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수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도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 도시, 토목, 농업기반 등 4개 담당과 설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건설 산업 4개 분야에 322억590만원에 투자하여 정상투자 되었고, 분야별로는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엔 16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였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5개소에 40억6,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사업 48억4,100만원이 투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8개 노선 67억4,000만원을 투자 주민편익증진,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 신동 천변로 농어촌도로 등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 미 협의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선 보상, 후 사업 시행 방안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을 의회, 집행부 공동 건의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방문결과 국고 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장계 체육공원 진입로확장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를 방문결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이던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국고 50억원을 4년 동안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88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는 1조원에 140.4km, 저희 구간은 남원 월락에서 번암 유정까지 14.5km, 번암 유정에서 남원 아영, 안동까지 6.3km, 20.9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설치 보수사업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전체 132개소가 있으며, 기설치가 68개소, 2009년도 계획은 21개소에 1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읍ㆍ면에서 설치대상지를 검토 현지 확인하고, 설치 모델을 보급형을 확장하여 설치 및 보수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휴식 공간 확충 및 편익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ㆍ관리입니다. 관내 게시대수는 전체 31개소이며, 내년도에는 총 20개소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기존 게시대를 교체 할 계획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수대상지를 선정 정비사업을 연내추진토록 완료하여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 및 청정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중점정비대상으로는 군도 21개 노선 145km내에서 배수로 정비, 노견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45개소, 접도구역관리 국도 3개 노선 103.7km, 지방도 5개 노선 112.4km에 하고, 표지주 및 표지판 설치를 1,150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하고, 동절기 설해대책은 모래비축이 연간 1,000㎥, 염화칼슘 연간 1,500포대, 모래주머니 설치는 21개소 노선 1,500개소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정기적인 도로정비를 기간을 설정 해빙기, 춘계, 추계, 장마대비 등 정기적인 도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하고, 노상 적치물 단속반 편성운영하고, 접도구역 관리를 하여 연 2회 이상 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특히, 겨울철 설해대책은 설해대책기간을 12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 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ㆍ관 합동 제설작업을 신적설 3cm이상 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겨울철 도로 제설 염화칼슘용액 교반장치설치를 위해서 예산은 9,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건식에서 습식으로 제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내 국토 면적은 533㎢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보전생산계획으로 관리하였고, 11월중 도에 신청하여 연내 관리토록 하겠으며,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3건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용자 중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장수군 도시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 취락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토록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로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핵심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산물 지원센터, 특산물음식 가로조성, 가로환경 및 주차장 정비 등에서 특산물 지원센터에 40억원, 특산물음식 가로조성에 24억원, 가로환경 및 주차장 정비 36억 등 전체 100억원을 국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행정, 민간으로 구성하고, 지방행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1년까지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저희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장수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계남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8.7km, 1,121억8,8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추진한 것은 7.2km에 114억1,800만원을 투자하고 2009년도 계획은 1.5km에 19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으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잔여구간 사업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에 사업비 보조금 2억7,000만원이 발생되는 데에서 잔여지 보상 및 유류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미 시행 구간 1.3km에 대해서 국고 16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하여 내후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과시험포 도로 군비 2억7,000만원을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은 전체 6개소로서 장수 하비로, 준비로, 장계 동동천변로, 중동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산서 시장~등석 간 번암 원노단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261m에 43억3,000만원이 투자됨으로써, 금년도에 8억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34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수 하비로, 준비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며, 장계 동동 천변로, 동동로는 현재 토지보상을 약 50%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동동 천변로는 감정의뢰가 완료되어서 곧 보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협의 추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편입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반영 추진토록 하여 소요예산을 3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어문선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에 위치한 어문선 확ㆍ포장공사 1.08km의 15억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7,800만원, 내년도에 3억2,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지만 69억500원을 예상하여, 선정기준은 선형불량 및 노폭협소 등 이용불편 노선 중 시급한 노선, 특히 마을 진입로 구간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선 보상, 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서 매년 1개소에 추진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장수읍 송천리 용추~구락마을 구간 농어촌도로 장용선에 대해서 되도록 선형개량을 500m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 설계 후 토지보상하고 사업추진을 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7,200만원이고, 재원은 국ㆍ도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교량 재 가설 사업 계남 고기교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로 총 계획은 교량 재 가설 60m, 접속도로 230m이며 사업비는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량 하부공 기초터파기 및 지금 현재 교대 시공 중에 있으며 12억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도 부족 사업비 3억3,100만원 투자하여 우기 전 완료토록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지방도로는 군도 21개소 노선 145km, 농어촌 도로 137개 노선 306km가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 배수구조물 정비, 기타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1억5,000만원이며, 조기에 측량ㆍ설계하여 동절기전 완료토록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은 전체 계획이 785노선에 255.0km을 계획하고 있으면 2008년까지는 462km에 49.4km 관리에 전체의 19.3%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61개소에 7km, 7억원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숙원사업에 12억4,000만원, 편익사업 9억원 등 21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읍ㆍ면 방문 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사업 선정 후 즉시 측량설계 집행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기명시사업입니다. 부기명시사업계획은 전체 81개소 1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금년도 연말까지는 확정하고 내년 초 조기발주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효과 극대화. 설계대상은 주로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비법정소교량, 수변구역, 재해위험시설물,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기계화 경작로, 기타사업 등 비교적 간단한 사업으로서 연중계획은 약 600여건에 총 사업비 152억원이 예정되며, 용역비 절감 예상액은 7억7,0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93건에 설계용역비 절감 7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여 군비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일원의 6개 마을이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공공사업, 소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전체 사업비는 75억9,900만원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이 3차년도 금년까지 완료되고 27억3,200만원이 투자됨으로써 내년도에는 공공사업 등석 주차장외 3개 사업을 하고, 소득사업으로는 공동건조장 2개소, 미곡처리장 1동 건립 계획이 있으나, 지금 현재는 미곡처리장이 하향사업이기 때문에 권역 장기비전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투입될 예산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천천면, 계남면에 해당되며, 연간 30억씩 5개년에 걸쳐서 투자되는 사업이고, 오지면은 번암면, 계북면이 해당되며, 평균 25억씩 5개년 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대상 지구를 선정토록하고 대상지구 승인신청 후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정주권은 15억4,300만원, 오지면은 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전체 대상면적은 97지구 122.3ha이며, 기 시행면적이 30지구에 521.6ha이고. 미 시행면적이 67지구 700.7ha가 남아 있으나, 밭 기반정비사업이 20ha이상 기준을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면은 해당사업이 없다고 장수읍만 장수 식천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10ha이상으로 재조정하여 고르게 각 면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 마무리 사업은 장수읍 식천지구 35ha 8억8,700만원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전체 내년도 계획은 13.1km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8.5km, 농촌공사시행이 4.6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3,600만원이고, 군 시행이 8억8,600만원, 농촌공사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군 전체가 88%가 완료계획이며, 농촌공사사업은 지구는 60%정도 완료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2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원활한 소통으로 농업생산 비용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대상은 전체 3,518등이 있으며, 농촌가로등 2,678등, 도시가로등 840등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은 장수, 장계 도시구역 내에 설치된 등 수 입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109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농촌가로등에 정비 50등, 누전방지용 접지 시설 441등, 자재구입 램프 외 7종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ㆍ농촌가로등 설치 대상지 선정, 정비는 연중하겠으며, 가로등 보수자재는 구입하여 연중 고장 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 가로등 조성으로 야간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특수시책은 비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만족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하는 방안으로 주요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 변경, 주기적 신고, 인허가 관련,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개간허가, 공사관련 공공용지보상, 사업건의 등이 있으며, 또한 기타민원은 도로구거점용 용도폐기 등 광고물설치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알기 쉬운 민원처리 매뉴얼 관계법령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전 직원이 민원이 안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안내고, 담당자 부재 시 매뉴얼에 따라 대행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정 신뢰도 확보는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민원인의 기회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하 숲 유원지 환경정비입니다. 노하 숲 유원지는 그간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이용자의 불편이 있다고 할 때 잘 정비가 안 되어 저희들이 특별히 자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노하 숲 유원지 주민이용 증가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시설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노하리 일원이고, 면적은 42,980㎡ 큰 숲, 작은 숲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잔디광장이 6,500㎡이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야생화단지 2,300㎡, 화장실 1동, 기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원지내 시설물을 자체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계획으로 전 직원이 자율참여 주변청소, 오물수거, 잡초 제거 등으로 성수기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주 1회 정도 정비하고, 비수기 때는 11월에서 3월까지 필요시에 쓰레기 수거 등을 하겠으며, 또한 유원지내 유휴지를 활용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꽃 식재로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민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 2009년도 전략시책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재해대책담당, 재난안전담당, 하천담당 4개 계로 정원은 13명중에 어제까지 해도 1명이 부족 되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재난안전담당 빈중배씨가 발령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령장을 받지 못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화로 주민 자위능력 함양을 위해서 대비훈련, 시범마을 훈련 7회, 훈련 및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에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3명 교육을 시키고, 장비 19종에 2,072점을 관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 결과 우리 장수군이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훈격을 표창 받았습니다. 민방위업무 민간분야 표창은 농협중앙회 직장민방위대 단체표창과 장계면 대곡리 민방위대장 송재덕씨가 소방방재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12개 마을 387세대를 완료를 했고, 저소득층 안전컨설팅 및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세대 5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을 2,570세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지원사업에 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요인 정비로 반복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에 용추천에 3개소에 11억7,300만원을 투자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와룡천외 1개소에 21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산서면 초장천 1km에 10억3,500만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고소하천 외 8개소에 15억8,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5억4,200만원에서 소하천사업 조기측량을 했다고 해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4,600만원을 도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 가설을 8개소에 2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 수행복구사업추진을 16개소에 6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24개소에 5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업 4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상반기 장수군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최우수시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해서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와룡천이 23억원을 내시했습니다마는 측량설계결과 40억이 되어가지고 17억을 중앙부처 방문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저희들이 소하천 대상지구가 기존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실시설계결과 현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계하는데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바로 실시설계 시 수정되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다음 장부터 세부추진계획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1,417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1,192명, 직장대가 155명, 기술대가 7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1년 내 1인당 4시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61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대피훈련 4회, 방재훈련 2회해서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를 19종 2,072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461명을 3월중에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훈련은 대피훈련 4회를 3월, 6월, 9월, 12월중에, 시범마을 방재훈련은 2회로 6월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시범마을 자재를 7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795명 대상이 있는데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0만원으로 국비가 48만원, 도비가 290만원, 군비가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에 예비군이 2008년도 말 현재 1,116명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습 및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1회, 화랑훈련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방위지원에 예비군육성지원금 지원으로 지원금을 하겠습니다. 7733부대 1대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습 및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중에, 화랑훈련은 10월중에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시설보수나 수질검사를 각 4회 2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용담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하천의 생태적 기능과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계남면 침곡리에서부터 화음리까지 축제구간 4.5km에 대한 전체계획 60억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계획은 55억3,500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편입 토지 매수를 12월까지 완료를 하면서 사업추진도 내년도 사업까지는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으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소에 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기 가설이 58개소에 21억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개소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선정을 금년 말 12월까지 선정을 하고 측량설계는 2009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소에 5억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이 7개 읍ㆍ면에 89개소 11억8,8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7개 읍ㆍ면에 7개소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1월중에 완료를 하고, 현지 확인은 1월에서 2월중에 완료를 하고, 측량설계는 2월에서 4월까지, 사업추진은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을 재난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8개 지구에 16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작년에는 4개소에 6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비기금이 50%, 군비 기금이 50%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위험지구 4개소를 6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기금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을 2009년도 1월중에 하고, 현지 확인은 1월에서 2월까지, 측량설계를 2월에서 4월까지, 사업추진은 4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연구개발용역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피해발생예상지구 파악 및 각종 계획 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재해정보지도제작으로 침수지 파악 및 긴급 발생시 주민 대피로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군 전 지역이 되겠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2009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용역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4억원이 되고, 재해 정보지도 작성이 1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실적기준을 보면 2008년도에 익산, 김제가 기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이 다 확보되어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23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훈련 및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를 6개 종류를 하겠습니다. 강우량 기기 및 예ㆍ경보시설 18개소, 문자전광판 6개소, 장계천 장계교하고 금강 용광교를 감시카메라 CCTV를 유지보수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자율방재단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수방자재 부족분은 4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기기 및 예ㆍ경보시설 점검은 5월까지 우기 전까지 점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으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비 2,500만원, 수방재구입이 700만원, 강우량기 및 예ㆍ정보시설보수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간오지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무료개선으로 재난사고시설 정비와 봉사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 마을로 공무원 5명과 협력업체 6명, 즉 전기, 가스, 보일러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협력업체 선정 관련단체 지원 봉사활동을 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석유판매소 22개소, LP가스 충전ㆍ판매시설 11개소, 고압가스 저장ㆍ제조시설 3개소, LP가스 집단공급시설 1개소, LP가스 특정사용시설 3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 정비계획으로 석유판매소 연료유 미터 정기검사 실시를 명성주유소 외 21개소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를 수시로 3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추진 및 가스사용자 안전관리 홍보하고 안전점검 실시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해서 행락철이나 휴가철, 동절기, 해빙기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는 장계면 무농리 금곡리에 위치한 라치천이 되겠습니다. 축제호안 3km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억7,300만원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룡천은 와룡리 남양리에 위치하는 하천으로 축제호안 3km에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14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 장수읍 송천리에 위치한 용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3.8km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10억원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중기계획에서 국ㆍ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추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계속사업 지구에 대한 2개 사업지구는 편입토지매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사업추진을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09년도 사업비는 전체 34억원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14억4,000만원, 도비가 4억8,000만원, 군비가 4억8,000만원, 신규사업 특교세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개소에 15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수읍 안양 소하천 외 7개소 3.5km로 22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되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토지보상을 6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부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그 전해에 설계를 완료되도록 해가지고 설계를 10월달 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0%, 군비가 7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하천을 보면 퇴적된 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 결과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도를 유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금강 외 26개소에 대해서 1.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를 1월에서 2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6월까지 우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도 준설사업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은 산서면 사계리에 사계천으로서 사업량 1.64km 2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7,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측량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500만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및 저소득층 6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방법은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마다 안전점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4~6세대를 선정해서 기초생활수급세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계획을 2월중에까지 수립을 하고, 사업대상선정을 3월중에, 안전장비 및 재료구입을 4월 중에 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유지 및 사회단체 활동자 풍수해보험 가입 시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1회 소멸성 보험으로 해서 풍수해 가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장단, 지역자율방재단, 사회단체활동 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풍수해보험 정착화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축소 지원 예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청취불능)...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은 4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풍수해가 나더라도 아마 보조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유지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가입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박문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고, 농업소득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 사실은 장수군의 장수읍하고, 번암면만 있는가 하는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이 과다 편성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건설과 업무를 본다면 우선 개척지구 사업비 500억 온 것도 장수읍에 전부다 거의 포함되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번암까지만 연결되고, 계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수시책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또 장수읍에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각종 농업기반사업이라든가, 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어느 정도 물론 읍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본 의원 14년 동안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군에 중심이 되는 전체적인 그런 여건이라면 읍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 거의 이쪽으로 쏠려있으니까 면에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닌가, 또 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A급 대우를 받아야 되고, 면에 살 것 같으면 늘 서러움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형평기준에 안 맞는 업무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광역시가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냉정하니 생각해보세요.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적면적은 156.8㎞, 장수읍 66.7㎞, 천천 1.4㎞, 번암 18.4㎞, 계남 37.9㎞, 장계 32.4㎞, 면적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97년 10월 20일날 건설교통부 1997-33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니 그걸 설명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개발측면에서 얘기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답변을 하세요.

예.

개촉지구가 얘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지역면적이 162㎢ 였었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각 지역에 적든, 크던 면적이 다 들어갔어요. 개발을 빨리 촉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 적어도 1차 사업비 가지고 또 번암, 장수, 계남이 되었다면, 2차 사업비는 빠진 지역에 배정을 한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도 또 그 지역에만 또 2차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이해 가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당초 지정할 당시에 97년도에 고시가 되었는데요. 그때 계획을 하기를 지역특화사업, 건강휴양사업, 기반시설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기반시설 사업에 장수관광순환도로 1, 2로 해가지고 장수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계남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지정당시 계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1차 사업으로 해서 약 498억원이 확정될 때 본 의원이 산 증인입니다. 그랬을 때 수분리에서 번암으로 길 내고, 장수읍에서 논개생가지까지 길 내는 것으로 확정이 1차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차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 개촉지구 지정된 지구 내에서 박문용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두 군데를 갖다가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을 배정하는 시각에서 판단을 한다면 건설과 업무는 어차피 자기 지역의 문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잘 아니까 몇 차례 얘기했던 장계지역에도 말만 장계까지 연결이지 사실은 장계지역에 사업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선 있는데서 경주마육성목장까지 그 농어촌도로 빨리 설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지역에 얼마든지 할 지역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했던 지역에 또 이중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잘 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건 어떤 형평의 기준에 객관적인 틀에서 잣대를 들여댄다면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천천 지역도 들어가 있네요. 금방 설명 들어보니까 산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는 소외가 되었다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김광수과장 오시고 나서 많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다 생각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형편에 맞는 조율을 해가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 다닐 때 군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배정 사업 집행내력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주지요? 바로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는 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치 자료를 줄려면 주세요. 어느 측정지역에는 10년 동안 1m도 지금 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반조성계 계장들 다들 거쳤지요. 장계지역에 기반조성계장일 때 배정한 일 있습니까? 누가 얘기 해봐요. 자기 기반조성계장 할 때 배정했는가요. 그 사람들?

저희 군 관리 경작로 포장은 전체 경지정리 지구수가 42지구로서, 792ha입니다. 대상 연장이 87.5km이고 지금 현재까지 68.3km, 나머지 구간이 19.2km 남았는데요. 내년에 13.2km가 남는데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4년 전부터인가 처음에는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한데만 했었어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한 것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예요. 장계가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역이 없어요. 그때 배정 안했더니 이해가 간다는 얘기요. 그러나 지금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도 다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할 때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도 지금 농촌공사에서만 한 장계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거기서 한 것만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연도별로해서 보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공격을 하려고 작정을 안했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계장들 맡은 사람들 양심 있으면 한 번 얘기 해봐요.

이홍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계를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그 농촌공사 시행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때 군 시행지역하고 농촌공사 구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침상 우리군 분에 대해서는 군에 것만 하고, 농촌공사는 따로 농촌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홍대 계장이 맡았을 때 그 사업비 가지고 추진한 전수 한 번 조사를 해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이홍대 계장 있을 때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홍대 제가 있을 때는 농촌공사는 없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말이요. 내년도에 또 장수읍에 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 마무리 대상지역을 면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면에는 전부 해당 없는 걸로 문서로 들어왔고, 장수읍만 식천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기준을 10ha 정도 축소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ha가 단지로 조성된 데가 거의 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읍만 들어와서 식천지구가 보니까 밭이 있고, 금년사업은 거기다 하고 내년사업 예산부터는 10ha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계지구가 10ha 지구가 있으면 거기도 하고, 산서도 10ha 있으면 하고, 번암도 하고, 천천도 하고, 그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여러 군데 혜택을 주려고 내부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김광수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읍ㆍ면간의 A지구, B지구 나누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의회에서 몇 번 주문을 했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님들이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1개면에 20ha짜리가 안나오니까 장수에 10ha, 번암에 10ha 묶어서 우리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7월 21일자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되어있고요.

과장이 진짜 현실적으로 업무를 현지여건하고, 그걸 잘 조화롭게 다스릴 줄 아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숱한 건설과장 기반조성계가 수천 계장이 있었어도 그 발상을 못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적은 소규모 규모라고 해가지고 기반정비 공사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필요 하는 얘기요. 그런데 대해서는 대단한 칭찬을 하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누계를 보고, 통계를 보고 빠진 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사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번암하고, 계북면은 오지개발지역으로 해서 산서나 장계하고 시작부터 계속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하고, 계남면은 오지개발지역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지역으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또 정주권사업을 받아요. 그런데 산서하고, 장계는 30억을 1단계만 받고 딱 단절이 되었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본 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나 담당하는데 좀 가서 알아보려고 몇 차례 생각을 했는데 미처 못 알아봤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정지역에 정주권개발지역으로 딱 단절시켜버려요. 다른 지역은 계속 어떤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면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산서, 장수는 1단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단계로 정주면이 천천하고, 계남이 들어가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오지개발사업지구가 번암, 천천, 계남, 계북 다 있었는데 작년부터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단계 끝난 사업지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더 검토해가지고 중앙에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고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대 계장한테 그 과제를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파악 해 본 결과가 있어요?

이홍대 작년도 논란거리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제 사견으로 일을 했지 않느냐하는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농림부도 제가 서병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해본 내용이고, 도 담당자도 그렇고 하여간 제가 아는 내용은 그 당시 그 공문내용 지침상의 어떤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산서하고 장계는 90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1단계 30억씩 다 소화를 했고, 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억이 다 소화되는 때가 2007년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30억을 끝냈고, 2단계 30억도 끝냈기 때문에 60억을 1개면당 60억씩은 다 끝났습니다. 산서, 장계가. 그 농림부 타 시ㆍ군에서는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면에 가면은 30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부터는 2단계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산서, 장계 2개면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하고는 형평성이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먼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왜 후속 3단계면 3단계 연결이 안되느냐는 얘기요. 딱 단절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홍대 그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 사무관한테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천천, 계남이 끝나면 다시 산서, 장계 이 사업이 정주권사업이 없어지면 모르지 않냐. 계남, 천천이 1단계 30억이 끝나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산서, 장계를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 그렇게 들었어요?

이홍대 예.

그런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이홍대 제가 그 당시(청취불능)...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홍대 정주권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과장님 말이요. 단절시켰다가 다시 회생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주세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2단계 끝나면 3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철저히 파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 100억 예산확보.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5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쪽으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50억원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군비는 우리 군에서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가요?

거기에서는 도비가 금년 같은 경우 5억 국고예산으로 왔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하는데 금년에 국고 5억, 내년에 10억, 그다음 연도에 15억, 그 다음연도에 20억해가지고 50억이고, 도비도 금년에 2억5,00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지방비는 50 대 50.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는 50억입니다.

의원도 착각을 느낄 정도인데, 과대 홍보아니냐. 우리 군비를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쓰라고 별도로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디 풀 예산을 가지고 50억을 여기다가 줘야 되는데 50억원을 확보했지 무슨 100억원을 확보했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저렇게 쓰라고 했는가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전부다 100억 했구나 과대 포장된 거 아닌가, 제대로 우리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소도읍 정비사업은 2001년도 소도읍 지원 육성하는 법률이 생긴 이래 2003년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동안에 공모에 응모해서 안됐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 자체가 주민제안에 따른 상향식 공모제 집중과 선택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저희들이 50억이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0억원을 부담해서 하겠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0억원을 지방비 부담해서 전체는 100억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국고 50%, 지방비 50%인데...

그리고 천천하고, 계남도 30억원 확보했잖아요. 정주권사업 그런 것들도 해야지요. 뭐 장수읍에 소도읍만 했다고...

저희들이 문구를 쓴 것도 아니고, 장수읍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제대로 문구를 알아가지고...

주민 위주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쓰지 마라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날은 장수읍 번영회 주체로 자체 자축연한다고 읍에서는 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터무니없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풍수재해보험 이거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한 해에 넣어가지고 풍수재해를 안 당하면 돈이 소멸되고 그런 관계가 있고, 부담금도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사실은 이게 안전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자율방범재단들 솔선수범해서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부에서 보조해주는가요?

지금 약 60%정도 됩니다.

60%요. 그러면 개인부담이 3만9,100원이면 이것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인가요? 이 금액에서 60%를...

그것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3만9,100원에 대한 60%. 이건 40%라는 얘기네요?

그것이 40%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40% 해당되는 거 하고, 60%를 더해가지고 정부부담을 해서 정부에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가는 분들은...

그 정도 내더라도 풍수해가 안 들었다든가 반 전파가 안 되었다든가 그러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들려고 하는 회피성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사람이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길재 계장 말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되었어요? 저기 오지선에서 경주마육성목장까지?

이길재 (청취불능)...

어느 지역에 보면 급할 것 같으면 금방 농어촌도로로 딱 선형 만들어 놓고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사업을 그냥 바로 추진하고 그러던데, 그런데는 또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내가 볼 때 어느 지역에는 금방 농어촌도로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길재 그 당시에도 지금 근무에 재정비할 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도 추진을 해놓았습니다.

현장 확인 의원님들 전부다 가서 다함께 가서 공감을 했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길재 계장이 얘기하다시피 교부세제도가 52억8,800만원 지원되던 것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도로사업 예산이 올라갈 것인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식으로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그랬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농어촌도로 지정 변경 같은 거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 명덕리 경주마육성목장 구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과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9년도 시책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몇 가지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중복해서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도와 군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로가 도로법에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까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농어촌도로 정비주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관리청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청,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의 농어촌도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로원이 6명, 장비는 덤프 2대, 백호우가 1대 있는데 그 많은 노선 군도 21개 노선이 145km, 농어촌도로 137개 노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인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 6명가지고 수로원 관리를 하는 거 철저히 했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 장수지역은 동부산악지대가 많고, 도로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사상리 들어가는 길...

사창리~영천 간 군도입니다.

군도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데는 겨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렇게 경사가 아니니까 하절기에 추석 같은 때 중추절시기에 출향민들이 많이 오는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불만의 요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초작업만 한 번 해주게 되면 별다른 손이 안가더라도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텐데,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섬세하게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정비나 순찰하다보면 가시권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사창리는 마을권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그런 것을 면에서 파악해서 건의를 해준다면 즉시 할 수가 있었을텐데...

마을주민들 일원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보고를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민원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장수읍 소도읍 육성사업 아까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요. 상당히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정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난관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은 다각적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도읍 가꾸기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장님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핵심추진사업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그 만큼 소도읍 육성사업이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산서 시장에서 등석 가는 도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의견이 팽배해요. 도로 우측과 좌측의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간에 얘기들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설계도 안 났는데도 이리난다, 이리난다 해가지고 상당히 양쪽의 주민들이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 건설과에서 가가지고 타당성을 정확히 점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정확히 해서 최소 보상도 적게 가고, 최소의 도로 정비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의견이 팽배하더라고요. 양쪽에 있다보니까. 서로가 보상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보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박문용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소규모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하천담당이 누가 업무를 보고 계시죠? 문우성 계장이 하천담당 보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오성리 강치마을 송동수씨 이장님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 하천이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많이 떨고, 구간은 한 300m되는 모양인데 참고적으로 현지 실사를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저는 항상 그래요. 장수 7개 읍ㆍ면에 균형을 맞춰 달라. 그렇게 되면 별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장수나 장계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될텐데 그나마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7개 읍ㆍ면에 비중을 맞춰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 것인데 저희 작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발족했지요?

예.

그때 발족할 당시에 꼭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본 의원이 우리 박문용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 여건상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율방범대 소방대라고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 이 분들이 거의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복합적으로 조직에 일원으로 참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이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니까 중앙 행안부에서부터 이런 조직이 발족을 하지 않고 조직이 없게 되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죠?

예.

오늘 딱 보니까 벌써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했더니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네요?

그 운영비는 방재단들이 저희들이 교육이라도 한 번 시키고, 같이 방재단이...

내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발족할 때 당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한 번 발족을 어떤 단체나 조직을 구성 해놓게 되면 그 조직 나름대로 지금 우리 장수 같은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은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제가(청취불능)... 일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동원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일단 방재단 조직은 우리가 유사시 재해ㆍ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발족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해놓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고 지금 내가 임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선진지 견학 가셨죠?

올해 안했습니다.

오늘 선진지 견학 안 갔어요?

예. 11월초에나 중순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직이고 저희 장수군에서도 참 인구는 적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조직이 복합이 되다보니까 조직만 많지 사실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 다 행정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심지여 행사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지만 행사지원비.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엄청나게 행정에다가 보조로 지원을 요청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데, 벌써 예산 안하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은 벌써 돈이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사실상 중앙부처 조직에 전부다 하부조직까지 맞추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는 큰데 있기 때문에 방재조직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겹쳐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 장수 같은 데는 인원이 적고 아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데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중복되는 역할을 많이 보는데요.

각 읍ㆍ면 지역마다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면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긴급한 사항이 도래가 되어 화재가 난다든가 어디 재난이나 다 동원돼요. 그거 의무적이에요.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가. 그러는데 이미 발족을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직에 일원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쓰여 져야겠지요. 정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 예산 같으면 그러나 대부분이 조직을 구성 해 놓고 놀러가서 밥 한 끼 먹고, 말은 선진지 견학이지 그렇지만은 팀워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한번씩 놀러 갔다 오는 것 까지도 심지어 우리 행정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그런 선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순수한 교육비하고, 어디 좀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만 볼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단계 사업으로 초장천 사업이 지금 2008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구간이 1km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나머지 구간이 몇km나 된다고 봐요?

전부다 하려면 한 2km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저 위에 초장마을까지 올라가려면 거기는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갖고 계셔요?

나머지 부분은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여건이 지금 상황에 까지 많은 수해나 입었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박과장님, 그 수해상습지 지역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대창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떠들었어요. 그 사업 못하게 하려면 기왕 정석으로 쌓아가지고 해주라고 호안부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반대다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요. 사실 주민들이 제 작년에 2006년, 2007년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 사무실에 와서 평생 70평생을 살았어도 아직까지 범람한 적이 하나도 없다 뚝 나간 적이 없다 이거요. 왜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은, 왜 그러냐하면 요즘 농민들이 토지개념이 아주 강해요. 자기 토지 개념이. 토지를 안 팔라고 엄청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면 바로 연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박과장님 말씀도중에 답변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위험 재해가 없었다고 해서 중간에 하다가 1km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것은 해보려고 해 본 것이지요. 주민들 여론이 저희들이 계획이 거의 마을과 마을끼리 연결되는 도로들이 많고, 또 농경지로 연결되는 교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을 놓게 되면 홍수위 관계 때문에 한 1m50cm~60cm정도가 거의 다 올라가져요. 그러면 하천은 여유부까지 다 포함이 되더라도 1m60cm 아래 밑에 더 되어 있고 교량은 그 위에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하는 식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면 전체가 1m50cm~60cm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을들이 전부다 좀 밑으로 묻히는 격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간 난제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사업지 방문 시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한 바가 있지요? 사실 하오마을 회관 앞에가 거기가 난 과제예요. 청년 선생비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의 보상도 안 나와요. 하천 부지로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길재 계장님도 아시죠?

월강 쪽에도.

거의 토지보상이 없어요. 하천 부지예요. 그런데 난 코스가 하오회관 바로 앞에가 한 50전내지 60전이 올라오게 되면 회관이 가려져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않좋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생각의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꼭 호안블록으로 기본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기본설계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속으로 쌓을 수 있고 마을 안이니까. 얼마든지 사업변경은 중간 중간, 구간 구간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호안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석을 쌓든 자연석으로 쌓든지 간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회관 앞에 그것을 호안블록으로 하지 말고 가드레일 식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도, 이장들도, 어른들도 다 허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 기존의 마을안길 길에서 50~60cm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요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겨울 같은데 미끄럼 방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내년도 어차피 도비를 수해상습지 지역 사업비를 못 따왔으니까요.

결국은 제방과 도로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도로가 도로를 안 높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량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올라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구간은 교량들은 교량 폭이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교량이 거기가 하나 있지요?

거기가 지금 교량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월강으로 건너가는 교량도 있고요.

이길재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회관 앞에 바로 이 골목부문에 약 1m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최대한 하상구를 낮췄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하천 자체를 준설을 하고 제방을 최대한 적게 올렸을 때 한 1m정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1m 제방도로가 낀 마을진입도로가 1m가 올라가면 거기 교량이 지나가는 자리는 다시 그 위에서 1m20cm정도 약 1m50cm정도까지 올라간다면, 하여튼 안길 들어가는 진입도로보다 2m이상 도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주택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편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은 저도 그 위에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타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요. 박과장님 능력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자리에 계실 때 열심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처음 기초적인 사업 밑에서 해오다가 중단한다고 봤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노력 좀 해주세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능력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밭 기반 정비사업에 금년도 지금 신창 오산권역 밭 기반정비사업 다 100%로 완료되었어요?

예.

밭 기반사업이 실질적으로 저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걸 묻겠는데, 금년도에 사실 7개 읍ㆍ면을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을 다 완료하고 결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 보고 본회의장에서 하기전날 어떻게 그 내용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사석에서 듣는 얘기인데 건설과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말하자면 산서 밭 기반정비사업 지적사항 부실공사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우리가 결과를 총체적으로 7개 읍ㆍ면을 하고 나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업자한테 들어 가가지고 반박 반론을 이야기해서 우리 의사과에 까지도 얘기가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되느냐?

보충 설명을 할게요. 현지 확인을 갔다 오면 현지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일단 사무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 또 실무자들이 답변한 그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 한 것을 의원님들 전체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율을 해요. 지적문제에 대해서, 시정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안됐는데 벌써 그 내용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나갔다는 말이 들리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어 왔는가 어떻게 와전이 된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 직원 분들이야 의원님들이 질의했고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기록하고, 사진촬영하고, 호환해서 진정으로 그 공사가 건실하게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는가? 조잡 시공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할일이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시행했을 뿐이에요. 왜 직원한테 항의적으로 해서 왜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작성했느니, 어쩌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건설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초적으로 근본을 캘 거예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아직까지 부끄럼 이 만큼도 없이 진짜 제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오해 아닌 오해가 싹터가지고, 근본적으로 거기를 지적했다 이거예요. 사실 내가 민원이 들어온 자리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원칙론을 가지고 다시 내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재조사를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민원 들어왔던 데를 정확히 한 번 파악해가지고 재시공 떨어질 것 같으면 다 전반적으로 재시공 떨어뜨리려고. 군민의 혈세에 세상에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우리 천천 같은데 그 비탈길 경사도가 몇 도 였어요. 그런데도 21전 20전 다 나왔어요. 그 보다 굉장히 양호해요. 심지어 그런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면 내 실수이고, 내가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에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업지를 지적했느냐. 권성안 의원이. 왜 그것을 도와줬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업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나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각오하셔요. 밭 기반정비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신랄하게 근본적으로 원칙론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내가 이거 싹 파헤칠 거예요. 과연 누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물론 공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 참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게 돼요. 의원님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장 나가면 사실 피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음에 역량들이 좋으셔가지고, 웬만하면 20정 설계 사업이라 해도 18전 나오고 그러면 넘어가주고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유독 산서에서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신랄하게 할테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왜 시발이 되고,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갔으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셔요.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병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건설과 소관인데요. 보고 받을 때하고 예산 심의할 때하고 늘 얘기를 한 사항인데, 겨울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면단위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청취불능)...예산상 최대한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정리 단위까지는 한대씩 크레인을 해줘라 제설용? 그런 말씀을 누차 했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엊그제도 계북도 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계남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 지원을 해준 부락 두 군데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끄는 것이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제설이 오히려 어렵고 안 된데요. 그래서 크레인인데 2m정도 2.5m로 해놓으면 가다보면 휘어가서 제대로 제설이 된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꼭 필요한거에요. 주민들이 나와서 제설 작업하는 부락이 별로 없어요. 눈 닦고 볼래야. 이런 건 겨울철 사고예방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주요 도로는 군에서 하지만 마을단위는 마을에서는 제설기를 지원해주고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마을마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 형평상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제설작업이 12월에서 3월까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눈 안오면 사실 그런 문제없는데, 눈이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이 두절된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추진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면별로 실제 우선 위험지가 있는 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1년에 전 법정리를 다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사업도 숙원사업 같은 것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해를 방지하도록 사람도 문제지만 특히 차량사고가 그런데서 부주의가 아니라 안 된 그 사고는 나요. 이거 유념해 주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물어본 건데 오늘 명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장안산 관계가 여기는 2009년도까지 해놓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몰라서 예산이 섰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 어느 측면에서는 또 예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저희들이 예산 추가해서 16억 확보를 해서 국토해양부를 두 번 방문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안된다. 본 예산 실링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예산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정확히 왔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서류해가지고 잔여구간 추진하면 늦어도 내후년 봄에는 완전히 장안 도로는 완료되겠습니다.

2009년도 잔여구간 착공이 들어가요?

예. 착공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화보에나 군에서 발간하는 화보나 보도내용을 보면 장수, 장계나4차선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예정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주민들이 이거 한다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 하냐 이것이 꺼리가 없어요. 밝힐 수 없는가요?

국도 19호선 장수, 장계 4차선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교통량 B.C효과가 1.2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그러면 국도 등급이 1,2,3등급이 되어 있는 거 설계수준 70km정도로 여기 지금 현재 장수~번암 간 8.7km 공사하는 구간 오르막차로 확장하고 왕대 마을구간 연결 통로해주고 이런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접근을 국토해양부에서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 B.C효과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느 구간에 설계가 되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청취불능)...좌우지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통량을 늘려가지고(청취불능)...이번에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해보니까 자꾸 교통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름철 휴가철이나 명절 때만 차가 밀리고 그러지, 특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때 교통량을 조사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된다는 답변이 없고요. 4차선을 할 계획은 지금 당장 없습니다. 개량화 된 4차선이라도 하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개인적인 사적에서 얘기를 들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예측만하고.

예비 설계만 그때 한번 했지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장수에서 장계까지 4차선이 명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 화보에 나간 거 읽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조사결과 여타 조사 결과 안 나왔습니다.

이길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세균 의원 의정보고서에 보면 확정된 것으로 발표를 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쪽 거(청취불능)... KDI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B.C 1,2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서면보고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세균의원 쪽에서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고 보고가 (청취불능)...빨리 발표를 했다 그래서 4차선은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교통량을 따지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정치적인 쪽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교통량을 보면 4차선 개념보다는 개량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은 안되는 걸로...

그러면 현재 도로를 개량해서요?

이길재 지금 오르막차로 같은 경우는 오르막차로 3차선정도 가고, 번암~장수구간이 그런 형태로 개량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런 계획도 없지만 앞으로 4차선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군수가 내는 화보에는 거기에다가 유인물에다가 게재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길재 작년 말에 국회에서도 그걸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또 그 당시에 군민들이 질의를 할 당시에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표가 된 걸로...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정식적인 행정에서 나가는 화보집에다가 게재를 시켜놓고 주민들이 물으면 이게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누가 범해지고 있어요. 보도내용이야 화보가 나가니까 당연히 화보 보고 없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추측기사도 가급적이면 안 쓰지만 써서는 안 되지만 쓰는 기자가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고, 확실한 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전 주민들이 우회도로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욱이나 IC부근에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 안하다 해가지고 용역까지 다 끝났어요. 내일 중간보고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좀 게재 좀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를 저도 그런 의원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정보를 주시고, 적어도 군민의 대표니까 최소한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희한테 먼저 묻지 않습니까? 집행부야 무엇을 해달라고 안이 생겼을 때 쫓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촌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점검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리도 해주고, 공구도 부족하면 구입해서 맞춰주고 이런 사업입니까?

예.

참 다행이네요. 이런 적은 일 같지만 이런 데서부터 행정이 나가야 합니다. 15페이지요. LP가스 주유소 같은 거 이것은 규정사항이고 가격을 행정에서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없지요?

가격관계는 그것은 안 됩니다. 자율입니다.

주유소하고 서로 거래기관에서 자유로이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다만 저희들은 품질관리, 품질에 관계에서만.

그런데 이런 거 권장이라든가 유도를 해줄 수는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율성이기 때문에요.

왜 그걸 묻느냐면 국제가격이 올라갈 때 천정부지로 매일 올라가다가 요즘은 하락하고 많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은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못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그냥 자율로 맡겨 놓으니까 가격 조절이 사용자만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방법이든지 그 주유소 규정상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 주유소 현지 점검을 그냥 이런 것만 품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주지를 시켜주는 거, 말하자면 지도를 해주는 거. 개인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억압이 아니고, 그 피해당사자들이 많으니까 판매업자들은 수익을 남기려고,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허가를 내고 그런 사업을 하지요. 하지만 행정에도 이런 것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업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사용자 측에 유리하도록 좀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점검 나갈 때 대게 보면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기름 같은 것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 같은 것을 나오면 우리 관내에서는 다른데 보다 비쌉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청취불능)...그 사람들 자기들 자유니까 안 듣는데 그걸 장수군에 판매업자들끼리는 안 되어 있는가요?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만들지요.

담합하는 거기도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있지요. 그 사람들끼리...

그 분들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던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싶은데 행정에서는 종합행정이라는 게 어디나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라, 마라 규정에 없는 것을 때리지는 못하지만 기본에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양지천이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끝났어요?

예. 끝나가지고 11월 초순정도 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역이 안양소하천외 7개소 그러는데 포함된 사업이에요?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교체 할 때에는 반드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외국식으로 하던지, 국내에서 잘 된 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확한 규격에 일정한 계시를 했을 때 보기에 아주 깔끔하게 그런 조이는 식도, 묶는 식이 아니라 잡아 당겨서 깔깔이 식으로 해서 고정되는 식으로 관심 있게 봐서 설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쪽에요.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지금 장기비전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변경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RPC?

예.

그거 대상사업을 무엇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당초 계획은 RPC하고 공동건조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비전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체 변경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교체...

주민들하고 각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RPC는 해놓아야 무용지물이니까...

지금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관리사 종합개발사업. 관리사 그것은 처음에 어떤 것을 근거를 두어서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방문자센터 말입니까? (청취불능)...지방도 밑에 짓고 있는 거요? 그것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숙소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안에 멀티미디어시설 같은 거 다하고, 음향,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 얘기는 오산권역이라고 하면 협소한 권역, 그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77억. 건축공사가 6억8,000만원, 7억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방문자 관리센터 그 집이 총 사업비 10%에 보면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지금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규모가 크고.

방문자센터에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용물도 예를 들면 영상물도 실제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다 그 말이요. 시골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외부적인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총 사업비에 대한 점유율이 참 너무 높은데, 그런 사업할 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그 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편익사업에다가 치중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는가 싶어서요.

2단계사업 시행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1단계 사업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그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과 29쪽에요. 가로등 유지관리 이것은 유지관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표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간혹 산서분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일원 타 지역도 돌아다니다보면 낮에도 소등이 안 되가지고 센서가 고장이 나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지금 급박한 경제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요.

자동점멸기 센서가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그 관리자들을 질타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각 이장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신고체제가 되어가지고 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요. 에너지 수급안정 생활대책 14쪽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보고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가스보일러가 재난에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폭발내지는 화재.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아니면 치매환자가 혼자 기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관심 있게 봐가지고, 제가 그 제어장치가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5~6만원선 밖에 안 들어가는데 행정지도로 해서 본인들 부담을 하더라도 아니면 행정에서 사업비를 좀 세워서 50%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몇 번 주문을 해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데 있으면...

산서 몇 건이나 했어요?

거의 60세대.

더 확대 해주세요. 자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스로 인해서 불난 집도 있고, 음식물 태우는 거, 냄비 태우는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내지는 또 일이 바쁜 농민들이 가스렌지를 켜놓고 솥단지를 올려놓고 나가버린다고요. 그것을 기억 못하고 타버린 상태가 많아요. 그런데 제어장치를 해놓으면 1시간이나 30분 딱 해놓고 나가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꺼져버린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가스렌지 자동제어장치.

그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을 건데요.

아니 그것을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5~6만원뿐이 안 간다니까요. 1가구당 하는 설치비용이. 그걸 해줘야지 그러면 무엇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 선이 노후 되었거나 가스가 가열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밸브가 잠겨지는 것이 있어요. 또 화재감지기라고 해가지고 열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감지기가 열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요.

감지 경보기보다는 시간 타임으로 해서 자동으로 탁 꺼져버리는 것이 있다니까요. 1시간 타임, 소유자가 시간 타임 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30분, 1시간 2시간 그런 것도 연구해보라는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하도 준설 사업 2차 년도에 했나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내년까지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차년도예요?

내후년 2010년까지 끝날 계획인데요.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조금 더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청취불능)...와지면 아마 위까지도 더 해야 할...

여기 준설 및 취입보 설치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예. 다 해야 됩니다.

교량도 해야 되고요?

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께서 말씀드린 초장천 수해상습지 지속사업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초장천 최상단에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일시에 흘러나왔을 때 범람할 것을 예측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해예방차원에서. 400년을 보고 하니, 200년을 보고하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기는 해야겠는데 현재 주변 환경이 엄청 복잡해요.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2급 하천에 설치된 교량이 우리 주민들 원하는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법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바꿀 수 있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같이 도로가 1m 올라가고 도로위에서 1.2m가 도로 올라가면 2m20cm가 올라가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집은 거의 묻혀버려요.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 때 제대로 해줘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해줘야지요. 하네, 안 하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사업지침 낼 때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봐요. 현재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유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비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주민들 몇 몇 이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갔을 줄 아는데, 또 주민 전체가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청회 한 번 더 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에 각 사회단체 활동자 풍수해보험 가입 시범추진. 여기에 피해 대상 물건이 무엇이에요? 건물, 축사...

축산 온실입니다.

온실? 그거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아직 내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온실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작물 것도 피해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상금을 넣어서. 거기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보험금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지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가장 큰 가입 기피현상은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가 3만9,000원 낸 것이 당년에 없어지는 손해보험이잖아요. 그것이 아까워서 못 넣어요. 사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 천 만원을 타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보험료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넣어야 돼요. 언젠가 정읍 저쪽에 눈 피해가 있어가지고 하우스 같은 거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 다 해당되잖아요?

예. 그런데는 몇 몇이 넣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수도 예를 들면 바람이 센 계곡지역이랄지 특히 이런 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좀 유도를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유금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가로등이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런데 그 겨울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가로등 보셨어요?

방금 유주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안전기나 센서 같은 것이 노후화 되다보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켜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 못한 것도 있고, 어쩌다보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빨리 들어온 것이 있고, 감지기가 그래가지고 읍ㆍ면에서 바로 보고가 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스티커 안내를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신고...

그 관리번호를 지금 붙여놓았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관리번호 장수1- 몇 번, 연락처 장수읍 350-2601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불 들어오면 들어 온가 보다 하고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인력 한명이 7개 읍ㆍ면을 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도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다보면 불 안 들어 온 거 보고 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인도 보면 시각장애자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이라고 있는데 그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시설한지 몇 년 되면 망가지더라고요.

그것을 다 처리를 하던가,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주요 시가지 도로변 파악해가지고 내년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밑에 그냥 도로를 포장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수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만 오면 그 물이 내려와서 마을 주민들 집으로 솟아지니까요.

현충탑 여기 말씀인가요? 그 밑에 계단 올라가는데 밑에 배수가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면 이쪽에 석기공장으로 내려오고, 반절은 동네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 옆에 제일석기공장이...

커브 말씀하십니까? 내년 예산에 요구 해놓았습니다. 잡으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금강하계 취수사업이 몇 년이죠?

금강수계사업은 저희 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지만 아직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잔여기간이 앞으로 2~3년 더 남았지요.

그 사업이 5개년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지부지하게 좀 상당히 시간을 끄는데 그래도 지금도 2~3년 정도 소요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양수교 가보셨어요?

그거 가설 할 겁니다.

언제 계획이...

계획이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계획이 안 있었으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겠지만 금강수계치수사업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겁니다. 독촉하겠습니다. 빨리 우선적으로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이버스 승강장설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들었던가? 두산주유소 앞에도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읍사무소보다도 먼데요. 승강장 하나 설치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업무를 봤을 때 저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터미널에서 지금 하루 몇 표도 못 판데요.

그것은 말고 그냥 승강장으로 거기에서 직행버스나 타는 매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있어야 되는데 하나 설치가 필요해요. 거리상으로 보면 오히려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보다도 이 거리가 더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유소 앞에다가 승강장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렇지요. 그냥.

승강장 설치하면 필요하겠지만 버스 시간 구분하는 것은 교통 업무이기 때문에 터미널과 직관적인 교통업무가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원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정차시킬 곳을 만들어야지 승강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가 정차를 하게끔 직행버스 가다 쉬게끔 해줘야 승강장이 필요한 거지요.

아니 직행버스 말고, 그냥 완행버스를.

완행버스 승장장이요? 완행버스는 아무데나 쉬니까 저희 항상 보면 오지노선 같은 거 보면 버스에 사람 2~3명 타고 가다가, 물론 한 두 사람도 기다리다가 편리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지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 많이 필요해요. 송천리도 있고 그쪽으로...

송천리는 그쪽으로 버스가 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한 번 수요 파악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8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물류비용 절감효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내년도 것인가요?

금년에 시행하는 성과.

내년도 것은요?

내년 것은 계속사업으로 어문선과 계획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52억8,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노선은.

52억8,000만원이 와야 한다고 했던가요?

52억8,800만원 교부세 금년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도로사업 교부세지원이.

그전에 양여금이 없어지는 거에서...

대체로.

금년도로써 다 끝났네요. 양여금사업 후속타가 사업이...

무엇인가가 행정안전부나 도로과...

군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수준은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정보가 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사업비가 안 내려 온다면 대책은요?

안내려오면 지금 하던 것이나 마무리하고 군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뿐이 없는데,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이길재 계장님 할 말 있어요?

이길재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담당 예산계장들이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알아보니까 일단 지금 마무리 지은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유예하자고 그래서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일단 예측하면 좋겠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산정기준이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출했던 노선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노선들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야 될 노선은 거기에 반영을 하기가 어렵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노선에 미 완공 노선을 지금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사업비 지원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계속 미완공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이길재 지금 그 사업 교부세 산출기초가 어디냐면 한거~무농간이라고 해가지고 장계 탑동까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마무리하는 사업비를 산출을 했고, 성암~아영간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출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기준이 되었던 노선들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당되었던 노선이 몇 개 노선이에요?

이길재 그때 4개 노선 정도 된 걸로...

4개 노선이 얼마?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방금 얘기한 성암~아영, 송운선, 장수~와룡 그렇게 4개 인줄 아는데 지금...

그러면 그거 사업 외에 금년에 신규로 착공했던 사업은 그 사업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비에서 나간 거예요?

이길재 그 사업이 중단은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이 어려운 노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52억8,800만원이 내려오면 지속사업으로 밖에 갈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이길재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노선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성암 거예요?

이길재 대표적인 것이 한거, 무농이 지금 장계 탑동까지 끝났고, 나머지 원무농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군비로 하네요. 금년도 최소한의...

지금 금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정도로.

예.

한 60~70억 정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걸 할 때 부기명시를 해서 예산서에 올려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총액으로 하지 말고요. 조사가 덜 되어가지고요.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전혀 상태를 모르고 있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는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도 현황 자체를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길재 이 자리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얘기...

이길재 금년에 연락 했더니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군도 노선...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수없이 여러 차례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저 본 의원도 개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올해까지 군도를 지정해놓고도 그것을 군도가 실현이 안되니까 그 농로포장도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군도예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군도가 어차피 안 될 거 바꿔가지고도 해줘야지요.

이길재 그래서 일반 농로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돈을 줘야지 누가 돈을 줬습니까? 건설과에서 돈을 한 번 10원 한 장 줘봤어요?

조금했어요. 그때 5가구 밑에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제가 포장을 했는데요. 그거 저기 안에 들어가면...

수해복구사업이지, 그거 일반도로로 포장...

도로사업비예요. 수해복구 도로사업비.

이길재 천천면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군도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봐 봐요. 고속전철을 나가는데 밑에 바로 고속도로가 있지. 또 고속도로 밑에 국도가 4차선이 있지. 국도 옆에 지방도가 있지. 농어촌 얽히고, 설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지역만 군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은 어디 속에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줘요. 정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을 사람이 사는데 마을 진입로가 한 3~4km 포장 안된 데는 아마 장수군에서 거기뿐일 거예요. 그래서 부기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보니까 사업개요에 가로환경 및 주차장 정비가 있네요. 여기는 주차장 정비라면 새로 신설된 데를 얘기를 하는가요?

지금 신설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결재된 걸 지난번...

용역결과 나오겠지만, 설계가 나와야 되겠는데 어디를?

장수농협 뒤에 하고, 방촌공원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산연구 들어가는 창고가 있잖아요. 이문석씨 창고 그것을 도에서 예산지원 매입이 될 것 계획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기능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원도 쓰고, 바닥을 잔디로 한다거나 공원화된 주차장 그런 식으로 기관이 거기가 밀집되어 있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장수중학교 후문 있잖아요. 구 경찰서 정문 쪽으로 가는데 철책선이 있어요.

가드레인요.

가드레인 5,800만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도읍 정비할 때 넣어서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연구원 가로환경정비 및 주차장 정비...

안 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 다 들었지만은 그래서 어차피 5,800만원 다른 데다 쓰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장수는 이렇게 되면 참 잘되고 많이 했거든요. 반면에 장계는 시내규모가 거의 비슷한 지역이면서도 주차장이 하나가 없어요.

공용주차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공용주차장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성당 뒤에.

중학교 정문 앞에요. 그런데 중학교 정문 앞에도 주차장으로 해놓았는데 참 어설프게 지저분하게 했어요. 거기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짚었었는데, 그런데는 한꺼번에 안 되면 예산확보라도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놓고, 부지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데는 군비 같은 거 투자해도 되잖아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내년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건설과에서 사업 안하면 안돼요?

사업을요?

도시계획이니까요.

도시계획도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무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하 숲 관리를 자진해서 관리해준다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합니다. 그전에는 서로 안하려고 티격태격하고...

금년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풀이라도 뽑고 그런다고 예산요구 500만원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190만원 세워줬었는데, 그거 인건비도 안 되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직원 30명이 나서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 다음에 23쪽에 부기명시 사업이 81개소 11억4,000만원인데 어떤 건가요. 이건?

면에서 내려가지고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딱 부기명시 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금년도에는 9억8,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예.

그 앞쪽에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에서. 숙원사업 12억4,000만원은 어느 거예요? 22쪽 사업개요?

숙원사업이요?

그 밑에 사업비 21억4,000만원요?

숙원사업은 거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편익사업 9억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군 주요 시책사업 군정 알리는 날 같은 거 건의한 것 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도 26억4,000만원 중에서 21억4,00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은 줄고, 뒤에 것은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몰라도 다음에 의원님들 재론 안하게 좀 해줘요. 사업비를. 예산을 줄여놓았을 것 같으면 동결도 문제인데, 줄여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오리골 그것은 진짜 이사를 와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수도가 안 되어 가지고 장기정 계장님이 있을 때 해줬어요. 그것도.

군도 시설비에 맞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일반도로 포장하는 식으로라도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재난안전관리과 13쪽에 전광판 설치가 6개소 되어 있는데 그게 큰 효과가 나와요 이게?

문자전광판 6개소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느냐고요? 6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문자전광판이라고 해가지고 와룡리 휴양림에도 있고요.

거기 있어요. 지금 빨간 글씨만 나오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계절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기간일 때는 산불방지도 나가고, 또 우기 철에는 호우방지에 대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12쪽에 재해예방대책 연구개발용역 이게 뭡니까? 우리 장수만 안 되어 있다고 했던가요?

지금 익산, 김제는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할 시ㆍ군이 나머지 12개 시ㆍ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다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용역을 해 놓으면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사업비는?

이것은 용역수립을 해서 판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도 제작도 해놓고 풍수해 종합개발도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해가 날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나 또 대비로 같은 것도, 또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디로 대피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대체 할 것인가, 이런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산서가 들어갔던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지금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시업무 보고할 때 보면 연말 지나면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바뀌고...

지금 면단위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가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소재지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도 읍ㆍ면 소재지권, 장수, 장계 빼놓은 타면 소재지권도 도시계획사업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그렇게 하려고 전년도에도 계북 어전 맞은편에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넣고 그랬는데 소재지권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업무 쪽에서. 금년 지나면 재정비가 되면 그것이 자연취락지구로 바뀌면 계획서...

금년하고 내년은 하반기...상반기 지나서 확정된 후에 지금 지침하고는...

지금하면 선에 맞게 해야지만 그때는 선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사업 그때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장수, 장계나 똑같이 면소재지에?

어차피 장수군에서 하니까 누가하든지 투자해야지요. 소재지권을 한다든가.

지금은 현재까지는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소재지권 도로 낸 것은 정주권사업이나 일반사업으로 조금씩 해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만 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사업 개념으로는 안했지요. 장수, 장계 도시구역 내에만 했지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내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개념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법은 없어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되니까 그렇게 알아서 건설과에서 어차피 관리하니까 그렇게 방법을 추진하면 되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승인도 잘 해야 되겠는데, 이제 면단위까지...

지금까지는 면단위까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안했지요.

안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연말 지나면 내년에는 재정비가 되면 선이 폐지가 되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천중학교 진입로가 없어요?

중학교 진입로가 다리건너가면 바로 있는데, 왜 다리가 없어요.

다리까지 가는 데가 진입로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천변 복개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복개로 가는데, 그거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천이기 때문에요.

하천이기 때문에 도로 구실을 못하잖아요.

하천을 사실은 불법으로 덮어놓은 거지요.

불법으로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터미널 쪽에서 가는 제방도로 쪽으로.

그렇지요. 그것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야 된다고요.

그것도 주변 집들이 있으니까 선이 폐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길을 낼 수가 있지요. 가드레인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북 어전리에 도시계획도로 위에서 두 차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가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어요?

면사무소 맞은편이잖아요. 다리건너 보건지소 지나서 거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작년에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니까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넣겠습니다. 그것이 면에서 건의한거예요.

면에서도 건의하지만, 그리고 면에서 건의한 내용가지고 전체를 보지 말고 지역문제를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에 애정,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집중해서 안 보면 어떤 사업구상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정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데 면장들이 힘이나 만들어가지고 위세나 떨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장들이 있는데, 뭔 사업을 생각을 하겠어요. 우선 주민들부터 꺾어가지고 내가 참 위엄이나 하고 위계질서나 만들라고 하는 면장들이. 그러니까 좀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아까얘기 했던 대로 밭 정비 사업도 어디 할 데가 없다고 한 것 같던데. 저한테 말하면 내가 행정에 간섭할 것 같아서 그렇지 본 의원한테 하면 장계지역도 엄청나게 면적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거의 마을 뒤에가 다 밭인데, 그런데도 한 군데도 밭 기반정비사업이 안 들어 간 거예요. 행정에다 맡기면 그런 식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트이고 열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내가 참 칭찬을 하고 싶은데, 김 과장님, 장계 천변로 조경석 쌓는 거 말이에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금도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의료원 보건지소 신축한데,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불러다가 물 공원이나 뜬봉샘 공사하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을 조경을 해라 하는 얘기를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고, 돌을 몇cm를 써야 되고, 뭐 구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설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 시키는 일에 따라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모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자연석 쌓기로 하고, 송한의원 있잖아요. 그 집이 이번 주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11월말까지 포장이 완료 될 것입니다.

아니 조경 해놓은 것 보면 돌 쌓는 것 보면 “야! 저렇게도 쌓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누구든지 다 그걸 보고 그런 느낌을 안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장수군이 같은 돈 들여서 어떤 조경석을 쌓는데 하도 기가 막히게 곳곳에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또 모델로 보고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거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아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말이요. 장계 몇 차례 현지 확인을 가서 봤는데 하천 말이에요. 친환경사업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선 그걸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차장 확보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그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답답하기만 해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 주차장 금방 김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교통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쪽. 그게 주차장법 설치 관련법에 내가 찾아봐도 없던데요. 도시계획지역에 몇 ㎥이상에서는 주차장을 꼭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주차장 계획은 없고, 건축을 할 경우 몇 대 이상 확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개인 말고 공용주차장요?

공용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한 번 법 쪽으로 찾아봐요. 내 생각에는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주차장법 설치에 도시계획지역내역에 몇 ㎥ 되어야하는 몇 평짜리 주차장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금방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안 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요 교통계 저희들과에 있을 때 그때 주차장 소요부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장계 쪽하고 다른 읍ㆍ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마 민원과에서 특별한 일 없는 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올해 올라올지 모릅니다. 제가 있었으면 올렸을 텐데 만약 올라온다면 하여튼 예산 확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박 과장님 말이요. 친환경 하천사업은 우리 예산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친환경 하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업비를 따지면 자연적으로 주차장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주차장으로 이었지만 주차장이 나중에 되니까 바로 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는 쪽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하천정비사업도 안하는데, 지금 주차할 주차장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는데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주차장 대체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주차장은 그 친환경 하천사업을 하려면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차장은 그때 그 사업이 우리가 책정되고 나서 추진하더라도 충분하지, 순서가 그렇지요.

친환경사업으로는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당해가지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사업을 국ㆍ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선정이 되면 국ㆍ도비가 내려올 것이 아닌가요? 그때는 그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타 부서에서 주차장 추진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요.

추진이 안 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장계는 정말로 참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데 아닙니까? 늘 방송이나 하고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차 거기다가 주차하는 사람들 빨리 차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2시에도 그런 방송이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차량 손실이 되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

일단은 교통계에서 이번에 그 예산이라도 올라오면 단 얼마라도 확보를 하거나해서 추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주차장은 교통계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 해야지요. 어떤 시설결정도.

내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계는 교통이나 그런 단속이라든가, 교통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업무이지 주차장 설치가 교통행정계 업무가 아닐 것으로 봐요.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차시설을 해줘야지 단속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계에서 해야 맞지요.

도시계획지역에 도시형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어디서 하던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 관건은 예산이 관건이고, 시가지에다가 하려면 토지까지 비싸잖아요. 좀 떨어진 데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내 중심가에다가 하려면.

그런 얘기는 지금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주차장을 만드는가요? 그 비싼 땅에다가.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필요한데.

땅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참 나는...

제 생각은 공용주차장은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사이 사이 변두리도 해주고 시내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운데서 주차를 하시고 볼 일을 보시라고.

내가 제안을 이대식씨가 살았었던 데하고,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상당히 커요. 거기다가 하면 기가 막혀요. 그런 땅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주차장 만드는데 땅 값 얼마나 들어가요.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인색하니 안하니까 정말 이런 저런 것이 안 되니까 내가 견제를 하는데, 안 해 줄 것이고 생각 하면서도 필요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줘요.

그렇게 좀 하여튼 많이들 바빠 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일단 시설결정 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 없는데 가서 또 한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때 범연동에 다리 교량 어떻게 세월교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없는 교량이기 때문에 있으면 세월교가 있든 교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물로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된다면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맞거든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똑같은 군청에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민원과 따질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꼭 숙원사업에서 해야 된다 소교량은 있는 것만 재가설한 것이 없으면 안 해준다. 하천인데 그렇게 따지지만 그건 하천 물이 흐르고 있는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가? 하천은 이쪽에서 관리하니까 이쪽에서 관리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 간에 유금선 의원님께서 예산만 좀 세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이지요?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해위험지구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봐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의 그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까지는 물론 뭐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참고하시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청사 3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행자부에서나 절대 지금 청사 규모에 맞게 짓게 하기(청취불능)...그런데다 대고 내년도 50억 예산을 갖다가 기금을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 쓸지 못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50억이나 쓰지도 않고 그냥 관리하면서, 그 주차장 같은 거나 금방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놈의 행정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장수군이다. 참! 노인들 6,3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노인 정말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회관도 없는데도 있고, 달랑 방 하나 있는 데가 이렇게 놓인 데가 전체적이 대표입니다. 그거 하나 읍ㆍ면별로 순차적으로 해도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는 300억이나 들여 가지고 50억이나 기금을 하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한 번 가슴에 손은 얹고 우리 한 번 같이 생각해봅시다.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 김광수 과장님! 부기명시사업도 있고 그러던데, 범연동에 내가 우리 유금선 의원님 안 오시면 내가 하려고 메모까지 해놨었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기명시사업에 들어갈 대상이라면 별도로 부기명시로 올리세요. 그래서 몇 년째입니까? 지금 3년째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사회교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3쪽 2008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 7억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물방울온실 및 금강사랑 물 체험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2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한겨레 이코노미21에서 주관한 2008 행복한 도시 친환경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과 인증 패를 수여 받았고, 기금집행 관리를 잘해서 금강수계기금 기관역량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금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기대되고 있고,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으로 순환농업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27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금년에는 3개 공모사업과 3개 최우수 수상을 받은 그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반성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징수율이 75%로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재무과 및 읍ㆍ면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징수율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 수계는 2대강 30개 지천에 하천수질 측정망이 24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5,266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오염원 점검을 위해서 하천수질검사를 24개 지점에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5개 지점에 2회 실시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처리 및 실태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락철 하천 정화 수질개선 인부임 1,3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및 시설물로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고, 부과기준은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시설물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부과 및 징수는 자동차는 9,769건에 2억1,700만원, 시설물은 464건에2,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납금액 현재 11,232건에 2억9,200만원이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압류를 2회 실시를 하고, 미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반을 7개반 편성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징수실적 우수 읍ㆍ면에 인센티브 시상금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95,631㎡에 주요시설은 수변생태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70억2,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토목, 건축공사는 27억3,900만원인데 1,2차분 토목 부지정리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3차분 물방울 온실이라든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공사 등은 내년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고, 조경공사 부분은 총 19억5,800만원인데, 생태연못 등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조경 식재공사 등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작업로를 경사도가 심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공사 추진은 내년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내부 작업로 선형보완 공사 및 토지매입비 3억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금강사랑 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 연면적 700㎡정도이고 주요시설은 금강사랑전시관, 금강체험학습관,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7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 3,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초까지는 납품을 받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시설계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심의 및 공사 착수는 금년 연말 안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냉ㆍ난방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8,000만원과 군비 1억6,700만원, 4억4,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체험관 건축공사에 5억원 전시관내 전시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 사업비로는 건축공사에 충당하고 내부전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내부전시 사업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11쪽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지구가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 ‘07년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관계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을 했고,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 기후변화문제를 UN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팀을 5개 분야 9개 실ㆍ과로 구성을 하고, 본부장에는 부군수,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토록하고, 단위사업별 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제품 우선 사용 등 저탄소생활 등 녹색가치 구현을 위한 군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는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설치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4.16km가 되겠고, 대상지역은 장수, 장계, 계남 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수2단계 4차분사업은 장수읍 남동, 두산지구로 사업비는 16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장수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내년 3월에 발주를 하고, 장계 3단계 정비사업 총괄 발주 및 1차분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장계면과 계남면 일원으로 총 15.3km로써 사업비는 54억8,100만원인데 내년에 사업비는 4억1,1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4,200만원, 그리고 장수3단계 실시설계비에 1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수 두산리에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이경해 묘소 근처에 농어촌교육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변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변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어야하는데 여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서하수처리시설은 산서 신창리에 용량은 1일 800톤 규모, 번암 하수처리시설은 번암면 대론리에 1일 500톤 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산서, 번암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에 발주하고, 처리구역은 번암 노단, 대론, 죽산 등 15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산서는 29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년 9월에 입안을 하고,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내년 11월까지 환경청에 협의를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전북도에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산서하수처리시설 용역비 4억500만원, 번암하수처리시설 용역비 3억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농촌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수분ㆍ송계마을하수도는 1일 70톤 규모, 계북 어전마을 하수도는 1일 120톤 규모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를 내년 1월까지 전북도에 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 총괄 발주 및 1차분 착공은 내년 3월까지 착공을 하고, 어전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3월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11월까지 환경청에 마치고, 전북도에 11월까지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7,600만원, 계북 어전마을하수도 용역비 1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장수ㆍ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수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위탁 관리 협약을 내년 3월에 체결을 하고,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분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장계하수처리시설 및 양악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을 내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계획기간은 1차가 ‘05년에서 ’10년까지 이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은 금본A가 목표수질이 1.5ppm인데, 평가수질은 0.0ppm 금본 B는 1.3ppm인데 평가수질은 1.2ppm, 요천A는 1.2ppm에 0.7ppm, 산서 오수 A는 1.7ppm, 평가수질이 1.8ppm입니다. 현재 금본 A, B와 요천A는 목표수질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오수A 산서지역이 목표수질이 초과되어서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본A, B 및 요천A 목표수질 달성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실천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목표수질이 초과되어 있는 오수 A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결과 용역을 내년 3월까지는 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또 내년도 이행평가 용역 발주는 내년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및 환경기초시설별 오염부하량 배정 및 삭감목표량을 연중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이행평가 용역비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폐 돈사를 철거하고 녹지조성 공사를 3,000만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내년 3월~10월까지 6명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상수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체설계 의뢰 및 시설비로 할 것이 10개 마을에 2억3,1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해야 할 사업이 13개 마을에 2억2,600만원이 되겠고, 2010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환경청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억5,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1억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불법투기 및 배출 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포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사기양양을 위해 선진지 환경 시찰을 내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쓰레기봉투 및 PP마대 제작에 3,200만원, 행락철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 인부임 1명에 19만2,000원,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68개소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대상 철거 및 설치를 5월중에 설치를 하고, 화장실 청결상태 및 편의용품비치 등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개방유도 및 청결관리 지도 등을 실시하고, 내년 7월~9월까지는 행락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동식 화장실 철거 및 교체 9조에 5,000만원, 무룡고개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1명에 5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가 17개소, 지점(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72개소 총 8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 유발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고, 환경미화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등록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총 16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부담금을 11개 업소에 대해서 년 2회 부과를 하고, 대기ㆍ소음 배출시설 오염도 조사를 9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 포집기 1대 구입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촉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에는 산서 능곡에 21개 마을에 오수관병행매설 29.1km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36억9,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잔여사업비는 42억2,6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이고, 세부추진계획은 금년에 용역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장수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휴가철이라든가 명절에 단수가 되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데 대비를 해서 또 앞으로 우리군은 장수 농공단지라든가 계남의 골프장, 농업인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은 물이 증가에 대비해서 배수지를 3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수배수지는 싸리재, 산서배수지는 산서 백운리에, 그리고 계북 솔재에 이렇게 3개소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단수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억3,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번암 성암 외 36개 마을에 관로 17.6km를 보수했고, 내년에는 6억7,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는 65억3,700만원이 남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장수읍 원대성 외 4개 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거의 신설수준으로 이렇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측량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원대성 외 4개 마을에 5억7,400만원, 그리고 수원지 및 노후관 개량 등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에 1억원에서 6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5,000㎡, 상징분수 외 10개시설이 되겠고, 사업지는 48억3,900만원인데 1,2,3차분을 제외한 잔여분이 3억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2차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분수 및 조경시설 3차분은 이달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파고라라든가, 등의자 등 부대시설은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의 규모고, 처리방법은 BIOSUF-Ⅱ공법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5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을 10월달에 전라북도에 이미 한 바 있고, 10월말에 개선사업을 발주하고, 11월 중순경에는 개선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차분 총괄계약 후에 공사 집행은 차수별로 집행을 하는데 1차분 2억9,000만원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2차분 착수는 1월부터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3억7,500만원, 내년에 소요예산이 4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설은 쓰레기 매립장이 23,223㎡,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있고, 기타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산서에 사용 중인 매립장이 1개소 있고, 사용종료 매립장이 장계, 계남, 계북 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제방축조 및 시트부설, 타이어 설치 등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내년 3월에 발주를 하고, 여기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 2개소와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장계, 천천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5,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하고, 재활용 선별 및 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1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2,100만원으로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에 4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2억4,100만원, 집게차 구입 8,000만원해서 9억억2,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생산규모는 펠렛 퇴비 연간 4,900톤을 생산하는 규모가 되겠고, 운영계획은 비료생산업 등록, 사업자 등록, 정부보조사업자 신청 등 금년 말까지는 운영관련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펠렛 비료 정상 생산은 금년 11월말부터 생산토록하고, 내년 비료 성수기전 2월까지 성수기 판매량 확보를 위해서 1,600톤 가량을 생산 확보를 하고, 비료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군 직영 판매 및 장수ㆍ장계 단위농협과 위탁판매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톱밥, 미강, 계분 등 비료생산 재료구입에 6억6,200만원, 공공요금, 수용비, 연료비 등 생산시설 운영비용 5억원 등에서 11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까지는 사업소 체계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위탁관리 또는 법인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비료생산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은 3명인데 앞으로 6명 정도가 더 추가 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 Biogas 열 병합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내년사업비는 16억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공사계약 및 추진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등록을 UN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Biogas 열 병합시설 설치사업비 16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는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2010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내년도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31쪽 금강 따라 달리는 건강도로 조성입니다. 사업구간은 장수읍~천천면 24번 군도 및 하천 제방도로 여기를 비포장도로 10km를 정비해서 산책로라든가, 마라톤코스, 이런 조깅코스로 활용 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포장 도로 노면정리 및 구간별 건강체험로를 개설하고 휴식데크, 음수대, 생태 및 문화 해설판을 설치하고, 렌탈용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 그리고 금강 따라 건강달리기 행사를 내년 10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 비포장 도로 노면정리 1억원, 휴식데크,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렌탈용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 5,000만원, 건강달리기 행사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사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마트나 슈퍼에서 공급하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우리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판매하도록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봉투 제작 종류는 10ℓ, 20ℓ 2종류이고, 대상 업소는 마트 및 대형매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중에 개정을 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중 신청 접수를 받아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재사용봉투 제작 구입하는데 6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09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사업개요를 계상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주요사업 현장 방문 시에 그곳을 한 번 올라가봤는데,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데도 너무나 경사가 지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물을 어디서 끌어다가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 위에서요?

계곡수도 있고, 관정을 하나 판다던가.

상당히 세부추진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어차피 저희 지역 뜬봉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길이 경사가 지어서 당연히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겠기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내부 작업로 선형구간공사 토지매입이 이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국비예요?

군비입니다.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 시에 보았겠지만 너무나 경사가 심해서 차가 뒤로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좀 위에서 잡아서 나가도록 길을 내야 됩니다.

예산을 할 때 군비로 충당이 돼요. 국비 조달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요?

이것은 사실 금년에 도비에서 5억원도 어렵게 권경주 국장님이 우리 장수분이라고 해서 5억원도 지원을 받고 해서 더 이상 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너무나 예산이 들어가는, 또 군비가 별도로 3억이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고려해 볼 텐데, 물론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강구를 해봐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농어촌광역지방상수도 시설확충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 가뭄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현재 지하수들이 기존에 애로 없이 먹었던 물들이 10년. 20년 먹었던 지하수들도 다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 ‘08년도 금년도 사업에 확정을 지었는데, 저도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장수지역에도 상당한 고초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광역상수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데, 금년 연말 다 되어갔어요. 다 다가왔는데, 가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화댐도 거의 고갈될 지경이라고 저도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늦게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용역을 일찍 해서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을 한 번 상수도공사한다고 파고, 다음에 하수도 공사한다고 한 1년 있다가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도 되고,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방침이 병행매설을 해라. 상수도하고 또 하수도 한다고 또 파고 그런 일 없도록 병행매설로 가야한다 해서 추경에 우리가 또 9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조금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병행매설을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벌써 11월 초순이고 곧 연말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의 애로를 깊숙이 인식하시고, 바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능곡마을 외 21개 마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서 오산 같은 경우는 다 매설이 끝난 상태예요. 하수관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으니 상당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촉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요. 폐기물 처리시설관리 사업비에 있어서 지금 매립시설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순수한 군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네요? 장계면, 천천면 일원에? 지금 장계면은 가항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천천면은 어디예요?

주변마을은 피해보상차원에서 장계 원금곡, 동정마을하고, 천천은 옥자동, 오옥마을 이렇게 4개 마을 1년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계기금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요? 그러면 주민주변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 무엇을 해도 관계는 없지요?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마을 총회를 해서 사업계획 올리면 저희들이.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산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소외를 당하네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오염수치도 많이 나오는데 그 주변마을은 왜 계상을 안 해요? 똑같은 쓰레기 매립장인데도,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항 같은 경우는 대단위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최춘석과장님께서 어차피 산서에 연고가 계시고 늘 출ㆍ퇴근하시면서 보시니까 알겠지만, 거기에 밑에 마을 건지리 월호마을도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다보니까 그 주민들로 애환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다가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집행을 해야 돼요. 그쪽에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계상을 해서 폭 넓게 좀 애로를 해소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어요.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변마을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악취가 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그런데도 동일선상에다가 놓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고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지,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바로 머리 위에 꼭대기에다가 놓고 생활하는데도 있는데 아무리 적은 쓰레기 매립장이지만요.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공모 확정 되었어요?

예.

매번 관에서 하는 사업에 투명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물 체험관에 지열난방 지열로 하면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도 업무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접근해서 지열난방 쪽으로 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추진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사업자도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자 공모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비를 선정해서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강 물 체험관을 지으면서 냉ㆍ난방을 지열로 가겠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열 냉ㆍ난방.

예. 알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많아요.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불법 소각하는 신고하면은 포상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인정상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마을마다 불법소각 하는 것이 많거든요. 대부분 요즘은 폐비닐도 그렇고 제가 들에 여러 번 나가보거든요. 그런 마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눈여겨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신고해가지고 옆집하고 원수 지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지역에 마을마다 보면 쓰레기를 버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는 경고표지판도 전부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이행을 않더라고요.

폐 건전지함 설치해서 200 몇 개소에다가 다 갖다가 비치 해놓았어요?

예.

그런데 송천리 원송천리 입구에 가면 긴 형광등하고 원 형광등, 폐건전지도 있는데, 쓰레기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봄에는 조금 깨끗했는데 이제는 긴 형광등을 깨져 있는 상태예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수거를 하는지 거기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금본A 목표수질이 1.5가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환경청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BOD가요?

달성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본 A 경우는 장수,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해당되는데, 목표 수질을 1.5ppm으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초과하면 안돼요. 그래서 현재 평가수질은 0.9ppm이기 때문에 여기 금본A라든가, 금본B, 요천A까지는 다 목표수질을 달성했는데 오수A 산서지역만 목표수질이 1.7인데 1.8로 한 번 초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과가 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해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행평가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행평가 용역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돼요 해마다.

그러면 저희도 매년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이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1년에 1번 정도.

그러면 시기는 어느 시기에요?

시기는 특정한 시기는 없고, 적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산서만 빼놓고는.

예. 산서만 빼놓고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직 펠렛 퇴비가 생산은 안 되고 있어요?

현재는 시제품. 지금 시운전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톱밥, 미강, 계부, 포장재 구입을... 톱밥은 우분을 갖다가 하면 안돼요?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돈분만, 우분은 아니고요.

돈분만. 그것도 정화도 인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나요?

돈분만 가지고 하지요.

돈분만요. 한포에 얼마씩 받을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확한 원가 계산까지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어떻든지 공공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

비료의 질이 높아야 되겠지요.

질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7쪽에 청정자연환경보전에서 하천 및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경관리에서. 지표수에 흐르는 지상에 흐르는 지표수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총 지하수 개발된 공구가 몇 공구나 돼요?

5,256공.

5,256공 이중에서 대형도 있고 소형이 있을 건데, 총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말고, 금년에 폐공처리 되어서 완료된 것이 몇 공인가요? 금년도 폐공 처리한 것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농업용수나 밭에 쓰는 소형관정 이런 것이 실제로 폐공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여기에는 농약피해 뿐만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물질이 관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리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하수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람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이건 대단한 건강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읍ㆍ면단위로 실태조사를 해서 신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확실하게 폐공처리를 해주시라고 업자선정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흙이나 시멘트로 대충하고 마는데, 폐공을 시키는 절차가 있잖아요. 규격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업무적으로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단속업무가 되다보니까 규제업무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혼도 많이 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분하게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서 반가운 일이고, 업무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을 가끔 나가 봐요.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곳저곳 좀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 주위에 있다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몰라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냄새 때문에 노이로제 안 걸리고 정말 배겨난다고 하는 것이 인체에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상당히 건강상 큰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런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정말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에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악취가나요.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큰 기능자도 아닌데도 고정배치를 시켜놓고 있데요.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근무했다가 순환시켜가지고 또 거기에서 2년 근무하게끔 해야지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은 지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태계장 같은 것은 환경직이라고 해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 누가 가보셨죠? 진짜 그렇게 그런데서 근무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던가요?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거의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환경이 되는가요. 거기가? 태계장님 말씀하세요?

태영균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달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상에 포함된 내용이 저희 처리 동에 원래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처리시설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면서 일부 악취를 뽑아낼 수 있는 덕트 배관라인이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공사에 설계 내용 속에 탈취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선하는 시설을 포함을 시켰고, 단지 이제 외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위생공사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투입할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차량이 투입한 동안에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탈취시설 정상 가동되고 그렇다면 냄새가 안 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질오염이니 각종 환경에 대해서 측정을 다하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해법을 찾아서 조치를 강구하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공기에 오염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면 이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무대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공기 오염도가 가고 있는가 하는데도 걱정을 해봐야겠지요? 우리 태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태영균 현재 설치 완료단계인 자원화시설에도 탈취시설을 같이 만들고 시운전하는 단계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기 중에 지금 문제보다는 악취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말하자면 그 원소가 우리 흡입되어서 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공해가 된단 말이에요. 대기오염이 된다는 얘기죠.

태영균 대부분 암모니아 가스 그런 쪽의 성분인데요. 암모니아 자체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큰 물질은 아니지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공기 자체를 갖다가 송풍기로 흡입을 해가지고 탈취시설을 거쳐서 나가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악취까지는 잡기가 힘든데 일단 내부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최대한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거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를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식당을 자기들은 못간데요. 왜 그런가 하면 냄새가 난다고 식당에서 굉장히 싫어한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인건비를 인력을 사가지고 식사부담을 다 본인들이 해가면서 해결을 하고 있던데, 그 이후로 군청에는 왜 인건비를 다 대주는데 군비로 거기에는 공동식사를 하면서 당신들이 내가지고 하느냐 하는 쪽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인건비는 군에서(청취불능)...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 그래도 자기들이 한달에 얼마씩 내가지고 한다고 해요. 부식비라도 챙겨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대가를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년도에 좀 예산을 계상해보라고 했는데 예산 반영시켰어요?

아직 반영은...

한달에 100만원정도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직원들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기획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특수수당을 주지요. 그런데 그거까지 주면은 우리 군에서 식당에서 인건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요. 이것은 특수근무자들이니까 좀 그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어떤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성과 반성에 보면 업무를 참 잘하셔가지고 11억 정도를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결과가 나왔는데, 반성에 징수실적 저조로 75% 징수를 했고, 이것은 2억9,000만원 밖에 안돼요. 이것은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반성은 안 해도 되겠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담금 그때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부담금이 톤당 얼마로 계산이 나오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이라든가 연식 그렇게 부과를 하고, 건물은 건물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농가주택 같은데도 부과가 됩니까? 이게?

건물은 160㎥이상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건물이 해당이 되지요. 48평 이상.

160평?

160㎥. 한 48평도 되요. 한 50평이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금 금강사랑 물 체험관에 10페이지에 보면사업비 12억인데, 또 앞으로 소요예산 따져보면 15억원이에요. 그러면 앞에 사업개요에는 총 예산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진행하던 금액인가요? 예산이?

12억7,000만원이 총 예산인데요. 우리가 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그래도 우리는 잘 해보겠다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 하는데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뜬봉샘 기본계획에는 25억으로 전시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시관사업을 빠져 있다가 우리가 금강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2억7,000만원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이걸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추진해서 건물 짓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한다보면 너무나 조잡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시ㆍ군보니까. 그래서 12억7,000만원 가지고는 건물만 짓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한 1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12억700만원 중에요?

내부 인테리어 10억원까지 한다면 22억7,000만원이 되겠지요.

앞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15억원이 필요하다고요?

10억요.

10억요?

5억 군비 미부담한 거 부담해야 되고요.

12억7,000만원 중에요?

미부담한 것이요.

10억이 초과이상 된 거. 22억이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한 사항이 되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애써서 돈을 받아오고 애썼는데, 장수 같은 데는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한다는데, 전체 군민이 이해가 되겠냐 하는 대목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똑같아요. 어차피 국민의 혈세니까? 군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사정이지만 장수군 일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장수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사업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 만큼 앞으로 기대효과가 크겠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앞으로 전체 완료가 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운영관리계획은 별도로.

우선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차후에 계획은 아직 없어요?

물 공원이라든가 뜬봉샘 이런 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이것도 연달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반복됨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은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간이 생긴다고요. 예산만 소모되어가지고 운영에 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부수적인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마무리 단계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보면 화양리 난평을 사업 착수를 하다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펌프가. 펌프 띄우려면 물량이 적어가지고 애로점이,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하수도요?

상수도지요. 산동 3가구 있는데 수압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금년에 완공 가능합니까? 지금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천에 그 마을인데 거기가 또 애로가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지요? 하수도가 아니라 마을급수시설이지요.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인가요? 유천 내려가는 물 없어요? 중학교 옆에 거기도 지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못하면 동절기 넘기려면 그거 상당히 주민들이 괴로울 텐데. 지금 그 난평마을을 안 물어봤네요. 동화댐 물이 그 농가에 급수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유천에도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에 급수가 조금 애로가 있을 텐데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아마 한두 달 전부터 애로가 있는 것이 얘기가 되고 건의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축산시설을 할 때 주민보호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접수기간이 접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보고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또 농민단체라든가 양돈, 한우협회 이런 관계자들하고 한 두 차례 또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무계에 최종안을 현재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바로 군정조례규칙심의회만 통과하면 바로 의회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게 진작 의회에 제출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질질 끄는 현상인데요.

조금 늦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조례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외의 인원이 더 많아요, 피해가. 그러면 중요도를 어디다가 따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은 일반 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개인적으로 축산농가한테만 하고, 인근 축산농가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농민단체같이 떠들고 나오면 감당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제때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장수군전체 가구수를 보더라도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따져볼 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원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금년 말 안에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싸리재 시설은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그 금강 따라 달리는 건강로 조성이요? 사실은 이게 과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국비까지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아직 국비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금강천변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이라도 가서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따른다고 해도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투자 시설사업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해야 된다. 참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삶 자체가 전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사는데 이런 10년, 20년 가시적인 이런 사업 치우쳐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마라톤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우리지역에 떨어진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는 다른 행사는 몰라도 마라톤 하는 것은 옷까지 전부다 사주고 그분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홍보가 어디만큼 영양가가 있고, 어느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참 어떻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고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구상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최 과장님 말이요. 금곡리 전체적인 우리 폐기물처리장 다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산서를 뺀 나머지는 전체를 다하는데 산서도 쓰레기만 안하고 인분이나 이런 것은 다 그쪽으로 가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면에 주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했습니다마는 이골이 나서 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인센티브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의 환경이라도 만들고 나름대로 건강이라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애초에 공원화사업까지 같이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로 사라졌어요. 체력단련이라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도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구상을 하지 않아요. 그거 앞으로 돈분을 이용해서 퇴비화 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인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쓰레기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체련내지 건강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런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은 안했어도 운동,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든가 역기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것은 금년에 좀 했어요.

그래도 실지 단체로 단합도 되고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 건강 체크를 해보면 제가 아침으로 조깅을 1시간10분정도 합니다. 꼭 하루 한번도 안 빼고.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적응력이 순발력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해서 좀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니까 다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해나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그 냄새나는 그런데서 운동이라도 해가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예산 좀 특별하게 체력단련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도 정서함양, 또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합시다.

예.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댐이 다목적 댐이지요.

다목적이라는 게 용도가 다각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죠.

대성리는 못 들어가지요. 워낙 독립적으로 떨어진 곳이라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청취불능)...

죄송합니다마는 최하위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11위를 해서 아주 정말 자존심 한번 살렸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팽배해졌었는데 금년에 꼴등을 했네요.

작년에는 탁구 종목을 1등 했어요. 한 종목만 1등 해도 10위, 11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전략을 갖고 나갔는데, 초반에 강팀하고 대결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우승팀 내지는 금년도 준우승 팀들하고 예선전에서 전부 붙어가지고 어떻게 힘을 못 냈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지. 관계없이 성적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선수들도 사실은 금년도에도 40~50명을 외지에서 데리고 왔어요. 본적지가 여기고 원적지까지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다른데서 더 많이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준비도 소홀히 되었겠지마는 사전 연습부족, 그리고 외지에 숨어있는 우수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고향을 위해서 좀 뛰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의가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전화도 많이 하고 부탁도 했지만은 모두 거절을 해버린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순홍씨가 전무이사로써 책임지고 선수를 데리고 와서 경기를 치렀지요?

예.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했지요. 작년에도 직접 김순홍씨가 뛴 건 아니고...

금년에는 유기홍씨가 책임자로 했는가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책임을 거기서 맡아서 했지요.

그러니까 김순홍씨가 그 안에 전무이사로써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선수선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은 아니에요?

이분도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체육은 열정도 필요하지만 기량이 있어야 되니까. 기량이 없는 사람을 전국적 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출신을 어떻게든지 모셔오는 그 정성과 성의도 누군가 얘기하면 오실 수 있고, 또 누가 얘기하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초부터 서둘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체육담당이 있으니까 기왕 정말 오랜만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냈었는데, 그걸 계승을 시켜야지 전라북도에서 꼴등으로 추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네요? 좀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승이 가능한 한 번 해봤던 탁구하고, 우선 배드민턴 종목이라도 집중적으로 한 번 선수가 훈련을 하도록 계획을 연초부터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나와 있는데 보면, 군민의 체육활동 공간조성 해서 장수 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해서 거기가 예산이 36억8,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암공원 주변에 산책로 주변, 또 잔디구장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3,400만원인가요? 6,700만원이네요?

예. 6,700만원이요. 체육진흥공단기금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군데다가 이렇게 그냥 체육공단기금 또 잔디구장(청취불능)...대한민국 군단위에 공설운동장 두개 만든다고 하고, 그것까지도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또 그 뒤에 체육시설 조성해서 토지매입비 등 해서 28억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고, 이게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 뭐 체육시설 하다가 우리 정말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지 우리군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장계도 이제 체육공원화가 되어가지고 참 더 이상 체육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만족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장계는 도시계획지역임에도 특별히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하고 엮어가지고 체육공원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면단위에 그 정도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체육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체육과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운동장, 잔디구장, 또 체육시설 그렇게 더 보강을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다 대고 체육진흥기금까지 그곳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중 삼중 막 쏟아 붓는데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네요?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 목적은 축제 행사장과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붙이기가 그러니까요.

어떤 명분이 되었든, 그것까지 한다고 하는데다가대고 진흥기금에서 오는 체육시설까지도 그쪽에다가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약간의 면단위에도 배려하고, 또 거기도 휴식이 필요하고, 체육이 필요하고, 정서함양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사람이 사는 데인데 좀 적게 사람이 산다 뿐이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특히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우리 양 과장님이 몸으로 맡아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행사 하루 치루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행사 하루 치루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다고 어려우니까 생활시설이라도 해서 축제 때는 주차장, 행사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유지를 해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장 그것을 다른 데가 하던가 공설운동장 현재 있는 데다 보강을 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집중을 하고, 거기는 행사장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끝까지 그 옆에다가 해놓고 행사할 때 주차장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못 찾는 그런 애로사항도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갖다가 보관을 하겠다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소득과에서 하던가,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말이에요. 그렇게 업무가 가야지 양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한누리전당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이고 하니까 중앙에서 심사 농지전용협의를 맡는데 가장 이것이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잔디구장사업을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를 실제 트랙도 나오게 하고, 운동장 규격도 나오게 해서 거기를 규모화 대로 시설을 갖추고, 여기 산 땅을 체육시설로 한다든가 해서 활용을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면 되는데, 더블로 그렇게 행사를 위해서 28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제 들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부안을 다녀오셨지만 거기는 도민체전 치르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체련공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도민체전도 치루고, 큰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주변에 그런 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건조성을 해놓고 대회를 치른다던가, 유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금년예산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리에 있는 그 예산을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서 잔디구장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장계지역에 군민체육공단에서 30억 규모로 해서 군민체육시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규모가 한계가 있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누리전당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면단위로서는 만족하지만 거기가 단순 헬스장만 아마 이용하는데 여기하고 조율을 맞춰가지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요. 그런데 단순 헬스장 한 가지만 가지고 제대로 이용자나...

헬스장도 받고, 실내체육관도 받고, 이제 전부 그렇게 해야 지요.

실내체육관도 받아요?

그래야지요. 여기 실내체육관 다 받거든요. 배구경기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요.

내내 우리 거의 사회단체들이 이용하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안 되는가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단위에서 그런 단체도 없고, 보조를 받는 단체도 없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받게 될 것인데, 그게 부담이 크게 돼서 이용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요.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청취불능)...

지금 현재 조례가 공설운동장관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종목가지고 하는데 한 시설. 우리 장수군 관내 여러 시설들이 있으면 각 종목별로 다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통합조례로?

통합조례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는 그대로 그냥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른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양승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업무보고 때나 지나온 과거를 계속 돌이켜 보면 군민의 날 행사와 면민의 날 행사 때 너무나 재원이 적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면 항상 검토는 한다고 그래요. 검토는 항상 한다고 그러는데,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은 그대로예요. 군민의 날 행사 때 각 읍ㆍ면에 900만원, 읍ㆍ면의 행사 때 500만원 이게 말로써 검토가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회 행사에 6회 걸쳐서 1억이나 주고, 기타 대회에 6회에서 3,400만원, 상당히 각종 체육대회 때 1억4,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주면서도 정작 내실 있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나, 면민의 날 행사가 그게 제일 내실 있는 행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왜 그다지 인색한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군민의 날 행사 때 말이에요. 참 작년도에도 시책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읍ㆍ면단위에서 행사 준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일시 많이 인상은 못해도 2~300만원 정도는 상향조절해서 한 번 고려해보시라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주문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200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도 이와 동일하게 올라오니 과연 의회에서 시책업무보고가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업무보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따지고 싶어요.

저희들도 특히 읍ㆍ면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들도 부담을 못 느꼈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입장식관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거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진안, 무주 주변에 군들과 형평성 있게 가장 시장ㆍ군수들도 이 문제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한 군에서 몽땅 올려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올려주기는 현재 상태는 어렵고 금년도에는 사실은 통합 행사를 하다보니까 입장식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어떻게든 지출은 됐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다. 통합을 하다보면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도 인상을 막 해주면 좋지요.

심지어 소장님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형편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읍ㆍ면단위 체육대회를 책임 맡고 있는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 원거리에서 장수읍에 가서 군민의 날 명제 하에 뭐더러 가냐는 얘기에요. 가봤던들 실적도 없고 거의 장수, 장계에서 다 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들러리로 가냐 이거요. 차라리 면민들 선수들 그래서 외부 각지에서 고향을 본적에 전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우수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열의를 보이는 것들이 역력히 보여요. 그러다보면 부대경비가 엄청나게 돼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김홍기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도민체전에 가서 금년에 꼴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자체에서부터 좋은 선수, 실력 있는 선수들을 자꾸 외부에서 초빙해서 같이 각 지역의 읍ㆍ면단위에 출전하게끔 해서 거기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양소장님은 그런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선수발굴을 해서 준비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약간의 재원만 더 플러스 알파 해준다고 봤을 때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다른 데는 막 인심 써서 많이 주면서 왜 그런데는 너무 궁색하지 않는가 싶어요.

읍ㆍ면 체육회장들도 우리 간담회만 하게 되면 이 얘기를 직접 군수님한테 하고 저희들한테도 하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양소장님 다른 예산은 모든 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다 삭감하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다른 것 주문한 것 아닙니다. 그걸 반영을 못한다고 해서는 도저히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가야할 길이 너무나 동 떨어진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질문했지만 28억 토지매입비 주차난 행사 관계도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자꾸 저도 이런 얘기는 잘 안하려고 하는데 한군데 이렇게 집약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장수, 장계는 잔디구장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축구회에서도 거의 좋은 조건에서 연습을 하고 운동경기를 몸에 와 닿게끔 하다가 올라오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도 장수, 장계나 1, 2등 다 먹었어요. 그 외 계북, 번암, 천천, 산서. 번암은 예선에서 탈락이지 한번도 준결승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참 과연 그런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축구경기를 빙자해 읍ㆍ면 대항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읍ㆍ면단위에도 열악한 조건이고, 조건이 안 좋지만은 체육공원을 반드시 현실화 시켜서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건만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시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차후 계획이?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산서초등학교가 현대화 잔디를 깔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한 5억4,400만원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산서에서는 초등학교가 항시 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또 시설을 해야 할까 하는 우려도 한쪽에서는...

그거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서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시설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신 줄 아세요? 어떤 예산인지 아시냐고요?

도비에서 많이 나오고요.

우리 군에서 얼마 들어갈지 아세요? 그 준비과정이 지금?

애향기금이 1억 정도 투자 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4억4,400만원, 우리군 애향기금에서 1억 정도 그렇게 되면 5억4,4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군 애향기금이라니요? 군 애향장학회에서요?

애향장학기금이 있어요.

왜 애향장학회에서 들어가지요?

학교 학생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에요. 양소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군에서 그때 계남, 수분, 수남, 산서, 천천 그렇게 해서 돈이 5억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려 했는데 내년도에 준다고 했어요. 2009년도에 학교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착공을 해야 할 형편이에요.(청취불능)...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안 줬어요. 그래서 수남하고 계남은 착공을 해버렸어요. 당초 5,000만원씩 그대로 산서는 인조잔디로 하다보니까 범위가 크니까 도저히 3억 가지고는 착공이 안돼요. 천천은 수령이 되니까 착공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군비를 지난 추경에 세워라, 하여튼 세우라고 하니까 안 세웠어요. 왜 안 세웠냐? 학교에다가 군비를 투입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여기서 어떤 연결고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애향기금이라는 데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해준 것을 다음에 받겠다고 해가지고 우선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지요. 애향장학회에서 저도 지금 생소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3회 추경 때 예산 다루기전에 사실 사석에서 군수님하고도 언약을 받아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4억5,000만원, 우리군비 1억5,000만원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하려고 하는 일을. 진짜 답답해요.

학교 운동장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업은...

방금 체육공원화 잔디구장시설이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군민의 날 행사 때 와봤던들 우리 열악한 면단위에서 인구 적은 데서는 와봐야 들러리 밖에 안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 동등한 조건하에서 인구가 적건, 많건 똑같은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니까 그걸 한 번 접목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가져보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마는 내년도사업 없네요? 그래서 방금 답변이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 아니요. 답변 내용이?

그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과연 그렇게 크게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또 그런 의견도 있고, 반 반 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어디서 파악을 했어요? 그 진위를? 내력서 좀 주셔요?

산서 일부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 내력서를 주라니까요? 반반이라는 얘기를?

아니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은...

아니 저렇게 책임질 수 없는 양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사업 시책업무보고장에서. 더구나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제가 또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한 50명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 처음에만 열의만 있었고, 회비 돈 만원씩 매달 거출하다가 이거 배드민턴은 다른 경기하고 틀려서 옥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암 같은 경우는 버젓이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어요. 돈 엄청나게 예산 들여 가지고. 산서분들이 열등의식 느껴서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체육공원 내에다가 잔디구장하나가고 조그마한 것 해서 군수님하고 저도 사석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바닥만 그림만 그립시다. 한 해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산서면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숙원이니까 지금 현재 체육권내에 게이트볼하고, 테니스밖에 없어요. 체육동회라면 동등한 모든 종목에 개개 종목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 양소장님 아시겠지만 체육공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논 부지를 좀 적은 면적 한 4~5,000평이라도 매입을 해서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공감을 하셨지만 한쪽의 일면에는 천연잔디로 해서 잔디구장 한쪽 만들고, 한쪽은 배드민턴 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왜 군민의 혈세, 군민의 일원으로서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산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일부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저 참 진짜 답답한 소리를 들었네요. 저를 보고는 모든 분들이 왜 그걸 하나 못하냐는 얘기에요? 산서 의원 둘이나 되면서. 절실해요 양소장님.

예. 그래서 일부 잔디구장 뒤쪽에 남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학교시설관계는 여기다가 개입을 시키지 마세요. 학교는 교육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산서분들이 마저 못해서 그런 공간 그런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면민의 날 행사나 경로행사나 항상 학교장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창피할 일이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면민들도 자존심이 있지 장수읍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공공시설이 다 있으니 학교장한테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한테. 그런데 소외되어 있는 면은 그렇게 불편한 체육 하는데 운동 한번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느냐. 심지어 양소장님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인들 어느 동창회 모임에서 한 50명이 모였는데 축구라도 한번 하려면 학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학교장한테. 평상시는 하지도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 밖에 못해요. 평상시는 수업에 지장을 준다 해가지고. 참 창피할 일이예요. 그러나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장수읍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단, 장수읍 소재지 당연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해요. 여기가 집중화가 되어야 돼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도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성황리에 이루었어도 주차장난이 협소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읍ㆍ면단위 체육공원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견제해 보면서 나는 금년에 올라 올 줄 알았어요. 기본계획 설계라도 한번 용역비라도 올라 올 줄 알았어요. 전혀 전무해버렸어요. 담당 시설담당 차계장님이에요?

차주영 시설담당 차주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흡족한 결과가 안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문제, 예산문제, 등등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려움이 없는데 그 사업만 어려움이 있어요. 밑그림을 한번에 다 전체적인 틀을 다각적으로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매년마다 거쳐 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밑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답변을 소신 없는 답변을 해서는 언제 할 거예요. 그럼 산서사람 임실군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산서에서는 겨울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도로 승격해서 제설작업을 잘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인데 군 단위 와서 뭐 행정 서류 한번 보려고 하더라도 눈 조금만 와도 못 넘어와요. 아주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을 우리 장수군에서 그 많은 2,000억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산서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시설 이거 밑그림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도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모든 군민들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적은 면에 있어도 한 쪽에 있어도 그 사람도 군민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복지와 체육시설 복지를 누려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자는 얘기예요. 항상 다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비로해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것이 지역에 내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북, 천천, 계남, 산서 그래도 그나마 번암은 상당히 우리가 현장 주요사업장 1년 내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번암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저것해서.

번암도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만 당면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군에서 사업을 하는 성향을 보면, 그래서 그런 구석진데, 가려운데, 아픈 데를 골고루 그것을 형평성의 균형을 맞춰나가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것은 직접 유주상 의원님하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관 밑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라고. 그런데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아무 자료도 없이 기본계획 설계 하나도 없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일관하면은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에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진짜 군민이 가려운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으니까 긁어주려고, 치료해주려고 그런 열정을 좀 보여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얘기하고, 그것을 검토 일관으로 답변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백번, 천 번 얘기해봤자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걸 의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원님?

유주상 의원입니다. 4쪽에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기타 내역에 청원경찰 5명, 무기근로자 1명, 수영강사 2명, 안전요원 2명, 청소인부 2명 다른 건 다 뭐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청원경찰이 5명씩이나 배치가 되어야 하나. 청원경찰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원경찰은 이것은 논개사당이 2명 맞교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누리전당이 수영장이 2명이 맞교대 하고, 공설운동장 관리 청경이 사실은...

이거 청경은 근무시간이 8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1일 근무 시. 그러면 5명이 더 필요하네요.

더 필요하지만 최소 인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최소인원이다. 나는 상시교체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다른 비용을 아끼면서 인건비를 따지면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에 권성안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해줬고, 8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 앞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4쪽에 추진계획에 가서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방학특강.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방학동안에 학생들만이라도 특강을 해서 지역별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계획은 있어요. 과장님?

지금 금년부터 방학 중에 하고 있어요. 이제 7개 읍ㆍ면 전체학생은 안하고 장수읍 초등학생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장수는 여기에 소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도 이것을 소요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어른들께서도 겨울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수영장에서 에어로빅 같은 거 그것을 하려고요.

그걸 하던지, 어쩌던지 특수지역에 있는 우리 읍 소재지권과 수혜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열악한 면에 있는 분들도 하고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오랫동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할 것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에 있어서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인근에 산책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산책로가 되어 있는 주변에 철봉이라든가 평행봉 같은 거 이런 것을...

체련단련시설을 한다. 나는 무슨 얘기냐면 산서도 금년도에 산서 소재지 주변에 산책로를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다소 정비를 해놓았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서 철봉 틀이랄지, 몸 비트는 거 이런 거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산서 같은 경우도 해달라는 예기에요. 왜냐하면 계남도 황새봉 있는데 했지 않았습니까. 산서도 관심을 갖고 꼭 설치를 하도록 이거 예산 얼마 안 드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