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본회의2008-11-06

강춘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둘째날로써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도시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도시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2페이지와 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여성주관 기념행사 1회에 500만원 이것 매년 500만원이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올해도 500만원이고, 내년도 500만원입니다.

손선애의원

그런데 저가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봉사자 한 사람으로서 여성단체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큰 패드를 깔고 펴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 용역을 주면 그것이 기 십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아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감고 펴고 해봤는데 예산 좀 더 사용해 가지고 여성들이 하루만이라도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편히 자기 기량을 펼쳐서 즐겁게 하루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적하고, 15페이지 여성합창단에 보면 매회 출전할 때마다 회원들이 자꾸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과장님들 사모님들이라도 함께 하셔 가지고 단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11페이지 보면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 60명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물론 교복비는 지원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위에 제대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교복 한번 입으면 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아나바다운동을 살려서라도 받아 입이고 이 금액은 오히려 결손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관 기념행사 1회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해마다 보면 7월달에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손선애의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그날만이라도 여성주관 여성의 날에 여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돈 아끼려고 일하면서 하는 것 보기 안쓰럽고, 저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남자들 아니면 못하겠습디다. 그 패드 한 장이 몇 십키로그램 되게 무겁더라고, 들지도 못하겠고,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든데 그것을 여성담당자도 정말 수고하시고 여성단체회원들도 그 돈을 아끼려고 그것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날만큼이라도 편하게 자기 기량들을 펼쳐서 즐거운 날이 되도록 그것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부분은 현재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40명 정도는 단원이 되어야 여러 가지 짜임세라든지 좋고 한데 그래서 예산도 올해까지 계속해서 1,000만원 되든 부분을 내년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그것이 왜 활성화가 안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읍 관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거기 나와서 자기 소질만 있다면 개발하고 또 정말 창녕군을 빛내기도 하고 좋겠더만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 빼앗기고 돈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단원으로 합류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 60명에 1,5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전에 손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나바다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교복을 운동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이 예산은 결손아동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요즘 옷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나옵니까, 옛날에 단을 따내려 가면서 입고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 합니다. 한번 하다가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실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6-3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ㄹ이 22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도 보육시설에 포함된 것인지와 22곳에 1,450명 지원에 9억2,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6,7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11억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1,451명에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11억5,2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먼저 관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22개소부터 말씀드리면 관내 보육시설이 22개소 있습니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5개소, 영아전담 2세 미만에 하는 부분이 4개소, 나머지 민간이 하는 부분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여기에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
효곤

김효곤의원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인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안나와 있습니까?

성이경의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담당계장님 아는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하십시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 지원 부분에 저소득층하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 전체 금액을 합산하면 31억4,100만원이 되는데 1인당 계산하면 약 연간 2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로 관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고 현재 요양시설에도 언론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11월20일까지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여태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여성아동담당에서 나가서 지출 부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체크하고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상세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주부터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는 6-11페이지에 아동건전 육성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제공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22곳입니다. 이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억2,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부비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안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안내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차액이 나는 이유가 그러면 사람이 인명수가 늘어났다든지 시설이 더 증가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증가된 부분은 없고 인원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인원이 갑자기 1/3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약 7억원 정도 오른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확하십니까? 저가 볼 때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뿐 아니고 유류대도 인상되니까 차량
효곤

김효곤의원

전년도는 유류대 안주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동 숫자가 금년에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운영비 지원 10억6,7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인원이 좀 늘어났고, 지원범위도 안내지침에 의해서 늘어났던 그런 부분인데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6-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268명인데 4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11개 사업단에서 60세 이상으로 4,166원으로서 시간당 월 20만원 7개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68명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각 읍면에서 전화를 받고 독거노인 확인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환경정화활동 하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 화훼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디에, 농협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화훼를 키우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 읍면에서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분, 읍면에서 환경정화하시는 분, 그런 단체가 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인데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월 16일 일하면 2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현재 4억1,500만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잠깐 저가 보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숫자는 많지만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이익 창출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읍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참기름을 해가지고 10명의 이익창출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잘되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그런 신문지상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주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아이템으로 한 담당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연간 12개월 다하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하는데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 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을 수 있는 사람 지금 60세 이상하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마 저가 볼 때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아마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많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월 16일하고 하루 3시간하면서 월 20만원 지급하는 이 부분도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금액을 높이고 다른 것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면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을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고, 그 밑에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17명에 4,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거동불편자한테 돌아가는데 17명이 하루에 두 번씩 합니까, 한번씩 찾아가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돌보는 부분들은
수식

신수식의원

거동불편자한테만 찾아갑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거동을 하시지 못하는 17분에 대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월 얼마씩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17명이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제도는 혼자 힘으로써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동불편 노인들인데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창녕지역 자활센터하고, 부곡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찾아뵙고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위탁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근무하는데는 괜찮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겠네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간 예산이 이것은 국도비가 90%, 군비가 10% 되는데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두군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문제점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명단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명단파악이 되어 있어요?(예) 그러면 그 명단하고 같이 넘겨 줍니까?(예) 위탁을 해서(예), 어디에 위탁한다고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북부 쪽에서는 창녕지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고, 남부 쪽에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노인복지센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예)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에 탁노소운영 3개소 5,500만원되어 있는데 남지탁노소하고, 남지경로당 남지는 두 군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하고 다른데도 운영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아 아마 없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듣고 있고, 저소득층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있다 보니까 남지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남지읍이 창녕 보다 우리 복지회관에 있는 숫자 보다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두 군데 하는 것인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대상 자체가
수식

신수식의원

많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 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하다 보니까 영산이나 대합도 했는데 이용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그래 가지고 남지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묻는 말은 남지는 왜 두 군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녕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탁노소 관계는 국가의 시책상 읍에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녕읍하고 남지읍하고 두 군데 하다가 창녕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합류를 했고 남지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시책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읍에만 하도록 그렇게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남지는 혜택 돌아가는 것이 남지는 두 군데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두 번 이용할 수 있고 창녕은 한번밖에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할 적에 하면 되겠지만, 다음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30명인데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8개 단체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13개 단체에.
수식

신수식의원

유인물에는 18개 단체, 잘못 봤습니다. 13개 단체에 60명이 활동 한다고 했는데 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단체 자기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전부다 자기들이 우리 수급자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단체에서는 노력봉사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30명한테 고루 갈 수 있는 사후 확인을 해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창녕 포교당하고 각 읍면의 교회에서 맡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두 번 나가봤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되도록이면 사후 관리를 도시락을 어떻게 한다든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것을 관리를 돈만 보냈다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매년 보면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 개보수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했지만 한번 정도는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예상을 했으면 싶은데 매년 보면 마을회관 신축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매년 보면 10동씩 몇동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0동을 어디어디 할지 알고 계십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여기 된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10동쯤 안되겠나 이래 10동으로 해놓았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새롭게 어떤 신축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들이 30년 정도로 오래되었던 그런 마을에 대해서 새롭게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대 때 일괄적으로 30년 이상된 건물은 신청하라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신축하려고 하니까 보수하기 어렵고, 반파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런 부분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옆 동네 잘 지어놓으니까 나도 신청하자, 나도 신청하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10동 정도는 새로 신축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산해서 10동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각 마을회관, 경로당이 18개소였고, 경로당 개보수가 1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 의원님 말씀했다 시피 그러한 부분도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줄였습니다. 줄였고 읍면에 받고 있는 중이고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지어야 안되겠나, 왜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일단 신축할 10개소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한번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몇동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받은 부분이 경로당 마을회관이 24개를 읍면에서 신청했고, 개보수가 2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9월달에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했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경로당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과장님 선에서 잘라주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0가구 정도, 50가구 정도 되는데는 경로당을 지어놓아도 얼마 못가서 또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혹시 게이트볼장 보수 2개소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로 성산에 성산게이트볼장에 3,000만원인가 한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내년에 인조잔디할 계획이 있습니까?(예) 그래서 저가 묻는 말은 우리 성산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만약에 도비로 인조잔디를 했던 간에 창녕군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33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33개소 있는데 성산면에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또 너도 나도 입니다. 성산에 있는데 창녕에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창녕의원 뭐하노, 어디 의원 뭐하노 또 이렇게 빗발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도의원하고 의논을 절충을 해가지고 하는 곳은 좋겠지만 계획성 있게 몇 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이래 해나가야 돼지 좋은 것은 전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다 입살에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인조잔디, 인조잔디 또 과장님 안되면 군수님한테 인조잔디, 인조잔디 이렇게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한 면에 한 개씩이라든지, 안그러면 2년치를 해가지고 자 반을 잘라서 올해는 반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반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성 있게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도비 가지고 만약에 인조잔디 해버리고 나서 다음에 지금 성산에 무슨 돈 가지고 했나,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성산에는 인조잔디 있더라 우리 여기는 왜 안하노, 창녕 여기는 뭐하노 창녕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해버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개의 설치비용이 현재로서는 위에 지붕을 세우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면 3,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좀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한 우리 14개 읍면에 1개씩 계산해 가지고 반 정도하고 그다음 반 정도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자 올해는 사실상 예산이 이래서 반 정도하고 내년에 반하고 이렇게 해서 14개 읍면에 한 개씩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도 과장님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서로 부탁한다고 해주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획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짜주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6-16페이지에 4,000만원 해가지고 특수 창안시책으로 했는데 이 4,000만원을 우리 경로당에 이용노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노래교실, 기공체조, 동화구연, 웃음치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봉사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맡기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시책은 읍면별로 월 1회 하면 14개 읍면에 한달에 14번이 나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래교실과, 기공체조 이런 것을 잘 하시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지침하고 이미용 봉사 이런 부분들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제외하고 지금 안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교실하고 안하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대합이나 도천이나 그런데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인 중심으로 합니까, 마을회관 중심으로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경로당 노인분들 상대로 할 것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왜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읍에 계신 분들이고 원거리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일정한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일단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원만 해준다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합창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예산이 적어서 활성화 안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여성합창단 인원이 최소한 35명이 있어야 화음이 이루어지고 남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 때 가보면 특히 현충일 행사에 가보면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나와서 합창하고 있는데 우리야 맨날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서 넘어가지만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모양세가 안좋습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나 합창단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리더라고 해서 노래 부르러 나오는데 수당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자원봉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합창단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노래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합창단 운영하려면 하면 정말 합창단답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자료에 보면 기술교육 7개 과목에 260명 같으면 한 분기에 약 130명 정도가 되는데 한과에 한 과목에 20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20명에서 30명 됩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이나 장소 공간 관계로 무한정 신청을 못받지요? 예를 들면 40명 같으면 40명 밖에 못받는다 아닙니까, 기술은
담당

담당여성회관

주사 이노미 운영할 자리가 협소해서

박융차의원

그래서 매년 개강식이나 졸업식 가보면 보이는 얼굴 그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술과목 쪽에서 볼 때는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모든 창녕군의 여성 주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돼지, 이것이 매년 가보면 저가 확실히는 몰라도 반 이상이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합창단 활성화하고 여성회관 활성화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14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원거리 거주노인 참여기회 활성화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군청버스로 창녕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멀리 있는 읍면에 참여기회를 위해서 읍면별로 수송을 해서 참여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버스로서 바로 노인복지회관에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도 구경시키고, 우포 생태관도 관람시키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임재문의원

다행히 호응이 좋고 또 참여가 많다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어떤 데는 많이 참여하는 날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돼서 날짜, 시간대가 잘 안맞아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전에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에 장소 차량이 도착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창안시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각 경로당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를 우리 군에서 보급을 각 경로당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이 실제 경로당을 갔을 적에 노인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또 간혹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실제 나가 보시면 한개 이상은 고장이 났거나 또 당초에 들어올 때 제품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것은 사용을 안합니까 하니까 저것은 가져와서 한번 사용하고는 그다음부터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이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나 의료기구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 경로당에 두셨는데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겨볼 용의는 없으신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기구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짜서 점검을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우리가 계속 또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자꾸 사주는 것만 그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이라도 기 잘 활용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웅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관광과 소관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9페이지 우포창작동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제1회 동요제한데 대해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우리 산토끼 노래발상지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30년만에 우리 지역에 따오기가 들어옴에 따라 복원을 기념하고, 금년에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개최된 람사르총회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요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동요제는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해서 우리 창녕이 산토끼 노래발상지다. 그다음에 또 우포늪 따오기 복원, 람사르총회 개최지로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 만큼 그에 상응한 실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KNN방송, 그다음에 전국 민방, 그다음에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선에는 228곡이 신청해 가지고 결선에서는 12곡 올라오고, 그중에 우리 우포늪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곡이 4곡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곡을 계속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효과도 거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창녕은 산토끼 고장이다. 그다음에 따오기 고장, 그다음에 람사르 관계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권유관의원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더라고. 동요제 하는 것을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주로 대상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군내 그다음에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작곡가 이런 많이 연락을 했는데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우리 람사르총회다. 따오기가 온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부곡온천제다 해가지고 우리 창녕이 음악회 가요제 행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산상가요부터 시작해서 동요제, 마당놀이부터 하여튼 가요 프로는 아마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너무 노래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래에 취해 가지고 항간에는 군이 이런 군이 있나 이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요제는 기대효과로 보니까 단발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축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는 예산 계획이 전혀 없는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 2억7,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올해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과장님 2억7,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700만원짜리 행사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2,700만원짜리 행사도 안되는 것 같은데 2억7,000만원을 들여서 매년 해가지고 2억7,000만원 투자한 기대효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부도 아닙니까, 안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군에서 하니까 2억7,000만원 들여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깊이 파고들어서 안되면 그만 두어야 됩니다. 예선은 올해 우리 창녕에서 안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KNN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방송국에서 했지요? 방송국에서 하고 결선만 우리 창녕에서 했다 아닙니까?(예) 그 사람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 1,000명 정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1,000명 정도, 그날 운동장에 1,000명이 왔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앉은 사람하고 뒤에 무대 쪽에 온 사람하면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 의원이 대충 볼 때는 한 300명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관의원

1,000명 정도가 아니고 1,000명 안왔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실패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오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일 뿐이고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실시했고 아직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온 곡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실패다 그런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녹화해 가지고 그날 11월2일 12시부터 1시간 정도 방영했습니다. 방영하면서 계속 우리 지역 산토끼, 따오기 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권유관의원

우리는 이방에다 산토끼 놀이동산도 거대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산토끼에 대해 홍보 가능합니다. 이 동요를 가지고, 지금 따오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중국 가셔 가지고 약속받아내 가지고 도에서 하고 이런 홍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 와서 동요 대회한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2,700만원도 아니고 2억7,000만원인데 이것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한 여름밤 영화상영 이것이 우리 과장님 관람객이 1일 5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도 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올해 했는데 관람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했는데 창녕은 조금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온 것이 이것이 죽 1주일 정도 달아서 해야 되는데 한번 거치고 하니까 적게 왔습니다. 특히 영산, 부곡, 대합 쪽은 인원이 적에 가지고 내년에는 창녕, 남지 지역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유관의원

남지도 인원이 별로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한번으로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참여가 적었는네 올해는 그 지역에 연속적으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권유관의원

이런 것도 과장님 옛날에 TV없고 할 때 가설극장처럼 오면 사람이 몰리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지 싶은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무조건 가서 영화상영한다고 온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지금 안방에 앉아서 온갖 영화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대인데 이런 것 예산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실제 우리 농촌지역은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영화상영관도 하나 없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바라고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케이블TV에서 영화 많이 상영한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케이블TV 보는 것하고 이 영화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권유관의원

농촌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부 원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일부 아닙니까. 일부 소수겠지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우리 부곡하프마라톤 대회 올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 1,97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권유관의원

1,970명이 참석했는데 선관위에서 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선관위에서 800명 정도

권유관의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일반인들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주로 참여인원들의 지역이 주로 어디에서 참여했다고 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주로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실제 참여인원은 올해도 1,000명 밖에 안되는데 사업계획에는 우리 3,000명 정도 참여인원을 잡고 있는데 계획대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상 적게 온 것은 맞습니다. 맞 고 이런 이유가 마라톤대회는 보통 지역적으로 보면 연초에 몇월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 가지고 홍보하면 마라톤 마니아들은 1월달은 어느 지역에 가야 되겠다. 2월달은 어느 지역 가겠다. 그런 그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온천제를 11월달에 하고, 예년에 9월달에 하고 기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람사르총회 맞추면서 11월1일 토요일로 해놓으니까 토요일은 사실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은 쉬지만 소기업은 근무하기 때문에 일자 관계 때문에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코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와도 안되고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자꾸 말로만 참여하도록 하겠다. 하지 말고 계획대로 안되면 모든 사업은 말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안되면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보충질의성이 되겠는데 7-9페이지에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제2회 창녕우포창적 동요제 개최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올해 성공이었느냐 실패했느냐 앞 동요의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태의원

그 이유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첫째 추진해 가지고 예선에 228팀이 신청했습니다. 그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전국에 알리는데 많이 우리 창녕을 알렸다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알리는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음악회를 하고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곳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때 가서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춘태의원

이르지만 저가 한 이야기는 올해 창작가요동요제를 한 결과 미래와 내일 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느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서 많은 차아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2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1,00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여기 우리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했습니까, 군내에 기관 단체장, 또 KNN 관계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창작동요제를 방청하기 위해서 거기 참석한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아까 저가 1,000여명 정도로

강춘태의원

그것은 과장님 과장된 말씀이고 우리가 행사 진행을 앞두고 정말 가요제가 어떤 것이라고 보러온 우리 군민들은 저가 볼 때는 약 300명도 안됩니다. 대충 저가 그날 의자 줄 있는 것 세었습니다. 행사요원 빼고는 없었는데 이것을 성공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군을 알리고 방송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알리는데는 어떤 쪽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안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창녕을 그렇게 알려 가지고 창작동요제라 해가지과 창녕을 알려 가지고 무엇을 지금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결선대회 때 사람이 적게 온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날 결선대회에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적이 이 동요대회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매체 여러 가지 학교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창녕이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강춘태의원

창녕을 홍보한 것은 저도 인정이 가는데 창녕을 창작동요제로 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 전국적으로 창녕을 알리는 것은 이것 뿐 아니라 람사르총회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알리게 되었고, 부곡온천도 있고 기타등등 항상 지금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을 알려 가지고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기업체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면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매출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녕이 산토끼 발상지다. 그다음에 따오기가 30년만에 창녕에서 복원되었다. 그다음에 람사르총회개최지로써 우포늪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과 군민인 우리가 창녕군이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그런 군은 아닌데 이것을 창녕을 알리기 위해서 군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행사에 돈을 2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물론 통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효과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역시 창작동요제를 할 계획인 같은데 혹시 하신다면 올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다소 축소를 해서 장소라든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공설운동장에서 너무 넓은데 해가지고 사람이 적게 온데 대해서 저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특히 슈퍼주니어 같은 그런 가수가 왔을 때 그 사람 따라오는 사람이 이삼천명 된다고 보고 그런 넓은데 잡았는데 그것은 방송국하고 저희들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학교든지 조금 장소를 바꾸고, 예산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 2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론 돈을 이렇게 안들여도 우리 창녕군을 잘 알리고 있잖아요. 또 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군에서 얻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기업체 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그쪽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장소 문제도 꼭 공설운장 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로는 산토끼동요로 인해 가지고 창작동요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발상지가 바로 이방초등학교입니다. 올해 그 인원 5배 정도 되어도 운동장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기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산토끼 동요가 탄생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알림 겸 이런 쪽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우포 산토끼 발상지인 이방초등학교에서 하면 안좋겠나 그런 것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처럼 유명한 가수가 오고 전국에서 왔을 때 찾기가 안어렵겠나 그런

강춘태의원

그것이 바로 과장님들이 안일하게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안났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강춘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창녕군이 지금 과장님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알리기 위해서 창작동요가요제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2억7,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개인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는 실무과장으로서 개인이나 우리 창녕군 전체 우리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다. 그쪽으로 한번 더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이행할 때는 좀 신중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7-10페이지 이 역시 앞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창녕, 남지, 대합, 영산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양산, 부곡 다섯 군데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올해는 어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또 남지 한다고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창녕문화공원, 남지 체육공원으로 넓은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조금 넓은 지역에서 하는데 앞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역시 불공정합니다. 왜냐 군민을 위한다면 남지가 어디 입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제일 끝이지요, 그리고 지난해 시행을 해봤으면 큰 효과를 못올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큰 영화에 대한 군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구나. 군민을 위해서 정말 군민을 위하고 홍보를 한다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았던 작은 면이라도 면 단위라도 이렇게 군에서 시행하는 한여름 밤 영화제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큰데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고 또 골고루 군민들이 군에서 베푸는 혜택을 누리는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지난해 해가지고 큰 효과도 올리지 못했는데 또 그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과장님 무슨 생각이며, 조금전 본 의원이 드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산해 가지고 몇 군데 해보니까 1회성으로 끝나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연속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 현재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그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원하는 쪽이 아니고 그것이 과장님 생각과 우리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생각 견해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생각했을 때 모 가수가 오고 창작동요가요제를 하면 몇 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안왔지요?(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한군데 연속한다고 해서 멀리 있는 성산면이나, 대합면이다. 이방면이다. 저위에 창녕 위쪽으로 그 영화 보러 계속한다고 해서 남지 쪽에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앞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에서 일부 군민이라도 군에서 하고 있는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크게 군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한달을 해도 위에 사람들은 안갈 사람은 안갑니다. 기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한다면 전체적인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 면마다 한번씩 상영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7-1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억새태우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국에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이것 이상 중요한 행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매년 실시했으면 싶습니다만, 환경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외 지금 보면 너무 우리 창녕군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사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 행정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꼭 이렇게 많은 행사을 해야만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가 2월9일에 있고, 4월에는 유채축제 이러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우리 군민들도 어렵고 체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어렵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분도 있고 또 안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도 널리 알리지만 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도 어렵지만 이 정도는 예산은 투자해 가지고 해야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물론 조금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왕산 억새태우기 이러한 분야에서는 적극 호응을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기타 군내 축제를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인데 통상적으로 문화관광과 뿐 아니고 기획감시실부터 해가지고 십칠팔개과에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특별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원천적인 매년 하는 것 그대로 되풀이 해가지고 몇 개 삽입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이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7-17페이지 제16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금 저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군민의 날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했는데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조정할 일정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조정 관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내년초쯤 해서 군민 여론수렴해 가지고 바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예산도 잘 아시겠지만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 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가 본 의원이 드리는 말은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돈을 안내고 우리 주머니를 안틀고 직접 나와서 춤추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자 그래 놓고 200만원 지원해 놓고 결산을 해보면 보통 창녕읍이나 영산, 남지 같은데는 2,000만원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업체에 손을 내밀게 되고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짜증안 낼 수 있게끔 많이 대폭 지원을 해서 정말 군민의 날에 1년만에 군민들이 정말 즐겁게 하루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에 우리 신수식 의원님 발언도 계셨고 저희들 체육회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읍면당 1,000만원하고 군 전체 체육회 3,000만원 해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21페이지 먼저 배종언 과장님한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삽질을 할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저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600석이 예산도 그렇고 600석이 너무 크지 않나, 499석 하는 것 같으면 직원 채용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 무대시스템 잘하는 것 같으면 499석하고 500석이 넘어가는 것 하고 직원들 관리가 8명하고 4명으로 줄인다는 그런 지난번에 함안 가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왔는데 그래서 일단 한다는 데는 좋습니다만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국비는 어느 정도 와 있으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사업비는 총 164억5,000만원 중에서 확보는 107억4,1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도 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57억9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 혁신도시 제외 시군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전체 107억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도비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0억입니다. 도비가 계획은 94억3,9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군비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군비는 50억1,1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돈은 충분히 남네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도비 9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도비 천 플러스 천 지원계획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에서 40억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연차적으로 지원은 다될 것으로 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쨌든 부군수님 오신 이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문화예술회관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그동안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도 드리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7-22페이지 군립도서관 묻기 전에 지금 과장님 600석하고 499석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관리인원에 차이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해놓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함안, 거창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기술진한테 자문을 잘 받아야만 설계가 잘 나올 뿐더러 설계 나올 적에 그 무릎에 기술진을 미리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제일 그린이 잘 그려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사람 100% 듣지 못하지만 함안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기술진이 정확해야 된다. 기술진에 돈을 좀더 주더라도 그래야 알찬 어떤 예술회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과연 600석 크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무대도 그렇고 좋기는 좋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499석하고 소회관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소회관에 치중을 두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참고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군립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내년 10월에 가서 착공할 계획 같은데 국비나 도비나 지난번에 국비가 군비만 확보되고 부지만 확보되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꼭 10월달 되어야 착공이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앞당길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에 금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내년쯤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도 신청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 균특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2010년 같으면 내년도도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은 균특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부지 사놓고 삽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저희 지여구라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지확보하는 것 같으면 이미 우리 따라와야 되는데 부지확보만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충분히 나온다고 그리 이야기 했거든요. 한 것 같으면 바로 따라져야 되는데 2009년도도 안되고 2010년도 되어야 삽질한다고 하니까 죽을 지경 아닙니까? 땅은 작년에 샀는데 그동안 추진을ㄹ 안했다는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균특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식

신수식의원

될 것으로가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요. 저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저도 조혜진 국회의원한테 도서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도 했고 공약도 했으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했는데 2004년도 부지를 사놓았는데 2010년도 가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도 도에 재정건의도 하고, 있고 일부 내년 군비 부담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도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하니까 과장님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 추진 안되다 보니까 자꾸 잡다한 소리가 더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끝으로 지금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구계 법화사 절터 가보았습니까?(예) 가보니까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안좋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안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몇 차례 들었거든요.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신청했으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이 1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군에 데모하러 온다고 몇 번 합디까, 그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 밑에 지하수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지요. 그런 것 같으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 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밑에 주민들 식수가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참고해서 꼭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창녕박물관 확장사업 추진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300억원입니까?(예)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박물관 확장하면 국비가 30% 지원 됩니다.

박융차의원

국비가 30% 같으면 약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 빼고 건축비하고 전시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나머지 200억 넘는 것은 군비를 투입해야 되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군비하고 하면서 도비도 하고 특별교부세나 별도로

박융차의원

그런데 이렇게 확장하면 전시할 수 있는 가치있는 유물이 창녕군에 많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 밖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의 5,400여점이 다른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융차의원

다른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장고가 보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전시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전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전시설이 부족하니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융차의원

물론 우리 유물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전시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야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그런데 200억 재원을 5년동안 한다고 하면 1년에 40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군비가 그 정도 다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보호구역 확대지정하고, 행정절차 밟고, 사실상 부지매입에 들어가려고 하면 2010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융차의원

어쨌든 박물관 확장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지금 창녕 IC에 들어오는 아취 본래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우리 홍보계에서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처음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홍보계

박융차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남해, 산청, 가까운 의령, 합천 군정목표가 뭔지 압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모르지요?(예) 꼭 알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아취 들어오는데 보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남해 하면 마늘, 산청하면 약초 이렇게 떠 올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파의 고장 창녕이라든지 우포늪이 있는 창녕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그것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홍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한 쪽면은 그대로 하고

박융차의원

그당시 처음 계획 잡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한쪽 면은 그대로 하고, 다른 안쪽면은 다른 문구로 하는 것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 앞에 희망연대 박원순 상임이사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괜히 돈 들여 가지고 우포에 행사해 가지고 다른 행사 돈 일이억 들여 가지고 홍보하려고 행사 벌이지 말고 이런데 해가지고 홍보하면 돼지 그것을 그다 행복한 군민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군민들 모인데는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 소개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군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래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멋지게 해가지고 양파의 고장하면서 멋지게 해놓으면 될 것인데 거기다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군정목표를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들어오는 쪽에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박융차의원

들어오는 쪽만 하지 말고 양쪽 다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처음할 때 군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다는데 처음에는 네온사인으로 해가지고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이트클럽 입구 비슷하다고.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창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저는 하프마라톤 대회 먹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 모든 오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두부, 막걸리, 국수 이런 것을 드리고 시식을 하고 있지요?(예) 어디 것인지 우리 창녕 것이 아닙니다. 저가 볼 때 유심히 살펴보니까 진주 두부가 와 있고, 국수는 구포국수가 와 있고 이 말도 안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창녕에서 나는 순수한 음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양파국수 얼마나 좋은 양파국수 있습니까, 양파국수 순수한 우리 밭에서 우리 창녕지역에서 나는 국산부부 이 정도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항상 주최를 하다 신문사 경남신문사에서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 생각에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제공은 부곡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일 같은 것은 하고 재료제공은 신문사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양파국수 같은 것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삶는데 오래 걸려 가지고 그것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선애의원

양파구수 삶는 것이나 구포국수 삶는 것이나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수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구포국수 분명히 박스로 갖다 놓고 삶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분명히 그것은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뜨거운 이슈가 제2의 창녕 우포창작동요제를 군에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1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처음에 우리 동요제를 결성할 때 참여인원을 약 5,000명 계획을 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군민들은 가수들이 오면 그 정도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방송국에서 판단했습니다.

성이경의장

5,000명 계획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삼백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행사라고 봅니까? 그리고 유명가수 슈퍼주니어 아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인기있는 가수고 박진도 가수는 관광객이 없어서 노래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다가 추워서 떨다가 갔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행사입니까, 그래 가지고 또다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은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방금 우리 IC입구에 들어는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 이런 내용들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몇 번째 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나라 전체가 아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박시장이 미리 선포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 라매고 경상적경비나 일반 행사를 대폭 50% 감소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속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전부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주로 행사성입니다. 이번에도 모든 문화행사 활성화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생산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참조로 하려서 우리 부군수님 오늘도 우리 군수님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꼭 이런 것으로 의논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는 같이 고민을 하고 생산소득과 직결된 예산 쪽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군 의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군 행정 공무원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라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과 소관

김춘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춘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우선 4일날 끝난 람사르총회 공식 방문지인 우리 창녕의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우리 시남쓰레기장의 사후관리를 지금 이 상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역주민협의회 위원들하고 충남하고, 경북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시고 나서는 그분들이 이야기는 토지환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권유관의원

지금 상태에서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을 전부 파내고 이미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들어내 가지고 쓰레기는 태우고 흙은 다시 매립하는 것이 토지환원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더 지역주민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권유관의원

지금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서 소각한 후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원래 토지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파서 소각하고 나서 한다는 것이지요?(예) 지금 현재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김춘석환경과장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출수는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할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침출수는 더 이상 유출 안되게 됩니까, 확실하게 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우리 토목전문가들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난번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당시 환경과장님 말씀이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게나 소각기가 들어와야 파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에 소각기 설치되어야만 파내는 작업을 할 수 있지요?(예) 그때까지라도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다음에 24페이지에 우포늪 주변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과장님 안에 주차장에 말입니다. 새로 무대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보면 우포쉼터라는 매점하고 식당이 있든데 그것도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은 주차장 만들 때 토지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데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자기가 매도하는 조건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다. 이래서

권유관의원

근처 사람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분은 세진 사람입니다.

권유관의원

세진 사람인데 토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을 하나 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하기로 된 것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식당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을 직접 파는 것이 없고 분식 컵라면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그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행사 때 가보니까 직접 밥도 팔고 있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저가 밥은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밥도 행사 때 직접 팔았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것이 식당 인허가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식당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그러면 밥 식당을 하다 보면 밥찌꺼기도 나오고 이렇는데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러면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사람들이 지어서 하고, 땅은 그 만큼 그 사람들이 안팔았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만큼 제외하고

권유관의원

그 만큼 제외한 것입니까?(예) 땅도 그 사람 땅이네요?(예)

김춘석환경과장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까?
20평입니다.

권유관의원

여러 가지 식당을 하고 있든데 처음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잡화를 팔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으면 인허가 그런 것은 절차는 안거쳤지요?

김춘석환경과장

식당 허가는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렇지요?(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 했던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인가 차량 차단하는 부스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과장님들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비까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안받는 그런 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우포늪 들어오는데 주차비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당분간 다시 한번 다음에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안받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부스를 철거한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신중했어야지,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들여 가지고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주차장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 것을 철거하든지 어떻게 했거나 어느 사업비든 예산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부스 박스 제작하는 돈 들었는데 그 박스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어디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자전거 보관대 겨울에 추우니까 안에 앉아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부스는 앞으로 설치를 영원히 안할 것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다음에 어떤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유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스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6페이지 따오기 얘기를 한번 되겠는데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따오기 기술습득을ㄹ 위한 중국 측 전문가 파견요청하는데 지금 전문가가 안와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은 와 있는 사람이 6개월입니다. 기간이 6개월이 되면 다시 6개월 더 초청하려고 하면

권유관의원

내나 그 사람이네요?

김춘석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내나 그런 사람들이네요?

김춘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의원

6개월이니까 6개월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따오기 전문가 그 밑에 초빙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 전에 한번 안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했지요?

김춘석환경과장

올해도 했고

권유관의원

그런데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기술습득이라든지 번식에 필요한 그런 학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신학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은 내놓았는데 나중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것을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에 전문가가 와있고 계속해서 오고하면 나중에 개최수가 늘어나고 이럴 때 방사 시기되었을 때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을 개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따오기도 오지 않아서 이것을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전문가 와 가지고 따오기 개최 수 많이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는 목적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의원

괜히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유사 따오기 도입 이것은 과장님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고 유사 따오기를 키를 수 사육장은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3,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도비로

김춘석환경과장

그 돈이 내려오면

권유관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 5,000만원 이것만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유사따오기 한쌍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권유관의원

한쌍에 2,000만원 주고 사오네요.

김춘석환경과장

그래서 검은머리흰따오기라든지 아프리카 흑따오기라든지 홍따오기가 있습니다. 전세계에 유사따오기가 23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 차원에서 아주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따오기 두 쌍 정도 도입할까 싶어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사육장 건립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내년 이삼월 되면 도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과장님 따오기 문제는 아래 군정질문도 했지만 신중하게 철저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된다는 생각으로 신중에 거듭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람사르총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에 과장님 람사르총회 방문지였지 개최는 우리 창녕에서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주년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우포늪이 있었기 때문에 람사르총회가 유치되었고, 그다음에 공식방문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라든지 외국에서도 아주 우포늪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포늪을 더 알리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유관의원

여기에 습지심포지엄, 우포늪 사생대회, 환경음악회가 있는데 우포늪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음악회 같은 것은 방송국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음악회 우리 우포늪이 있다는 것 다 창녕군민들 다 아는데 우리 군민들 밖에 더 오겠습니까? 우포늪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 것인데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은 창녕 군민만 온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고, 전국에서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도 초청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권유관의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군의 람사르총회 방문지로서부터 큰 행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았는데 행사 행사 주민들이 질타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람사르총회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주무과로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춘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춘태의원

8-22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세진 232번지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유리온실, 먹거리촌, 야외무대,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비가 보니까 60억2,4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안기섭 부군수님이 계실 때 소목 앞산 철탑이 있는 산에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세진에 있는 전망대가 우포 밖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전체적인 우포늪을 찾으면 우포 목포, 사지포 기타 5개 정도 있는데 다 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제2의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보면 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생태촌조성 사업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먹거리촌 조성은 완료되었고, 야외무대 및 주차장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오기 복원센터도 건립이 되었는데, 단지 남은 것이 올해 사업으로서 유리온실이 남아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소목 앞산 철탑 있는 산에 부지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2의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저가 그기에 세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2009년도 어떤 계획은 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보고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김춘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도 세번 정도 갔다 왔고,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안기섭 전부군수 계실 때 보았던 그 위치는 안맞다고 판다고 되고, 절뚜껑이라고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세번에 저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설치하면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이 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반경 저가 판단하기로는 반경 삼사백미터 정도는 그러니까 원으로 치면 600m 700m 베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소나무 키가 너무 많이 자라 있고 위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을 하면 거기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시기가 대합면 주매리 앞에 수생식물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이 2010년 말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맞추어서 이 사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계획에 안넣었는데 2009년도에도 이것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추가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단지를 한다고 한지가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산림과 업무라서 정확하게

강춘태의원

2004년도부터 한다고 예산도 수반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제자리 걸음마만 하고 있는 실태고, 그래서 제2의 전망대 역시 물론 수생식물단지 조성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모든 사업 계획이 들어가도 그때 돼서 될똥 말똥인데 지금 아무런 사업 계획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장소까지 이미 소목 앞마을 철탑있는 그 산은 부지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절뚜골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부지확보라든지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목 바로 들어가는 입구 산은 조씨들 종중산인데 그 산에 하면 내나 우포늪 밖에 안보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저가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되고 다른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유지 매입으로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팔지를 않기 때문에 우만리에 있는 사람의 종중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느 정도 면적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야 돼지 그것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맞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저도 그 현장에 지난번 부군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담당자하고 갔을 때 곧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바뀌고 이러면 흐지부지 되고 또 지금 여기 현재로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런데 이미 선정을 해놓고 부지확보까지 해놓았는데 위치가 맞지 않다 해서 졸뚜골로 이전을 한다는데 과연 수생식물단지와 맞물려서 사업이 이루어질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수생식물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들어도 아직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수생식물단지는 이제 저가 알기로는 주민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저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지금에서 이루어지니까 제2전망대 역시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제2전망대 관계는 저희들도 하여튼 군수님께도 보고드려 가지고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포늪 자연생태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08년 즉 올해부터 2010년까지 우포늪 일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자연생태촌 1개 마을 규모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대충 여기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서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생태촌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환경부에 해봤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균특 예산으로 주기로 했는데 사업은 매력적이다 그런 판단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 해놓고 뒤에 절차는 추진하면서 2010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신당마을하고, 주매마을, 그다음에 소목마을, 다부터마을, 옥천마을로 이방이 두 곳, 대합면이 두 곳, 유어면 한곳이 입지조건으로는 괜찮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기타 환경 분야라든지 물론 도의회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오육명 선정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지역이 과연 생태촌조성 사업으로서 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우포늪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규제를 받고 부락에 몇 부락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현재 13개 부락 2,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중에서 이방면이 몇 개 부락입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김춘석환경과장

자연부락까지는 저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부락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저 앞에 성산까지 하면 8개 부락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동료의원이 24페이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포늪 주변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타 소달구지라든지 또 보면 생태자전거 운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진에 본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부녀회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포늪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조성이라든지 자연생태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만, 정말로 기왕 선정이 되어졌고 그 원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 제도를 행정에서 꼭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자연생태촌 이런 경우에는 기타 떨어진 곳에 해놓으면 우포와 관련없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계속 우포늪 상대로 해서 고둥이다 붕어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먹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원주민들 위주로 해서 자연생태촌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다음 25페이지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국가에서 사들이는 매입지 외에 반경을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 넓혀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강춘태 의원님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옥천부락에 그사람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생태보존지역으로 넣고 싶은 그런 토지가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환경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시실상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의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 해보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춘태의원

직접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기왕 이 보존이 되어지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주변토지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규제만 받고 이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물을 때는 답이 없어도 저에게 말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위에 중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회신이 안내려왔다고 하니까 내려오는대로 답을 주시고

김춘석환경과장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전까지 우포늪 주변 국가에서 사들인 땅에 의해서 지상물 보상한 일이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번에 하려고

강춘태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요?

김춘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매입을 하면 앞에 매입한 그 토지에 한해서 우리가 지상물을 소급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매입하는 것은 지상물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은 오늘부터 감정평가사 두 명이 와가지고 현지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강춘태의원

보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한 땅들이 안있습니까?(예) 거기 자상물이 있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지급은 안했지 안했지 않습니까?(예) 조사를 해서 지급하기로 결정났잖아요?(예) 났으면 지급을 안한 그 자상물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할 계산인지 어떻게하실 계획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소급지급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강춘태의원

안준 것을 지금 앞에 있은 지상물 내가 이래 했다고 하면 돈을 줄 것인지?

김춘석환경과장

아니 현재입니다. 현재 있는

강춘태의원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은 지상물 보상 안해 주고

김춘석환경과장

아니지요. 전체 지금까지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니까 소급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나무가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강춘태의원

매입은 되어 있지만 현재 유실수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우포늪 반딧불이 축제행사에 소요 사업비가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과장님 반딧불이 축제 어떤 민간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예) 올해도 역시 우리 군에서 바로 주관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주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강춘태의원

얼마 주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3,000만원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경우에 5,000만원 예산을 가시적이지만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했고, 우포늪이 람사르총회 공식방문지고 해서 축하하는 겸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승인이 되어졌는데 이 반딧불이 우리 우포늪에 실질적으로 생태계에서 거기에서 바로 채취를 해가지고 합니까, 다른데서 가져와서 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올해는 전혀 가져온 것이 없고, 현지에 나오는 반딧불이로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올해는 행사 자체가 람사르총회 기념도 하고, 공식방문지로서 했는데 지금 현재 무주에서 대대적으로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행사라는 것은 하면 다소의 효과는 안있겠습니까만,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우포늪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할 그런 큰 필요성을 느끼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저는 올해 첫해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즉 저희들이 올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상 우포늪에 반딧불이가 완충되었을 때 날개가 나오는 그 되는 시기를 판단을 미쳐 시기가 안맞았습니다. 그 뒤로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나서 계속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9월20일경이 음력으로 8월20일 경이 가장 적기다. 그때는 가니까 상당히 많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20일 전후입니다.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무주 같은데는 인공 반딧불이를 사용하는데 우리 우포늪에는 인공 반딧불이를 안해도 얼마든지 무주 보다 낫다는 그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올해 보다 올해 잘못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잘해 볼 생각이 듭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했는데 지난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창녕환경운동연합.

강춘태의원

어디요?

김춘석환경과장

창녕환경운동연합. 올해 말씀이지요?

강춘태의원

2009년도에는 어디 줄른지 모르지요?

김춘석환경과장

예, 모릅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올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어떤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 그 단체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16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폐기물 그것을 버릴 때는 내놓을 때는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가격을 거기서 정하지요?(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싣고 갑니까?(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주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김춘석환경과장

생활폐기물

박융차의원

쓰레기 말고 생활폐기물(예)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예) 지금 생활폐기물을 좁은 장소에 내놓으면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용역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렇게 바쁘면 모으는 장소에 직접 가져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갖다 버리려고 하면 벌써 차 임대해야 되지요.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파악해서 빨리 치워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아까 자꾸 이야기했는데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어제도 아래도 2009년도 하반기부처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고치거든요. 지난 군정질문시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2009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것이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때까지

박융차의원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기 설치는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본래 쓰레기 매립장 만들 때 환경과장 자리에 계셨으면 같이 병행했을 것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 하루라도 빨리 소각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김춘석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박융차의원

그렇지요,

김춘석환경과장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융차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시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시책하는 뜻이,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 창안시책 나오는데 시책의 뜻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국에 대응하는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놓은 2008 람사르총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 반딧불이 축제 행사는 이런 행사 계획이지 이것이 어떻게 시책이 됩니까, 시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책을 내놓아야 되지 행사를 하면서 특수 창안시책이라 내놓으면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행사에 내용이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남이 보더라도 시책다운 시책을 내놓고 특수 창안시책이라고 해야 돼지 행사를 가지고 하면서 행사 계획을 갖고 특수 창안시책하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람사르총회는 창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사이트로써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창녕군을 많이 다녀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녕을 알리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생태습지 관광지역으로서의 우리 군의 이익창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포늪을 하루에 투어날짜에는 몇 만명이 다녀가도 그 사람들이 우포만 들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창녕에 머물면서 창녕에 뭔가 호주머니를 열어놓고 갈 수 있는 창녕군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포스터 람사르를 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적극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환경과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실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도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달구지 군에서 월급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먹거리촌 1개 세진마을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 갖다놓고 그 대여해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 우포늪 지역 가까이 있는 주민들 안있습니까, 유어, 대지, 대합, 이방 이 주민들 소득하고 농사에 직간접으로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에 대한 것,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쉬운 감이 있는데 주로 보면 람사르총회 1주년 기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원에서 개최했는데 우리가 1주년 하면 창원시도 1주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이 모양세가 우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반딧불 축제 역시도 우리 군민들도 일부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반딧불이 지나가면서 먼 거리에 10여마리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축제한다고 하니까 이것 참 어린이들 장난하는 일이다 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인공 반딧불이를 가져와서 해라 이런 말들이 안많았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고 올해 예산도 3,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사 간소화 주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정말로 허리띠를 졸 라매고 전시성 행사는 지향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섰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산림과 소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8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저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및 지원인데 이 사항이 테마거리 조성이나 종암산 활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이미 100% 확보는 아니지만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주민들과 마찰관계, 여러 가지 용역관계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너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부곡온천 현지 주민들의 느낌입니다. 물론 부곡관광협의회가 있고 행정 관여없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부곡온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민간 사업자간의 여러 가지 이익 관계, 의논 관계가 자기네들 생각만큼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곡온천지원계가 생기고 또 온천지원계가 도시산림과로 왔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렇게 강력히 추진해 주고 지도해 줌으로써 이번 부곡온천제를 맞이하면서 느껴볼 때 지역민들도 이제 역시 행정에서 앞서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다.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온천수 바로 알리기 이런 팜프렛이나 홍보물 이런 것은 정말 외지인들로부터 좋았다. 진짜 온천물이 이래 했나 하는 느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 부곡온천관광협의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또한 할인혜택 제도도 그렇고, 농산물 가공품 이런 부스도 진작에 우리 부곡온천에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나 판매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돈 얼마 들지 않는 사항 아닙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는 한성호텔에서 로얄호텔까지 487m로 면적은 3,900㎡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소재보도블럭 교체와 조경수 식재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곡온천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승인이 지난 9월3일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현재 29억5,000만원 중에 18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10억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중에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곡온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 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성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지훈련장 건립, 테마거리 조성 등 큰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온천 관계자 등 업소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작은 시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월21일부터 시작하고 우포늪 화왕산 방문자 할인시책 제도나 타 자치단체 축제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우포늪, 화왕산 관광객 대상 부곡온천 합동 홍보활동 전개, 대청결운동 참여 등과 같이 관과 민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곡온천수를 바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 이번 제15회 부곡온천제를 기점으로 부곡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 내지는 행정 지원을 해서 부곡온천이 발전되고 우리 창녕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잔여필지 369㎡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6,500만원인데 대상지역은 현재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4필지 369㎡ 보상협의중 하는 것은 2008년도 계획된 물량 중에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창녕읍과 남지읍, 영산면 위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부서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이 당초에 했던 사업 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에까지는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가 30억원인데 지금 현재 50%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임재문의원

절반이 줄어들었지요?(예) 그래서 우리가 늦게 선정된 것만 해도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었는데 좀더 원래 상태대로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이 되어 가지고 늦게 선정이 된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어떤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것인데 201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의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되어 가지고 한 95%까지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은 해보셨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금액이 한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운다고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문의원

의령도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의령도 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좀 사업계획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15억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어떤 사업을 변경해도 더 가져올 수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특별히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현수막이나 배너나 기타등등 광고물이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향해 달라고 통보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잘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의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오기도 하는데 정말 보고 듣고 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재 광고가 된 그런 현수막이나 기타 등등 배너나 이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고 모범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켜주시고, 또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아마 지도단속이 줄기차게 이루어져야 우리 군민도 뭔가 바뀌고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 에 대한 좋은 대응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 저희 군에 불법광고물이 4,106개 있습니다. 대부분 간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구비한 것이 2,307개고, 철거대상이 1,799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양성화된 것이 391개고, 철거가 105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4,106개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요건을 구비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계도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서라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시정조치만 하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잘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데 그래서 간판정비도 정말 과태료 부과하면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면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까지 안가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재산상 손실없이 할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몇 차례 어떤 불법광고물 간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도 전혀 반영이나 어떤 수정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외관상 도시 미관이 안좋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나치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거리에 미관상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좀 뭔가 강력한 그런 대안대책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난관리과 소관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 있는고 많았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시행 사업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 기본설계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지되었다는 것이 설계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중지가 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함양 울산간 고속국도 기본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중지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함양에서 울산까지 사실상 노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양 쪽에서 지금 현재 밀양까지는 국도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터널로 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없다 즉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보류를 하고 밀양까지로 계획했습니다만, 새정부 들어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상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저희 군수님과 합천 군수님, 밀양시장 등 6개 시군 시장 군수님께서 기획예산처를 방문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건의 해가지고 엇그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내년 1월달부터 계속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예산에 330억원이 예산이 국회는 통과 안했습니다만, 올려져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보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경상남도 시행사업에 지방도 1022호 남지 용산에서 창아지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권유관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은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 도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와 협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경제성이 없다.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차후 사업으로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도로확포장 계획에 2012년 이후로 밀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최근 사항을 보고드리면 조혜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넘겨주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낙동유역환경청과 터널공법으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공법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과 경상남도 담당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사실상 이 문제로 도와 절차를 밟아보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또다시 한번 반려된 서류를 협의하기는 어려우니까 경남도에서도 이 공사를 용산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재설계를 어느 정도 해서 그렇게 사전에 낙동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9억3,100만원 2009년 사업비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2008년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사업이 그당시 추진이 안된다고 보고 명시이월을 9억3,100만원에 대해서 시켜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희망사항이라서 건설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희망사항이라서 9억3,100만원을 넣었고, 도에다가 저희들 이 자료를 담당부서에 메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녕군에서 답답했으면 2009년도에 9억3,100만원을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까지 추진을 하느냐 그기에 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확장공사 하고 있는 그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권유관의원

그기에 포함된 금액이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이것이 과장님 지방도가 도로가 안되어 있는 지방도도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만 해도 벌써 옥천에서 무안으로 넘어가는 그 지방도도 미개설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의원

도로도 없는데 지방도로 지정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권유관의원

오솔길 이런 것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용산 도로만큼은 저가 어떤 건설과장을 하든 안하든 어느 누구가 하든 안하든 군수님 공약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추진을 계속해 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또 금년 5월달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홍준표 그당시 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장 하실 때 당사 사무실까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 도로는 중장기적이 아니고 지방도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 지난번에 과장님 간담회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분들이 올 12월31일까지 배정량을 다 반출시키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권유관 의원님 골재반출 현황에 현재 오늘 현재로 골재반출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447만2,000루배를 금년도에 반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량이 약 270만루배 남아 있는데 여기에 다른 현장은 문제가 사실상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두개 현장이 남지 반포, 그다음에 길곡 오호 참고적으로 남지 반포가 약15%, 그다음에 길곡 오호가 33% 정도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진한 지역에는 수차 공문도 보냈고, 또한 직접 그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제가 있을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를 할테니까 같이 근무를 하자. 반출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런데 회사 측에서 토요일은 근무해도 일요일만은 회사 이유를 안되겠다, 회사 이유로 안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12월31일까지는 반출이 되든 안되든 우리는 1월1일부터 군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반출이 그때까지 다 안되어서 일요일 안하고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일요일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권유관의원

토요일은 하고(예) 반출이 안되었을 때 무조건 군에서 직영을 내년부터는 강행한다고 그러면 업자하고 문제가 마찰이 안생기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업자와의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 그 마찰을 예상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최대한 지금이라도 두달 정도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른데 임시야적장을 회사에서 하든 우리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야적장을 만들든 어떤 그기에 자기들이 한다면 그 정한 목표에 80 내지 90%는 지금이라도 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 여름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물이 범람을 해서 일을 못한 것은 불과 며칠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들도 자기들도 조금 부진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야적장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놓으면 모르지만 판로 문제 때문에 반출이 적게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은 건설경기가 좀 안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건설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골재반출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어떤 레미콘 구역 뿐이 아니고 밀양이나 이것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든지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저가 현재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물론 자기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저가 볼 때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점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과장님 할당량을 다 반출을 금년내로 못시켰을 때 내년부터 군에서 직영을 감행하면 사업자들하고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직영 사업시행이 더 늦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법의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웃 현풍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 앞에 있었던 직영을 하는 그런 군에 자문도 구하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11월초입니다만, 11월20일이나 말경이 되면 자기들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 민원을 업자의 관계도 최소화 시키고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영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니고 여하튼 12월31일까지 골재반출을 한다 해야 된다 하는 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 업자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전히 군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시행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영도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준설선이나 기술자를 보유해 가지고 군에서 골재면허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직영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영 형태로 취하되 준설이나 싣는 것 이런 것은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직영이라고 하면 직접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직접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기에 부분적으로 위탁도 따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직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전적으로 자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안으로 인근 현풍, 김해, 합천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자하고 연말에 가서 문제 안되도록 바라고 직영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10-2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뭄이 극심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수리시설 예산이 약 9억 정도 순수한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양수장이라든지 기타 관정 문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과장님도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가뭄이 극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류지를 보수해야 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신고된 소류지 보수된 것이 지금 몇 건 정도 신고되었습니까, 보수에 대한 것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10월달 이후에 소류지 수문종대 문제, 그다음에 준설 문제 1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안한 읍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현재로 신고된 중에서 사업을 마무리 안한 것은 없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9억 예산에서 내년 사업량이 30개소쯤 되는데 물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긴급 예산을 투입하더라 해도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물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배도 더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소류지 물이 다 말라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각 읍면에 파악을 해서 12월중이라도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해서 내년 1월 2월 안으로는 보수해야 될 소류지가 있으면 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된 내용은 종대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기회에 가뭄에 대비를 해서라든지 다시 막혀 있는 것을 파내고 할 수는 이러한 소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1월 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3월달부터 비가 오면 안되니까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사업을 수 있는 시기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10-2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1-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리시설 개보수비 9억원은 사실상 연중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기에 소류지, 배수장, 양수장 예를 들어서 수리계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올해는 조사를 해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까지 전체적으로 9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몇 번 저에게 지시를 했고 한해대책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실제 저희들 관내에 지금 준설할 지역을 1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고 우리 군비 부담이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더라도 읍면장한테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소류지 고치는 문제라든지 어떤 물이 마르면 준설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로 소류지 신고가 된데 대해서는 전부가 수리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다행이고, 저가 드린 말씀은 이러한 가뭄에 기왕에 할 소류지 보수를 할 곳이 있으면 이럴 때 하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그런데가 없다는데 대해서 다행입니다. 10-2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리지역하고, 한국농촌 관리지역에 각각 사업량이 7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로 사업할 곳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고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3월 4월달에 보면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발주를 5월달에 해가지고 6월달부터 착공 준공을 12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 농로라든지 이것은 지금 보면 5월달부터 본격적인 농사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길 포장을 하다 보면 제때 수확을 해야 되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는데 조금더 앞당겨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1-2월 한 것은 사실상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방금 강춘태 말씀대로 바로 12월 정도 사업지별로 확정해서 1-2월에 설계를 해서 3월달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의 승인을 얻다 보니까 아무래도 6-7월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것은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보면 5월달부터 벌써 마늘 수확 들어가기 시작하면 6월달까지 모내기에 들어가면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장마가 져서 비가 오면 사업 자체도 제대로 안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농촌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금 조기발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2008년 현재 우리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정확한 자료는 못뽑았습니다만, 읍면에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읍면에 시행위탁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준공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90% 이상 준공을 한 것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혹시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된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지난주에 점검을 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사항, 도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가 도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장 한두개 외에는 전체적으로 착공이 다 되었고 준공도 거의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재문의원

우리 군수님도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기발주를 해서 모든 공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추위가 오는데 불과 한달 더 지나면 동절기 공사중지도 있고 그렇는데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장이라도 겨울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조기발주에 추위에 동계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가장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우리가 224건에 54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사업이 30건에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읍면 사업비를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 보시면 21억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해마다 내려가는 돈이고, 또 읍면장이나 의원님들께서 15억, 물론 위에 생활주변 편익사업에도 15억 이것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할 데가 있다면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이 한번씩 있고 하니 그때 해도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임재문의원

추경에도 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항상 과장님도 잘 숙지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항상 민원이나 또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하고 상당히 연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우선 순위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손선애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0-17페이지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보면 군도 13호선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설계 보상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주들간에 아직 서로 수용이 안된 것입니까, 보상을 한건 밖에 못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보상통보는 사실상 나갔습니다. 보상통보서는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보상비 저렴,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상만 해결된다면 쉽게 해결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교통사고도 자주 나는 급커버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과 담당계장이 두 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저가 거기 출퇴근길에 오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대형 비닐하우스들이 연동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짓기 전에 벌써 농기계 전용도로를 할 것이라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미리 정말 지주들간에 굳은 의지를 갖고 서로 협상이 되었더라면 그 큰 건물이 좀 여유있게 도로가 날 부분은 제외하고 지어졌더라면 얼마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상물 보상 안해 주어도 될 것이고, 또 정말 일하기도 편리할 것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된다면 지금 상당히 이것 1식 밖에 보상이 안되었다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식이라는 말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용어에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선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필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양쪽으로 한다면 이것이 2010년까지 될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굳은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었으면, 지금도 하우스 주변에 자동차 주정차 해놓고 나면 오고가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주 너무 급하게 붙여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하우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차선에 물려서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정말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이쪽에서는 서 있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어떻게 빨리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손선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도로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을 진행 설계를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칠 동안 하우스나 작물을 심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시행 확정이 되면 도로시행 공고를 합니다. 도로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도로구역으로서 작물을 심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칠 동안은 사실상 공고를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 하우스를 지어라 못지어라 그렇게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그런 것을 안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든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사업을 조기에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길을 만들 것인데 철근들을 갖다놓고 짓는 것을 보고 저는 한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조그만 넓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인데 조금만 이해를 하셨더라면 정말 제대로 여유를 두고 지었으면 얼마 좋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손선애의원

어쨌든 빠른 시일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골재채취 문제가 직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게 채취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 지구는 어느 어느 지구에 350만루배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위탁업자 선정 직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자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골재채취법에 의한 연고에 의한 그런 법은 민영일 때는 가능한데 현재 우리가 법 검토한 결과는 직영으로 전환시킬 때는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별 물량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골재채취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직영은 회계법상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해서 정말 우리 군 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우리 손선애 의원님께서 군도 13선 관계는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깃발만 꽂아놓고 있고 그것이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공사시점을 잡을 것인지, 3개년으로 하면 맨 마지막 연도에 하는 지역에는 농작물을 재배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깃발을 꽂아놓다 보니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 통보를 해서 보상이 온해 된다 안된다를 알려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보상도 안해 주고 작물도 못심게 하면 원망이 따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교통사고가 없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계획대로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