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현황이 왜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9페이지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19페이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현황은 왜 여기 보고가 안 되었나 이 말입니다. 이게 1971년도에 지금 우리 소방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때 소방도로가 그어져서 지금 37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입청구를 할 수 있고 매입청구를 하면 3년 안에 사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사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엄청난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함안군 전체면적이 얼만데 앞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사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죠. 이게 얼마나 큰 생활민원인데 그런 거는 없고 딴 것 막 이래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유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다문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뚝방을 하니 연꽃을 하니 그런 거 막 하는데 지금 현재 골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개인사유지에 71년에 그걸 그어놓고, 그런 걸 좀… 죄송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매년…
병유
이병유의원
좌우간 과장님 이거 좀 강력하게, 그래도 보고서도 만들고 군수님에게 이런 애로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연차적으로 사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소해 나가야지. 이런 거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참…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느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가야읍 농협하나로마트 뒤 본동지구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가야읍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9페이지 네 번째에 있는 게 그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올려놓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원마을 조성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있고 가시권에 있어서 상당히 저 사업이 왜 저렇게 오래가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년 3월부터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을 세워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 건축은 여기 보니까 입주자 주도형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만일 민간인이 건립을 지연한다든지 기피하면 우리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년 안에 안 하면 취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아직까지 택지가 조성되지 않았고 사업을 착수할 거고, 지금 부지 닦아놓은 거는 환지계획이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지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조속히 건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어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책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군북에 39사단 이전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데 그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은 한 번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건 원칙상 39사단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위치와 필요한 사항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에 맞춰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없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가 금년 말이 되면 끝이 납니다. 2005년 기준을 해서 2015년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2005년 기준이면 거의 5년이 경과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군북이라든지 가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39사단 들어올 면적과 지역은 확정해 놓고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주해야 될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주대책은 거기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안 되어 있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안 하면 안 되죠.
전영수의원
그러면 계획 수립해서 사람 나가야 이전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건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 사람들이 주택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그것도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걱정을 해주시고, 사도에 월촌하고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구역도 확정되고 금년 연말되면 아마 감정가가 공식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알리고 있는데 연말에 보상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주택지나 임대주택, 그 외에 군북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군북시가지에 방을 얻으려고 해도 옛날 집이 되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좀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다음 연도 사업에 남강고수부지 야생화단지나 주말농장문제가 들어있는데 위치는 남강고수부지가 굉장히 좋은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한 번 해주면 5년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맞추어서 임대허가를 안 해줘야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쓸데없는 우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허가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사전에 계약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했습니다.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함안·여항은 청정지역으로 관리해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계시는데, 공장은 이왕 있는 쪽으로 하고…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함안·여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정규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뭐 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잡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고, 내곡지구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여항면민들은 공기 좋은 것만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불편하고 소득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종 정책의지가 그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쪽에 터널관계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지시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큰 계획입니다만 좀 구상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함안면은 정주권하고 역세권하고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쌈지공원 주변정비 관계입니다. 제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공사가 마무리 잘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성벽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돌을 쌓아놓은 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그마한 돌 깨서 착착 쌓아놓은 거예?
옥순
탁옥순의원
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도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저는 어떤 산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각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이거 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공원자체가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되고 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 주변에 식장관계 때문에 가보고 또 함안이 고향인 사람이 와서 같이 올라가 보니까 물론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안 그래도 정자에 아이들이 가서 밤에 술을 먹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전원마을문제인데 이건 갈전에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올해 새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1차분은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집만 들어서면 되는 사항이고 이건 2차분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건 위치가 조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서쪽으로 옮겨집니다.
권병철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3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9건 중 1건 완료, 8건은 보상협의 및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위에 가야 (소로2-36호선) 15m 6600만원 또 가야(소로3-6호선) 240m가 모두 가야 말산인데 이게 어딥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위의 15m는 새한탕 앞 안명준 씨 집 앞이고 밑에 거는 동동 먼당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중동 소방도로와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다. 전에 황금오 씨 집 있는데 해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게 11억2000만원이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근데 해보니까 사실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19페이지 이게 본동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 해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게 가야 소로(2-30호선) 개설 130m가 본동이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우체국 뒤로 해서 농협쪽으로 가는 그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게 내년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착수는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할 건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설계를 해야 편입부지가 확정되니까 설계하고 측량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병철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용도지역간 불부합 도면은 관련부서와 협의,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용도지역간 불부합 도면은 당초에 입안할 때는 25000도 지도에 합니다. 입안자체를 해가지고 5000도에 이기를 한다든지 넘겨줄 때 보면 좀 안 맞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산지이용계획도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산지이용계획도도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준농림지역으로 지금까지 관리지역으로 발급이 되고 하는데 산림청에 가면 그게 농림지역으로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앞장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리지역 세분화 미세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0㎢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우리 군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불부합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 토지가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밭이 한 500평 있었는데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그 땅이 들어가고 나면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는 남의 땅이 편입된 토지가 되어 버리고 위의 땅의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정비를…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없고 그건 지적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할 그런 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사항은 못 됩니다.
권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북 사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월촌하고 우리 군북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산업단지하는 부분에 군북시가지하고 말씀이죠?
양규
조양규의원
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 관계는 전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권병철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기본현황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임대주택 현황이 빠져 가지고… 아마 우리 함안에 임대주택이 뭐라…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임대주택은 현재 칠서에이스와 가야 주공아파트인데 그 현황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새 에이스아파트가 시끄럽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좀 시끄럽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분양신청금액이 들어왔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기가 언제든지 넣으면 군청에서 며칠 이내로 승인해 주는 그런 거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죠.
현수
김현수의원
감정받은 걸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이 이래해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느꼈는데, 시공자가 분양으로 넘어갈 때 건설원가란 것이 법에서는 그래되어 있습디다. 처음 시공하는 국토해양부에 고시한 그 고시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임대 첫 시공자는 그것의 준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에이스아파트처럼 새로 사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원가를 어떻게 준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것도 국토해양부 고시에 보면 당초에 건설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에이스아파트 경우는 전체가격이 380억에 매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가로 치면 아주 낮아지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 기준이 변동이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 에이스아파트가 서울 중심지에 있다하면 건설원가와 사가지고 들어오는 가격은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 보면 기준을 잡는 거는 한 가지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권병철의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수립한 게 함안군 전역에 419㎢가 군 관리계획이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다는 아닙니다. 관리지역은 161.81입니다.
권병철의장
도시지역은 35.27입니까? 함안군 전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장
밑에 추진내용에 이게 관리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번에 도시지역도 일부 재정비도 하고…
권병철의장
일부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부가 재정비되는 거는 예를 들어 칠원 같은 데는 구성리 하천변에 보면 현재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권병철의장
밑의 추진내용이 도시계획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장
그게 칠원 것도 포함되어 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칠원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전에 유천섬유 있는 자리 그게 자연녹지에서…
권병철의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공청회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권병철의장
언제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006년도에 다 거친 사항입니다. 열람공고까지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해서.
권병철의장
이 도시계획 공청회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장
저도 군의원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주면서 도시계획하고 전부 같이 한 겁니다.
권병철의장
아니, 이게 일부 특정인들이 신청을 한 건데, 일부 특정인이 칠원면 전체 도시계획을…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기준법에 5년 단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장
그러면 5년 안에 손 못 댈 것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2005년 기준이거든요.
권병철의장
칠원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004년입니다.
권병철의장
2004년에 했는데 2005년에 또 할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다른 게…
권병철의장
그럼 일부 특정인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 불부합 되는 지역만…
권병철의장
그러니까 칠원이 아니더라도 함안군 전역에 대산이든 가야든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되겠다 그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거 하고는 좀 다르죠.
권병철의장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하고 어째서 다르다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이거 일부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넓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병철의장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5년 단위 안에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이건 2004년에 해놓고 2005년에 다시 또 이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칠원면을 2004년에 했기 때문에 2009년도 5년차 되는 해에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2009년도 못하고 2010년도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 도시계획은 칠원면뿐만 아니고 함안군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권병철의장
들어가는데, 칠원면 도시계획을 준공업지역을 묻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인들이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신청했을 때 칠원 아니라도 함안군 전역에 이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상적으로는 못합니다.
권병철의장
그럼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도시계획이 일부 불합리한 점만 해가지고 사실은 끼워넣은 택이죠.
권병철의장
이게 의혹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지역의 군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민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생명을 걸어놓고 난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을 사전에 전부 만나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권병철의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4년도에 도시계획이 완료된 걸 2005년도에 다시 이걸 입안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됩니까? 되고 나면 우리 칠원같은 경우는 칠서와 같이 포함해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 완료를 시켰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장
그럼 5년째 되는 해에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칠원·칠서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의장
할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지연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고시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러니까 2004년에 했으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일부 하는 거는 연도개념에는 너무 가까이 안 두셔도 되지 싶습니다.
권병철의장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에 LED등이라고 했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등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 기술이 보급되었고 LED가 산자부 권장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LED등이 시판은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가동된 거는 2008년도부터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 등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는 약 1.5배 정도 들고 연간 전력사업비는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5～6년만 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LED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등을 많이 쓰는 일반 기업체나 개인도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할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일반 형광등도 LED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계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안 되고 시범적으로 가로등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부분에도 LED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1.5배 정도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LED등을 접해봤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가로등 자체가 비싸니까 그거 하면 1.5배 하면 되는 갑다 했는데 일반등을 이야기 해보니까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최고 그거한 거는 3배까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디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기업체나 개인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조받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8년에는 끝났고 산자부에서 배정이 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한전 하고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2009년도는 한 번 연계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보안등을 많이 해놓고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도는 거의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자꾸 더 해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 설치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 4월에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전기 인입이 불가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 인입하는 돈에 “아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많아서 후순위로 밀어놓은 부분인데, 지금 95%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읍면과 연계를 해서 즉 일제조사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꼭 필요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 데를 알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선관계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제때 수선이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개 업체가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늦어도 이틀 안에는 완료를 해줍니다. 점멸기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데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틀 안에 완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2～3일 내에 수리가 되면 주민들 불만이 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때 수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라 해서 13개 단체인데 이건 일반 사회단체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13개 단체는 전문 분야별로 쪼개놘 단체가 428명 안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사회단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재난과 관련한 종사자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사회단체로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그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 결성을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신규시책인데 428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강연회도 있고 현장교육도 있고 한마당 행사도 개최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인물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세목별로 세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제훈련 참가보상금 500만원, 안전네트워크 활동경비 보상금 1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 1500만원 하면 향후 추진할 행사계획에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근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의원들이 승마 안 해주면 대책까지 딱 강구를 하시네. 안 해주면 마굿간 두어 개 지어가지고라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 뚝방관광 그게 되면 체험장을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여러 가지 승마체험장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뚝방 사계절 관광지와 연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고생했습니다. 지금 신음에 있던 것을 주물리로 옮긴다는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수립 전에 의회에 의견교환이라든지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겠다고 완전 해놓고 이제 와서 보고한다는 게 의원들이 좀 황당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전영수의원
아래 군수님이 오셔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같이 뜻이 모아질 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9사 이전에 대해서 여기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 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주하는 주민들의 주택지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만 수립중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택지개발을 하려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39사 이전 부지는 면적과 구역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 이전대책을 세워줘야 그 일이 같이 맞물려 넘어갈 건데,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안 되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일단 내년 초에 행정협약이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전영수의원
주택개발계획에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이전지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택지에 못 옮겨준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택지개발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설립문제인데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낭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사 설립하기도 전에 사장이 결정되어 있고 총무가 결정되어 있고 뭐가 뭐 결정되어 있다는 낭설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과장님도 이런 걸 들어봤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아까 보면 조례에서 7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군수 추천 4인, 의회 추천 3인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함안지방공사를 설립한다면 여기 계획대로라면 골재채취나 공공시설물 관리라고 하는데 공공시설물 관리나 골재채취 등에는 잘못 운영하면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위탁을 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자없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공사까지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또 우리 의원들이 지방공사를 갔다 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느껴지는 것이 요금징수와 한정된 그런 사업에 거의 공사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수익사업이나 경제적 사업보다는 관리적 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공익사업에 많이 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적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 군수님도 수익사업에도 어떻게 공사설립에서 고려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상당히 공사설립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방향 근거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재채취사업과 칠서 모래판매가 되겠습니다. 저게…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잠깐만!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영수의원
됐습니다. 답은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이 문제를 조금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 및 승마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이라 올라왔거든요. 그때 보면 제방 사계절 관광사업 조성 시 간이 마방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지금 승마장 이전 검토에서 올라온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당초 공유재산할 때는 이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 승마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 하고자 한 이 장소가 지금 옮기고자 하는 장소하고 다르거든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다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사실상 그때는 이걸 하려고 거기 계획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때는 이전…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뚝방 사계절과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승마장 자체를…
태옥
박태옥의원
행정이 헷갈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가지고 이거와 연관을 시키든지 이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하고 연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쪽에 하려고 했다가 저쪽에 한다고 해서 굉장히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요 앞에 공유재산 보류되었던 그 부분은 임시마방으로 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봅시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되었다면 이것도 승마장 이전하는 것하고 연관을 시킬 것 아닙니까? 연관이 안 되고 이 계획은 이걸 중심으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별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이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걸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전혀 없다가 불과 얼마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이 위치를 선정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 이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좌우지간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나 입안하는데 아주 단시간에 이런 정책들이 팍팍 입안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책에는 없는 겁니다. 내륙운하 물류단지 조성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아니냐 싶어서 대단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이나 이렇게 간혹 보도가 되고 있는데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행정구역개편예?
병유
이병유의원
죄송합니다. 행정구역개편.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뒤에 내륙운하 물류단지 조성과 같이 어떻게 정보도 수집하고 좀 관리하고 이러한 걸 담당해 주는 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라도 알고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대처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서 꼭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박태옥 의원님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체육시설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절차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칠서 에이스아파트 농림지역 그걸 체육시설 공원화 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아예 추진도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요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오는 걸 보면 9개월에서 몇 개월 걸린다고 하고 오늘 여기는 6개월 걸린다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월하고 단시간에 해치울 일이 있으면 왜 다른 과에서는 그런 변명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면적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현수
김현수의원
요 면적이?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만5천 정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평방미터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옮기려고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5000㎡이면?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한 9천평 정도.
현수
김현수의원
작은 평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6개월 걸린다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전에 3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정설이라면 이거 가능하겠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 아래 10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류해 놓은 사건인데, 그때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군수님의 즉흥적인 사고입니까? 뭡니까 이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전부터 검토의견을 지시받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비 5억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쉽사리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수에 옮겨지면 뚝방과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정위원회를 거쳐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불과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함안군의 역량이 실제 집행부의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며칠 만에 이렇게 아이템 역량을 만들어내는 우리 함안군 집행부의 역량을 나는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 역량을 투입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뚝방을 타고 있어 에이스를 통해 칠원 둑을 타고서 대산도 그렇고 둑을 송도를 통해서 법수를 통해서 악양루를 넘어오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상시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내재되어 있는 그 곳부터 아이템을 내는 것 같으면 나는 하루만에도 이 좋은 아이템을 내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람도 없는 저 곳의 아이템보다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며칠 만에 몇십억 들어가는 아이템을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곳에라면 단 한 시간에라도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하나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 올라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내 제 의 한 번 해볼게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김현수 의원님하고 앞으로 자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협의가 아니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집행부에. 그래서 현재 제가 하는 구상도 칠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룡 국도 천사십몇 호선 하고 백만평이 있는 그 부지 도로도 확보되고 그런 연계를 시키면 아주 좋은 돈 잡기도 되고 관광효율도 느끼고 순환적인 어떤 그런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 광범위해서 아이템을 못 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이템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요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노력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우리 군내에 한 두 지역 빼고는 모든 우리 군정이 큰 사업이 계획되고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함안·여항만 큰 사업에서 손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안·여항은 청정지역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남겨 둬야 된다. 천혜의 위치다, 환경이다 이러는데, 글쎄 꼭 그런 정책적인 복안이 있으면 이건 도시과적 차원이 아닌 우리 정책단의 차원에서 그런 구상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왜 함안·여항만 우리 함안군의 정책에서 다 빼놓느냐 그런 불만적인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복안이 있다면 그런 실천을 우리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저희들 업무소관 내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한기학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우리 군수님이 그런 정책적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책팀에서 한 번 구상을 해봐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법수 주물리에 승마장을 이전하는 검토를 보고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이전하는 걸 떠나서 남은 땅은 초지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초지의 활용은 말 휴양지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건 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땅의 활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경주마 휴양시설에 당초 계획은 100000㎡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임야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로 안에 있는 19200 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니까 초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고개 너머로 해서 땅을 좀 매입해서 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승마장이 이전되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물론 계획입안 자체가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입안된 거지만 아무리 군수가 바뀐다고 해도 정책은 처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계획은 풀 사료 확보는 우리 농가에 계약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접목을 하겠다. 수입건초가 싸지만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비싸게 줘도 우리 군내 농민들이 풀을 생산하고 그걸 좀 더 비싸게 사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야기는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체생산을 하면 단가가 싸집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그렇습니다. 부지가 되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땅을 빌려줘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연구가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농가에서 풀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게 수입하는 건초보다 비싸지만 사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게끔 해주겠다고 계획이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근데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답변을 하시는데 바꾸려고 하면 처음 계획에 손을 대야 맞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이전을 검토해서 이전을 한다고 보고 그 땅이 남아서 남는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풀을 심겠다고 하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풀 공급 받는 것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은 원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건 승마장이 이전하게 되면 한 21000㎡에 초지는 생산농가로 해서 하든지 직영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초지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그걸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까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비만큼 손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역비도 물론 손실이지만 그동안의 어떤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준비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땅도 매입하면서 고가의 매입을 했는데 그걸 단순히 풀을 심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물론 이전 검토 자체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원래의 취지는 감안해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한기학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이 좀 경과해도 이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지역을 선정할 때 가야 신음지구와 칠북, 법수를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신음지구가 1위, 칠북지구가 2위, 법수지구가 3위로 나왔습니다. 신음지구가 선택된 것이 전에 땅 구입비가 42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칠북은 86억이 들어야 된다. 참 칠북은 강변을 끼고 있고 대구와 창원과 인접이 아주 요긴하고 교통이 좋은데도 땅 구입비가 86억이 들기 때문에 100억으로는 어렵다. 이런 조건하에서 신음지구가 선택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경주마 육성 이런 사업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제주도에도 가고 장수군에도 갔는데 장수군은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 시점에 신음지구가 최적지라고 보고 모든 여건을 구비했다고 보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바꾸고 바꾸고, 당초에 돈이 모자라서 칠북지구가 좋은데도 신음지구를 선택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역을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확실히 면밀주도한 그게 없었다 이래 되어서 이건 상당히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지역을 바꾸고 선택하고 이런 거는 정말 보기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경주마는 신음지구가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마장은 사실 그쪽에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법수와 비교하면 조건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마와 경주마를 별도 지역에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두 곳에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고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게 애로가 있을 건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어차피 인력은 경주마와 승마는 별개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당초에는 농산물 판매장도 신음지구가 적당하다고 해서 여기에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수 쪽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해야 되겠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경주마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주들이 자기 말 구경을 할 정도이고 승마는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마장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0월 27일 이거 하고 비슷한 걸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이런 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내년에…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이게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 섰어야 하는데, 이거 하고 비슷한 걸 27일 결정하고 나니까 일주일만에 또 이런 게 나온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번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만에 이런 정책사업들이 쏟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헷갈리고 있잖아요. 말 사업을 저기 하면서 거기에 이런 승마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 구경도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서 농산물도 팔고 초지는 농민들 몫으로 돌려주고 이런 계획을 지금 확 바꿔버리잖아요. 초지도 우리가 생산하겠다, 거기는 부적합하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 어떻게 일주일만에 그게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려면 최소한 상당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할 때 솔직히 말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탁 풀고 이야기 해라 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끌고나가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사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박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 충분히 알아 들으시겠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시면 되겠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덧붙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휴양마나 조련시설이나 승마체험장이나 그 곡안에 한 세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주가 오면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시설이나 아까 이야기와 반복됩니다만 농가에다가 풀을 농지에 심어서 하겠다고 거기 농기계까지 농가에서 다 못하니까 구입할 계획까지 해가지고 전부 보고가 다 되어 결정된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지를 어떻게 만들고 영농법인에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자꾸 저쪽이 적지라고 하는데 거기 한 세트를 완전히 구상해서 보고를 다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김재희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곳에 훈련장이니 경마장이니, 훈련장·조련장은 법수 악양에 하면 좋겠다, 거기 하면 말굽에 흙이 끼어서 안 된다, 와룡정쪽 거긴 물도 안 드니까 좋겠다, 덕남쪽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거론되어서 결국 거기다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놓고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인가 진짜로 이것이 잘못되어서 바꾸는 건가, 이건 좀 심도있게 그런 계획들을 우리 의회에서 세운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세워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그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이것만 쏙 빼서 뚝방 사계절 관광 때문에 가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이 전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마는 거기가 적지입니다. 승마장은 같이 하면 효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전영수의원
과장님, 아래께 군수님도 경마냐 육마냐 승마냐 그 개념을 잘 모르고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승마장 따로 육마장 따로 휴양마장 따로 다 계획보고를 받은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뚝방 사계절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용역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거기 대한 총론이라 치면 각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각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용역이 나오면 설계를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근데 총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각론을 하시려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5페이지에 말입니다. 군북 제39보병사단 주민설명회를 내년 3월에 하시겠다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언비어가 막 나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진척사항이 많이 없지만 이번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 늦게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하천골재 군 직영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 함안지방공사에 이관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저희들도 최근에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만 예정계 단계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아니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군에서 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이 부담금이 예산반영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허가 예정량이 2,000,000㎥에서 2년도에 한해서 나눠지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1,000,000㎥를 하천골재 채취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선으로 지금 예상을 잡을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채취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는 곤란하나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골재 채취단가가 우리군에서 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의장
대충 얼만지 말씀을 해주이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메모한 부분이 지금 제 노트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권병철의장
아니,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 탁옥순 의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1,000,000㎥를 했을 때 우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앞전에 백만을 했을 때 저희들이 30여억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무과에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확충 부분에서 나와있는데 골재판매사업 수입이 50억, 골재 원석대 징수 교부금 10억 해가지고 60억을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일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쪽에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가 지방공사에 이관해서 그쪽 분야에서 처리할 부분인가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예.
권병철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방금 우리 탁옥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방공사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명확하게 수립을 안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하천골재 채취 자체는 아직까지 골재채취 예정지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만 완료되어있는 상탭니다. 여기서 예정지 승인을 받고 다시 골재 채취 허가를 하기까지 2,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지방공사 관계도 매듭이 되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골재 채취와 판매사업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지금 속담으로 애를 낳지도 않고 이름부터 먼저 짓는 격인데 공사 설립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 3개월 내에 공사설립이 확정될 리도 없을 거고 어려울 거라고 보고 계획을 충분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예년과 같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정지까지만 받아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군에서 추진을 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원래 현재 있는 사업과 공사가 설립되어서 하는 사업과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비교분석은 아직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좀 비교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녕군에 가보니까 공사가 되어가지고 골재사업을 하고 입찰로 들어와서 골재사업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디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입찰로 하는 민수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거 너무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공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디다. 입찰을 봐서 잘 해주고 있는데 공사는 관리만 하고 공사 직원들 먹여살리는 것만 말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부지 점용관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월촌 농촌종합개발계획 사업 일환으로 이런 야생화단지나 또 주말 도시민 농장 활용으로 남강 하천부지 쪽에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거든요. 서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전부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이래가지고 지장이 없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협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몇 년간이라고 했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3년간입니다.
전영수의원
사업은 2010년까지인데 만약에 2009년에 해준다면 3년 동안에 사업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악양들에 유채꽃 단지, 야생화 단지, 청보리 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거기 전번에 유채를 심을 적에 점용허가를 해 준 기간이 남아있고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나 농용자재를 구입해서 그에 보상을 해내라. 그러니까 점용허가료 보다도 몇 배가 많은 금액을 요청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쪽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군에서 어제 아래 군수 여기 오셔서 설명도 하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악양들 하천부지는 아무래도 거의 대다수가 2009년까지 점·사용허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기간이 도래되면 추후 점·사용 허가는 연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사업하고 점용허가 기간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 아마 우리가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올 거다. 사업은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안돼서 안되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그 기간 안에서 다시 반환을 받으려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또 한 가지 이건 건설과 관계는 아닌데 국토관리청 관계인데 월촌지역 정암까지 성토사업을 하고 거기서부터 위에는 측량만 해놓고 또 계획 그거만 세워놓고 공사는 안하고 있던데 언제쯤 시행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계획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 그걸 안하고 있더라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공사 시기는 알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31쪽에 소류지 준설 관계인데 지금 우리 관내 저수지, 소류지 중에 준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번에 준설한 것은 29개소가 준설이 필요한 걸로 파악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뭄이 더 심해진다는 예보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저수지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는 잘 넘겼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설하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류지를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이런 데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물을 더 많이 담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소류지 준설은 지극히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94년도 이후에 가뭄이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는 한발대비사업으로서 준설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준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8쪽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 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불법 하도가 근절이 안되면 건실한 시공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찰도 최저입찰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현상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저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 필요성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제의를 하는데 재무과에 했더니만 건설기본법을 운영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긴고 하면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데 보상금 제도를 좀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보상 이거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곤란할 거고 지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어디다가 이걸 끼워넣으면 되지 뭐. 민간인들이 불법하도를 적발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조례는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인데 반대적인 사항을 넣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의원
만일 그 조례가 아니더라도 또 공사 부실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사로 듣지말고. 지금 이게 심각해요. 우리 행정에는 왜 그걸 모르는지 주민들은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칠서 이룡 모래채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영농보상을 이야기하던데 왜 그게 안되는지, 안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영농보상같은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2개년의 영농보상비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사용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자기가 영농정리를 위해 필요한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전에 두기 때문에 지금 영농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사전에 허가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거기 몽리민들은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하거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용료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렇습니까?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기계고 뭐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영농보상비를 2년간에 걸친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를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거라면 2008년도에 미리 그때 사업을 할테니까 그거 하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서는 영농보상비를 주지를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009년도에 사용을 할 거는 영농보상비를 줘야 되겠다 그지예?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것도 사전에 예고를 미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관련법을 검토를 한 결과 현재까지 근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2008년 사용하기 때문에 2006년도 정도는 예고를 고지를 했다는 뜻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는 점·사용허가를 더 연장하지를 않을테니까 미리 예고를 해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고를 하면 그 이후부터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지역을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담겨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하고… 왜냐하면 2006년도에 예고를 했으면 그 이후로는 경작을 하지 말라고 점용료를 납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허가를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지를 않는데 2년간 먼저 허가취소를 바로 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농사도 자기 하천부지 경작을 위해서 자기 기계라든가 영농자재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들어가라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생각도 옳을 수 있는데 어느 게 옳은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예고를 해가지고 2008년 정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말라고 예고를 했으면 경작료를 쉽게 말하면 점·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은 경작행위를 인정한다는 게 담겨 있거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한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부산 청에서나 국토해양부쪽에서 허가취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바로 해들어가면 역시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에게서 반대민원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2년간에 걸쳐 농사도 못 짓도록 허가취소를 사전에 하느냐 하는 역민원이 역시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에서 월촌 정암에서 석교천 합류지점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취소를 하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예고를 해가지고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역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예고를 한 뒤에 점·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현재 경작료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고를 하고 정리기간을 두라는 거지, 사용하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 담겨있고 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예고로부터 2년 뒤에 사용할 때까지 정리기간을 주는 유예기간이었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법이 해석이 되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는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야 각종 정리가 되지, 당장 허가취소를…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부과를 안하려고 그러면 허가취소를 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취소를 시켰을 경우에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예고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이걸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권병철의장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업무보고 마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감한 현안이니까 과장님하고 별도로 담당계장님하고 김의원님하고 박태옥 의원님하고 모셔가지고 좀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정동～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가 15억 책정을 해놓고 내년에는 보상하고 다음해 12억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도로도?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다 봐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올해 보상만 하고 남은 거는 내년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니, 정동～금천간은 내년도에 본래 보상을 계획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나 신규사업이라든가 하는 자체사업쪽은 예산규모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사업에 따라서는 10%～30% 범위 안에서 아마 결정되어질 걸로 예상 규모 자체가 상당히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룡에 우회도로 공사 안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예. 아직 준공을 안하고 지금 포장만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공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쪽이 주민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를 빨리 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부산 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를 때는 이룡 우회도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방공사입니다. 사실은 제방공사인데 우리군에서 시행한 칠서 모래 채취장 진입도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공사를 그동안에 못하고 지연되어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류쪽에 광려천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의 제방공사가 완료되어야 이 공사가 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쪽의 포장 부분은 부분준공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마 포장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도 5호선 진입도로가 이룡으로 났기 때문에 국도 5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이룡 동네 안으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우회도로 저게 빨리 개통되어가지고 차량이 돌려져야 위험요인도 적어지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군에서 하는 건 줄 알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걸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부산 청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 조기 개통시킬 수 있도록 개진해나가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북 사도에 산업단지 들어온 거 잘 아시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쪽하고 우리 지곡하고 연결도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산업단지하고 연결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사도에서 죽산까지 한 1.1㎞됩니다만 사도쪽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연결하는데 그 도로가 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1차 건의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북과의 교통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 도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진다면 빠른 시일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거기 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45만평인데 들어오면 그쪽 주 통로가 군북쪽으로 될 걸로 알고 있거든예.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 골재가 ㎥당 9천원～만원 정도 하는데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 함안군에서 시행한 게 2006년도에 6500원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쯤 하면 한 8천원 예상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000,000㎥의 골재를 채취한다면 예측컨대 7천원 하면 7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수입이 30억이라는 말을 잠깐 비췄습니다. 그건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상차비하고 각종 세금하고 인건 제비용을 다 떼고 순수입만 30억이다 이 말입니까? 하천골재 채취를 함에 있어서 1,000,000㎥를 하게 되면 단가가 8천원이라고 가상한다면 80억입니다.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했든 입찰을 해서 민수로 줬든 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 질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2007년도까지 1,000,000㎥의 판매 순수입이 32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권병철의장
순수입이? 그러니까 제반 비용 상차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등을 뺀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예.
권병철의장
이게 만약 지방공사에서 하게 된다면 내나 그 정도 수입은 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수입의 처리방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저희들쪽에서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권병철의장
아니, 그냥 과장님 예측으로만. 우리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뭐 업무요지만 알고자 하는 거지, 수치 이런 거 필요없고.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수로 줬을때 득과 실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답변해주이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민수는 직영과 공사의 직영 관계를 말씀하시는…
권병철의장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군 직영으로 안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우리군 직영한 부분입니다.
권병철의장
이게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수입이 더 많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수입은…
권병철의장
거의 같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거의 안같겠습니까?
권병철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주이소. 한 가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까는 책에 없는 거고 책에 있는 거 한 가지만 할게요. 26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에 양여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곳이 있거든요. 칠서 진동 그 부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수립이 시작된 지는 몇 년 경과가 되었으나 중간에 한반도 대운하라든지 이런 부분 관계로 해서 하다가 작업이 스톱되고 스톱되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기본계획이 새로 완전히 준비가 되고나면 변경되고나면 아마 주민들이 원하시는대로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냐하면 그 하천부지에 전부 주택이 있거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제가 보고 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좀 빨리 진행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9쪽에 지하수 관계인데 지금 지하수를 선정하면 이게 칠북 이령, 군북 오곡, 대산 장암에 1공에 1억7천씩이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사실 지하수 이건 2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3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용시설 이래놨는데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파고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 합니까, 안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고 일상적인 점검은 전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중에서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인계를 시켜가지고 간이상수도로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건 식용도 하고 농업 일반 농사에 관개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고 칠북 이령 여기에 몇 년전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놨는데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전기료만 지원되면 이런 막대한 걸 재투자하지 않아도 지하수를 잘 파놔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 안하고 다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고 굉장히 지역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지, 돈을 1억7천이나 들여가지고 파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아보고 안하고 이건 전에 지역에서 엄 청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미 파놓은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이용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달아놓으니까 흐지부지 관리가 안돼가지고 이래 또 몇이가 들어가가지고 지하수 얻어가지고 파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예. 파놓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게 없을텐데 관리를 안하고 또 누가 와가지고 부탁한다고 파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파주면 사후관리가 돼가지고 정말 국가돈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된다고 또 해주고 해주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한 개 더 물어보입시다. 백암마을 건너편에 저수지에 들어간다고 산 벗겨가지고 흙을 채취해갔는데 그게 지금 보기싫게 방치가 되어있는데 저기 대해서는 좀 안합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나가면 한번 챙겨보이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밭에 가면서 수시로 그건 보고는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인가, 어떤 식으로 적지복구가 가능한 부분인가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도 내면서 정동다리가 4차로가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방음벽을 시멘트 구조물로 하다보니까 완전히 시야가 막혀버리고 주민들은 보이는 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의를 해도 잘 안되던데 방법이 잘 안나오겠습니까? 한번 챙겨봐주이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건 제가 발주청하고 이 부분 관계를 의논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만 더 하입시다. 거기서 함안면소까지 도로 확장을 도에서 하기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쯤 할는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건 지금 폐기물처리 관계가 지금 발주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종료되면 나가고 되면 연이어서 포장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하수관거 작업 끝나면?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니예. 지금 도하고 협의된 부분이 위의 상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건 군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었거든예. 그래서 사전에 이걸 부수려고 하니까 저 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이 안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보류시켜놓고 있었거든예. 그런데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빨리 철거시켜달라고 되었기 때문에 곧 아마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면 바로 확포장공사 들어갈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시에 칠서 송락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까지 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독려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이 배정되어있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작업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기획·초청공연 10회 4억3천만원인데 그러면 평균으로 1회에 4300만원 듭니까? 어떤 초청공연을 하기에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초청공연을 한 금액을 보면 제일 낮은 게 1600만원 정도에서 제일 비싼 게 4200만원까지 합니다. 그것도 무대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연이 좀 비싼 거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올릴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11월 15일에 “점프”라는 공연을 하는데 그게 금년 중 제일 비싼 4200만원짜리 공연입니다. 내년되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기획사쪽에서 작품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1회에 4천만원 이상 하는 이런 좋은 초청공연이 있으면 지금 삼칠을 비롯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고 이래서 아니면 군의 버스를 내고 해서 거기도 참여되도록 그렇게 한번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가 있는데 야간에 이용하기 위해서 약 9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4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경기장은 잔디 관리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좀 억제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밤에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잔디구장은 제한된 사용횟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회를 주느냐의 어떤 문제가 따르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경남FC의 활용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12월까지는 FC와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함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도 아무래도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야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방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직 예산이 성립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지예?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병유 의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4억3천의 공연비를 출연해서 초청공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사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금년 2월에 갔습니다만 그리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세세히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4천만원짜리 공연을 했으면 보통 2회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공연장에 천명이 들어간다고 쳐도 최소한 4만원은 받아야 본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통 일반석은 만원, 7천원, 문화사랑회원권은 7천원, 5천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지간한 공연은 한번 하면 2천만원 이상 이렇게 적자를 보고…
전영수의원
예.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연 관람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렴한 입장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좀 뜻을 달리 하거든요. 이런 초청공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모든 질의 향상과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많은 초청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점이 있느냐. 뒤에 보면 이걸 문화예술 가족 회원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인만… 물론 손익상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인들만 문화에 대한 초청공연에 대한 혜택을 보고 그 외 일반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이리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유 의원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 홍보매체가 면·리·동 단위까지 안돼가지고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거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한번 와보려고 그래도 와보지도 못하고 가야 여기 중심으로 해서 특정인 어느 제한된 숫자만 맨날 보는 거란 말이예요. 맞죠? 내가 몇 번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공연시간도 밤늦게 하니까 차편이 없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오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여기 대한 앞으로 소장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자꾸 제도적인 이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좋은 작품의 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1월 15일에 하는 점프공연은 어떤 유명세가 있다보니까 공연 3주전 월요일에 예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9시에 했는데 오후 3시 프로하고 7시 프로 2회를 하는데 7시 프로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지를 못하고 전화 오는 순서대로 적어놨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줘서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함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창에서도 예매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이 좋은 공연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쩌면 좀 효과있게 보급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 창원에 거기 어딥니까, 도청 옆에.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성산아트홀.
전영수의원
성산아트홀인가 거기 초청받아갔는데 7만원짜리더라고. 그러면 경상남도내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군내뿐만 아니고 딴 데서도 안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의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반성에 보면 작품선정시 작품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올바르게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밑에서 홍보부족했다는 부분은 사실 어떤 작품의 그림 전시회라든지 음악쪽에서도 국악공연같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사실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새 휴대폰으로 연락 많이 하잖아요?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나 그다음 각 단체에 이메일도 좀 확보를 하시고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휴대폰 번호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북에 있는데 잘 접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예.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주목 정비가 있는데 한 5년 정도 되면 나무가 뿌리 제대로 박아가지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며칠 전에 군수님한테도 똑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문이 군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함주공원이 그렇습니다. 좀 허허벌판쪽이다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토양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생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뿌리의 내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전에 좀 대비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 아니겠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비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교목에는 특별한 비료는 안하고 고형비료는 간혹 한번씩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은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 주변에 퇴비가 될만한 나무껍질을 주위에 전부 놔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함주공원,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다 많은데 왜 해마다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의 활성화라고 하고 다른 거는 전부 만전을 기하고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효용성을 기한다고 합니까? 이게 좀 유감스럽고 우리가 문화시설을 손익을 계산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사고방식이. 왜냐하면 이것보다 다섯 배, 열 배 돈 더 들어간 거는 왜 운영의 수지계산을 안댑니까? 앞으로 그리 하지 마이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칠원 국민센터에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겠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니까 연 8천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국민체육센터 직원 강병득, 맞다고 함)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가격이 그 8천보다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반 정도 줄어들겠죠? 맞겠죠? 그렇다면 내나 우리 실내체육관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자리에는 연 기름값을 7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칠원 체육관이나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저게 수영장에만 쓰는 겁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전체에 씁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충인데 확실히 안해도 되지만 가야의 실내체육관도 거의 기름 배치를 하면 그런 식으로 쓰겠다 그죠? 바닥이나 샤워장이나 수영장이나 그렇게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물론 규모는 칠원보다 두 배나 크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기름값이 아까 7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한 8천만원 정도 들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와버리면 한 4천만원만 하면 일년에 기름값이 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40억짜리 폐열 그걸 하자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인데 칠원 체육관 운영이 그리 걱정된다면 가야에 짓는 체육관은 이거보다 한 세 곱, 네 곱이나 돈이 더 드는데 수지 걱정하면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칠원 체육관 하나 지어가지고 해마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가야가 내가 볼 때는 칠원보다는 이용객 수가 더 적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리 걱정되어가지고 해마다 소장님이 운영 활성화한다고 내가 작년 것도 내서 보고 있다고. 작년, 재작년 것도 보니까 운영 활성화한다 뭐한다고 하는데 이래 운영 수지를 걱정하는 시설사업소라면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 게 180억입니다. 50억짜리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나 걱정을 해샀는데 180억짜리 지어가지고 앞으로 그 걱정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자이신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현황에 6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총 행사는 몇 번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한 단체가…
전영수의원
아니, 총 단체가 몇 번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는 한 번도 없었고예, 단체별…
전영수의원
농업인 행사는 그 날 다 모은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 단체별로 연 1회쯤 한번 다 모아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단체별 몇 회씩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단체별 연간 우리 지원사업으로 1회 정도, 자체로 1회 정도 해서 2회 정도를 합니다.
전영수의원
6개 단체에 전체 13번 정도 행사가 된다고 보겠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행사에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총 예산 수치는 다 못 외우지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천만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에 천만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6백만원인가 지원이 되어졌고…
전영수의원
생활개선회 또 따로 있던데 지도자에 포함시켜놨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농민회 행사에 2백만원씩인가 지원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전영수의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프로테이지 한번 해볼테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에 지급된 금액이 2천만원하고 영농과제지원현장에 25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200만원, 여성농업인함안군연합회에 5백만원, 함안군농민회 360만원, 여름농활한마당에 3백만원, 함안군여성농민대학에 백만원…
전영수의원
전체 한 5천만원 되겠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한 4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전영수의원
전체 회원 수가 1748명인데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중 삼중 복수회원도 있을거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농촌지도자회에 젊은 분들은 농업경영인에 속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1748명 중에 실제 인물이 몇 명 있는지? 이중 삼중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실제 인원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인원은 머릿수는 그 정도가 됩니다.
전영수의원
1748명이 된다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6개 단체에예.
전영수의원
아, 그래 회원은 그리 되는데 한 사람이 지도자회도 있고 경영인회도 있고 여성회도 있고 다 두 번, 세 번씩 더블이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사람이 두 개 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생활개선회와 여성농민회…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얼마냐 하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전영수의원
담당계장님은 알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의원
한 500명이 더블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묻는 이유는 농업인이 농사 짓는 목적은 거의 같지요? 농축산, 원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단체 이름은 과제가 다르니까 다를 거고 농사짓는 목적은 같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단체별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규모를 개발하고 좀 확대해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한번에 거창하게 멋지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실제 단체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으기가…
전영수의원
그건 자기네들끼리 하고 단체별로 과제적인 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과제대로 하고 전체적인 큰 행사는 전부 엎어가지고 하루에 다 해버리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진행하기가 쉽고 일도 많이 적어지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의 단체별 개성이 있어서 한몫에 모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지원을 안해주면 되지. 지원을 해주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과제별로 하고 그건 어떻다 저렇다 통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체별로 행사를 일년에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걸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 한번 하고 그 외는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진짜 농민행사다운 개성있는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게 안하면 예산 삭감되어도 좋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농민 전체가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과제에 축산분야 과제, 과수분야, 일반 벼농사 분야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벼농사 같으면 중국 남쪽의 육묘장 아주 엄청나게 큰데 과장님 가보셨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못가봤습니다.
전영수의원
못가봤습니까? 그런 데 가도 벼 육묘장으로는 세계에서 거기 이상 세계적으로 덮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과제로 해서 착착 보내면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렇지않아도 분야별 연수를 실시해보려고 예산을 한 군데 모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 안하면 그 예산도 삭감해도 좋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좀 봐주십시오. 그리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 안그래도 소리가 높이 나고 어려운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말자 제재하는 건 아닙니다. 좀 효율적으로 계승이 되어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조그만 조그만한 조직을 갖고 자기 조직 이기주의로 이래가지고 농업발전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소리가 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함안의 쌀 지원책 좋은 플랜을 갖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액티브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토종 종자 보급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는데 기대해볼 정도로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가축분뇨 이게 현재 함안에서 생산되는 게 가축분뇨의 35%를 처리한다고 그랬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지난해 양돈액비를 뿌려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의 선호도도 좋았고 또 더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올해 다 충족을 못해드리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도 분뇨 처리된 양이 부족해서 충족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난해 보급을 해가지고 제가 칠북에 시험을 해본 결과 비료를 안내도 된다고 했는데 비료를 안했으면 농사 망칠 뻔 했습니다. 비료를 두 번 해가지고 그래도 한 마지기 넉 섬 이상을 수확을 했는데 시키는대로 했으면 정말 농사를 망칠 뻔 했는데 집사람이 하도 농사 폐농한다 해서 비료를 두 번 했더니만 그나마 소출을 많이 올리고 쌀 맛도 좋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공동탱크를 더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만큼 했고 얼마 전에 수박 경작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수박에도 앞으로 이런 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성분을 고정시켜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점에 대해서 화학비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비료값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논두렁 조성기를 보급하기보다도 영구적인 논두렁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기계를 사주는 것보다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인 논두렁이 되고 참 좋아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확대 보급을 했으면 더군다나 노령화되어있는데 영구적인 논두렁 이건 한번 설치해놓으면 몇 십년 그대로 가고 참 좋은데 그런 쪽으로 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금액이 올해 200평에 4만9천원 정도 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직불제 돈을 환산하는 건 전부 200평으로 안하고 헥타로 계산되기 때문에 200평이라고 하면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진흥지역에는 한 4만9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불제 금액이 농민들이 다 적다고 그러거든예. 그리고 올해 대산 RPC에서 40㎏에 5만원씩 사들였는데 지금은 시중 쌀값이 5만원 더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에 낸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중 쌀값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변동 직불금은 농민들한테 지급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RPC에서 가격을 정할 때 당초에 농민들한테 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자기 멋대로 정하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RPC에서 좀 높게 가격을 책정을 했더라면 지금 시중 시세보다는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아도 될 건데 자기들이 횡포가 좀 많았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해서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RPC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다음은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2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및 농기계 구입 있지요? 그런데 밑에 비율이 군비는 10%를 잘 못쳐서 60% 한 건가? 거기 50%, 40%, 60% 이래되어있거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게 밑의 내용에 비율 50, 40, 60 되어있는 것은 도비, 국비가 50%,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를 40%, 우리 군비를 60%로 한다는 뜻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 뜻입니까?
전영수의원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5억을 도에서 40%하고 우리가 60% 한다 그 뜻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비율을 그렇게 해놔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3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재희 의원도 액비를 하는데 액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1일 150㎘ 생산량의 분뇨처리시설을 200㎘로 52억을 투입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리 되면 지금 이게 서로 교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뇨도 없는 걸 가지고 저쪽도 증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자원화 공동시설은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에서 1일 130톤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 우리 함안군에서 발생되는 1일 403톤의 처리능력이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로 나눠질 수 있고 우리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내에서 1일 처리능력이 130톤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저는 그쪽에 모자라는데 또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센터 인원도 얼마 없는데 보면 실제 사업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조사료 확대 생산지원을 했는데 청보리나 종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사료 생산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보조사업을 6000㎏를 도와 의논을 해서 추파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서는 더 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알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종자는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보조가 안돼서 그렇지, 종자는 구해지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 쌀 최고품질 종자지원 이건 특별히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고 품종이라고 진흥청에서부터 품종감별을 해서 결정지어놓은 품종이 호품벼, 고품벼, 운광벼, 칠보벼 등 품종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올해 6.2톤 정도 공급을 해서 전체 면적 127㏊를 재배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들어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우리군에 한번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처음 들어온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시범포로 운영하는 거는 아닐거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범포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종자는 이미 고정이 되어져서 만들어졌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몇 개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액비저장조 6개를 설치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200개를 달성하려면 진도가 이래 나가가지고는 언제 하겠습니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내년도 6개까지 하면 진짜 200톤을 기준해서 우리 함안군내 설치되어있는 탱크가 총 3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혐오시설로서 그 지역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가능한 숫자만큼만 사업으로 우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비를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살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액비생산도 문제가 있고 살포도 문제가 있는데 액비를 생산해서 저장해놓은 곳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보니까 살포작업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되고 작업능률이 안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200개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 단위로 설치한다든지 이게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6개는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인지는 몰라도 사업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좀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전사업은 제가 볼 때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 센터나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여성농민회에 우리 군비를 5천만원 줘가지고 사업을 따로 할만큼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함안군 여성농민회에서 먼저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의논한 결과 이 사업이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한번 추진해보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가에 액비를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살포한데 대해서 살포비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게 실제 비용 대 우리 보조하고 있는 지원비가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비율을 알고 거기에 몇 프로를 지원한다라고는 그렇게 아직까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뿌리는 비용의 3분의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건 뭐 어쩌겠습니까?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정한 거니까.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살포 보조비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거든예. 심지어는 작물을 호맥하고 사료작물하고 틀린 것만 해도 따진다 그러거든.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 걸 사전에 지도 좀 해주고 해가지고 서로 트러블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개괄적으로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농경문화전시관이 나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함안에 보면 뚝방문화 농업의 관광벨트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연계를 해서 이거하고 농경문화전시관하고 그다음에 토종 동물이라고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토종식물원 단지하고 연계가 되면 관광자원이 안되겠나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임대창고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함안의 역사로부터 농기계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면 아주 볼거리도 되고 역사적으로 될 것 같고 그다음 동물원도 연계해서 좀 되고 토종 종자 보급단지도 형성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과 아울러서 산청군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갑니다. 11월 4일자 경남일보 보면 “산청군 농촌관광 활성화 속도낸다” 이래가지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볼거리와 농사를 특별하게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사고를 가지고 부분부분 해가지고 나중에 원 기둥 만들려고 하지말고 원 기둥 총론적인 원론적인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각론이 나오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걸 먼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부분적으로는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런 안이 좀 나와야 안되겠나.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내용별 업무별 분장이 있으니까 그걸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데는 어느 한 추진 그런…
현수
김현수의원
이것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산청군의 지역별 특작과 관광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에도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조성팀이 있어가지고 뚝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방금 김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네트워크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는 사업계획이 아직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속에서 관광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으로 사업을 확정지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연말에 가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용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월촌지역의 종합개발사업 내에 수박역사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박역사관 군북에 선다 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지금 문화원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민이 함안을 찾았을 때 하루 코스는 될 수 있는… 이런 농업을 살려서 뭔가 자원화를 만드는 그런 코스가 되는 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고민해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임대하는 기종이 정해져있습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기종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딱 이걸 사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의 취지상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는데 그걸 중앙에서부터 지시할 적에는 농협에서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를 하고 그다음 저희 행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와 대형 농기계의 정의가 소형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의 부속품 즉 경운기의 트랙터에 로터리를 부착시키는 그런 걸 말하고 그다음 승용이 아닌 보행이 소형 농기계에 속하게 정의가 내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밭작물이나 논에 사용하는 농기계라도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대강 그걸 분석을 하고 빼 본 결과 39종에 약 103대쯤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러면 딱 위에서 규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유연성은 전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니, 딱 규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또 아주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신다면 더욱 효율성이 안 있겠나.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무인헬기입니다. 이것을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금액이 1, 2억은 하니까 개인이 구입을 할 수도 없고 또 많은 면에서 굉장히 경제성 있게끔 운용을 하고 있거든예. 이런 부분도 좀 할 수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헬기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아니,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에 상당히 함안은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5, 6년전까지만 해도 벼농사에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실시해오면서 비행기 조종사들의 애로가 함안은 들판에 전주가 너무 많다, 왜 많은지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테고 항공방제 비행기로서 방제하기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이런 곳에 하려면 애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한 5년인가 6년전 그때부터 그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 사업을 많이 하고 항공방제사업을 하는데 실제 무인방제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인헬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충분하게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기는 저도 봤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08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