약간 있어가지고 금월 중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 그 옆에 마트에서 생선 같은 것을 다뤄서 악취가 나는데 그 댁에서 뭐랄까 함부로 물을 사용해서 그렇죠?

예.

그 점을 환경과장님이 같이 나가보셔가지고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 서있는데도 매우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환경과에서 감독하셔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추진한 2007년도 이월사업 및 2008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8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계속된 28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12개소 사업장 및 6개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착공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 농배수로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보존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설계 및 시공으로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