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33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서동축제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34회 임시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의는 2008년 주요업무 결산과 조례안 심사가 주요의제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주요업무 결산은 사업추진내용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 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구현에 노력하고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금년 7월부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전문화된 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으로 개별적서비스에서 벗어나 수급자중심의 통합적서비스를 제공 복지수요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놀이터 전문방역소독사업 등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3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시범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 1,000만원을 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명에 대해서 374억 7,000만원의 각종 급여지원과 위기가정발굴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수자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으로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센터 1특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고 태안반도의 기름제거 사업, AI, 제1회 행복체전, 서동축제 등 600여회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부랑인 등 복지시설 등에 13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4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에 힘썼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실시와 워크숍 개최,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 분야로 우리시 전체 노인인구가 1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전북 최초 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25명에게 2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96개소 8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장사문화개선을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팔봉 공설묘지 주변 정비공사와 공설봉안당 화장실 오수처리 하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매·화장 신고업무를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접수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유치로 국·도비 4억 5,000만원을 확보, 여성종합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사업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추진과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다복한 여성상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자녀의 가치관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의 문화활동참여 및 자아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장인을 돕기 위한 직업기술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교육강화를 통해서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인의 날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및 민원처리 예약제운영, 통합민원창구 및 순번대기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345종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 단축시행과 전자여권 분소업무 개시로 친절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마무리로 6,406건, 9,645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에도 기여하였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지속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관리 편의도모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대행으로 7,631건을 처리하여 줌으로서 3억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의 편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제1회 아시아 대학핸드볼 대회를 비롯한 2008금석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와 제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등 18개 대회를 유치해서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만 7,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수도산·함열체육공원, 육상보조경기장,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 게이트볼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으로 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중앙·배산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보수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였음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했던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당담입니다. 박재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요, 지원을 지금 1,220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33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았었는데 이분들이 자퇴를 하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또 전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1,23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가 전체가 1,23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 중에서 1,220명을 지원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런 염려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게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전달하는 방법들은 학교에 일임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보통 수학여행을 제주도 정도 가면 한 21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생들을 모르게 수학여행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파악해가지고 학교로 보내줍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 금액에서 남으면 학생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20명은 전체가 수학여행을 간 학생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수학여행은 우리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시에서 마련할 때가 됐지 않느냐, 뭐냐하면 최소한 돈이 없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는 우리 익산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급합니까?

지금 받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시책으로 대학생들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지원해 준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여기 32쪽을 보니까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가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듣기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자원봉사 사무국장을 일방으로 해지통지를 했는데 복귀통보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해서 법인 정관을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 17일 날 지금 협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구성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 안에 끝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부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 자기네들 사업비는 모금을 해서 하는 방법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가 타 시도 잘 되는 쪽에 벤치마킹들을 철저히 해야 될 시점들이 왔지 않느냐 싶어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센터가 돼가지고 학교와 연계한 네트워크 사업들이 펼쳐질 때가 됐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할 그런 장소들이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본부가 돼가지고 모든 시스템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해야 만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익산시에 대한 복지관이면 복지관 아니면 병원이면 병원 이런 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인원들이 무슨 인원들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휠체어 사용법을 미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르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간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할머님들이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나 죽어야 돼, 그러면 할머님 돌아가실 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이만저만 해서 정말 천국세상이나 우리 극락세상도 참 좋지만 이 세상이 그래도 살기가 더 좋습니다. 자식이 있고 친지가 있고 일가친척이 있는 이 지역에서 좀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법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법. 그게 뭐냐면 언어능력이거든요. 화술이거든요. 이런 기법까지도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만들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관을 개편하고 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총 출동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명실공이 익산에서 아, 이 정도 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손색이 없다, 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휠체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공급자분한테 해 주는 것이 센터를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종업원 수가 지금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봉사활동부분에 대해서. 한 명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독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종업원 수도 늘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싶어지고요, 각 학교에 센터직원이 직접 파견돼가지고 미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저도 반복되지만 자원봉사센터요, 저도 밖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복귀는 그러면 누가 시켰어요?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시에서요?

예.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조례하고 관련해서 유급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알력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진에서 사무장을 해지를 했을 정도 되고 시가 일방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부분이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통보를 하려면 1개월 전에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영리단체 같으면 영리법인 같으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법의 잣대로 최종처리는 돼야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장이나 사무장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여기 실적은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자원봉사실적이 대단해가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실적은 대단해요. 대단한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지금 표출된 것은 나는 이 부분에 어떤 적은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감춰진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솔직히 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가 행정이 복귀명령으로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복귀명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가 가려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혹시 저희들이 이사장을 유급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알력의 문제는 아닌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그것을 잘 몰랐었는데 내적인 일이라, 한 한달 전에 그런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해서 이사장하고 센터소장하고 앉아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직원분들 화합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법인전환 전까지는 그렇게 화합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저 같으면 복귀명령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해요. 어쩔 수 없이 응하는데 법인화 되고 근로계약 기준에 벗어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조치를 할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가 일하는 코드가 안 맞아서 아니면 여타 다른 문제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복귀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자원봉사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법인전환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정리를 전부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런 식으로 법인전환하기 전에 행정에서 정리를 이사장과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만큼이나 이런 정도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지도를 해야 할 정도로 갔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풀어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싶고요, 이후에 자원봉사 문제는 예산뿐이 아니라 자원봉사 문제는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도 관심 갖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원봉사 진행과정을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이 개입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을 협약서에 만들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보행기구 야광표시판. 보행기구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나요? 보행기구 야광표시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 스쿠터하고 전동스쿠터 한 1,000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냐, 그래서 야광표시판만 뒤에 붙여주는 걸로 지금.

저도 수량 파악할 길이 없어서 수량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자녀들이 사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상당히 저도 위험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자동차로 취급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몰라도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가 좋지 않은 가에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통행을 하면서 방향도 방향이고 거기다대고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운전도 부자연스럽고 이분들이 대체로 연세 드시고 몸이 안 좋은데 이분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면허증을 발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야광표시판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야광표시판뿐이 아니라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확실하게 표시가 됐으면 싶겠다, 하는데 이 수요조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기 때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가져다줄지 모르겠지만 깃발 같은 것이라도 표시를 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줬으면 쓰겠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요, 이 사업이 제도적미비로 해서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다 소화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다면 이 제도보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인데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이 예산은 편성을 해서 행정에서 생색을 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한돼있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대비 몇 %나 집행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지금 한 70%는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까지는 집행이 안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액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부처에서 129콜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했었는데 행안부하고 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자체조직이 바뀝니다. 129콜센터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은 현재 차상위계층만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을 전부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 돈을 안 내면 병원에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병원에서 알선해서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홍보차원에서 이 명칭이 긴급복지지원이 129콜센터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 집행율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홍보가 더 되겠죠, 지금 보다는.

지금은 홍보부족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제도적 문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있으면 또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7,700만원으로 소득금액을 지금 상향 조정시켜 놓은 거예요, 금년부터.

이게 국비로 전액 내려다오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만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시가 재량으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상위법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129콜센터가 되면 이 제도가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로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가요?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해 줘요?

예, 분기별로 줍니다.

그러면 분기 초기에 나가죠?

예.

그러면 만료가 되면 결산보고를 받고요?

결산해서 남으면 저희들이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지원과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활동지원센터는 그전 동사무소 부지에서 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봉사, 반찬 만들기 같은 것, 밑반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당에 가서 떡국 끊여 주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은요?

자원봉사센터요?

활동지원요.

자원봉사활동센터는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18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사무관리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는. 9,900만원이 뭘로 지원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런데 지금 아까 예산집행 설명을 25.3% 한 45일 남았는데 금년까지, 45.5% 부진한 사유는 일을 하려다 못한 거예요, 뭐예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 및 반성에 성과에 뭐라고 했냐면 자원봉사의 활성화 실천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했다고 성과에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45일 정도 남았는데 25.3% 사업비가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걸 보면 과연 성과를 냈다는 자원봉사활성화가 된 것이냐 라는 게 의심이 가고요,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금년에 8월 달에 1회 추경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집행이 됩니다.

2% 됐는데.

지금 모정 보수하고 전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돼야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금년에 다 집행을 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들으면 모든 것이 금년에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사업의 성과란 말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집행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이 미집행 돼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에 박차를 기해서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별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과별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의 업무분장을 가정복지, 노인여성정책 이런 곳의 업무분장을 좀더 세밀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문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 급료 줍니까?

지금 현재는 판공비 성격으로 좀 나가고 급료는 안줍니다.

급료는 안 주고 판공비로 나가고?

예.

자원봉사 현재 센터장이 몇 년이나 했습니까?

약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전에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태동은 역전 옆에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2003년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옛날 모현동사무소 거기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 이쪽으로 옮겼죠.

솔솔송 이쪽 세무서 앞이고 저쪽 모현동사무소 자리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가 2003년도 2월 3일입니다.

그게 태동이 아닙니까? 처음에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분이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도 하나의 봉사고 그런데 한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할 당시에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 법인이 설립이 되면 정관이나 이런 것 만들겠죠. 거기에서 임기나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뀌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한 2~3년 하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 얘기 했는데 수학여행 초등학생 1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경비는 평균 경비가 아까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정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균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초등학생은 얼마나 들어가요?

초등학생도 10만원이면 좀 남습니다. 한 2,000원, 1,000원 정도.

그래요? 그 숫자가 통계를 낸 숫자입니까?

그 학교에서 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부모가 내야 되고 그런데 거의 남습니다.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계······.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학교는 한 4~5만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수학여행 가는데.

그래서 남은 부분은 그 학생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고등학생은 좀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은 대개 1박 2일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가 10만원이면 많고 고등학생은 적지 않느냐, 언뜻 느낌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통계를 각 학교별로 통계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4억 9,400만원 승인됐는데 29개 주민자치센터에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적게 운영하는 데는 좀 덜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데는 더 배분을 해 주고.

그러면 주민생활프로그램 발표할 때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줘요?

예, 별도로 저희들이 차비, 거마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 같은 것 있는데 보면 고장 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주는 경비는 최소한 경비를 주고 센터 같은 것 발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마비를 주고 내년도 예산에 집기가 고장 나고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우려고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부터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각 읍·면·동에 고장난 기구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해 주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죠. 가정복지과 정원 현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원관계는 기존의 팀제에서 다시 현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직파트에서 현재에 있는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인력운영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력운영비 내용이 뭔가요? 인력운영비.

맨 밑에요?

예.

거기는 인력운영비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이나 부서운영 업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왜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타 부서보다 월등히 더 들어가고 더 집행률이 높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높아요,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시간외 수당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 부서하고 비슷한 집행률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전에 사회복지팀과 가정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비율을 서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정원 현황을 물었냐면 업무가 과중해니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직원분들이나 그래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아닌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월 50이 시간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주고 있습니다.

업무하고 집행률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서 업무가 더 바빠지죠? 모든 업무들이요?

예.

그런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업무들 있잖아요, 이게 연초부터 주기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래요?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30%, 20% 미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0%거든요. 예산도 300만원밖에 안되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 세웠으면 단순하게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당초에 장애인표지판이 4개 종류로 돼 있었는데 지금 14개 종류로 변경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조달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종으로 다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천상 그쪽에서 변경되고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종사자 교육지원비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보육시설 종사자들 집행실적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지원이 17.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이 51.4% 비교적 저조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많이 했던 것이 지금은 온라인교육으로 보육종사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쁘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는 교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11월 말경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교육비는 충분히 다 집행이 되고 교육대상자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교육을 기피하거나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강제를 해야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연말에 집행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줄이고 다른 방법은 가야 옳지 않아요?

보육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좀 적어질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일정이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을 쓰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혹시 연말 다가오면서 연말에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송년회로 대체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육은 교육기관에 교육받을 때 주는 여비입니다. 어떠한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선진지 견학으로 어디를 가겠다 하는 그런데 지급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교육을 해 줘요? 중앙에서?

교육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시설종사자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곧바로 진행을 했잖아요. 참여도가 높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도가 적다는 이유는 다른 것은 하고 귀찮은 것은 시하고 협조할 사항이 없고 이런 인증이 필요한데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은 마지못해서 참여하고 이런 행정 같으면 간소화해서 그분들한테 부담 많이 줄 필요 없고 우리도 예산 그쪽에 할애할 필요 없잖아요.

시설종사자들이 시설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교육을 못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꾸 개선되고 향상되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증이나 평가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야지 지도점검에서는 이상 없고 교육은 안 받으려고 하고,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급작하게 집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내실 있는 교육이 과연 될란가······.

급작하게가 아니고 국립재활원에서 계획된 교육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시기에 맞추다보니까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연중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그런데 꼭 11월 달에 맞춰야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됐으면 쓰겠고요, 48쪽에 성과에 보면 동그라미 자활자립장 육포사업 인력지원금 2억원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인력지원금 2억원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부에서 사회복지사업 일자리공모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재활원에서 제출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재활원 육포사업이 이것만 지원돼요, 다른 것도 지원돼요?

육포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일자리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육포사업에 2억원만 지원 돼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육포사업에요?

예.

다른 예산도 지원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자활사업장에서 주식회사처럼 흑자를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반드시 흑자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좀 사업을 다른 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몇 억씩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사업을 다른 걸로 전환을 해서 가야할 필요는 없는가.

그러나 동그라미재활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들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재활시설로써 육포공장을 가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인들도 보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육포사업 가서 일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가면 육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또 일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내 통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그렇기 때문에 더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억원 이거 지원이 돼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선정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올해 금년에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내년에는 일하시던 분들의 인원을 줄여야한다든가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포가공공장이 잘 운영이 돼야지 이익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억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줄여야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거의 포상금 형태예요?

포상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력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력지원을 안 해줘도 사업은 계속 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사업은 계속 간다, 하고 있는 데다 그냥 준다 하면 장려금 내지는 포상금 형태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그 사업을 하는데 인력지원금을 일시로 지원을 해 주는 것뿐이지 그 인력지원금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2억원이 시설비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인력지원금인데 없어도 가고 있어도 가는 돈을 인력지원금으로 줘요?

물론 인력지원비를 지원주면 수익금을 더 많이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인력지원금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못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사업의.

다만 수입금이 좀 줄어드는 것이지 규모는 축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얘기죠.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포상금형태도 아니고. 이것이 매년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도 우리시 규모에 맞게 좀 조정을 해 가야하는 것 아닌가. 내년 예산에서 중앙에서 지원 안 되면 2억만큼을 저희시한테 더 요구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내년 예산에 동그라미가 2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면 저희시한테 그에 상당하는 요구를 해 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원이 노동부에서 체결한 금액의 돈은 안 줍니다.

쉬운 얘기로 세끼를 먹다 이제부터 두끼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세끼를 먹게 해 달라고 하지. 예, 알았습니다. 57쪽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당 부서에서 한번 평가라도 해 보셨어요? 성과나 필요성 아니면 예산 관계 이런 것들.

이건 말씀드린 대로 8월 달부터 전체 미신청자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을 않는 것인지 그렇게 했는데 전체 대상자중에 제외대상자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건 내 자존심 문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내야지 왜 너한테 지원을 받느냐, 그렇게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가 몰라도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해당되는 가구들이나.

물론 대부분이 조그만 금액이지만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사람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좀 폭을 넓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그렇다고 하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타 자치단체는 건강보험료 1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1만원까지 한다고 보면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판단을 해 보고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저희 조사로는 익산시가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했어요. 그때는 집행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때 속기록에 남아있을 테지만 집행부서가 했던 얘기들이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집행부서가 예견했던 것에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시가 이걸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들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형화로 가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소규모로 그룹홈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상에도 지금 소규모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소규모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서 우리가 소규모 그룹홈 제도로 유도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도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엄청 대형화 돼 있잖아요.

예.

저도 몇 군데를 가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복지시설인가 어떤 뭐라고 할까, 규모 대형화를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 의지로써 개인의지로써 복지시설이 대형화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냥 대형화 되는 것보다 소규모로 그룹홈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두로 끝나잖아요.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앞서 가는 시설 같은 경우는 벌써 그룹홈이랄지 소규모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나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책자로 만들어낸다든가 사진으로 만든다든가 행사를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엄청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데 과연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잘 들어가는가,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일일이 손길이 미쳐서 잘해 주는가.

물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생활인들한테 잘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가족들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사회봉사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외부로 바로 유출이 됩니다.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보면서 그랬고 저번 현장방문에서 후원금계좌도 시하고 정산을 본다고 했죠?

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원금도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어요?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요?

예, 무조건 후원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후원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요, 후원금모금 실적만 후원금을 모금한 데요 실적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시설을요?

후원금을 전체시설 다 모아요?

예.

거의 다 있죠. 시설별로 거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다소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후원금 내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워크숍하는데 5,200만원 해서 사기진작 하는데 업무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했죠?

예.

그러면 53페이지에 보면 워크숍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에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요?

워크숍에는 200만원이 들어갔고요,

4,800만원이죠?

예.

앞에는 5,2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작은 것을 지적하냐면 업무결산보고를 하는데 앞에는 5,200만원이고 뒤에는 4,8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결산보고가 성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항은 지금 53페이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에 대한 단지 워크숍과 사회복지시설종사가 해외연수 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사자 표창과 모범수당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것 빼고, 왜 다른 소리만 해요. 워크숍하고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에 4,800만원 들어갔잖아요. 맞잖아요. 48페이지는 5,200만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2가지에. 400만원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내력에는 모범종사자 표창이나 모범수당 지급을 뺐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해서 그렇지 전체사업비는 5,175만원입니다.

아니, 뒤에 보면 워크숍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4,6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두 가지만 써 났잖아요. 두 가지를 해서 성과 등을 냈는데 5,200만원 들어갔다, 뒤에 내력에는 4,8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단지 사회진작책의 종류를 두 가지만 썼지 종사자 표창이나 모범수당은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하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수보고서는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작성을 해서?

예.

그러면 연수시설 대표로 4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해외연수 결과 어떤 성과를 냈고 그 미 연수된 시설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부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트별로 연수를 갈 때도 그랬고 보고서를 봤을 때도 파트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연수 보고서를 받았고 그것을 지금 발간을 해서 전체적인 시설로 배분을 해서 그걸 보고 비록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갔다 온 분들의 연수보고서 내용에 참 좋았더라, 성과가 뭐 있었다, 하는 것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 물론 일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업무가 시책이 많이 앞서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업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 작업시설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익이랄지 이런 것은 정말 미미한데도 거기에 투자되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관련된 업체에서 이익금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투자해 주는 것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고 우리도 장애인 한 사람이 비록 일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나 이익금은 적을지라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작업여건, 개인에 맞는 작업여건까지 세심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 우리도 하루 빨리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때 보고 끝나고 대부분 얼마나 효과를 거뒀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본을 갔다 오고 그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대행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내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위로나 단합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일본에 가서 잘된 사항 하나 보고 오면 그게 과연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냐, 하여튼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2009년도부터는 그냥 쉽게 대표 몇 명만 해외연수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들의 단합을 기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를 향상시킬 방안은 뭔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 보고서를 받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62페이지 유스호스텔건립. 건립 예정지 부지를 변경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위에 현황 사업개요를 보면 변동된 게 없죠? 의회에 보고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건립예정지 부지를 변경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갔다면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서 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위치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돼야지 사업의 개요는 위에 보면 지난 번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갈 때하고 똑같고 밑에는 부지를 변경했다고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다 이런 사항을 상세히 알리고 왜 변경이 됐는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지 변경 이런 것도 변경, 해 놓고 나 변경해서 하니까 의회 니들 그냥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적어도 위에 사업개요에 종전엔 이랬는데 이 위치로 몇 번지로 변경됐다,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의회업무보고 하실 때는 상세하게 해 줘야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갔으면 그걸 변경했다면 재동의 받아야죠. 그리고 이게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A라는 번지에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런 사항은 다시 안 해도 됩니까?

예.

상급관서 이런 것은?

예.

행정을요,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하려면 의회 니들은 동의해 준 것 가지고 그냥 알고 있어라? 이러면 안 되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은 의회를 경멸하는 처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부지 변경된 내용이 부지가 변경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면서 못쓰게 된 땅이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으로 면적은 변동이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신동 137-5번지 외 2필지가 당초나 지금이나 저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취득승인 올린 것하고 동일해요?

예,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부지변경이라고 했어요?

번지가 지금, 위원님 도면을 보시면 당초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가운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저 땅에다 부지를 건축을 하면 토지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선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취득승인 낸 것하고 일절 변동이 없어요?

이번에 변경한 것으로 옆 번지로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당초에 우리 동의를 받은 필지나 면적이 이번에 취득승인 기획행정에 다시 낸 것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동일하냔 말이에요.

면적은 같습니다.

아니, 번지는?

대표번지는 같은데 두필지가 분할되면서 지금 바뀌었고······.

틀리죠? 위치가 옮겨져 간 거죠? 그럼 그런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죠. 그런 것은 철저히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있죠? 이양된 것이.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 오다가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게 있죠? 이양된 게.

예.

그게 몇 개소입니까?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국가에서 보조로 운영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서 국가보조가 없어진 그게 몇 개소나 이런 얘기예요.

이양 후에 설치된 게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증가됩니까? 지방비가? 국가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돼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금······.

하는 건 없죠?

예, 전체적으로만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국비 부담률에 의한 50:50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가중이 됐었는데 이와 같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가지고 국비를 없애버리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2009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공청회도 있었는데요, 일반교부세로 합쳐버리면 너무나 큰 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교부세만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염려돼서 이 사항을 보고 하여튼 위에서 국비로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건 지방에 엄청난 재정의 부담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단의 어떠한 건의 또는 요구를 해서 이것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 의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 설계의뢰 한 내용 이런 자료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44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이라고 돼있거든요. 액수는 적지만 이게 뭡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운영하는데 보안등을 설치해 놨는데 현재 동산하고 부송하고 2개소가 있는데 전기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데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관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통보만 하고 차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예를 들면 자기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한 3년 걸려야 자기 순서가 돌아온대요. 그런데 통보를 못 받았어, 통보를. 그런데 여기에서는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이 제외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그쪽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대기를 했는데 한 순간 주소를 옮기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를 빼버린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크다 좀 해 줘라, 꼭 해 줘야 된다, 라고 쫓아가서 설득을 하고 협조요청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주소를 옮긴 사람들 또 아니면 신청해 놓고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거기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들을 전체 받았습니다. 양쪽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부 다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지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1,821명 중에 209명을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을 했다든지 신청 당시에는 대상자가 됐는데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해서 제외대상자가 됐다든지 관외로 전출 갔다든지 주택 소유자가 있다든지 해서 제외가 되고 또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읍·면·동하고 얘기하기를 이번에 일제 조사한 명단을 관리사무소로 통보해 주고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자기 순번이 몇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순번이 돼서 통보를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시 동의 담당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번씩 신청자들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와있는가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사 간 데까지는 주소파악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본인은 못 받았다고 하고 여기서는 보냈다고 하고.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라는 것은 본인 수령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편지 하나 보내서 안 받았다, 전화해서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너뛴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아예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도 받을 것 없습니다. 시에서 뭐 하러 신청 받습니까? 주공에서 받으라고 그래요. 주공에서 받으라고 하고 시는 주공에서 이 사람들 적격여부만 물어보면 적격이다, 아니다, 이 판단만 해 주지 시에서 신청을 받고 적격이라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러 시에서 신청 받아요? 아무 관리·감독도 못하고 권한도 없는데서. 주공에서 신청 받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공한테 이 사람이 자격 있느냐, 없느냐 시에 문의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지 시에서 신청을 받고 주공에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대요. 전화도 못 받고 연락도 못 받아가지고. 주공하고도 제가 대화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제도개선에 동에서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종전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할 바에는 시에서 아예 접수를 안 받으면 편해요. 안 받고 주공에서 받고 시에서는 이 사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판단해서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공에서 잘못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까 제도개선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주면 관리감독까지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들이 주택공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우리한테 명단통보가 오도록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한테는 가까운 동에 가면 신청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의 문제도 있고 또 주택관리공단 관계 법률에 보면 행정에서 명단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좌우간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 그렇게 규정이나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철저하게 주공에게 잘못하는 것도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그냥 편지만 보내고, 뭐든지 본인여부를 하려면 등기로 보내야죠. 왜 그냥 편지만 보내고, 편지를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면 관리·감독을 하시란 말입니다. 등기로 보내고 수령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게 그러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받으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도개선을 하셨다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58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평가제 지원금이 2억 9,900만원이 나갔는데 평가인증제도가 뭡니까? 이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는데 인 증 중앙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 업체에 평가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육시설 인증하는 겁니다.

보육시설 어디어디에 대한 여기는 시설이 좋다, 이렇게 평가인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

그런데 거기에 458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2억 9,900만원.

평가인증을 받는 데는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을 비롯해서 종사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종사자들한테 50만원, 25만원씩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위로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주는구만?

예.

그러면 46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2억 1,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건 뭡니까? 46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요?

예.

종사자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45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수도 틀리잖아요. 이건 2억 9,900만원이고 이건 2억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평가인증을 하는 데는 개인에 대한 50만원씩 해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전산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전산을 지원해 주는 데다 전산조력사업비로 25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8페이지 평가인증지원금 지급 2억 9,900만원은 조력비 개소 당 25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앞에 예산과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포함된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별개입니까?

뒤에 있는 평가인증지원은 순수하게 종사자한테 주는 50만원씩, 25만원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그 돈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평가인증지원금 58페이지는 평가인증에 따른 50만원을 주는 것과 또 시설에다가 1개소에 25만 5,000원씩 하는 것 포함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액수가 더블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2억 9,900만원에는 따로 주는 것이고 2억 1,000만원은 시설한테 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2억 9,900만원 에는 앞에 44페이지 2억 1,000만원도 포함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조력사업비 25만 5,000원씩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50만원씩 한 500명 주면 얼마입니까?

50만원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두 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뭐가 지금······.

이게 의문나는 게 예산집행은 2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0만원 준다고 해도 2억 2,9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25만원씩 준 예산은 다른 과목에서 줬기 때문에 58페이지는 돈이 늘어났고 이런다고 하면 뭔가 하나는 맞아야지. 평가인증을 해서 50만원 줬다면 따로 2억 2,900인데 2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건 왜 틀리고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지. 25만원은 어떤 딴 과목에서 이렇게 준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지.

50만원을 일시에 주면 인원으로 해 가지고 맞는데요,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탈 수도 있지만 한번밖에 못 탈수도 있습니다. 25만원씩 두 번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꼭 50만원과 인원으로 곱해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2억 9,900만원은 주는 개인한테 주는 돈 외에 시설한테 주는 25만 5,000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9,900만원 중에 쉽게 얘기하면 시설한테 2억 1,000만원을 주고 한 8,000만원은 인원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2억 1,000만원은 종사자들한테 주는 돈이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시설에다가 인증조력사업비로 해서 전산을 도와주는 기관에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돈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자료로 뭔가 얘기가 제가 확실히 이해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평가인증제를 받았다고 해서 시설의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만 그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에 대한 시설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게 시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시비도 포함이 됐지만 국비······.

우리가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무슨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평가인증이라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격을 받는데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 지원해 주면 되지 선생님들 일일이 돈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7개월 동안 준비를 한다 라는 것은 그마만큼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심지어는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선생님들이 하다가 다른 데로 그만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자제나 그뿐만 아니라 선생들까지 교사들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고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기 하는 데가 한 단계 업 되기 위해서 판정을 받는 건데 판정받는데 돈을 지원해 줬으면 됐지 선생님들이 수고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전부 돈 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우리시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방침에 의해서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그렇게 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지침상에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선생님한테 돈을 줘라?

예,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교도 그렇고 태권도회관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인증 받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 받았다고 선생님들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국비에 위에서 전부 주라고 해서 준다니까 그렇게 뚜렷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고, 여기가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 때 보니까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때 욕 봤다고. 그것도 있었죠?

예.

그것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유창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이영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여성정책과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장묘시설 관련돼서 마지막 9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5기가 잔여로 남아 있는데 2008년도 10월 말 현재 공설묘지에 이전 안치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한해에. 2008년도에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금년도 우리 공설묘지 매장된 인원이 현재 금년도만 115기가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5기 잔여기수가 남아있는데 공설묘지 앞으로 조성을 계획하거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지금 현재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도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자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45기가 완료가 되면 매장 쪽으로는 전혀 시에서는 대비를 하거나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매장묘지도 20년이······.

그 계획을 확실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1만 135기가 매장돼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그것은 화장문화로 하도록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2016년도부터는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공설묘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게 1만 135기 중에 2016년부터는 화장을 해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145기가 전부 없어지는데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개인이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말하자면 공설묘지의 매장문화는 시에서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10년도부터는 공설묘지에 매장은 할 수가 없겠네요. 종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공설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설묘지를 만드는 데는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를 만드는 데는······.

여산이나 팔봉이나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어떠한 장묘시설 문화도 지금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복지생활에도 일조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결혼이주외국인여성교육이 33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334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같은 국 소관인데 전체 보고한 걸 보면 407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07명은 우리시에 이주해 사는 인원이고요, 그 인원 407명 중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이 334명입니다.

334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한 현황이, 난 현황이 나와 있길래.

교육받는 인원입니다.

제가 업무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한글 초급, 요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여기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가정이 파탄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과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에서 경로당신축을 계획을 가지고 아직 준공을 못했더라도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도 우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신청예산은 7개동이 되겠고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한 것이 5개동 해가지고 거기는 5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인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시비 약간 보태고 도비 보태가지고 남중여성경로당을 지어가지고 1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비로 우리시에 보내줄 때도 신축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은 되네, 안 되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기능보강만 되고 신축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금년도에 5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5개소 시에서 7개소 12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요에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됐어요? 해소가?

지금 시내권보다는 읍·면지역에서 경로당 소요가 많습니다. 시내권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는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읍·면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하나씩 경로당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경로당 신축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매년 7개씩 해 간다고 하면 언제쯤이나 해소될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노후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문제가 예산이 지금 저는 7개소가, 시가 예산을 단지 경로당만 볼게 아니라 시 예산이 다른 것도 함께 봐야 한다고 하지만 7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내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벌써 오래돼가지고 낙후돼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데까지 있는데 마을에 저도 지역에 다녀오면 도저히 운영이나 이런 게 힘에 벅차가지고 요구를 못하는데도 있지만 요구해도 차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해씩 못 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신축예산보다 많은 양의 경로당 신축예산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81쪽에 일본위안부 피해자지원 해서 240만원 들었죠?

예.

240만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은 지금 위안부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월 10만원씩 우리가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기 때문에 240만원 지원한 내용입니다.

72쪽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40만원은 또 어떤 성격이에요? 중간쯤에 일본군위안부할머지 지원.

이것은 설·추석 때 위문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하시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나 의료비 시에서 위로금 이 정도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요, 넉넉하다고 생각이 되요?

제가 이 자리로 와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위안부할머니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의료비하고 생활비하고 해가지고 매월 90만원씩 도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않으면 크게 쓸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거환경도 황등에 한 분 있고 남중동에 있고 그런데 남중동은 연립주택에 있고요, 황등은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혼자 사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안에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등은 시골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사람하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돌보미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많지도 않는 이분들한테 혹시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비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남죠? 다 집행을 못하죠?

이 예산은 지금 넷째 아이 출생 때부터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시트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 낳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세 사람만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을 저희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급근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가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도 이 돈을 셋째 아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다섯째 50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누가 500만원 때문에 다섯째 아를 낳고 누가 100만원 때문에 넷째 아를 낳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다고 하면 첫째에서 둘째 낳는 걸 유도하고 둘째에서 셋째 낳는 걸 유도해 가야지 다섯째를 돈 얼마를 준다고 해서 다섯째를 그 돈 욕심내고 낳겠어요? 이것도 제도개선이 아니면 집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시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입니다. 관리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관리·감독.

저희들이 관리·감독보다는 지금 그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한다는 그런······.

왜 그러냐면 등급판정에 있어가지고 지침들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그 지침이?

제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임용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현지조사요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또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판정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정의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의사소견서도 있고 담당자가 가서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문진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도적인 틀에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었을 때는 음으로 양으로 시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못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725명이 혜택를 받는데요 어떤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동만 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동만 할 뿐이지 그 사람 인지능력은 아무 것도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못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울만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등급을 먹일 것인가 이런 것도 확고부동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만 의료수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기준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충돌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향조정 시켜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한번 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답변할 때 요령이 생겨지고 해가지고 본인의사에 많이 맞도록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화장신고업무 개선에 따른 접수로 시민편의를 제공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매·화장신고업무가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아주 단축돼가지고 너무나 괜찮은 제도였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572개소입니다.

572개소요? 지금 미인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원하고 있죠?

난방비.

지금 인가된 경로당에는 전체적으로 한 경로당에 150~160만원 약 이렇게 지원된다고······.

184만원 정도입니다.

184만원입니까? 미인가 경로당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데 있죠?

거기는 난방비만.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약? 몇 개에 얼마씩이나?

지금 미인가 경로당이 30개 되는데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개 선정기준이 뭡니까?

지금 그것은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이 30개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30개를 선정했냐 이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이 경로당을 실제는 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을, 그게 3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30개를 뽑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개는 8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30개를 뽑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지정한 그런 경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익산시내에 30개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3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한 4~5개 됩니다. 실제 경로당 역할을 하는데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데가 30개가 전체라고 본다는 것은 과장님이 상황판단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 같은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한 개소만 하도록 돼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등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데는 전부 다 했다 이겁니까? 30개가······. 하여튼 그 문제는 왜냐하면 8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받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증은 못 받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지어서 내려오는데 허가 못 받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과장님이 30개라고 하는 것도 동의가 쉽게 안 되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경로당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촌마을에 가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30개라는 이 기준에 저는 동의하기가 그렇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데를, 금년에도 이거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아이러니한 문제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에다 지원을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자꾸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발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지원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자꾸 그런 것이 양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 안 된 데를 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판정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30개를 선정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전체 안 준다 하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선정기준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뚜렷한 선정기준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허가가 없으니까 앞으로 주기는 어렵다 하면 안 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여기는 받고 여기는 못 받으면 여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뭘 제시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30개소는 전에 조사가 돼가지고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 의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늘리다보면 그런 것이 양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늘린다는 얘기보다도 지금 지을 수도 없어요. 요새는 무허가로 지었다가 큰일나요. 요새는 무허가도 지을 수도 없고 옛날에 하던 무허가로 해 가지고 허가 못 받아가지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무슨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무허가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좀 그렇죠. 완전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정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동에서 일제 조사한 숫자가 30개소만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미등록경로당은 30개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전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빠진 데가 많더라고요. 빠진 데가 많고 그래서······.

그 문제는 재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해 줍니까?

해 줘야죠.

올해 예산 있어요?

예,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 있는데 금년에 재조사를 하더라도 내년예산이나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금년에는 안 되겠죠.

하여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장묘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보면 장묘시설 정비공사가 뭡니까?

그게 화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장비하고 화장로 구입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장로요?

호장로, 공설화장장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화장로가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밑에 있잖아요. 공설화장기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두 군데로 예산이 세워져있더라고요. 화장로하고 건축비하고.

아니, 현대화사업에 화장로가 핵심인데 이것이 나누어져 서 있다는 것이 말이 되요?

······.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묘시설정비공사가 딴 사업일 것 아닙니까? 뭔가.

거기 팔봉묘지 주변정비공사······.

이게 지금 옮기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이장비가, 제가 보니까 예산이 35%밖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걸 이장하고 싶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안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35%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35%밖에 진행이 안 됐냐 이거예요. 장묘시설정비공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묘시설공사비 13억이 무슨 항목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실적이 35%밖에 안 되는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묘지재개발 7억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안됐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자연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자연장을 앞으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꿔지는데 앞으로는 화장을 해서 봉분을 않고 평묘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30㎝ 간격으로 파서 화장을 한 유골을 땅에다 묻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확실히 잘 안 돼가지고.

아니, 거기 공원 전체 계획을 보면 공원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장하는 문제하고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공원묘지를 전부 260만원씩 줘서 이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아닙니까? 거기에다 공원 만들면서 일부에 자연장 뿌리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를 이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가 사실은 묘지를 이장해가지고 자연장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일정구역에서 묘지가 다 이장이 돼야 거기다 자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무연고 분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난해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장지를 옮겨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묘지 이전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유연고 묘도 있고 무연고 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지금 결론적으로 묘지 이전 안 된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무연고 때문에 유연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없어가지고 이전할 때마다 얼마씩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연고묘도 이전이 잘 안 되고 있고 공동묘지의 묘지를 이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묘지를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묘지터는 있는데 그걸 안 만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공원묘지 옮기는 것하고 묘지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공원화 시킨다, 공원묘지는 이렇게 딱딱 있지만 공동묘지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질서하게. 그래서 그것은 공원화를 시킨다고 해서 옮기는데 한 기당 얼마씩 주는데 돈이 예산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사업이 부진한데 제 핵심적인 얘기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몇 기나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한번 잘 받아보시고 전체적인 공원묘지 이장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원묘지 이장 그 다음에 자연장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를 다시 잘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공동작업장 개관식을 내일모레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특수사업이라고 95페이지에. 건물은 완성이 됐잖아요. 내일모레 개관식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냐고요.

현재 관내에 시니어클럽이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작업장 건물만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뭔 제품을 만들고 그런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작업장을 거기에다 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런 작업장입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여성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