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김우현입니다. 저희 시책사업추진기획단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용수 의원.

울진군에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도 또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도 구체적으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는 많은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 착오도 생겨날거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 시책추진단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만도 애초에 출발할 당시에는 전부다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직인데까지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 사항과 많은 고충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느낀적이 한 두번이 아니겠지요, 그죠?

예.

그런점에서, 그러나 우리군민의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을걸로 알면서도 본의회에서는 이런것들을 많이 추궁하고 독려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백암벨리나 테라피 치료온천에 관한 이런 부분하고 덕구도 마찬가지, 요번에 보양온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천수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해서 병원 의료보험을 자부담하는 일정 부담해주는 이런 부분을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 이러면 그 동안 온천이 진짜 우리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아주 수질이 좋고 좋은 온천이라고 자부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항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온도에 관한 차이 때문에 많은 온천이 최근의 시설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상당한 침체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런것들이 발의되어서 올해부터 법이 시행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모처럼 우리들한테 주어진 울진만의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보양온천에 해당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을뿐더러 한 지방자치단체안에서 두 데나 포함될 수 있는 온도에 준하는 온천을 갖고 있는 곳이 아마 전국에서 유일무일할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옛날의 이런 명성들을 다시 찾아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관광객이 기할 수 있는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온천법이 개정되기 전에 백암벨리나나 덕구에 관한 개발계획들을 수립해 두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세워진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 사업중에 구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타당성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나갈,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온천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온천수를 이용해서 치료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형편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을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유치를 했다 이러면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인원들이 따라 들어올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때 이걸 단순하게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온천이나 호텔 같은거, 이런것들만 이용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온천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군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모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처럼 주어진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놓쳐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부지를 조성해서 또 사업자를 유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군이 먼저 앞서줘야 되거든요.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적극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원남 골프장 있지요, 신흥리가 아니고 오산리 일대 유치 공모를 해놓고 있잖습니까, 그죠?

신흥리 일대를 공모 했습니다.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가 신흥리 일대 입니까?

예, 예. 지금 신흥리도 동네가 3동네가 겹쳐져 있습니다. 덕신, 오산, 신흥 가칭 그쪽에는 신흥지구라고, 오산지구 해안가는 순수하게 오산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신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부지 확보하고 있는 그 곳이지요, 그죠?

아니지요. 그 옆에 기존 해났던 부분입니다.

2004년도 부터 부지 샀던곳?

기존 해났던 지역이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헷갈리네요. 지금 현재 유치 공모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서에 대한 유치 공모를 할려면 신청에 대한 문의라든가 신청서 같은것도 물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치 공모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상태로 봐서 단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월 30일날 사업설명회 개최시 11개 업체에 12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가 꼭 사업 신청을 하겠노라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는 12월 15일 거의 마지막쯤 되어야 사업 서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하루 이틀만에 사업 서류를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 사이에 인터넷으로 띄워났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시켜서 활용하는게 저희들 서류 내주는 것 보다는 훨씬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12월 중순은 넘어서야 감을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서류를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꼭 넣겠다는 업체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서류가 들어오기는 지금까지 성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15일 이후에, 12월 15일까지는 유치 공모 마감이잖습니까 그죠?

예.

마감 이후에 울진군에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정하시기에 12월 15일 이후에는 아마 울진군에 골프장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가져봅니까?

예, 사업 신청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리라 보고 만에 하나 안들어왔을때는 대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2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의 골프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가끔 듣기 민망할 정도의 특혜성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난무를 했었는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혹을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울진군에 골프장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에서 나열하는 업무 계획들을 보니까 지금 실체가 없는 계획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성쪽에, 기성지구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했는 사항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도 없고 그냥 땅만 사두겠다는 이야기로써 시작한거 맞지요?

예.

무조건 땅만 사두겠다라는 쪽으로 나가니까 역시 지주들이나 앞에 섰던 추진위원회쪽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이 일을 시행하자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단장님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죠?

예.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깁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기성 지구에 땅만 매입해두고 보자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실체를 갖고 와서 추진하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사업에서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일부 전에 하고 조금 울진이 틀립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국가적으로 된다고도 많은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부지를 사전에 신흥지구와 오산지구를 매입을 해뒀다라는데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래전략하는데 부지를 사두고 그 부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땅값 부분이 1억입니까?

무조건 땅사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확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는 민자유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개척지구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고를 하면 민간인이 100% 땅을 사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땅을 미리 군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확보해뒀다는데 대해서는 사업자에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거는 사실이고 그런게 좋은 인센티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투자자가 여러 가지 교통 오지인 울진에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지매입이라도 미리 해두는 곳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밝히지는 못할지언정 대충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들로써 이런것들이 유치됐으면 한다 하는 기본계획은 갖고 임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발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을 가지고 발표할 수 없는 것도 타당성이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을 받은 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론을 받아서 확정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땅 살 때 뭐라고 삽니까?

그래서 기성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래전략 사업을 위해서 부지 선행 후에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설명 이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그거보다 반대로 바꿔져가지고 사업계획을 선행을 한 후에 부지를 매입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머니속에 든 계획을 가지고 이걸 공포하기 어려운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개인 대 개인이 하는 사업 아닌 행정이 하는 사업은 돈이 어디 단장님 돈도 아니고 군수님 돈도 아니고 그런데 울진군민의 돈으로써 땅들을 산다 이러면 사업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없더라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안정도는 가져줘야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땅 지주들이 이렇게 울진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사업인데 내가 고집부려서 안되구나, 동의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생각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것이 맞다 안맞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마 상당한 문제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군민들의 심정도 어루만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계획을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우리 늘 보면 미래전략사업 안에 후포항 마리나 시설 조성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거는 국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마리나 시설을 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마리나 법을 만들어서 마리나 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줘야 그 지역이 마리나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최선의 대상지로 확정 받는 것이 최우선의 길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우리군이 독단적인 특단의 미래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이 안에 넣어났는데 실질적인건 특단의 미래전략사업이 아닌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같이 연계시켜났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까?

예, 연계도 되고 마리나가 현재 법 제도 초안에서는 국가에서 기반 시설 정도 재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인 방침에 협의해보면은 일반 어항이라든가 항만 만드는거 같이 100% 국가 지원하는거는 어려운 사항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민자도 포함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하든지 마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되면은?

안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별도로의 계획을 확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확정부터 받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획하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추진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라든지 민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리나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안됐을때는 이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겠네요?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나열된 사항들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 나갈수 있는 실체라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계장님들 보니까 사기꾼 잡는 첩보자들 같애요. 울진군에 제일 유능한 계장님들 거기에 다 모셔놓은 것 같은데 일이 잘 될는지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4페이지 보면 해양생태관 있지요, 어제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단장님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준공예정일이 5월 30일인데 우리 엑스포가 7월 24일이지요?

예.

그때가지 과연 준공을 해서 물을 우러 내고 그때되면 수온이 가장 높을때고 외부 온도가 가장 높을때인데 과연 이만큼의 고기 종류와 마리수를 넣어가지고 살려낼 수 있다고 우리 수준의 우리 실력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전문가가 여기에는 두 사람 정도 필요 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비싼 전문가가 와야 되지 싶은데 어설픈 전문가 가지고는 그냥 창피만 당하고 고기 떼죽임시키기가 아주, 왜그러냐 하면 갑각류 종류는 단장님 알다시피 수심이 깊은데 있고 아주 찬물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온의 차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스킨스쿠버 리조트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예산 보면 156억에 국비가 3억 도비 1억 군비가 152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합니까? 국비 도비가 우리군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90억3천만원인데 국비가 69억하고 도비가 21억이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간다 이래 나왔는데 이거 땡겨올 자신 있어요? 어떤 확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정부 사업으로 150억을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50억 중에 75%는 국비로 15% 도비 30% 군비입니다.

이거는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할거 아니고 국도비를 먼저 받아가지고 넣고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군비를 3억 정도 넣고 국도비를 150억, 3억 정도 이렇게 먼저 투입하면 안돼요? 단장님 말씀대로 받아났다 이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 국비 3억, 비율대로 하면 6억이 됩니다마는 연차적인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전국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정부 돈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작은 군이 지자체가 한꺼번에 군비를 150억이란걸 하나에 투합시키기엔 솔직히 무리성이 안갑니까? 단장님, 보세요. 스킨스쿠버 트레이닝 센터, 해수풀장, 잠수병 치료실 이래 났는데 솔직히 레저 선박 계류시설 이런거는 대한민국 동해안 실적에 잘 안맞는거고 안그래요? 안맞고, 그다음 과연 잠수부 스킨 다이버들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돈을 250억 투자해가지고 잠수병 치료하는 치료시설을 만든다는거는 누가 들어도 의아심이 안갑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이런 시설에만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중 용접사를 키운다든가 이거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울진군의 젊은이들, 요즘 수중용접사가 호황을 맞다보니까 굉장히 인력이 딸리잖습니까? 좋은 보수를 받으니까 좋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쪽으로도 생각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스킨스쿠버 트레이닝 센터내에 저희는 전문 잠수 교육하는거 하고 일반 레저교육을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한대로 수중용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잠수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레져하고 일반 잠수를 교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책자를 봤을때는 뭔가 먹고 놀고 관광오는 이런 시설만 보이는데 이게 과연 울진군에 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관계는 삼척에도 대학에서 저희 규모보다 적은데도 하고 있고 타 대학에서도 교육생을 대학에 체육스포츠 학과에는 대부분 학점을 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모으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잠수인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코스로 가는 그런 교육하고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루이틀 레저하는데 치우치는 것 보다는 전문 잠수인으로 육성하는데 치중을 뒀습니다. 이름은 스킨스쿠버 리조트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안에는.

전문 잠수부를 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전문 잠수 키워가지고 남의 어촌계 짬에 가서 전복 훔쳐오라고 전문 잠수 키워나요?

그런 전문 잠수가 아니고요. 산업 잠수요원을 키우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산업잠수요원을 키운다는게 뭡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실질적인데 가서 접근해줘야지 막연하게 어마 어마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막연하게 한다는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하여튼 단장님 믿습니다. 믿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울진군에 젊은 재원들이 취직을 하고 돈벌이 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울진군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뜬구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전략사업이다, 진짜 뜬구름을 잡아야 됩니다, 뜬구름은 흘러다니기 때문에 못 잡으면 미래전략이란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뜬구름을 정말 우리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사업에 선도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8,146억 융자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있지요? 울진군 미래전략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민자라든지 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되어야 되겠다,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달까지 선도사업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3~4개 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여건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뜬구름 중에서도 백암이라든가 덕구, 테라피 지구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적으로 많고 충분히 다른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비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사업도 되고요,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사업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보면 원남골프장 부분에 상당히 치중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성급한 마음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우리군 전체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빨리 안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보진전을 위한 이보후퇴도 되고 이보진전을 위한 일보후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돌아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미래전략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힘드시죠?

예.

그리고 원남 골프장 조성 이게 자꾸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국도 7호선 준공과 36번 착공, 울진공항개항등 투자여건 개선된다고 했습니다마는 7번 국도는 조만간에 준공될 것으로 믿고요. 또 내년 5월달부터 36번 국도가 5개 노선에서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36번 도로가 4백억에서 천억으로 상향 편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항개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나을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저가 봐도 울진공항개항이 되겠습니까? 아주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은 혼선이 안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방향으로도 가야 되겠다, 공항 개항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공항 개항보다도 조경사 양성하는 그런 곳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주민설명이 가능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금 전략적으로 투자할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입법 예고가 됐는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 예고를 다시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말 안에 안되면 내년에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은 발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80 몇 개를 신청중에서도 저희들이 88개소 중에 28위로 중간보고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연 국가가 몇 개를 신청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울진 같은 경우는 이런 항을 만들고 유치가 된다 하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좋은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미래전략사업이 추진하는데 그리고 울진 미래 발전을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하는 바램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단장님 참 고생이 많으시는데 질의를 하게 되면은 동료의원들 포함해서 발목 잡는다, 찬물 끼얹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회에도 이런 사업의 무한의 동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사업을 본다면은 애초에 완벽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컨설팅도 한번 받아봐야 되고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1쪽에 있지만 미래전략사업, 1조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6개 지구에 33개 사업을 한다 이랬는데 본의원도 6개 지구에 33개 사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간담회를 하고 해도. 이런 포괄적으로 백화점식으로 해놓고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읍면에 다니면서 기획계장이 읍면 보고회때 선택과 집중을 한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 와서 뭘 선택했고 무엇에 집중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 지자체가 이 많은 사업을 언제다 할 것인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된게 없잖습니까, 이런 점을 참 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고생하십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전략사업이 대기업 같은데서 울진에 투자할 생각 안하잖습니까 그죠? 삼성이나 현대가 울진군과 손잡고 뭔 행사를 하겠다, 무슨 프로젝트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건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그러한 업체들이 오다보니까 고민도 많고 또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지요. 엄청 시행착오도 겪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용역을 줄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베이징 올릴픽때 본의원이 잠시 느낀 부분인데 수영장(Water Cube)라든가 냐오차오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돈은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세계적인 명물이 되고 아마 그 후에 본의원은 중국을 못가봤습니다마는 아마 중국가게 되면 그게 지금 관광코스로 변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중국이 만든거 아니잖습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년간에 연구 검토시키고 그래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사실 용역을 자꾸 주고 뭐하는데 용역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집행부에 의지를 반영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수많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용역하나 울진군에 전반적인 용역이 아직도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도 세계적인 석학을 한번 끌여들여보자. 1조3천억의 1%만 써도 될겁니다. 1조3천억의 1%면 130억이지요, 그죠? 그 130억을 쓴다면은 정말 1조3천억이 제대로 가는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좌회전이 우회전 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세계 석학을 우리 울진군이 고용했을때 책임있는 프로젝트가 나올겁니다. 무한의 책임을 준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프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게 126개라고 되어 있고 서울 경기권이 61개 가장 많은데 그중에 보면은 용인군이 골프장이 18개로 나와 있습니다. 용인군이 골프장이 올인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용인군은 일명 골프군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많은 용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 수도권에 있는 골프광들을 불러들이는데 과연 우리 울진이 골프장을 해서 몇 사람 올것인가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게 해외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린 필드를 반값으로 내려보고 이러잖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울진까지 올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한번, 주로 골프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골프장이 됐을때 한번 생각을 해볼께요. 가장 울진이 걱정되는 접근성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4, 5년 후에 회원권을 회수시켜 줘야 되는데 회수시켜 줄 돈이 울진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게 가능하겠느냐, 회원권 한 장이 얼마이고 또 그 사람들 요구할 때 나중에 울진군에서 얼마를 사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골프장만 해서 여기까지 오기 뭐하니까 결국 뚜렷한 관광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광지를 연계한 사업이 거의 안나오고 있잖습니까, 물론 천혜의 관광지, 천혜의 관광지 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천혜의 관광지를 두고 그 관광지를 개발 못해서 쉽게 말해 미인을 두고 화장품이나 드레스를 못 만들어가지고 미인대회 출전 못시키는게 울진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좌우지간 이런 사업들이 오늘 당장 공모가 끝나가지고 한다해도 2년 내지 3년 걸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첫 삽을 뜨자면은 2년 내지 3년 걸리는데 정말 무모한 일이 안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이왕 시작됐는 해양 생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얼마전에도 그랬고 홍콩 오션파크에 한번 들른적이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 가보셨겠죠?

저는 홍콩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큰 9백톤입니까?

911톤입니다.

홍콩이 만2천톤입니다. 만2톤인데 여기에 관광객이 연간 4백만명이 옵니다. 본의원도 입장할 때 3만6천원을 줬습니다. 4백만명 곱하기 3만6천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쳐가는 한 코스로, 그렇다면은 우리 울진군이 107억 들여가지고 년간 운영비가 5억5천 들어갑디다 이 자료만 봐도. 그랬을때 건물의 감가상각 25년 내지 물론 이만큼 쓰지는 못할거예요. 그래도 넉넉잡고 25년 내지 30년은 봤을때 이자를 제외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년간 12억에서 15억은 나올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장료를 얼마 받아야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해본적이 없지요, 그죠? 만원씩 받아도 년간 15만명을 끌여들여야 되는데 과연 만원주고 여기 올 사람이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충청도에서 오겠어요, 제주도에서 여기 오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이제는 연구를 좀 더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안타깝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이왕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스킨스쿠버 리조트 한다고 해났는데 학교부지를 흡수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학교 부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도 통합을 시켜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러다가 시책추진단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울진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러다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구했는게 교육청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되어가지고,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우리가 울진군이 이런 리조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울진군 돈을 못 들인다면 강력하게 교육청에 협의해서 원만한 처리가 되어야지 내년1월1일부터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아직 교실이 없다,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인근 어촌계하고도 이 사업 때문에 마찰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원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만들어주든지 이래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큰 사업 한답시고 있는 군민하고 갈등이 생겨서야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울진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있는 기업도 못 살리면서 자꾸 기업을 끌어올려고 하는데 기업이 옵니까? 있는 기업도 못 챙기고 있는 군민도 못 챙겨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저런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우리 엑스포 야관 경관 조명하고 또 동해안 야관 조명 이런거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절감하고 소등하고 있는판에 정말 수산교 다리옆에 있는 그게 얼마나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것도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발목잡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어떡하면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하고 접근성과 여러 가지 지적 하셨습니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신흥 골프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단순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골프장만 가지고 접근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드는 연계시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원남 지역만 집중적으로 가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거기 연계되는 시설을 가기 위해서 신흥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 결과에 따라가지고는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데 단순한 골프장만 추진하고 여러각도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생태관 관계도 처음에 기획할 때 규모가 크면 클수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득도 많이 올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최소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수족관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로 주로 수족관을 따지다 보니까 물 얼마 담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데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야 내년에 백만만 잡아도 25만명이 옵니다 마는 거기에 직접적인 수입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양양에서는 운영관리건만 위탁을 받고 군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1년에 남는게 2, 3억 정도 올해 파악하기에 3, 4억 정도 60대 40으로 세입이 들어오는걸로 이득이 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단순히 고기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소유하고 있는 다른것도 같이 부지만 제공되면 더해서 집결시킬 수 있는 걸로 가고 운영은 관에서 하기 보다는 민이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거는 여러 가지 다른것도 봐도 좋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는 저희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재검토를 해서 민간 위탁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원남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걸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촌계 마찰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촌계에서 일부는 그 안에 넣어줬으면 하는데 현재 어촌계 일부 마찰이 있는거는 이거하고 달리 스킨스쿠버 사업하고 어업인들하고 마을어장에 체험마을 지정 관계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도 에너지 절약시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때는 가로등 대용으로 불을 끄고 가로등을 끄고 이걸 켜고 현재 수준으로 맞춰가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숫자하고 전력소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켤 필요는 없고 두 가지를 크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또 생태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911톤에 116종의 5135마리를 넣고 홍콩 오션파크 자료를 보면은 250종에 2000마리를 넣어났는데 거기 가보면 상어 한 마리가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숫자인데 6마리가 있다 하던데 본의원도 봤습니다마는 4억5천년전부터 진화되지 않은 덩허리에 수염이 나 있습디다. 그게 한 마리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런걸 희귀성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그걸 본다면 개체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종류의 다양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종류의 다양성에도 희구종류, 정말 볼 수 없는 종류, 이런 종류를 썼을때 고기를 넣었을때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물론 고생하십니다마는.

동감합니다.

실체적인걸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책사업추진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과장님, 학생들 장학금 주는 문제 있지요?

예.

우리 관내 대학생들 전체장학금 대상자 학생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 학생수가?

전체 학생수가 천5백명,...

이렇게 됐을때 장학금 대상자가 92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대다수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 됐을거고 거의 다 수혜 혜택을 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거의다 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쪽 저쪽 중복 지원을 안해주니까 실제로 받는거는 거의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혜택을 본다고 봐도 되겠네, 그죠?

예.

고등학생 이장 장학금 중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이거 얼마랬습니까? 백만원 돈이랬습니까? 고등학생 이장들 자녀 장학금 중에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숫자가 5명인가 이래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내 고등학생들 다 안줍니까?

다 줍니다.

주는데 이장 장학금이 고등학생에게 이중 배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빼고 주는 겁니까?

이중 배분이 아니고요.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나가고 있고요. 관외, 바깥에 나가 있는.

아, 관외. 그럼 이중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예, 중복되는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알린다든가 농산물을 같이 소비해 주고 또 우호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그런데로 돈독히 유지가 되고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해외 교류에 관해서 앞으로 해외교류를 중국이나 일본을 떠나서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진출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선진국쪽으로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줬을때 미국이나 이런데 시장으로 갔을때 특산물의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를 교류를 함으로 해서 특산물 판매 쪽에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특화작물로써 소비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호가 이뤄짐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같은데는 그런 교류는 없잖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교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아레후사하고 저들 군하고 김치공장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교류 문화교류 이런것들이 활발하다 보면은 경제쪽으로도 넘어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특화사업 중에서 대학생들을 10명 정도 운영을 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아마 학습지도를 해주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그죠? 맞습니까?

예.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도 아마 우리 본군 출신들 대학교수들 우리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렵다는데 부딪혀가지고 대학교수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런 본군 출신 대학교수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년 1,2회 정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금요일 오후나 이렇게 해서 1박2일이나 이런 년 1,2회 정도의 교수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줬을때 각종 우리군이 시행하는, 이 사람들 모임이 제대로 되면은 누구보다도 울진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각종 용역이나 군정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자문 받아야 될 그럴 시기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애향심을 갖고 임해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세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울진도 아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 곳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학에서 흩어져 있는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준다 이러면 아마 그러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겨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올 초에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그래서 대구한의대학교 최종식 교수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구경북에 교수 출신분들이 22분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파악됐는게 55분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튼 저들이 자료를 어느정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이나 이런것들을 보면은 심의를 하러 가서 보면 각 대학쪽에 용역이 정말 용역비만 소비하는 자문들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군 출신 교수들이 그런데 끼여있음으로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되니까 꼭 협의체를 구성해 줄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조례보다도 법 테두리 외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2% 맞춰서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 고춧가루 이런 것 까지 나온다면 좀 넘어서는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개정을 하시겠다, 예산 범위내에 개정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얼마전에 인근 태백시를 방문하고 오신적 계시지요?

예.

태백에서는 교육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갔다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날 저만 불참을 하고 다 갔다왔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고위 공무원분들 갔다오신분들 아실겁니다. 태백이 교육경비가 약 한 15%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시행된지가 1년이이 됐는데 아마 강원도에서 각 시군단위에서는 학업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등으로 올라왔다, 상당한 파급적인 효과를 태백시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5페이지 보면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부분에서 중학생은 1,200명 고등학생은 1,00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중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했지만 이장자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이 지급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소는 울진으로 되어 있고요. 특수 목적고라든가 영재학교라든가 기타 등등의 학교가 울진에 없어요. 그래서 외지에 울진을 떠나 있는 다른 외지 포항이나 대구, 안그러면 서울 등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됩니까?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울진에 인구유입을 두는게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구유입은 어차피 주소가 울진으로 되어 있지요? 이 학생들이, 부모도 어차피 울진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 많지는 않을겁니다 분명히. 많지 않지만 이 학생들을 울진에 그런 학교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유입 효과하고 관내 우수학생을 붙들어 두자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소를 두고, 영재학교는 우리 취지에 안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가 이야기 하는거는 특수 목적이라든가 울진에 그런 학교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서 다니는거는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수혜를 봐야 되는 학생들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그렇다고 하면 대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대학교도 울진에 학교가 없다보니까 외지에 나가는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면서 특히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기초생활보호자들은 다 줄겁니다마는 그 이외의 저소득층, 차상위라든가 아주 어려운 영세 업자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역량강화교육 공직자들 했는데 정신교육 이라든가 이런것도 좋습니다. 많은 교육을 하는데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극기 훈련 같은 교육도 안 필요하겠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 입소하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한번정도 정신 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마침 내년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힘든 부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로써 남쪽 지역에 상당히 영어라든가 특수 부분, 교육이 사실은 미진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북쪽에 비해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에, 위쪽은 원자력지원금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정말 될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교육지원에 의해서라도 남쪽 지역을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정말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때문입니다. 그게 또 삶의 질이고 복지향상에서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6명 갖고 ,...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더 배정해가지고 남쪽 지역의 학생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 5개소 국제 4개소 하면서 여러 가지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만도 단지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단 이래가지고 12백만 예산이 있는데 도시경제과는 무연고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사업 같은데 이왕이면 자매결연으로 연고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연고가 있는 자매결연체와 이걸 확대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본군에 버스도 있는데 물론 자리수가 부족합니다마는 봄 되면 산채 투어단 이라든가 가을되면 송이와 오징어 투어단이다, 이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도시경제과하고 연구를 하면 특히 자매결연 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역량강화 교육, 사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죠?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킨다면 다른 관광객이 울진에 오지도 않겠지요, 그죠? 그렇다고 나간만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경주 간다하면 경주 공무원들은 이리 좀 와달라, 우린 경주 가잖느냐, 서로 빗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 배낭연수 있지요?

예.

전체 금액중에 사업비 내역이 1인당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무원 배낭연수는 1인당 최고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지요?

주로 유럽쪽으로 많이 가기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는 안되겠나.

공무원이 물론 맞벌이 부부는 좀 낫겠습니다마는 자식교육 기타 경비를 쓰면서 자부담을 백만원 해가지고 배낭연수 갔다 오기에 상당히 버겁은 공무원도 있지요? 우리는 그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엘리트화 시키는 일이고 견문을 넓히는 일인데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게 좋겠다, 물론 전혀 자부담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절반 정도로 낮춰주는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고 이 기회에 읍면별 지도자들 많잖습니까, 사회단체장 지도자들. 이런 부분들도 1년에 읍면별로 몇 번씩 지도자분들을 해외연수나 보내면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은 군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도 한번 편성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회단체장 지도자들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해줄수 있을는지 그거부터 먼저 선행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공무원 배낭연수는 얼마전 포항시에서 일본가는 그런것도 떴고요, 이것도 한번 자부담이 적게드는 군비가 적게드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도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역량강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많은 다른 타 시군의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10월 24일부터 내일까지 15일간 개최되는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택시 랩핑 광고 년간 대당 50만원 나가는 수치네요, 그죠? 80대 4천2백만원이면, 오늘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셨지만 비용을 그만큼 주는데 기존 광고 위에다가 덧붙인 광고 보이던데 파악하셔가지고 개선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KBS 노래자랑, 물론 D-100일도 중요하지만도 엑스포 기간중에도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홍보면이나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울진군에 바란다 하는 그 항목으로 들어갈려면 새올 그리로 전환되어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서 그런 항목을 들어가도록 접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하면은 울진군에 바란다 들어가면 새올 바란다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안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공무원 휴대폰에 보면 컬러링이라 그러지요? 음악대신에 엑스포 광고하는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군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 전화나 전화를 받는데 군 의원들한테도 그걸 우예, 돈이 드는지 모르겠으나 그래해 주시면 같이 홍보하는 구나, 군 의원들도 신경쓰는구나 주민들 봐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양승철 의원.

요번 임시회때 첫날부터 마지막 하루 전날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 매일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응답해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 행정 자치법규 정비관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6페이지에 보유현황이라든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검토한 부분들과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상에는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월 이후에 현재 오늘까지도 법규집이 정비가 된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 얘기하는건지 .

예, 예. 온라인 부분은 인터넷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간혹 오타가 한글 빠진거 이외에는, 법규집 자체가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11페이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모바일 홍보 좋은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전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의회 또한 이것을 원하는 각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까지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이 돈은 들어간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홍보가 오히려 타 홍보보다도 울진을 벗어난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친인척이라든가 동창 그다음 사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특히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원하는데 있으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21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예산 확보노력으로 재정확충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교부세 산정지표가 되는 인건비, 각종 보조금 등 경상경비 절감,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만 교부세 산정지표로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울진군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이월사업이 적고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어야 교부세를 저희들 많이 가져올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우리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부세를 담 얼마래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이야 어차피 저거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년도 예산 10% 절감을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 사업 10% 예산 절감이란 것은 반드시 10%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꼭 10%를 해야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예산 10% 절감 차원이 대게 보면은 지역적 특색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면 축제를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또 과도한 문화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낭비성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체육관 문화시설 중복된게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일을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민간이전 경비가 사실은 집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함에 따라가지고 낭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예산 10%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유사중복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낮으니까 과다사항 부분에 의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좀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운영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보면 조건부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사업을 할때 할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정말 타당성 있는 검토를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기금, 3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덜해봤습니다마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우리 울진군 행정이 살려고 하면 우리 기획실이 사람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더욱 내년 2009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정말 확실한 의식을 갖고서 모든 일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7번국도 전광판 증설 문제는 소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시골 채널의 다양화 할 수 있는가 여부는 다시 한번 관련 단체하고도 해보고요, 택시 랩핑 광고에 덧붙이는거는 조사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노래자랑 일자 재검토 관계는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중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KBS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시행하는 금년에 했는 그 행사하고 다른것들도 같이 조율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행사기간 중에 하는게 저도 낫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울진군에 바란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컬러링 관계는 군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정리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에 가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 인쇄해서 부서별로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의회의원님들도 자원봉사, 사회단체 확대하는 문제는 그런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비 예산 확보 관계는 나름대로 이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발로 뛰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 자료라든가 이런것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년말에 감사부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 도비 예산이라든지 교부세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관계하고 관련해서 예산은 10% 절감을 한다 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건 아니고요, 절감하는 만큼 타 예산으로 전용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얼마 정도 계산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축제를 무조건 없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축제보다는 지역에 꼭 필요한 다른 축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만 하고 우리가 안했는데 내년에는 다소 얼마 정도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방향을 선회해는 그런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같은 기능을 가진 쪽은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낭비 요인이 있다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사 특별회계라는 개념은 일반회계 성립시키고 다른 특별회계도 같은 내용의 예산을 성립, 이런걸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최대한 점검해서 없도록 하고 투융자 심사는 자체 심사도 우리가 심도 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좀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고 성과분석은 아마 매년 결산시에 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잠깐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될 수 있는 재원은 각 부서별로 과별로 경제살리기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혹은 물가에너지대책등 우선적으로 재투자 되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받아본 주요업무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작년이나 내년도 예산에 재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과 거의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 였고요. 이런 부분을 재투자 사업으로 해서, 10%를 재투자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황유성 의원님.

실장님, 8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중에 중복된 행사때 환경보호과를 제외한 19개 부서에 업무보고를 빠짐없이 청취하시고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김형철 담당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얘기도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마지막 시간으로 돌리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항상 관계된 실과원소에 질의했듯이 군정 전반에 컨트롤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리고 국제행사를 많이 치루고 그러지 않더라도 본 군에 전 공무원을 국제화로 서둘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 공무원 감원, 얼마 안 있으면 인사이동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실과원소장들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했고 또 내년 예산안 요구인데 긴장감이 별로 없었다, 이건 아쉬운점으로 남습니다. 간부 교육이 있다면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는 고생하신데 하고 싶은게 많습니다마는 군 관내 공공건물에 당초 사업비와 인건비 포함 운영비 그리고 장래 계획중인 시설물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32쪽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명분도 받겠습니다마는 8888 선정 있지요?

예.

요새 건강수치가 9988인데 아마 9988로 바꾸면 첫 번에 대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시스템 강화 문제는 이거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 안그래도 소수 실과장들 업무 파악 문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자성을 하면서 공부를 더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건물 현재 있는 공공건물하고 장래 완공될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컨트롤 시스템이란거는 본의원도 절실히 느낀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업자가 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세가 채납이 되어 있으니까 기부채납 못하고 있다가 세무회계과에서는 그걸 징수해 받아야 되니까 공매 처분을 해가지고 얼마를 회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받아들였고 그 도로도 공매처분 되니까 개인이 샀습니다. 그걸 다시 도시계획 도로이니까 해당부서에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예가 있어서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는 컨트롤을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불합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런 조정이, 한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에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다 모르는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민원서류라든가 기획감사실장이 통제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아닌 업무가 있어서 어떤대는 조금씩 제가 간과하고 넘어갈때가 있다 하는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챙기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때는 과 협의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