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 여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의 기재사항을 기록 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 여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행정관리국장 김윤근
김미경위원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해당 과장이 업무 현황 보고를 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순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은평 골프연습장, 국내·외 여행 여비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김장 준비 등 겨울채비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원과 청소년 교육에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특위 활동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하여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간략하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필 교육진흥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수에 비해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판단이 되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800억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도 예산이 2,000억을 늘어났는데 4개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6개분야로 해서 2,50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적인 내역들도 보면 연도별로 지원들이 차이가 심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6년도에 8억,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25억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분야도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2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그전에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가지고는 현재 학교시설 운영하기가 학교장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증액요구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이정도 마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연초 계획을 세울적에 신규로 학습신장프로그램이라 든지 영어체험교실 이런 것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학습프로그램 부분쪽으로 하고 학교측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오고하다 보니까 맞추어서 가급적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내용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십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내역 하나만을 보면 연도별로2006년도에는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억이 나갔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2,000억으로 늘었는데 2억이 나갔고 2008년도에 마찬가지거든요. 예산규모 비율에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에 늘어난 것하고 상관없이 늘어난 것들이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정수요 계획내용처럼 대규모사업이나 시설개선 사업 등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될 사항인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액이 많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학교들한테는 신규학교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항목이 달라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명확하니 서 있지 않다, 어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느 분야별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학교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8억중에서 3억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 20억중에서 8억 올해에 25억중에서 6억이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1억 줄었고 2억 5,000정도 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있는 학교가 노후합니다. 시설개선 분야에 대한 예산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여러 가지 따져 보고 그 부분 지원해 주고 이렇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류중공위원
추후 개별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구청자체에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어느 분야에 얼마 이렇게 먼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나가야 할 것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학교별로 얼마 이렇게 해 놓고 나누어지는 식이 되다 보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은평구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지원되는 예산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연초에 학인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할 사업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줬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내년도 학교의 어느 정도 무슨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그것까지 파악한 다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청 그 사업들의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아이템을 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한 다음 올해 같은 경우 6개항목 정도 배분하고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다시 체크를 해 보고 시급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 있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학교에 다른 부서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들 예산이 나가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것만 계상이 다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신설학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연도별 예산도 늘어나지만 조례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류중공위원
. 보니까 학교는 계속 연도마다 신설학교가 늘어나는데 조례로 몇%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 수록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신설학교의 경우 9월 1일 개교한 진관초등학교하고 진관중학교의 경우는 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다 이것을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에 개교할려고 했는데 6개월 당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9월 1일자에 개교하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개교경비로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애기들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에 포함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서 한다면 그냥 한정된 재원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막
마지막류중공위원
신설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신설학교에다가 3억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것은 신설학교에 벌써 지원이 되었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지원이 되어서 지금 지난달 말일경에 개교식을 다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앞으로도 3억 이상씩을 계속 신설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되 올해하고는 여건이 열악했고 향후에는 그렇게 학교 개교 받을 당시의 상황이 올해같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평성하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평곤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신청계획서가 올라오면 심의는 어떤 형식입니까?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초등학교에서 1천만원을 달라 그러면 조목 조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어차피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에는 대충 뭐를 지원하겠다는 아이탬은 기본계획에서 거론이 되고 사업을 지원액이 예산액보다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간다던지 올해 시급한 부분은 이학교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당담공무원이 실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러면 그래서 현장을 갔다와서 심의자료를 만들지요. 원래 예산은 이것이고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사업들은 이것이다 학교별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해당부분에 학교에 들어온 것을 놓고 현장조사 한 것 하고 사업 건 건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
김평곤위원
심의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심의위원님들은 안나갑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김평곤위원
현장실사는 공무원이 실사를 한다음에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통보식이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통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심의위원들은 위원의 일당지급이 됩니까? 회의수당.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회의수당은 외부 구청공무원은 안나가고 외부공무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심의위원들이 현장실사를 안하면 공무원들이 주시는 자료하고 실제 파악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은 날 수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지요.
아까
아까김평곤위원
류중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급내역을 보면 매년 이렇게 꼭 많이 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매년 이것은 어떻게 좀 얘기하면 로비를 잘했다던가 아니면 관이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이사업계획서가 실제 다 확인을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심의위원님들이라면 좀 파악도 하고 자료에 실지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해야 하는데, 매년 보면 꼭 다 필요해서 나가는 지원금액이겠지만 학교별로 매년 많이 나간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단 얘기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일단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장이 진짜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 한 다음에 실제로 예산액의 세배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1/n이런 식으로 배분은 안되고 학교에 여건이라던지 학생수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러나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개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도 해 보것이고요. 지원금액이 지원이 되면 사후에 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가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관련영수증이라던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가지고 일단 서류검토를 해서 계산이라던지 아니면 집행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이맞는가 확인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서 실물이 와 있는지 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그 사업을 종결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연속사업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연속사업은 계속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없다고요장창익위원
? 예를 들어서 비품 같은 것 아니면 정보화 사업을 할 경우 금년도에 20대가 필요하고 내년에 100대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은 20대만 신청을 하고 그다음 경우에 몇 대를 신청한다 그러면 연속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영상장비 컴퓨터 그런 부분은 오시장님이 오시면서 교육지원기구가 생기고 연차별 해서 한 4년간 한 매년 한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영상장비를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것은 교육청에서 예를들어서 책걸상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여타 부분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여쭈어본 내용은 쭉 검토를 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원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9억이 나왔고 2009년에도 나갔는데 학교별로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신청서를 3년 내내 낸 학교가 있고 3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한번도 안낸 학교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계속 내다 보니까 3년 연속 지원됐습니다. 그게 교육개선 사업으로 주로 지원됐는데 교육 개선사업이라고 하여 한 품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하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인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는 단년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도장 공사를 하는데 원래 2,000만원 내년도2,000만원 후년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원래 지원계획이나 그리고 구청에서 할 그런 계획을 학교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설명도 드리고 원래 지원계획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기본 계획에 맞게 지원 신청하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20억이나 25억이 드는 돈이 각 학교에 지급될 때에는 4,000에서 5,000 많게는 6,500까지도 지원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이상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5,000이다 라면 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5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육부 지원자금으로 교육청에서 아니면 지식경제부인가 그쪽에서 충분히 지원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에다가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물론 계시지만 실무자들이 지원을 한다던지 아니면 지원하고 나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이런 지원자금이 과연 불요불급하게 아니면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학교발전이나 학생들 공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국현의원님하고 이미경의원님이 주재해서 은평구 교육 현실,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실
이홍실교육진흥과장
예일여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창익위원
참석하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못 갔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일부러 부탁도 드렸는데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김미경 위원장님도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날 바빴습니다. 그래서 못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다른 직원이라도 관계 공무원을 내보내서 정말 현실적으로 교육현황이 어떤가에 대한 학부형들과 시민단체 또 교육청이나 지식경제부 국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현황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러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황들이 펼쳐져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바쁘다고 안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부러 전화도 하시고 부탁도 했는데 그날도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운영위원장이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중심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해마다 약간씩 더 늘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담당 계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해서 관심도 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사업계획이 정말 제대로 올라온 것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것인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나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부피가 많아서 여기에 충분히 영수증 처리라든지 내용을 첨부안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열람을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열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리스트를 줄 것인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원본 들어 온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장창익위원
방대한 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가진다던지 학교 관련된 운영위원장이나 어머니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담당자들은 이런 경비사업이 있고 지급 사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바뀌고 타구에서 오고 이런 교장선생님들은 가서 물어보면 과연 은평구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느냐 이 사실도 모르고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언제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원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이나 이런데다 지원되는 순서를 다시 체크를 해서 저희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장창익위원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빠진 학교가 없도록 관심을 물론 본인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공문같은 것을 보냈다면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설명회할 때에도 많은 담당자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어느 학교에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장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학교에다가 공문같은 것도 보내고 저희가 자료요청했을 때에 그분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안나갔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급식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 지원액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급식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은 도장 도색하는 부분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셨다는데 그게 언제 아신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급식조례가 올 상반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이재식위원
상반기에 제정됐다구요?
김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관계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갔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급식하는데 필요한 쉽게 말하면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재식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계속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안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나가셨다 그러면 근거를 서울시에서 이것을 확인한 것이 언제냐는 얘기죠.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장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전에는 2008년 4월 3일날 공포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관련 그것은 2006년, 2007년 그것은 급식시설 부분 주방이라든지 조리기구 이런 부분이고 원래는 그 부분은 지원이 안됐고 달리 학교 애기들 먹는 것 그 관계는 서울시 조례가 4월달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어 있고 각자치구별로 지원사업이 나와야지만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 그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고 내년도에도 확정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기
미정이기이재식위원
때문에 집행을 안하셨다, 그러면 방송장비 영상장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원 기관별로 상호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서울시에서 미리 내년도 지원할 사업을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하고 각 도서관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재식위원
우리 자치구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올 10월경에.
침이
지침이이재식위원
나온 것이 10월경이다 이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정학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각급 학교에 영상장비 지원을 하겠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금년도에도 영상장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올해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영상장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까지 영상장비가 노후한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달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지원대상을 잡은 것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줘서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새로 구입한 장비는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급식시설 지원을 해 주시면서 그학교에 급식방식에 대해서 먼저 선조사하시고 지원하신 겁니까? 예를들어서 급식방식이 직영방식이 있고 위탁방식이 있을텐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급식지원방법이 학교장이 지원하는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 세간에 많이 문제가 되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장비 예를 들어서 취사도구라든가 조리기구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급식을 직영하느냐 위탁하는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재식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직영을 하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케더링 업체에서 이미 시설을 다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일정 계약기간을 맺고 들어 오는데 케더링업체에서 시설을 다 해 가지고 들어 오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 반 정도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 1월부터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직영을 위탁을 하면 본인들이 모든 조리기구나 이런 것을 세팅을 하고 애기들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왜 조리기구를 지원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못된
잘못된이재식위원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설비를 해 가지고 와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들어 와도 시설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운영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그게 맞는 말씀인데 위탁업체도 우리가 시설을 학교에서 해 주고 직영은 당연히 학교에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첨부를 해 보십시오. 케더링 업체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나.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는 국비로 그 건물이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다 지원을 해줘요.
에다
학교에다이재식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통상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나 설비에 대해서 케더링업체에서 학교와 계약을 맺게 되면 몇 년동안 우리 회사의 급식을 납품을 해 주도록 계약 조건을 해 주면 그 시설을 케더링 업체에서 설비를 다 해준다니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급식 시설해 주는 학교들은 거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여튼
하여튼이재식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영상장비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각 학교의 요청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학교는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102만 3,000원을 청구하신데가 있고 어떤데는 79만원을 청구하신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 조달청 가격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이재식위원
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된말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 기금을 눈먼 돈이라고 봅니다. 한두번 지원금을 받아봤으면 이 기금이 컴퓨터를 사겠다라고 영상장비를 사겠다라고 청구를 하더라도 얼마를 청구를 하더라도 금액이 정리가 되어서들어 간다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청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작년 2006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을 청구했어요. 세금영수증도 없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대로
절대로이재식위원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까요?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에도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선일 여고입니다.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2008년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개시보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했는데 원어민은 실제 2달밖에 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한국인이교육했어요. 제목 사업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교육정보화 사업 PC교체해서 총 PC 23대 교체 2,288만 5,000원 중에 초과금 초과지원금 88만 5,000원은 학교비로 사용, 임의전용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초과금은 오버된 금액을 학교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 보조금 지원한 것은 한국인이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했는데 강사가 파울이예요. 그런데 파울은 개인사정으로 고용기간이 8월 9일까지이므로 그전에 다른 강사를 구하여 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보고만 해 놓고 한국강사가 한 것으로 대체됐어요. 그게 언어민교사입니까? 물론 초창기에 실시하면서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관에서 학교도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에서 100단위 이상으로 200만원 300만원 사용하면서 간이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왔는 데도 그것을 우리 결산검사에서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 주었어요
김미경위원장
그건에 대해서는 이재식 위원님 우리가 앞으로 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지만
두가지만이재식위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몇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유치원까지 사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립도 지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립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립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립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지원받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지원받고 고등학교는 고등대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학습주체는 약간 다른부분도 있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설를 같이 쓰면서 지원을 별도로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자료주신것에 15페이지에 보시면 불광중학교 체육시설 설치비 해서 9000만원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주민개방 및 학생이용 실내골프장 설치해서 1억 3,500을 요청을 했는데 9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중학교에 학생시설 이용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옥상에 이것을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주민들도 이용을... .
실태
운영실태이재식위원
파악하셨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운영실태요?
원금
지원금이재식위원
나가고 나서 운영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셨냐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본래에 2008년도에 나간 지원된 것인데 지금 현재 완공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은
완공은이재식위원
안되었다? 불광중학교에 골프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개별심의 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실시해 왔잖아요. 지금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보편적인 추세는 교육청하고 그 쪽 예산가지고 학교를 운영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재육성이라던지 자치단체에 역할이 자꾸 늘어나고 재정수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일날 교육진흥과가 문을 열고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후 관리라던지 지원하기 전에 따져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제도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 모든 학생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고루 배분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평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각 학기별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점이라면 무엇을 있다하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문제점이라면 제 사견입니다마는 예산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심사를 해보면 어느정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은 돈을 아까 또 모위원은 그냥 눈먼 돈이라고 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위원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매년 지급액이 많은 학교는 매년 지급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학교는 전혀 신청도 안한 학교가 있고 이 산출근거가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별심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지원방침이 좀 교육진흥과도 새로 생겼고 지원방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으로 학교사업 계획서대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개별심사 때에 사사건건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지원해도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금 그런 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북한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북한산 초등학교를 가봤지만 스프링 쿨러를 오늘 설치했거든요. 그 예산이 1500이라고 잡혀있어요. 실제 예산은 얼마가 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산에 냉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가 보면 운동장에 스프링 쿨러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이게 학부모들은 학생들한테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얘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학교를 갑니다마는 바람이 불거나 뜨겁거나 여름철에 뜨겁거나 그러면 애들이 학교나가기 싫어합니다. 운동장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먼지가 나고 입을 가리고 체육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학 학교에 이런 스프링쿨러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던가 예일여중인가 음식물쓰레기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물어보니까 지금 한 5년 사용했던던데 정말 담당 얘기 들어보면 실사를 전체위원 나가자고 할판인데 잘 되었다고 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여름철같으면 식당주변에 가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지나가야 하는데 예일여고 같은 데에는 아주 깨끗하고 오수폐수 처리가 좋아지고 이런 잘된 점 전체학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일여중같은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25억이면 우리 은평구에 관내 학교 시설환경개선 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만 가면 다해 줍니다. 운동장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뒤어놀 수 있는 그런 스푸링쿨러 해준다 학생들이 뛰고 노는데 일여고처럼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던지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교육진흥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치밀한 개발에 단점과 그동안 우리가 쭉 몇 년 실시해 봤으니까 문제점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뭔가 획일적으로 새로운 사업추진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매년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누가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하고 친하시면 학교 지원금이 마진이 더 나가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발견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교육경비조조금지원 부분에 대한 방향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평곤위원
우리 전에는 교육진흥과가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각학교별로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학생들이 교장들이 원하는 것 보다도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또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김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라든가 교육진흥과가 생겼기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까 장창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분명히 은평구 교육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우리가 특위 열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담당 과에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부교육청에서 지원국장님이나 거기에 관계 공무원분들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위원님 25개 이상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양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 안 나오셨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은평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자리인데 이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못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서 들으셨으니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보면 학력 및 진학률 향상 사업, 영어체험 교실 두개가 늘어났습니다. 2006년이나 2007년도에는 없었던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영어체험 교실은 이게 작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저희 구청에 10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를 영어체험 학습 그쪽으로 쓰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도 있었고 해서 원래 영어체험 교실을 2개 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향후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김미경위원장
어떤 학교가 선택됐고 다른 신청한 학교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신청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신청을 관내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원 신청한 학교가 연천초등학교 하고 은혜초등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연천초등학교는 학교장하고 담당선생님이 상당히 의지도 강하고 은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왕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체험교실로 꾸며서 학교 얘들이 늘상 영어체험내지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2개 이상은 안 들어 왔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3개가 되는데 한곳은 은명이었습니다. 은명초등학교가 들어 왔는데 그쪽은 이번에...
김미경위원장
그곳은 이번에 개교했기 때문이군요. 그리고 학력 및 진학률 향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억이상 진행된 사업인데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2007년도 학교 시설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프로그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헬스 또 방과 후 아이들이 남아서 분야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부분이 아닌 아이들 학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 2007년도에도 지원했었어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와 은평 골프 연습장 추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업무현황 보고를 한 다음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골프연습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간략하게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최석한 가정복지과장과 명노항 문화체육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5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로 활용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이 부지를 지금 소송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명도소송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했잖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나가지 않은 이유로서는 그 당초 대지주인인 손창근씨 하고의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 은평구청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손창근씨 하고의 우리는 모든 것은 손창근씨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취급을 해서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철탑이라던지 부속 철탑이라던지 이런 것이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류중공 위원 그러니까 손창근 갑이 그 당시에 갑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우리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세권 전체는 소멸시키고 우리한테 명도하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그 만약 불이행했을 때에는 손창근씨 그당시에 갑이 비용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비용부담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자체가 방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명도를 우리한테 완전히 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우리가 그당시에 예치금으로 20억을 보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 명시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예치금은 다 지급된 상태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치금은 일단 명도가 끝났기 때문에 예치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계약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명도소송까지 간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명도를 받으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방침으로 이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용수익 허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현 구청장께서는 임기가 종료된 뒤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사용수의기허가 자체를 기본지침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류중공위원
철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년 10월에 한 이후에 철탑이 붕괴되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기이전이 되고 나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소유권이전이 등기가 되었는데 그 겨울에 철탑이 붕괴가 되었어요. 그 공사는 누가 했나요? 철탑 세우는 것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던 최규선씨가 했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소유자 승인없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때에는 명도 자체가 완전히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소유권은 이전이 되어 있으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지만 원래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론은
결론은류중공위원
지금 철탑이 세워진 것이 관권입니다. 그게 안세워졌더라면 우리가 명도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뭐하러 명도소송 하겠어요? 포기 해버리지. 그런데 철탑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소송비가 들어가고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철탑은 애초부터 서있었지요.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붕괴되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철탑은 그 당시에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즉각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개별심사 때에 하고 소송비가 5억정도 들어가야 한다는데 소송비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0억을 지급할 때 명도 완전히 끝날 때 까지는 소송비를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비에 대해서는 차후비용이 발생할 것같아서 1억원을 질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은 기각을 당했는데도 항소를 해서 현재 고법에 계류중입니까? 이게 판결이 끝날려면 언제까지 예상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날짜가 언제가 된다 딱 결론을 낼 수 없네요.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어떻게 2심이 안끝나고 계류중인 것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심에 일단 명도를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류중공위원
하고 다음은 연습장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정 임대가격이 32타석 해서 6억 6,900 그러니까 건물을 뺀...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 빼고 그 외에는 전체 다입니다.
것만
그것만류중공위원
해가지고도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까? 1년에 소모성이지요? 이것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우리가 받는 수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낙찰금액은 그보다도 9000만원 많은 7억 6000.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6010만원.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가에 변동에 따라서 사용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예치금은 얼마정도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치금은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7,600만원은 따로 7억 6,000에 별도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7600만원이 되겠지요. 10% 이니까.
체는
업체는류중공위원
지금 최저가로 해서 최고가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고가로 뽑은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초창기부터 국장님이 관리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시절부터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 부지가 지금으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2년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5분발언이라던지 구정질의를 세 번 정도 했었어요. 그 때마다 약간씩 답변에 대한 어감이 국장님도 조금 다르고 구청장님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기록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에 감자는 명도쪽이었지요. 사실은.
장창익위원
명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명도 부분에 있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물러갈 것이다 법적인 하자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최규선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비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승소를 했어요. 결국은 재판까지 들어가서 승소를 했는데 항소가 없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항소가 됐지 않습니까? 항소가 되고 지금도 역시 고등법원에 진행 중이지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의 재산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역지사지 식으로 제가 그 입장에 가도 어차피 다툼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적인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청소년 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명도소송 관계가 있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할 수가 없다 또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 부분도 여운을 조금 나타냈었지요. 그래서 중복사업이라든지 우리 국립보건원 부지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청소년 테마파크도 예정대로 시행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상에는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 하려고 하면 부지는 완전히 구입됐고 소송문제가 끝나고 사업비만 있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건축물도 짓고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에 편성은 구에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을
사업을장창익위원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계획도 확정되어야 될텐데 지금 3년 정도 임대를 주었습니다. 3년 정도로 임대를 주었다면 앞으로 3년 동안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과연 3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임대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사실상 지금 환경은 사업을 지금은 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려운
어려운장창익위원
이유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 재정적 여건 그리고 사업에 이용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수익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그만큼 투입된다면 우리 구에 예산운영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합리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임대수입이 7억 6,000이라고 했습니다. 3년간 하면 23억 정도 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테마파크로 이용한다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과 또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입을 합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청소년한테 꿈이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4대 의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청소년 테마파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문화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고통이 많았잖아요. 매입을 하고 그때 구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부지매입 자금은 충분히 할 예산 130억이었는데 지금 교부금으로 들어 온 자금이 10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의원들이 질문하실 때에도 건축비, 건물을 지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부금으로 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건물을 짓는 비용을 구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답변이 있고 난 이후에 교부금도 정확하게 30억정도가 덜 들어 왔고 건축비에 대한 구 예산도 아직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서 3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지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원래대로 청소년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용이나 내용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들에 입장으로는 버겁기는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에 보탬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으면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에
만약에장창익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과연 장기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은평에서 활용할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수익성과 거기에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 플러스 시켜서 그만큼 아이들에게 대가를 더 지급하면 청소년 테마파크를 짓는 것보다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거든요.
장창익위원
청소년테마파크에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을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3년 동안 23억정도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부지 확보로 지출된 것이 13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5%에 이자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무실을 쓰고도 있고.
장창익위원
사무실 사용하는 것도 부가적인 내용은 되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하지만 공시지가도 저희가 평당 560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공시지가만 해도 800이 되어 있거든요. 저런 땅을 살려면 134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이자율만 계산한다면 좀 우스운 경우가 있지요. 땅 장사는 아니지만...
에도
과거에도장창익위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실이 땅을 매입을 해놓고 보면 항상 지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라든지 주식회사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부가적으로 우리 구에 저런 큰 규모에 대지가 없다는데서 메리트를 가졌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그러한 메리트있는 땅을 구입했다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져 놓아야지만 예산확보도 쉽고 구의회에서 사업비 목적으로 건축비를 예상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도 내용이 부정확하고 확실성이 없다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3년 내에서는 하기 어려울지라도 3년 이후에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선화실업이라고 하는 곳이 임대가 확정됐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이 완전히 체결됐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장창익위원
영업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1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쪽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회원관리라든지 그쪽에서 다할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요금관리든 뭐든 완전히 우리는 우리 땅하고 시설만 빌려 준겁니다.
모든
모든장창익위원
것을 그때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3년 후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설물이나 설치를 하고 또 교체라든가 아니면 정비를 해서 3년 이후에도 지금 최기선씨처럼 자기가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걸 염려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자기 재산적 손실이 있으면 걸 수 있겠죠. 계약서를 개별심사 하실 때 계약서 내용을 다 검토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계얄까 서에 신충을 기했어요. 그런 다툼을 안하기 위해서 공증도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는데 계약자가 재산적 손실이 뚜렷하다고 하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개별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례추진을 개정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것을 폐지를 했단 말입니다. 의회승인도 안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Ⅴ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려다 했도 폐기를 하고 임대를 영리업자한테 준 이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사업이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없다는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안됨으로써 저 토지를 사실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태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 땅을 유휴시설로 둘 수 없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 특히 우리구는 순수하게 하는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용수익 허가 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때장창익위원
당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생각도 하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수익금에 대한 비교분석을 전부 했을 텐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비교
수익비교장창익위원
분석을 했을 때 임대를 한 수입이 더 낫겠다고 해서 한건지 아니면 구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서 했던 것인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당시 수익분석을 했는데 그당시 위원님들하고도 토론을 했지만 수익을 우리 위원님들은 인정을 안해주셨어요. 그정도 수익은 안 된다, 최소한도 많이 벌어봐야 2억에서 5억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용승인 허가를 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안전하다 이런 판단도 사실 했습니다.
자금
예산자금장창익위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은평현실이 지역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모든 은평구가 공사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큰 테마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부분만 해도 문제성을 안고 있지만 거대한 예산을 투자 했고 골프장 부지 역시 134억이나 되는 거금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녹번동 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4억이상 들어갈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구의회의 충분한검토도 없이 추모공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약간의 눈속임까지 포함된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거액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서 은평구 사업이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청소년 테마파크 부지가 2,200평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구청하고 의회가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어떻고 어떤 규모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평생을 가도 후회에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단정적으로 청소년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시죠.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사용 수익허가 주요내용에서 보면 계약내용에서 은평구의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용, 수익허가, 취소 가능합니다. 3년까지 꼭 갈 필요가 없는 거죠. 3년내에도 분명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 결정만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와 은평골프 연습장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하여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여비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는 충무과와 생활경제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미경 행정사무조사특벌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국내여행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 국내 자매도시인 진도, 영양, 함양, 가평과 영월군 그리고 국외자매도시인 미국의 라하브라시 호주의 켄터베리시와의 정기적인 교환방문 등 대외협력 및 친선교류를 위한 경우가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진행정을 체험하기 위한 해외 선진도시 연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장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계법규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외 여행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특별조사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쌍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쌍문입니다. 국내외 여행여비 특별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쌍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김쌍문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과장님 지금 여행사 선정은 팀별로 팀장이 주도하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시면 주로 업체가 몇군데로 국한되어 있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동안 6개 여행사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센터투어하고 명보하고 국제 같은 경우에는 두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료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팀한테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팀자체에서도 여행정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전에 갖다온 연수팀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팀별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시다면 2008년도 것을 보면 영국, 프랑스가 4,590인데 20명이 6월에 10월에 일본은 20명이 3,000이에요. 그것은 개인부담을 포함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에서 지원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50%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구예산지원액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같은 인원이 기간을 거의 같이 잡아서 했는데도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물론 항공료가 비싸서.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항공료도 항공료이지만 연수팀별로 똑같은 일정은 아니니까 팀 회수별로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여기에 선발된 분들은 누구한테나 형평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로 주고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목적지에 따라서 여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각각한테 개인별로 나누어보면 개인 지급금을 빼고도 일인당 분담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대체로 일정기간은 연수기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팀에 따라서 일정이나 견학코스나 또는 체험 일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차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인 평균당 150만원정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류중공위원
150이요? 그리고 혹시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도는데 어떤 구위원들이 여행사 선정 관련해서 개입하고 그렇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류중공위원
개별심사해서 해 보면 나오겠지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재식위원
전에 유중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팀에서 전권을 가지고 여행사선정을 한 경우에는 향후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결산이나 검증을 하십니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여행경비를 개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각 팀에서 선정한 여행사에다가 여행사에 개인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입금을 하고 정산도 자체적으로 하고 총무과 하고 구청에서는 연수귀국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팀장이 여행사 선정하는 방법이나 내용, 금액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게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여비가 개별지급이기 때문에 개별지급으로 갈음하고 여행 경비는 선정된 여행사에 직접 계좌입금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사후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정
선정과정이재식위원
자체도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사실 충분히 여비산출 기준이나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견적서에 평가는 팀 단장이 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한 심사계획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초과하는이재식위원
부분이 발생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7년 10월 13일 터키, 그리스 18명 2,700만원이 지급됐고 이어서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18명 2,5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여행경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료하고 숙박비거든요. 인원수가 같은데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터키 그리스같은 경우는 7박 8일 일본같은 경우는 4박 5일 정도밖에 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숙박기간도 적고 항공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안해야 되는데 터키, 그리스 7박 8일하고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항공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숙박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에서 선정해놓으면 자금 집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터키 그리스나 유럽 쪽은 자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본은 전액 지원하고 자기부담이 없는 여행지 여기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실제 여행 경비는 이보다 많습니다. 터키 그리스가...
전액
전액이재식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경비가 작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50만원은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150만원을 부담하더라도 유럽 가겠다 그러면 유럽을 보내는 것이고 부담 없이 일본가겠다 그러면 일본 보내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금액기준은 150만원 기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통상 150만원정도 1인당이고 여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경비가 오바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식위원
15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여행할 경우에는 전액지원이고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옵션이 좀더 많은 것을 걸 요구하게 되면 여행경비가 많아지고 그부분은 개인 부담하라는 겁니다. 가는데 마다 유럽이라도 차이 나는 것이 어떤 팀은 조금 많이 볼려고 욕심을 내서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어떤데는 이 선에서 끝냅시다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가 쉬웠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행사 선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차후에 선정방법에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처음에 연수단이 구성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여비규정이나 귀국 방법이나 여행사 선정이라던가 전반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연수단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선정김평곤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각 부서 별로 수의계약.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팀별로...
음에
다음에김평곤위원
일부 동남아나 일본은 전액 지원하는데 기타 지역은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전액 다 똑같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급별
직급별김평곤위원
차이가 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국내 자매도시가 5개인데 올해 2곳을 자매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자매도시를 선정하고 계신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는 전국 권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충청권이 현재 없는데 충청권은 앞으로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골고루...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서로 양자 어떻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양도시가 서로 사전방문이나 교환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두곳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추진됐습니까? 가평군하고 영월군이 2008년도 교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진도, 영양, 함양군이 남쪽지방 이남이면 중부지역권 경기권에는 자매결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원권하고 경기도권에서 선정해서 양 도시 합의하에 이렇게...
김미경위원장
저희가 먼저 그쪽에다가 요구한 것입니까? 이 두곳같은 경우에 가평하고 영월의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가평하고 영월은 양도시가 서로 교환 방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나중에 듣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지금 재정경제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자매도시를 많이 하고 사업효과가 농산물을 서로 교류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매도시만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구청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농산물 팔아주기 뭐 하기 어디 12월 되면 젓갈 팔아주기 등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외부 그곳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도 보도록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귀국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각 팀별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이후에 구청에 제출하고 차후에 다른 과정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전부서에 배포해서 다른 갔다 오지 않은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터키 그리스 우리가 간 곳만 가고 있고 일본도 가고 있는데 정말 은평구에서 필요한 곳들 귀국 보고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여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여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짚어 보겠지만 이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인원류중공위원
선발은 보통 10% 정도 해당 되는데 각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각부서 동별로 처음에 다 신청받습니다. 거의 각 과별 희망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류중공위원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구분하지 않고 각 과별로...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청 동 또 일반직 기능직해서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수
해외연수류중공위원
기간은 공무로 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공무입니다. 공무 국외 해외연수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의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과의 현황보고에 앞서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는 우리구 중소기업 판로개척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되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특위 조사활동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활동 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특위를 계기로 우리구 중소기업 판로개척 업무가 한단계 더 향상되어 타 자치구의 수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임성택입니다. 국내외 여행 경비 관련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성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성택 생활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려운
어려운김평곤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06년 이후로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그외....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상공회 사정상 해외판로 개척을 못했고 2008년도에는 10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경제과 안좋고 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취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2006년도 베트남, 캄보디아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시장조사를 한번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 외로 어떤 결과없이 어떻게 보면 여행성으로 묻혀버릴 수 있는 계획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일정표를 보고 조금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5박6일인데 4흘 정도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이후 체득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 실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찰이나 방문이 많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적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외 자매도시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장이나 상설매장을 조그맣게라도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왜냐 하면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 유명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서로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실적을 쌓기 위한 협약을 갖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해관계도 없이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판로개척을 모색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라남도 진도나 경상남 영양군, 함양군, 가평군 영월군. 이런데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거기는 어차피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도시에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없는 홍보관이라도 서로 자매도시기 때문에협약상으로 해서 판로개척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소기업 전시만판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1층본관 현관에서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을 전시를 하는데 그때는 중소기업제품 뿐만 아니고 우리와 자매결연지를 맺고 있는 특산물까지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지 그쪽으로 상설판매장을 만드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평곤위원
국장님 노력하시고 우리구에도 자매도시 홍보전시관이나 전시장 정도는 각 자매도시에 생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시고 자매도시에도 협력을 구해서 어떤 품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전시장을 할애해서 서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중소기업체 판로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여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를 방문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2006년 한번 하고 2007, 2008은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그 때 당시에 관계공무원들 지역경제과장님이든 지역경제팀장이든, 중소기업담당이든 이분들은 전부 딴데에 가있지요? 그러니까 1회성이다 이말이야. 갖다오고 보직도 딴 데로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안가버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7명이고 공무원이 네 명인데 기업인들 중에는 판로라던지 상관없는 분들이 끼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정말 순수하게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이런 차원이 아니고 1회성으로 여행성으로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물론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판로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담당을 계속성을 이렇게 띨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것이 1회성으로 그쳐서는 했고 과장님으로 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상관도 없는 분야에 계셨지만 이왕 하신다고 보면 모든 것이 누가 봐도 1회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제품들이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고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보증을 안해 주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낱개 판매들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낱개판매들이 거의 안되고 이게 다량 판매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낱개 판매가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판매가 되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사게 되고 그럴텐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낱개판매 없이 다량으로 판매하는 대량수량만 요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던가 자매도시라던가 이런 곳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다량 소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써보고 나서 그것을 구매하고 구매욕구가 생기고 이럴 것인데 또 어떤 것이 좋고 이런 것을 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 하고 소량생산해서 그 쪽에 보내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의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