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 입니다.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에 부쳐진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1차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자문기관인「인제군정 조정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업소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결정사항 14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줄여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된 사항과 대학신입생 신청자격의 이원화에 따른 조치, 예·체능 복학생과 일반대학 복학생의 자격요건 등의 일원화와 명확화를 하기 위한 사항이며, 특히 2008년 5월 19일 인제군장학회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장학기금 목표액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금회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제군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네 번째, 인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제군 공인을 도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군보에 추가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인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증을 수여 할 때 인제군의회에 협의를 받던 것을 생략하는 대신에 인제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수여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촉구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일곱 번째, 인제군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직위를 변경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 간사를 담당업무 추진 부서의 담당급으로 명문화 하고, 간사가 서무업무를 맡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면제대상과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포함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격 범위를 관련법 규정에 의한 상인조직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관리수탁자의 의무규정 신설과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기와 종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인제군문화관의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 번째,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인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명칭 정비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열한 번째,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률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인용법명의 낫표 표기, 한글어문 규범 등에 맞는 조문의 개정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인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행초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인 위반사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 5월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지침인「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열세 번째,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공수의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에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여비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