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본회의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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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계속) ｏ건설교통방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보령항서부터 안면도간 연육교 설치에 따른 군의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12-4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군내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16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주여객의 단일요금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운영상 불합리 노선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17쪽 김헌수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18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서북부를 지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철도, 전철의 시·종점 등과 사업 계획, 이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21쪽 김정문·이종화 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의 공영제 추진 사항과 재산 매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2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구항 마온리 개나리 아파트에서 혜전대 앞 사거리 인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2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2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지역구 의원 통보 사항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 아홉 건의 물음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 군정질문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1쪽에 광천 버스터미널 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또 토지 매입이 이뤄지고 보상이 나가 있으나 건물 매입 단계에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한 관계 같은 거, 현재 또 하자 발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보상비가 나간 토지에 대해서 홍성군으로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부지 매입은 소유가 이승준 씨 소유이고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필지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약 21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20억 원은 기 지급이 됐고 미수령액이 1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분이 한 2억 천 정도 되구요. 저희들이 20억을 지불하면서 기히 소유권 이전은 우리 홍성군으로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놓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억 7천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들에서부터 약 한 7억 원의 채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경매를 붙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매를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20억을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홍성군으로 이전해 놓고 1억 7천의 잔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 분들이 청구를 한 상태예요? 1억 7천을 가지고 채권자 분들이 지금 홍성군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저희들이 채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준 씨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제당 측에다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매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경매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일제당 측에서만 경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구요, 또 거기 건물 내에 들어져 있는 세입자 분들에게는 그런 홍보를 안 하셨나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왜냐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1억 7천밖에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압류토록 하였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감한 부분이 제일제당 측에 요청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 내에 토지 내에서 상업을 하던 상인들 세입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 소리죠. 제일제당만 채권자냐,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아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 건물 관계는 현재 법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건물은 건물 보상비가 약 2억 2천 정도의 감정가격이 잡혀있는데요 이승준 씨하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채권단에서 뭐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1억 7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제일제당이라는 권리를 가진 회사에서 홍성군을 상대로 잔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건물 압류는 한 사람이 아직 없다구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우리가 보상 계획을 1억 7천밖에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니까 홍성군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러 명이, 또 고액의 채권단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건물을 가지고도 채권단이 재산권 행사를 할 텐데 홍성군에서는 버스터미널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다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 매입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셨으면 일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토지 보상만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대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만 상황 추이를 봐 가지고 방법을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경매가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신가요? 건물에 대해서?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하실 필요성이 있구요. 만약에 홍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토지 건물을 사서 버스터미널을 공영제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건물 소유주의 부도 상황으로 인해서 매입 과정이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철저하게 알아 보셔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지 그걸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놔두셨다가 더 복잡한 상황이 돼서 이 공영제 추진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20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지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거스르는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빨리 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의원님들께서 준비해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었구요.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홍성군에서 안정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덧붙여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여러 가지 안을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인정을 할지 몰라도 홍성군이 아닌 일반인이 이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또 다른 소유자가 생겼을 때 그 불편함이나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2-4쪽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5개년 정비 계획을 세우시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세우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군내 마을안길 포장률은 몇 %인지 아시죠. 그거하고, 농어촌도로는 상대적으로 45%뿐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안길은 80% 이상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구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큰길부터 내고서 작은 길을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내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를 포장하면서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않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농어촌도로를 포장하다가 중단된 노선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맹점에서 도로를 한 개 노선을 전부 한 해가 늦더라도 한 가지 노선을 전체적으로 전부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주민을 우롱한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포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홍성군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농어촌도로 사실은 5개년 계획을 시행 기준점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량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 및 도의 시행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마을안길은 저희들이 법정도로 리도하고 면도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포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중단 노선이 몇 개인가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농어촌도로가 172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잔여 사업비가 없는 것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 잔여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2개 중에 10% 정도 17개 노선만 완료되고 160개 노선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여금이 2년 전부터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우리 SOC산업에 투자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172개 노선 중에서 완료된 것은 10% 정도도 채 안 되고 12개 정도면 6, 7%뿐이 안 된 거요. 완료된 것은, 그렇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됐거나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최고 빠른 데부터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한 노선을 완결되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그거 동네에서 좀 뭐라고 한다고 거기서 선거용이나 비슷하게 그걸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또 몇 년 있다 몇 백 미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것도 한 번에 들어가서 할 것을 그렇고, 설계비 및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 전체로 해서 어느 곳이 교통량이 많고 또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한 개 노선씩 완결을 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이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올해에는 사업을 하면서 완공 위주로 사업을 나름대로 펼쳤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완결 위주로 해서 도로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2-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령 안면간 연육교 설치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연육교가 설치된다면 우리 군에는 태안군의 기름유출 사고 그때 이상으로 우리 군에 타격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 답변 자료에도 서술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나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남당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궁리 포구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용역하고 중간보고 할 때 우리의 남당항 쪽에서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남당항을 찾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쪽에 관광지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관광객이 연육교로 왔다가 안면도만 보고 도로 연육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그 관광객을 남당리로 해서 우리 홍성군으로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도로로써의 기능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고려는 안 했구요, 다만 남당항 쪽에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개발사업하는 데도 우리가 거기다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사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볼거리를 안면도에서 직접 우리 남당항 쪽에 보면 뭔가 야경이라든가 교량 조명이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본 의원이 군수님 질문 시에 유람선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남당항이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요트장 하나라도 만들려면 우리가 우선 수심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객선하고 항하고 그런 것을 연계돼서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유람선을 띄우기는 수심이 얕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남당항 쪽은 수심이 얕아 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금동

임금동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유람선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안군이라든지 보령 이런 데에서는 유람선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먼저 한 지역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 점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금동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걸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또 수심이라든지 과연 유람선을 띄웠을 때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당리 수심이 얕다는 그 부분은 근거 있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유람선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심이 얕아서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건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는 사견으로 알고 있기는 수심이 얕아서……

김원진의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사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견이 군정을 뭐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얘깁니다. 사견이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당리에 유람선이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사견으로 이렇게 얕아서 거기는 유람선이 안 된다. 그러면 사견이기 때문에 그게 공적인 그런 부분으로 검토조차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견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홍성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건설교통과가 주무과로서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는 수심이 얕아서 못할 것이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어떤 사견이고 전문 지식이 없다고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항은 저 혼자 느낀 게 아니고 어떤 용역 석상에서 제가 한번 들은 경험이 있었구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구요.

김원진의원

그런 들은 경험이 들었는지 뭐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별로 타당성이 없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온 거 같은데 한번 메모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련된 문구라면.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문구보다도 엄격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심이라든가 유람선 관계, 또 이런 것은 군 전체 일입니다만 제가 건설교통방재과로서 유람선 관계라든가 이런 또 수심 관계는 사실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농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서 그 다음에 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심이 얕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홍성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홍성군에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검토도 안 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홍성군 건설행정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거기 잠수까지 해서 너무 깊어서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그 지역을 바다 속을 다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심이 얕아 가지고 유람선 뭐를 못한다. 물론 사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또 하고 날마다 하는 사업이나 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2-17쪽에 노점상 단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와의 대화를 10회 했다고 그랬구요 노점상 상우회와의 대화를 4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4회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노점상 강력 단속 예고문 배부를 하셨다고 그랬죠, 3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부분을 예고문을 상우회에도 혹시 돌렸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상우회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상우회한테 돌렸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 상우회가 홍흥집 앞에서부터 있는 하천변 도로에 있는 그분들이 상우회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상우회도 줬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분들하고 밖에 분들하고 같이 상우회가 결성돼 있는 겁니까? 행복예식장 앞에라든가 복개주차장이라든가.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속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상우회가 두 개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구요. 처음에는 같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상우회에다 돌렸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은 두 개로 갈라진 거 같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변하는 사항을 자주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홍흥집 앞 도로가 정식 명칭이 뭐로 되어 있어요? 도로인데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계획도로인데 하천도로라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홍흥집 집 지어 있는 건물 앞에 보면 노란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도시계획선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도로가 만들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안 됐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정상 도로가 아니라 소리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도로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 확보가 안 된 것을 지금 그러면……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안 된 부분을 하천부지 도로로 쓰고 있다 그 얘긴가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하천부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천부지를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뿐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지금 관계 해당 부서에서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차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그것은 단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거 같으면 금방 집행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묘안이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제가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상 시기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김헌수 의원님 말씀이 무슨 의지인지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건설교통방재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 상권이 자꾸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까이 있는 노점으로 길쪽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역시 행복예식장이라든가 하나은행 앞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단속이 됐기 때문에 상우회에서 또 다시 갈라집니다. 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을 왜 이 사람들은 용인을 해 줬느냐 얘기예요. 정식 도로임에도 말미암고서 도로가 무슨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기능도 못하고 도시 기능에 대한 어떤 단속도 못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어떤 내년도에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단속에 대해서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건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315명 정도가 투입되는 매 장마다 5일마다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계신데 할 때 해야지 홍흥집 앞에 하천부지에 있는 도로에 있는 그분들 단속을 하려면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 할 거냐구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얼른 추진하고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교통방재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연계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행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2-26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공사 지역구 의원 통보 사항에서 답변 내용해서 붙임 참조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 개선이나 앞으로 뭐 하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여기 붙여 놨으니까 알아서 의원들이 봐서 판단해라 이거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했는 데도 법령 위반, 조례 위반을 했는데도 그냥 붙임 참조 이렇게 답변이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김원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미통보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방법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숙지 못한 사항 이런 사항이……

김원진의원

아니, 어떤 부분은 숙지를 해서 통보를 하고 여기 보면 중간에 31쪽에는 하나 딱 08년 6월 2일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미통보 중에. 그럼 숙지 못한 것은 숙지 못해서 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숙지해서 통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설 지금 행정이 입맛대로 우리가 통보하고 싶으면 통보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이런 엄청난 그런 법령 위반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의회도 문제가 있고 이게 한 개 과만 이렇게 뭐한 게 아니고 지금 군정질문 이틀 이상 하면서 모든 과가 이게 전체적인 이런 위반을 하는데도 의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체도 의회에서 용인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당 지역 군의원에게 통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나 여러 가지 서면을 통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렇게 법령 위반을 하면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노점상 문제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단속을 않는 부분, 이것은 그 노점상들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위반을 이렇게 엄청나게 수십 건 하면서 위반을 하면서 어떤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진짜 홍성 지역 주민들이 노점상을 하는 그런 읍농협 앞이나 이런 데는 단속이 다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들 상우회를 결성한 이런 지역은 용인을 해 줍니다. 이런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는 이런 홍성군에 건설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미통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통보 대상과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통보가 안 되고……

김원진의원

법령 위반한 부분은 미숙으로 그냥 어물쩍 저물쩍 넘어가고 특혜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의원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제가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느 한편에 우리가 똑같은 군민한테 형평성을 유지하지 나름대로 마인드 자체는 형평성이 치우치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21페이지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했던 광천 버스터미널 공영제 추진에서 재산 매입할 때 21억 7천만 원을 줬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20억만.

김원진의원

20억만 줬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20억은 의회에 승인한 지 얼마만에 줬습니까? 이분이 의회에서 승인하자마자 그 뒷날 돈 받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자마자 하루만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이 엄청나게 정말 힘들어 하고 군에 건의서 내고 한 부분 혜전대 앞 부분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5천만 원 승인해 줘도 6개월이나 지나서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개인에게 특혜주고 아니면 단체에게 특혜주는 홍성 건설행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입에 맞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단체나 개인에게는 이렇게 빨리빨리 특혜를 주고 뭐 하면서 진짜 주민들이 어려워 해서 몇 번씩 찾아 오고 진정서 내는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줘도 6개월이나 7개월 걸리고. 지금 군수님이 안 계셔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물론 김원진 의원님께서 미처 제가 터미널 관계하고 도로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까지 생각할 줄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행정을 하면서 어떤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아주 철칙이고 앞으로도……

김원진의원

철칙인데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됐잖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로 다음날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승인 때 5천만 원 설계하라고 용역 설계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 6월달, 6개월이나 지난 6개월 후에 그런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농협 앞에 홍성 진짜 시골에서 홍성읍에서 조그만 파 한 단이나 가지고 온 그런 곳은 단속이 잘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외지 상인이 와서 장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도로법이 어떻다 뭐 어떻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노점상 단속 문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2년 전부터 지역 주민과 한 약속입니다. 이 건설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지역 주민한테 엄청나게 군수님만 제대로 욕을 먹는 이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12-23쪽 여기 인도 없는 건 아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곳은 전혀 반영조차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터미널 할 때는 20억씩 그냥 개인한테 특혜 주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하고 정말 그 지역이 위험해서 여기는 한용운 동상이나 이런 충령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도 전혀 검토조차도 없다. 이게 현장답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짜 건설행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지금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 개나리 아파트에서, 우선 의원님이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하신 걸로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는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면 내년 1월달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로 됐을 때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타 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국토관리청 협의를 해야 되고 사실 그게 국유지입니다. 그 위에가. 옹벽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로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속 시행을 할 거라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 산림녹지과 사항에 있어서 과장님 보셨나 안 보셨나는 모르지만 홍성 문화회관 앞에서 갈산 IC까지 그게 국도입니다만 홍성군에서 몇 억을 들여서 나무를 다 심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국도인데도 몇 억 처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고 진짜 생명에 위험이 있고 뭐한 이곳은 인도 제대로 하나 해 놓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어디는 국도를 몇 ㎞에 달해서 남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땅에다 지역 해당 의원 알지도 못하게 나무는 잔뜩 돈 처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지나가려면. 차가 달리는 이런 곳에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나무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끗발 있어서 거기다 심고 홍성 건설교통과는 끗발 없어서 인도도 설치 못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뭐 나무 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절차를 이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다만 저희 국도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타 관리청 도로사업소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지금 못하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원진의원

그건 아니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아니구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협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내년에……

김원진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협의를 못해서 인도 설치가 어렵다면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에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어떻게 국도에 나무 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심나. 어떻게 협의를 했나 한번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나무 심는 것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나무를 심었으며, 왜 여기는 인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이게 1, 2년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충령사라면 6월 6일날 제를 지내러 가고 이렇게 하는 이 지역은 인도 하나 없어 가지고 방치해 놓고 어느 지역은 군 의원 알까봐 그 지역 뭐 알까봐 몰래몰래 국도에다가 돈 잔뜩 처들여 가지고 나무 심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산림녹지과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12-24페이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그동안 노점상이 그렇게 했으면서도 홍성군에서는 단속 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것은 의회나 상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하는 뭐를 한 이후에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복개주차장 하는 쪽에 그러니까 홍천부락에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홍천마을 운영 협의에 대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에 보니까 2002년도 8월 20일날 합의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게 아직 행정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원진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구요.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그런 시비보다도 어떠한 행정을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이뤄진 거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뭔가 소지가 없도록, 만약 특혜가 있다면 소지가 없도록 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천부락과 홍성군과 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홍천부락이 운영하는데 그 도로입니다, 인도. 인도에서 장사하고 뭐하는 거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5일시장 상인회 측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열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홍성군 행정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행정은 엄청나게 발빠르게 수행이 되고 정말 지역 주민이 어려워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해서 용역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이런 주차장 관계도 문제가 있는 데도 건의를 해도 단속이 안 이뤄지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건설행정이나 이런 홍성군 전체 행정이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정말 지역 주민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다시 한 번 이런 특혜성이나 아니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홍성에 와 있어서 제가 거기 장소에 나가기 위해서 임시의장을 항상 맡고 계신 이태준 의원님이 사회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준임시의장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서부면 남당리 소도에서 안흥동 신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병목 형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 포장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서부면과 갈산면에 포장률이 나머지 면에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통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과 농기구의 장비가 상당히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미터 폭인 도로 가지고는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상수도 문제는 여기 관련 업무 분장이 맞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하여튼 서부면 죽도에 보면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정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해서 샤워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당리에 죽도로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보령 안면 교량 설치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서면답변도 있었지만 궁리 A지구 방조제를 이용하는 요트 선착장을 마련해서 요트장화 하는 것이 안면도와 보령간의 연육교가 이어지는 교통상황 변경에 따른 대책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재원이 꽤 들어갈 거 같아서 충청남도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건의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다섯 번째는 같은 일환일 수 있는데 현대건설하고 상의해서 고 정주영 회장 동상을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에 가장 영웅 중에 한 분이 정주영 회장인데 이 정주영 회장의 동상을 홍성군에서 나서서 이 서부면 쪽에 건설하고 그리고 그 일대를 공원화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트장과 윈드서핑장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 좀 전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람선을 띄우는 문제도 거기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또 요트장을 만들 경우에 태풍이 왔을 때의 대책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엄청난 또 제방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방법은 농촌공사에서 궁리 배수갑문을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설계 당시에 우리가 개입해서 선박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줄 것을 요구하면 궁리 쪽에 어선을 비롯한 요트를 비롯한 선박 시설들이 태풍이 오는 예보가 있을 때 호수 안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B지구 태안에 현대건설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착공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령과 안면도간에 다리 건설에 맞먹는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태안에 소재한 기업도시가 완공됐을 때에 대비해서 분석 작업에 착수해야 될 거 같구요. 연계 사업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이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이끌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리에 가는 도로 편입 얘기는 국도 40호입니다. 저희들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국토관리청 국장도 만났고 군수님이 직접 청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 담당 국장한테도 직접 군수님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내년도 계획에 되어서 아마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면도간 포장률이 적은 것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접하는 부분이 틀려 가지고 포장률이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 면간에 차등을 둬서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첨부해 드리구요. 또, 기타 연육교하고 요트장 관계라든가 정주영 동상, 태풍이 왔을 때 선박 대피시설, 기업도시가 왔을 때 우리의 대책 이런 것은 제가 각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두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연도별 도로포장 설계 단가 적용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도, 지방도, 군도 병목현상 민원해결 촉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혜전대 진출입로 개설 촉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112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홍성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 촉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면 재해위험지구 사업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오석범 부의장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 지구 내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전기 사용료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 이규용 의장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대길산업 확장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광천 옹암리 관광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대학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7쪽에 도시계획사업 지구 내 개선 대책 굉장히 이렇게 무슨 애매모호한 제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너무 분별없는 계획으로 개발 후에 너무 도시 미관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미관이나 또 도시 미관 중에 간판, 상가 간판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바람에 새로 진 건물에 미적 차원이 전혀 사장되고 있고, 그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구요. 새로 도시가 신설되고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지는 구간 내에 도시 경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갖고 계신 생각이나 사업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김정문 의원님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하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를 두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25일날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현황 및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있고, 12월까지 경관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내년도에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득해서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 중에 경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 계획이 수립되면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지역 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할 때 간판 같은 것도 간판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타 기관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한전에서 50%,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 공사 대금이 50%가 미리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미리 지급을 합니다.

김정문의원

선 지급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선 지급을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모델을 말씀드리자면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사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2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됐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2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됐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인근 도로변 옆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또 상업 활동을 하시는 가게, 점포를 갖고 계신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물론 광천을 찾으시는 방문객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을 드렸죠. 그러면 기관과 기관 간에 사업을 함께하는데 홍성군 대표기관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한전에서 시설하는 일을 가지고 2개월간 지연을 시켰다. 이건 개인간의 공사도 이 정도 지연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가 모든 건 하자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2개월간 지연이 됐어도 공사 기간에는 하자 없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우선 김정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는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한 거 같고, 그동안에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났어야 됩니다만 주민들하고 배전함 위치 관계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어제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지중화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연말 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도로 주변에 불편을 겪었던 광천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관을 상대로 개인이 사업을 관과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일반 사업자에게 2개월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면 굉장히 큰 엄벌이 처해졌을 겁니다. 주민이나 군민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기관간에 협의 사항이 이렇게 늦도록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진행 안 돼서 주민에게 보호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될 기관이 피해를 주고 있고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요즘 시대에 찾아 보기 힘든 상황을 연출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구요. 이 배전함 관계도 이게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만 배전함이 공사 구간에 세 개가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물론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내 건물 깨끗하게 잘 지어 놓고 내 건물 내에 세입자를 들여서 장사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배전함이 입구에 1미터 이상 돌출돼 가지고 구조물이 생긴다면 그거 좋아할 점포 주인과 좋아할 상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당되는, 관계되는 건물 주인이나 상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서 그냥 나만 피해보고 있다. 왜 하필이면 내 집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장사 안 되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부분이 피해가 있더라도 전체가 편안하고 전체가 행복하다면 그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하자가 없이, 지연됨이 없이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12쪽이 되겠습니다 광천 옹암리 관광화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이게 도시건축과 쪽으로 사업이 분장된 거 같은데 관광화라면 다른 타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쪽이라 도시건축과로 된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이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청원하는 사항이니만큼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한 도시를 아름답게 또 생산적인 도시로 꾸며서 전국 유일하게 토굴을 갖고 있는, 또 전국 유일하게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그런 자랑스럽고 보존해야 될 마을이니만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3-4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준 의원님과 군수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만 실무 과장님과 여기 답변 내용 자료에 보니까 홍성읍내가 13㎞ 정도네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3㎞ 정도에 공사 금액이 들어간 게 36억 5,800만 원이구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광천 하상주차장에서 중담마을까지 간 것은 3㎞입니다. 3㎞인데 24억 5,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거리와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구요. 광천 쪽으로는 거의 전용으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전용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홍성읍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부대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자전거와 인도의 겸용 도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투수콘을 씌워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인도에 투수콘으로 한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보도블럭 가운데에 그냥 선만 그려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든 도로가 많습니다, 홍성읍에는.

헌수

김헌수의원

광천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생각되구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거기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얻어서 제대로 오서산 담산리 주차장까지 연결한 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혹시 이용객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객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용객 체크를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읍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설계와 완전한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자전거도로의 공사가 있을 때에는 철저한 계획하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읍내에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재질 있죠. 재질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수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수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도 최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이 제대로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와서 홍성읍 자전거도로 기본 정비 계획을 세운 게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연도와 수명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이 이게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골임에도 말미암고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인력과 형편상 전수 조사 내지는 정기 실태 점검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잘 함으로써 도로에 주정차가 많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력에서 취해야 될 그럴 일이라 생각하면서 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일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3-13페이지 대학촌 정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용역이 11월 22일날 마무리가 되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질의는 했지만 노선이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교통방재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명기는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련 건설교통방재과에 물으심을 주시면 그쪽에 물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운대 정문 앞으로 가는, 주공아파트 중간에서 청운대 가는 그 도로도 역시 건설교통방재과입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에 대한 추진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대학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혜전대학교 앞에 그걸로만 생각하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 앞 삼거리 그 부분에서 현재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지방도 609호 홍동 가는 선까지를 하는데 청운대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거의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청운대학교에서 땅은 매입을 해 놨습니다. 땅은 매입을 해 놓고, 군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로 지금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 거기서부터 청운대 진입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청운대 진입서부터 609호까지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해서 거기는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음은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2월달에 계약을 하셨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것은 도시경관입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경관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가꿔 나가야 되겠다. 도시 시가지는 어떤 식으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지라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관을 자연이 좋은 데는 자연 경관을 그 경관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가꿔 개발해 나가겠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 부분마다 경관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농어촌이면 농어촌 실정에 맞게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지 하여튼 대상은 홍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부분부분적으로 이렇게 경관을 어떻게 가꿔나가겠다. 뭐 홍성군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저께 행정지원과에 도시경관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거기는 지금 조양문에서 6㎞입니까, 이 정도 해당하는 것을 용역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관기본 조례 용역 같은 데에서도 도시경관도 같이 간판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를……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우리 시가지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경관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같이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이 그 자료 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떻게 그 자료 요구가 빠져 가지고 저는 그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자료 요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졌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읍을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 두 개 읍이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읍이 광천읍입니다. 그런데 홍성읍보다 광천읍이 더 낙후되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홍성읍을 먼저 기안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천읍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다시 또 행안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행안부 가기 전에 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에 광천읍 것이 최우수한 조건으로 행안부로 올려졌고, 웅천읍 같은 경우는 최고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올려졌는데 3개 시군이 올려져서 2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우리 군에 광천읍이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천읍 같은 경우는 최대 민원이 지금 임대아파트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도 매물은 물론이고 전세도 없고 매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신세대들이 거의 홍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장인데, 광천에 지금 주공아파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아파트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행정적으로 광천읍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종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탈락된 이유. 이유를 딱히 말하라고 그러면 제안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타 자치단체보다 덜 나와 가지고 탈락했다는 말씀, 또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 해서 탈락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거에 대한 지원 중에서 광천에 임대아파트, 주공 임대아파트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도 주공에서 올 연말까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우리가 전화상으로 협의해 보니까 그 선까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까지 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되어야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텐데 현재 상태로는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공 이외의 아파트를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는 지금 광천중학교 바로 밑에 지티빌이라는 회사에서 분양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 승인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분이 광천중학교 진입로 입구에 아파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지티빌도 사업 승인이 나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주공도 지금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협의가 안 되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광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뭔가 뒷받침이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왜 안 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라 노력한 부분. 광천에 광천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오래 전부터 염원을 해 왔고, 일반 아파트도 지금 없어 가지고 그냥 아파트도 광천에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걱정하는데 이런 지금 주공이나 지티빌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광천에 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노력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답변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사실 웅천 같은 경우는 소재가 석재산업 이렇게 한 걸로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석재산업이 쇠퇴하고 지금 수입을 거의 하는 입장에서 제안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고 낮은 점수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천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걸 이용한 지역의 오서산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점수로 올라갔고,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기안을 해서 잘 됐다고 그래서 최고 점수로 도에서 올라갔고,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은 먼저 홍성읍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좀 양보를 했고 다음에 다른 데는 처음 신청했다 그런데 연무 같은 경우는 이미 강경을 2004년도에 선정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논산시도 벌써 이미 한 곳을 강경읍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홍성읍을 했다고 그래서 홍성군에서 신청한 광천읍이 탈락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겁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의원

우리 군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면 끝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심사했던 교수님들 또 행안부 직원들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항의성 전화도 드리고 해서 한결같이 제안서는 제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다들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언론에서도 다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에서도 광천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웅천이 불리한 조건이었다라고 언론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다시 한 번 대상지를 추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하여튼 내년 3월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노력해 주고, 또 광천에 임대아파트 들어서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엊그제 준공식을 가진 광천 산단에 유리 가공 업체가 현재 100명이지만 광천 분이 거기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그리고 옆에 공장을 두 개나 현재 진 거하고 똑같이 져서 전체 500명의 고용 인원이 필요한 공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명이 근무하는 데는 벌써 끝났고. 그러면 그중에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이 열 분 외에는 거의 다 외지에서 화성에서 시화공단 같은 데에서 와야 되는데 주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홍성읍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보령으로 가든지. 그런 업체들이 와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줘야 다른 업체들도 오는 거지 주거 공간 없고 교육시설 열악하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민이 요구한 부분을 100% 만족은 못 시켜 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천에 아파트가 빨리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이태준 의원님하고 김헌수 의원님이 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의 추진 목적은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체력 증진도 있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을 보면 이용률이 진짜 없습니다. 그 원인은 외곽 지역에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언덕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보다시피 사람들이 밀착형 도심 지역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오거리 같은 데 사실은 주차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주차를 우리 홍성읍에 외곽 지역으로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 시내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게, 이용 도로를 만들어 놔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시내권에 그 목적에 맞는 또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공해도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광천에 3㎞ 하는데 24억이면 1㎞에 8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사실 1㎞에 8억 들어간다는 것은 4차선 도로까지도 거의 만든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도로가 형성된 데, 또 부지를 안 사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런 도심 지역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돈을 들여 놓고 멀리다 해 놓으면 이용률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도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극히 아주 맞는 말씀이라는 것과 함께 저희 시가지에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했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순전히 국비를 얻어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진짜 우리 시가지에 땅 한 평에 700만 원, 600만 원 이런 데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하시기는 편하십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양쪽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그걸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단번에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를 도심 지역의 주차를 외곽 지역으로 주차시설을 해 놓고 시내권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에 13㎞를 했어도 사실은 1㎞에 2억 7천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도나 어디에 했는데도 1㎞에 2억 7천 들어간 돈이라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같은 거 포장하는데 3미터 도로 1미터에 10만 원 정도뿐이 더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으면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조금을 하더라도 이용객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내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환경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설운동장 가는 데 언덕 경사져서 사람들 이용 안 해요. 그런 데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시내 쪽 도심 지역 밀착형, 또 도심 지역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오석범 부의장님이 안 계신데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경관기본계획 수립 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올 12월에 경관기본계획안 초안이 작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우리 홍성군이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공간 배치가 되려면 이 경관기본계획 부분이 잘 수립되어져야 되고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우리 농촌에 구옥을 뜯어내고 새로운 신옥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율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농가주택의 내부 설계는 잘 모르겠지만 외형적 설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고 하면 아름다운 건축물로 내지는 농촌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로 설계가 충분히 신경쓰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조례라든가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 제정을, 경관조례 제정 및 공포를 내년 4월달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추천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관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설계를 만들고 내지는 추천 설계를 만들어서 그 설계를 채택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것은 법률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라고 판단이 돼서 그와 같은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시간이 들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경관기본계획은 사실상 공적투입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민간단계 주변 경관을 공적자금 투입해서 잘 수립 정리해 놔도 지상권 구축 과정에서 엉터리로 건축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 주택이든 일정 정도 시설이든 그 시설들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일 수 있겠는데 결성면 성호리에 보면 100여년이 넘는 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괜찮은 고택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와 연계성, 역사성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호리 고택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어사리 쪽에 가면 회타운이 있습니다. 초입에 회타운이죠. 건축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 차례 갔었는데 상당히 보기가 서부면 해안 경관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거기서 일정한 분들께서 상업 행위를 하고 계신데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암흑가 비슷한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 설치의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3-2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과와 금강유역환경청, 또 산림청 이런 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계획이 끝났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군에서는 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12월달에 승인이 나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알았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건설과 군정질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홍흥집 앞에 도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도로인데도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8미터 도로로. 저쪽 의사교까지 이렇게 8미터 도로로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새마을사업을 했는지 어디서 포장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옛날부터 그 도로가 제방을 따라서 쭉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인가를 하고 고시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시설 결정만,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은 해 놨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도로인데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은 결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김원진의원

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개발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원진의원

개발은 안 한 상태라……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안에 시장 안에처럼……

김원진의원

하여간 그게 도로는 도로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만 해 놨죠.

김원진의원

고시는 해 놨으니까 도로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당히 용어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는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법으로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로 보지만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는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이……

김원진의원

그런 법도 가능합니까? 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법에 뭐를 안 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결정을 도면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이죠.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

김원진의원

그러나 그게 자연도로로써 수십 년 옛날부터 제방 둑 도로로 되어 있던 사항은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가도 맡아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다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안 거친 그냥 자연적으로 저거한 도로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지정은 해 놓고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안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럼 행정적인 그런 잘못 아닙니까? 행정의 잘못.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잘못은 아니구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데도 도시계획선이 다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진의원

그런데 거기는 이미 개발이 어쨌든 도시계획법을 적용 안 했든 뭐 했든 개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써. 그러면 등재를 하든지 도로로써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인 절차를 행정 관청에서 안 밟은 것은 행정 관청 잘못이라는 얘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도시계획선에 맞게 제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돼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것이 노점상 단속 관계 때문에 지금 불거져 나와 가지고 지금서 그것이 도로냐 제방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을 했든 안 했든 그냥 포장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금방 사업이 시급성을 우리가 인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죠.

김원진의원

그럼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단속이 올해에만 이뤄졌던 게 아니죠? 몇 년 전에도 이뤄지고 했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당시에는 홍흥집 그쪽도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성군에서 소방차 갖다 물 뿌리고 한 부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 어렸을 적에 한 거 같구요.

김원진의원

아니, 몇 년 전입니다. 그게 그렇게 불과 많은 뭐도 아니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몇 년 전에는 글쎄요, 제가 건설교통과장 할 때에도 거기는 단속을 안 했어요.

김원진의원

예?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할 적에도.

김원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태준임시의장

건설과장님은 현재 도로로써 쓰니까 도로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님은 도로로 인정을 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교묘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상우회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법을 실시해야 단속을 한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해서 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 노점상에 대해서 용인을 해 주고 특혜를 주고 있다. 이게 확실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금 왜 이걸 단속을 않느냐 하니까 건설과장님은 도시과에서 그 법이 수립이 안 되고 뭐해서 못한다, 법이 수립되면 뭐뭐뭐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런 준비나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상우회하고 결탁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명분 하에 이 용인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홍성군에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13-2쪽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계획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직 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밟고 있는 사항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13-11쪽 대길산업 확장 허가 사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분화 작업은 도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을 대길산업만큼은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용도지역 변경한 것에 대해서 뭐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세분화된 이런 것을 아직 도에서 승인도 안 받았는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을 먼저 해 준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제가 측면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분화가 물론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리지역 여러 가지로 정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 이 세분화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승인이 안 됐는데 계획관리 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주고서 사업 승인을 해 줬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 계장님, 지금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는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별적으로 할 적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세분화 작업을 하는 도중이라도 개별적으로 제안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원진의원

가능하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런 일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해 주는 것은 홍성군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까지 변경해 주고 홍성군에서 의회에서 6년여에 걸쳐서 갈산에 진흥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광안내소나 이런 것을 하자고 할 때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일반 기업에는 이렇게 발 빠르게 해서 확장 허가를 해주고 홍성군의회나 이런 쪽에서 누차에 걸쳐서 홍성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관광안내소나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태준임시의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미흡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에 있어서 여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4월달에 경관 조례 제정 및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건축 행위가 4월부터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른 봄에 설계가 되어 4월부터는 건축 행위가 되는데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건축물들은 내내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하는 이 조례에 관련 없이 건축 행위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내내 2010년에나 가서야 어떻게 홍성의 시가지나 관광지에 건축물들을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걸 갖다가 제안을 한 지가 금년 초부터 제안을 했고, 또 조례까지 본 의원이 만들어서 도시건축과에 담당한테 검토를 부탁한 지가 6개월도 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을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 이 조례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축물과도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에 맞춰 줘야 되고, 또 안테나나 옥탑에 물통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한 것을 외부상에 안 보이게 설계가 돼야 돼요. 옥탑이 너무 높게 설치돼도 건물 모양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넣는 게 이 도시경관기본계획입니다. 시내 지역과 우리 군에 남당리라든지 이런 오서산 주변이나 관광지 같은 데는 이런 조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무질서하게 지어지면 아무리 주변이 아름다운 자연 조건이 된다고 그래도 그 건축물로 인해서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남당리에 가다 보면 궁리 가기 전에 좋은 나무가 있는 옆에도 철새를 바라봐야 될 그런 좋은 자리 같은 데에도 안 좋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군정 발전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건강이나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교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성남시 분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주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 내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진입을 해서 자전거 타는 자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자가 충돌해서 자전거 타고 계신 분이 부상을 당해서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자치단체에서도 부상자한테 보상을 해 줘라. 자치단체에도 보상 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을 진입을 시키지 않는 그런 홍보나 보호 장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안내문 같은 게 없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재산상 손실을 받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광천 지역에서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히트작이 광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정말로 잘된 사업이라고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보호 안내문 같은 게 하나도 부착된 게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 한계가 발생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시켜서 자전거 외로 진입했을 때 책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설계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부적정 및 개선 촉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고 고철한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사업 시행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보급 현황 개선 촉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고 고철한 의원님께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23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홍성읍, 광천에만 이 보상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홍성읍, 광천읍만 보상 실시를 한 게 아니구요 이것은 결성이나 갈산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결성이나 갈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건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해서 결성이나 갈산에서도 신청을 하셔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군에서 홍보를 안 한 거는 군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주기도 예산이 벅차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주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홍보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홍보해 가지고 신청해 놓고서 돈을 못 줄 정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동

임금동의원

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이 실시된 지 40년 이상 또 재정비까지 했는데 전혀 이런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2009년도에는 그러면 보상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신청한 대로.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니까 매수청구 신청을 해야 보상이 된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기적으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략사업단으로 질의해 주시죠. 저희들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석범 부의장님하고 고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과 관련한 부분일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농가에서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옛집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 경우와 바로 옆 부지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옆 부지에 집을 짓게 되면 구옥을 그대로 창고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경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시다가 다 떠나고서 빈집만 그냥 남아 있는……

이두원의원

그건 제가 사전에 예시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 같은 사안은 아닌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농촌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단 말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집이.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새집이 있는데 구옥을 창고 형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경관을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일단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실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경관이 안 좋다 해서 부셔라 이렇게……

이두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는 쉽지 않다라고 보구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우리들이 권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과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사후처리 과정을 물어보고 하는 일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런 율을 낮추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 계획에 두 번째 자연석 3단 쌓은 것을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자연석 3단은 기존 석축 구조물 높이와 같게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하천 통수단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하천 단면을 놓고 볼 때 이건 옆에 친수환경사업을 한데 제일 윗부분과 제일 밑부분, 옆에 부분하고 육안으로 봐도 벌써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2단만 쌓았으면 될 것을 3단 쌓아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갔고, 이 높이 쌓으면 그만큼 하천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큰비가 와서 큰물 갈 때는 그만큼 통수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답변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주민의 불편함을 없도록은 해야 되고 더불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시 경관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용역 보고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잘못을 인정 않고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부적정 및 개선 촉구에서도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당초 지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와 일반 농사용 도로도 구분을 해야 됩니까? 도시권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대전이나 다른 상주나 이런 데 가면 기존에 인도를 갖다가 자전거도로 표시만 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가 여유만 있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천 둑길도 자전거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상주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진짜 평평한 구릉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전거 타기가 진짜 좋은 데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을 하더라도 아무, 그리고 거기는 또 시내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농사용으로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가 그렇게 다니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종화의원

과장님 거기 경운기나 그런 게 안 다닌다구요? 우리 의원님들도, 본 의원은 두 번 갔다 왔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니, 시내권에는 그러고 하천변으로 저 끄트머리 그쪽은 농토가 조금 있지만……

이종화의원

다 농기계 다닙니다. 다니지만 자전거도로랑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주가 없다 보니까 태양열 발전기가 달려 있는 가로등을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했어요. 야간에도 탈 수 있게. 밝게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두워서 자전거를 못 탈 정도는 아닐 정도로 간간이 설치를 해 놨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사업하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쓴 겁니다. 그 예산이면 정말 홍성, 광천 사이에 하천 둑방 이용하고 홍성에서 홍북 가는데 사이 뭐 홍성에서 홍동 방향 하천 둑방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거기도 하천 둑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담산리 오서산까지 만들 수도 있구요. 이렇게 굳이 찻길 옆에를 차로 폭을 줄여서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 뒤에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추진 지침에 의거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해서 생활권 중심가인 도심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외국 같은 데는 시내 지역도 자전거도로를 인도가 좁으니까 그냥 일반 차도, 찻길에 자전거가 우선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시내 쪽에서는 자동차들이 원래 많이 달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찻길에 자전거도로를 해도 자동차와 자전거를 했을 때 자전거가 우선인 법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좀.

이종화의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한다면 모를까 조례로 해서 도로교통법을 우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뭐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구요. 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에 지금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해라 그런 것은 검토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다 지금 거의 그게 홍천마을 이쪽으로 계약된 거 같고 그래서 그것도 여론을 여러 가지로 수렴해 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해서 그것을 바꾼다면 모르지만 그걸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도 뭐하구요.

이종화의원

홍성읍 시내 쪽은 노점상만 정리해도 인도에서 자전거 충분히 탑니다. 인도에 자전거 표시만 해도. 그리고 인도가 끊기는 부분 있잖습니까? 옆에 골목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바닥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자전거도로 한 데 표시 안 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줘야 됩니다. 여기 홍주문화회관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넘어가면서 의사총까지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중간에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든지 할 때 인도가 끊긴 부분 그런 부분에 차도에도 들어가는 길 안에 바닥에 자전거도로의 표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끊겼잖습니까? 그런 데는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해서 자전거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조사해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략사업단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이병익입니다.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별 주요사업별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김정문·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이종화·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원진·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 추진 현황, 끝으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축제 계획에 대하여 기 제출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14-1쪽에 도청이전 지원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공동 발전 연구 방안이 용역이 나와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현재는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완료됐는데 이 용역을 1차로 끝낼 게 아니라 연구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연구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법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줘서 도시계획 지정을 한 후에 그때 다시 2차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가.

석범

오석범부의장

타 시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목포시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봤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이라든가 11가지 사업을 하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여기에 직접 시공을 안 맡기고 사업단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도 그렇게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꼭 국비나 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은행과 기업체, 건설업체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홍성에 그렇게 개발할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목포시처럼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조직 진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연구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가깝게는 천안시, 멀게는 아까 목포시를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4-2쪽에 있는 광천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인가요, 접수가 끝났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모집코자 하는 인원보다 조금 식당업을 하는 분들은 적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서류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저희들 계획은 56평에서 53평짜리를 식당 하나로 생각했는데 신청한 분들의 생각은 그거의 배 100평에서 120평 정도가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려면 그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번 현장설명 후에 확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요식업에 영업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께서 참여 부진 원인이 영업장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참여가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 보셔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육 판매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을 몇 분이나 하셨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저희가 계획이 5개 점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선정할 때는 또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김정문의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광천 소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광천읍에 거주하시는 상인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광천에 특별하게 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믿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쪽에 있는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정부에서 큰 액수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사업이고 축산군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농민신문사에서 기사를 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잠깐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돼지고기 뒷다리 발효 생햄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해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제조법을 인천, 전북 남원, 경북 영주, 안동 등 4개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구요, 기사 내용 중에. 또, 이 기술을 이전받은 4개 지자체는 발효 생햄의 특산품화가 가능한 양축농가의 기술력,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특산품화한 경험이 있어서 농진청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발효 생햄 제조법이 간단하다고 또 말씀하셨구요. 또, 이 외에도 농진청에서는 뜻이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제조법을 전수해 발효 생햄 제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10월 1일자 농민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홍성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인준을 받아서 정부 예산을 받아 오는 그런 토굴햄 사업과 지금 농진청 사업에 발효 생햄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인지 우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농민신문 10월 1일자 발행한 것을 보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합니다, 그 내용은.

김정문의원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신활력사업담당 안기억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4개 시군에 무상 기술이전 신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군은 신활력사업으로서 토굴햄으로 제조한 생햄을 생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구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생햄 생산인데 이것은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유럽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조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새우젓……

김정문의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굴햄과 생햄의 원 자재는 돼지 뒷다리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토굴햄은 생자가 빠진 토굴자가 붙은 거하고 생하고 그런 개념적인 차이로 인해서 특허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토굴햄 사업은 새우젓, 그러니까 새우젓 안에 염장을 시켜서 토굴에 발효를 시키는 숙성을 시키는 그런 제조 과정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가 이뤄졌고, 생햄은 유럽에서 생산하는 방식대로 소금에 그냥 절여서 숙성시키는 그런 제조 과정상 차이점으로 인해서 특허가 이뤄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우젓에 숙성을 시키는 상태로써 특허를 받은 겁니다.

김정문의원

새우젓이 가미가 돼서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 원 자재는 똑같구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방식도 거의 흡사하네요. 새우젓과 소금과의 차이네요. 그냥 맨 소금과 새우젓과의 차이네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홍성군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지 사실 궁금한 것도 그거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인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구요. 그래서 2007년 5월달에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007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게 새우젓 토굴햄으로, 새우젓에 염장시킨 토굴햄으로 특허를 받으셨는데 사실 원 자재나 방식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정부 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특허를 받은 상품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정부 기관에서 또 특허를 내서 다른 타 지자체에 기술을 전수한다면 그건 좀 뭔가 가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그런데 이 생햄 제조는 우리가 새우젓으로 숙성한 생햄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생햄을 제조가 안 된다 하는 것은 현재 볼 때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특허라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개념 혹시 없나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특허는 그 제품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것을 보호는 해 주는데요 저희는 새우젓으로 숙성한 토굴햄 생산이기 때문에 새우젓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숙성해서 생햄을 제조했을 때에는 그 특허에 저촉되지는……

김정문의원

물론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새우젓으로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서 숙성시키는 그런 방식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햄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은?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기술을 네 군데 자치단체에 기술을 이전해 주고 거기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성군에서 2006년도부터 3, 4년 정도 앞서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3, 4년 동안 시장에 내다가 상품화시킨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잖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품화돼서 시장으로 나가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생햄을 생산하고 있는 그 기술력은 확보를 했지만 그 상품으로서 동일한 맛을 생산하기 위한 표준화라든지 하는 상품화하고 또 그 표준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을 더 숙성해서 판매를 한다면 약 3, 4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성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물론 압니다.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 받은 네 군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담당 답변대로라면 지금 당장은, 앞으로 3, 4년간은 상품화를 시킬 수 없을 거 같다라는 그런 예측도 가미가 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김정문의원

지역에서 특산품을 가지고 농촌에 소득 증대를 시키고 우리 지역이 축산군으로서 소비 촉진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그만큼 독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 전까지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홍성군에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화된 상품 하나 탄생을 시키는구나. 이것으로 홍성군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이 증대되고 홍성군에 정말로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큰 의혹이나 굉장히 큰 궁금함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 과연 홍성에서 갖고 있는 상품이 얼마큼 마케팅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을까도 사실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품이 아직까지 실험단계라고 지금 봐도 되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한번쯤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홍성군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또 기술진들하고 같이 뭔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있으세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김정문의원

그럼 자문 역할도 해 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예, 서로 기술 교류라든지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홍성군에서는 새우젓을 이용한 토굴햄 사업이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에 대한 홍보도 분명히 앞서 나갔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진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구요. 또, 이게 물론 연구나 기술이나 지금 생산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실 것은 분명할 텐데 과연 이 상품을 어떤 방법과 어떤 유통 구조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내서 성공할 수 있을까도 사실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일이 똑같은 방식의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먼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김정문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김원진의원

매각이 안 돼서 44억에 전체를 매각해 주는 각서까지 쓴 부분을 홍성군은 52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이 8억이라는 금액을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매입한 것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각이 안 돼서 더 싸게 매각을 해도 홍성군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더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매입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감정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44억만 받게 해 줘라 하는 각서까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보다 많은 8억까지 더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잠깐만요, 우리 총 매입 금액이 얼마?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안기억 감정가액이 53억 8,600인데 거기서 8억 7,500 보조금을 제외한 45억 1,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러면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5억 1,000에 산 것이 44억에 팔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더 주고 샀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진의원

지금 7억 얼마 부분을 빼놓은 부분은 뭐 부분이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이병익 보조를 받은 금액을 저희가 제외한 겁니다.

김원진의원

보조를 받은 부분을 뺐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

김원진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준 것은 52억이네요,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매입 가격은 45억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원진의원

보조금을 빼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김원진의원

그래서 43억이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45억 1,000.

김원진의원

45억 1,000.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러니까 6년여에 걸쳐서 보상이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몇 년도라구요?

김원진의원

2010년도 말이라고 여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상이 된다면 2010년도 12월 정도에 보상이 이뤄지겠다. 이런 단일 사업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오관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 군정질의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뭐 늦어진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 번, 세 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기일에서 현재 우리들이 정한 로드맵에서 지역 주민들이 협조가 잘 되고 순조롭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주공하고 같이 충분한 서로간에 의견을 거쳐서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면적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청 이전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보상이 불과 1, 2년 사이에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 전에 이뤄져야 공동화나 여러 가지 군수님 홍성군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는 질의를 드렸을 때 오관지구 개선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공동화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홍성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2013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사업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2007년도에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2010년도 12월 말에 보상이 시작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이 보상 문제죠? 보상 문제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을 이해를 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주공에게 사업 모든 것을 넘겨 버리면 홍성군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속 내막까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지역 주민 설명회 때도 지금 같은 예상 금액을 제시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모든 절차상에 예상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대지가 60평 있고, 건물이 30평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몇 평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공에서 대답이 홍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는 않지만 다른 지구를 볼 때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5, 60평 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평균적으로.

김원진의원

평균이 50평이고 적으신 분은 33평에 17평형 집이 공무원 주택 그렇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을 주공에서 답변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분들이 좋게 받아들였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홍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정도 들어가겠다 이것을 그러면 공증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말로 해 가지고 만약에 다 되고서 나중에…… 분명히 감정이 이뤄져야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렇죠, 어디든지 감정 없이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감정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그분이 답변한 것도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없이 이럴 것이다죠 확실히 이 정도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홍성 것을 예를 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 대전이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한 예를 들면서 정확한 예시를 해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 직영한다 해서 감정가격이 100원 나오고 주공에 넘겼다고 그래서 50원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홍성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해 보자 이런 부분은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이 시작될 때부터 홍성군에서 사업단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도 누구 하나 관심조차도 가져주신 분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이나 목포 아까 예를 들어서 하면 지역 주민들이 보상 문제가 상당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가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군에서 공영개발 밖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주공에서 한다면 주공이 그런 정부에서 그냥 손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흑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주택공사입니다. 그런 주택공사가 자기 이익 없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원만한 보상을 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빨리 그것을 사업을 시행해서 주공한테 넘겨주고 빠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렇게 왜 안 좋은 방법만 자꾸 말씀하시나요.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군에서 직영을 않고 주공한테 맡긴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노파심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한테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맡겨 주시면……

김원진의원

지금 노파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홍성군이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성이나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홍성군이 하여튼 미적거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뭐하지만 이걸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할 수 있는 명쾌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공과 협약 체결을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간담회 또는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분들이 오해 없고.

김원진의원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보상하는 그런 매뉴얼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 자체내로 감정할 수 있는 데 포함한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택공사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법은 하나의 감정원을 더 포함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는 모르지만 홍성군이나 주택공사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전혀 신뢰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제 이런 건의나 제안이 잘 이뤄져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이 지적은 나중에 홍성군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소지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주공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시행사가 하면 보상을 적게 주고 군에서 하면 많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판단하느냐 군은 공영개발이나 이것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주공한테 모든 보상 문제나 건설 문제까지 다 일괄로 다 맡겨 버리고 홍성군이 빠진다면 나중에 주택공사하고 지역 주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은 홍성군에 쫓아 와서 데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지금 갈산 산업단지 접근 방법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산업단지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구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저희가 보조금을 44억 받았습니다만 면적이 늘고 그래서 보조금 추가 요청을 해서 약 21억이 더 와서 65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발비에서 보조금을 많이 넣으면 개발비가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65억이라는 돈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김원진의원

지역 주민의 보상에 어느 정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보상하고 관계없이 거기를 개발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또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싼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65억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공급 가격이 상당히 싸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혼자 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거기에 일정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주는 65억을 투자하면 거기 시설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평당 분양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낮아지죠.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1,200세대에 분양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지 지금 현 주민들을 위한 보상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낮아집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100평방미터를 분양하더라도 원 주민에게는 일정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또,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사는 분이 와서 입주할 때는 정당한 분양가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번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김원진의원

오관지구에 지금 분양이나 임대나 평수가 몇 평형 알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타입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몇 평형이 있고 그래서 그게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타입으로 나오는 것은 실거주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면적 있잖아요 베란다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우리가 보통 34평형인데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그것이 24.7평인가 25.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매뉴얼에 보면 25평형하고 40평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양 가격이.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크게도 할 수 있고, 일반 분양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아마 거기 나왔을 거예요.

김원진의원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 나왔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표준주택만.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표준주택이 11평형하고 18평형 임대, 그리고 분양은 25평형하고 40평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평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느냐는 얘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지금 그 면적에 따라서 세입자가 지금 말씀하신 12평형 이런 것은 실지 우리가 하는 것은 17평형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용면적을 거기 나타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전략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업무 내용 중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 외에 검토하는 사업이 추가로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제출된 사업 외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광천 먹거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먹거리타운 장소는 은하면 장척리인데 위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업장 위치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군의 판단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지금 질문 자체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이전하게 된 동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상세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그게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군민들께서 특히 광천지역 주민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의문스럽구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재검토를 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굴햄사업 부분은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구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먹거리타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군과 관련한 부지 및 시설 부분은 일반에게 재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먹거리타운을 다른 데다가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광천 시내로 위치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보다 한우 브랜드타운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름으로 테마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해 줘야 될 부분은 주차장 확보, 화장실 확보, 간판 등 인프라 지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전국적인 한우 브랜드타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거구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항목 변경을 해서 한우테마파크 건설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서 구항면 척괴에 약 3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만약에 사용을 요청이 올 경우에 넘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거기 기존에 확보된 3만 평 외에 군에서 주변 땅을 약 한 3, 4만 평 더 확보해서 10만 평 가까운 부지에 광천 먹거리타운에서 남겨진 재원을 투입해서 한우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과 한우산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도 있었지만 얼마 후면 태안 B지구에 기업도시가 만들어지죠. 이 B지구 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그 사업 내용은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이고 두 번째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회를 소비하기 위해서 오는 유형이 있고, 또는 역사문화 탐방 관광이 있고, 또 하나가 소고기 소비 형태가 지금 현재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일본 황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본 황우 소고기 맛과 비슷한 한우 고기를 먹으려고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B지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도시에 온 손님들을 우리 홍성군에 유치하려면 한우테마파크와 같은 내지는 한우 브랜드 전문타운과 같은 일정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미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치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구요. 그 구체적인 말씀은 실과를 방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두원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이두원의원

입장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단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할 입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를 찾아 뵙겠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토굴햄 유통 계획과 관련해서 기업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 중이거든요. 의성 마늘햄을 벤치마킹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품권과 관련된 부가가치는 대기업에 넘겨주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개인 기업이 됐든 지역이 됐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초기에 힘은 든다 하더라도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의 접근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음식 궁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있었습니까? 이 토굴햄을 어떤 형태로 소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에 있어서의 음식 궁합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보는 사견에서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술집 룸살롱에 고급 안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드는데, 하여튼 소비처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하니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손쉽게 가면 결국 일은 여기서 다 하고 대기업에 상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4-6페이지에 있는 지역종합개발사업, 홍성읍 5개 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고시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 가지고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건 별도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비가 따로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처음에는 제천과 같이 홍성이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4천 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의원님도 그렇게 들으신 거 같은데 저도 이 업무를 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사업비 전혀 없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사업비는 개발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래서 우리 별도의 예산 없이 그 정도의 효과를 유발한다 하는 것이 표현이 좀 전달이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이걸 제천 같은 경우는 정부에 정확하게 반납한다라는 그것을 표현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제천은 분명히 반납을 했습니다. 홍성도 반납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의원님께서는 반납을 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이 소향지구 월산지구에서 수익을 남겨서 홍성 성역화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사업비가 만들어져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5개 권역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부분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남는 이득금이 있다면 성역화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위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생 이렇게 상쇄하는 걸로 나가는 거지 여기에 이득금을 갖다가 다른 데 쓰는 건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건설교통부 고시된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에 어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특혜,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인제 간접시설 쉽게 얘기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되는 도로나 이런 것은.

헌수

김헌수의원

4천 억이 온다고 어느 군수님 시절인가 4천억 정도가 확보됐다고 축제삼아 한 얘기가 전혀 물거품 된 얘기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전달 과정에서 4천 내지 7천 억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예산이 온다라고 잘못 들은 분도 있고, 이해를 잘 못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때 당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축제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향과 남장리는 환지를 요구한 그런 사업 추진에서 주택공사는 그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의견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주공을 설득하고 일정 부분은 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화요 간담회 때라든지 설명을 드릴게요.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의 재산권이 손해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락돼 가고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업으로 봐져서 이걸 같이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어서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그런 지적과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이병국,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기 제출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규용의장

전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김헌수 의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해서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군수님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개발 지역을 변경 내지는 빼주겠다 이런 답변까지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김헌수 의원님께서 하실 때 뭐 의원님은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 의회나 어디로 보고될 때는 4개 권역에서 이익을 발생해서 주공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관리 1구 성역화사업 그쪽에 오관리 1구 개발사업에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개발의 이익금을 오관리 1구에 투입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4,400억도 투여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이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설명은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촌 개발 그쪽에도 사실은 원룸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검토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월산, 소향지구도 월산 분들이 거기 집을 좋게 짓고 있고 자기들은 더 이상 안 만져도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주민들의 마찰은 앞으로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없다고 봐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불만이 100%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집단 시위를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사업단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지를 요구하는데 주공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은 주공과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주공이 환지를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환지를 해 주고서 사업성이나 이런 게 불투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에 대한 그런 뭐는 수용을 않겠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지금 온천지구 같은 데 보면 100% 환지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절충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누차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하고는 좀 무관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첨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전략사업단의 업무 내용이 여기에 있는 항목 외에 추가로 없느냐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이게 뭐 경제과나 농수산과하고 연계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논의된 내용이지만 우리 홍성군에 미래전략산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식품산업이 그 정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식품회사만 전문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식품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좋은 환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단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농민들, 여성 농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소득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들께서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김치공장이나 두부공장, 된장공장과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 외부에 산업체 중에서 괜찮은 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적인 대응이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측면에서 전략사업단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 현황으로는 총 181명이 있습니다.

이규용의장

이것은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3쪽 혈액병원 증설 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4쪽 65세 이상 진료 현황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유해식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15-1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7월경에도 통계에 의하면 18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더 늘지 않고 관리가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보건소에서 각 마을에서 한번에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노인 분들이 작성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마을에 이장이나 기타 면사무소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몰리는데 시간대를 조절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그런 개선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정 기간을 두고서 예방 접종 공고를 했더니 전반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혼잡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서 부락별로 일정을 정해 주고 접종을 한번 해 보니까 많이 수월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더 염려 없이 그 날짜에 오시면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면별로도 그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저희가 주지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대필을 요청해서 예방 접종 승인서죠, 확인서 이것을 대필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대필은 하더라도 자기 이름 석자 쓰는 데에는 꼭 그걸 서명하시도록 그렇게, 이건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름까지 써드리고 지장을 찍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어떤 동네에서는……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더 이상 불편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불편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가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무료사항 말씀이시죠?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각 해당 시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은 틀립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타 시군에 있는 분이 홍성에 와서 주사를 맞을 경우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시행하도록 저희 조례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가 질의드린 15-7쪽 유해식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에 대해서 검출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어느 시군이나 그런 검사 능력, 식품 분석 능력은 없습니다. 식품 분석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나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간헐적으로 검사 같은 거 해 주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식품하고, 또 상급 기관에서 통보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통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걸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여기 9월 26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한 20여 일간 동원 인원 86명 중에 공무원 72명, 소비자 감시원 14명 이렇게 동원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수고하셨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 직원까지 동원했습니다.

김정문의원

72명이 아니라 72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연인원으로 72명이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총 동원 인원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 기간 중에 연인원입니다.

김정문의원

부적합 업소 조치 내역에 보면 의심제품 수거검사를 5건 했는데 5건이 의심이 가기는 갔습니다만 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나중에 판정이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검사 의뢰를 하고 난 결과가 적합하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판매 금지 제품 봉인 해봉, 이게 해봉은 무슨 뜻인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해봉은 봉인을 했다가 다시 팔아도 된다고 해서 봉인을 해제한 겁니다. 그것을 해봉으로 저희는 전문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검출제품 압류한 제품은 이건 과자류.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자류입니다.

김정문의원

전부가 과자류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세 가지 품목에 13㎏을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세 가지 품목이 우리 군내에서 13㎏ 밖에 안 나왔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우리가 전부 학교 주변하고 대형식품 판매업소를 우리 관내에서 전부 따져보니까 180여 개소 됐어요. 그 업소를 전체를 다 저희가 점검했는데 찾아낸 것이 그거 세 가지 품목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13㎏밖에 안 된다, 세 가지 품목인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소각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는 이건 소각장에 가서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김정문의원

우리 군 처리장에서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가지고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어찌보면 조기에 발견이 안 되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독극물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보건 당국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먹는 것에 대한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에 전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유해식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거 검사를 한 게 다섯 건이고 검사 결과 다섯 건이 적합했고 멜라민 검출 제품 압류가 세 품목이라고 했는데 세 품목이 뭐뭐입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동서식품에서 생산된 리치샌드위치 크래커치즈하고 또 해태제과 제품에서 미사랑 카스타드, 또 화통앤바방끄 주식회사 생산된 고소한 쌀과자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게 또 날짜별로 생산된 것이 있고, 날짜가 틀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 제품을 여기에 대한 압류를 해 가지고 제품을 우리 군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이것은 수거 폐기하기 위해서 이건 멜라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종화의원

아니, 나왔는데 검사 장비가 없다면서요, 군은. 그럼 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어떤 어떤 제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품목을 찾아서 한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품목을 찾은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찾아 가지고.

이종화의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종화의원

인터넷에 본 의원이 찾아 본 것으로는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군에 많이 있을 텐데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완전히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품목이면서 이것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먹어서는……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리고 전체 의심되는 품목으로는 전부 27개 품목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유통되던 것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종화의원

27개 품목이 우리 군내에서 다 유통이 됐을 텐데 세 가지밖에 안 했길래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품목은 저희는 명세는 다 가지고 있죠. 27개 품목에 저희가 봉함 봉인을 해 놨던 거 이런 것도 의심스러운 제품이다 해서 27개 품목에 124㎏을 우리가 봉함 봉인을 해 놨다가 다시 해봉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검사 결과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해봉을 해 준 겁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180개 업소를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일반 이런 과자를 파는 슈퍼 말고 분식 같은 거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업소들이 거의 수입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번에 멜라민 관련해서는 그런 떡볶이 집 같은 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의원

거기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게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될 텐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의원님 주문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하여튼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세심하게 지켜보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사전 예고를 했었나요? 아니면 불시 조사를 한 건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전체 총괄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메일로 저희한테 전체 품목 리스트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 리스트를 전부 배부해 가지고.

이두원의원

그 리스트에 각 소매점에 배부된 양까지 나오나요? 그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배부된 양은 안 나오고요. 며칠 날짜 제조된 어떤 품목, 또 그 규격 이런 상태만 통보가 됩니다.

이두원의원

해당되는 제품은 모두다 수거가 된 건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죠, 멜라민이 직접 검출이 된 것은 수거 압류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구요. 의심이 되는 거 그것이 투입된 걸로 의심이 되는 것은 봉함 봉인을 했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한 개의 매장에 두 박스가 납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박스는 한 마디로 수거가 되고 한 박스는 또 남겨져 있다가 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는 이 양을 얼마만큼 구입을 해 가지고 얼마를 팔고서 남았는지 그런 사항도 저희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팔려서 먹은 경우도 있었구요. 소비가 된 거죠. 나머지 잔량만 저희가 수거 압류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거기서 발견된 부분이 봉함 봉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봉함 봉인을 그 전체 품목을 다……

이두원의원

단속의 횟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한 개의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단속반원이 몇 차례 정도 방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통 세 차례 정도 갔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정질의 관련한 부분하고 별개의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 운영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정비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없습니까? 군의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나 지소에 필수 장비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두원의원

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도적 정비를 법률이 됐든 조례가 됐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로서는 지금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이 그동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이 너무 감축되었습니다. 인력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여러 명을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운영상 심각한 수준입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처리 사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에 하절기 방역소독 운영 미흡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정신요양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지금까지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이런 사안은 수시 시정토록 조치 지시를 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환자 인권보호에 관련해서 적정하고, 가스 보관용기 미설치로 시정조치 하라고 했고, 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절기 방역 소독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사실 겨울도 짧고 여름이 깁니다. 그러면 각종 해충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축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축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겠다는 것은 축산분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어느 협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한번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소독을 하더라도 동시에 같이 소독을 해 주면 동시 방역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문의원

동시에 방역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저희가 부락에 인구 밀집 지역을 소독하면서 그 중간에 축사가 있다고 그럴 때 축사는 또 축산부서에서 별도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동시에 같이 방역하면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겠다 그 얘깁니다.

김정문의원

저는 그런 이해를 안 하고 축산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극심하니 축산분야에서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방역하는데 동시에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청년단체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보니까 하절기 때 유가 인상으로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현재도 얼마 전까지 방역을 했는데 차량도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산상 문제점이 되겠지만 좀 관심있게 해 줘야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람있게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개인의 비용을 써가면서 그런 시간도 내고 노동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참여하고 봉사할 때는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지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은 충분히 해 주고 난 다음에 봉사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절기 행락철에 피서지 방역 체계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저쪽 장곡면 광성리 일원에 계곡, 또 광천읍 담산리 일원 계곡 그런 데에도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각종 쓰레기가 많고, 또 각종 해충들이 기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역도 시가지 방역이나 축사 방역과 같이 관심을 갖고 사업의 폭을 넓히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두원 의원님이 요구한 보건소 인력 증원에 필요한 내역을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업기술센터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추진 사항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16-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운영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16-6쪽에서 7쪽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16-8쪽부터 27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8쪽 연구회별 운영 현황에 대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16-28쪽부터 3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1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6-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평가하면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죠?

현횐

구현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중단된 사안들은 등록을 안 한 그런 생균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 12일날 용역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김원진의원

홍성군에서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선풍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됩니까? 용역비 얼마 들여서 해야 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을 한 미생물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원진의원

등록이 안 된 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줘야 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을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에 인증이 되는 그런 데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김원진의원

아니, 미생물 보급이 홍성군에 자체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자체 개발이 아니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생물이……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술 지도나 뭐를 받아 가지고 미생물 생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균 원균을 구입해다가 그것을 배양해서 농가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산시켜서 농가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료에 혼용해서 쓰는 균은 등록이 된 균에 한해서만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원 도의 방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검사해서 데이터 실용화된 그런 균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 놨습니다.

김원진의원

용역은 얼마 주셨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 들였습니다.

김원진의원

2천만 원 용역 들여 가지고, 인증을 받는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앞으로 그러면 인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이걸 써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 방법이나 사용 요령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12일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우리 작물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축산이나 작물에도 가능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사실 악취저감용 광합성균 이런 거 같은 것은 정말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확대 생산해야 함에도 중단된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면 홍성군 전체 농가나 아니면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확산시켜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이게 기술개발로 끝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혀회

구혀회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가 시험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6-28페이지 연구회별 운영 현황에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나 이런 쪽에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운영되는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소득 증대나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본질대로 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알고 있죠? 문제점이 뭔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않고 오히려 동조나 아니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뭐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충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16-8페이지 어제도 농산과 질의드릴 때 보셨죠? 그러면 느낀 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술센터에서는 연구 개발한 그런 기술들을 우리 홍성군 농업인한테 확산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나 축산과나 산학협동심의회나 모든 회의를 통해서 확산시키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급성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조금 노령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만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산업과와 축산과와 협의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같이 느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범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홍성군 농업에?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늘도 농촌진흥청에서 1,273개 과제 연구개발 한 것을 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 접목시켜야 할 부분이 뭔가 하는 쪽에도 저희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딸기를 비롯해서 토굴햄 여러 가지 저희가 개발했던 사안들이 우리 신품종 지금 탑라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확산이 점차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어느 것을 꼭 짚어서 하라고 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딸기도 저희가 로열티 대비해서 육보, 장희 이것을 외국 품종 일본 품종을 대체해서 우리 설향이나 금향이나 우리 한국 품종을 보급해서 앞으로 로열티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농가들도 많이 국내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첫째번 문제점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런 명분 아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상당히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개인이나 단체한테 너무 많은 그거에 적정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됨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배정된 이런 점 앞으로 정확하게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예산의 적정 지원이 이뤄져야 되고, 적정히 이뤄진 예산이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정확히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정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원한 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에 계속 시범사업만 하고, 또 홍성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또 지원이 이뤄지고 이렇게 해서 농업이 서로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정말 농업 정책인 것마냥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예산 분명히 먼저도 농업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정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인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이 발전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16-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추진 현황 중에서 두 번째 전국 읍면 단위 농협에서 참여 대여토록 정부에서 권장을 지원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기계 임대업을 농협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정부 방침이 대형 농기계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우리 홍성군에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수도작 작물 중심으로 해서 총 37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기라든가 단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순회수리 교육과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밭작물 중심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농협은 논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원화 돼서 운영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럼 소장님께서는 임대사업을 이원화 해도 별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밭작물과 수도작을 농기계 임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하나로 통합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일괄되게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는 꾸준히 임대를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수도작하고 밭작물하고 분리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논만 쓰는 게 아니라 밭에도 쓰고 있고, 또 조사료 생산할 때에도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검토해서 건의드릴 사항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에는 지금 기능직 포함해서 4명이 농기계 현장수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석범

오석범부의장

수리하고 임대하고 이것 좀 구분해 주세요. 수리는 별도로 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임대를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수리하고 임대를 같이 밭작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력 면이라든가 또 기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는 한계가 있어서 물론 인력과 재정과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을 저희가 이건 한번 건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또 인력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뭐 저희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37억 8천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재력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도 현재 있는 기계들을 중고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정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새로운 신기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쓰던 대형 농기계들을 중고 가격에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있는 부착용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이원화가 됨으로써 농협에서 빌려서 쓰고 또 센터에서 빌려서 쓰고 하면 농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인가는 한 군데에서 이것을 해야지 양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대형 농기계 쓰는 것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밭작물 중심의 이런 소형 또 고령, 부녀화 되어 있는 이런 농기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소형 농기계는 앞으로 아프터서비스 해서 현장까지 농가한테 갖다줘 가지고 퀵서비스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예산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경운기 부착용 해서 밭에까지 갖다 주고 작업만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소장님께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와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밭에 사용되어지는 농기계를 언제부터 실현을 합니까? 현실화가 언제부터 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행규칙이 지금 심의 중에 있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입법예고……

헌수

김헌수의원

기계 사용료를 농가한테 받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 사용료를 저렴하게, 다른 시군도 저희가 평가해 봐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저렴하게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계를 부녀자가 있는 집에 기계만 배달해 놓고 그럼 그 운전은 부녀자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노인이 있는 집에 노인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밭을 로타리를 한다든가 갈아준다든가 하는 것까지를 하고 임대 요금을 받는 게 낫지 기계만 갖다 전달해 주고 이건 아직까지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까지 해 주는 것은 대행영농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도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일반 대여농 하시는 그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그분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타 시군도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가 질의 답변 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4개소 설치하셨고, 2008년도에 4개소 설치하셨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의원

보면 많은 지역은 4개소를 설치한 지역도 있고, 3개소도 있고 그런데 그 외로 1개소씩 설치한 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지역적 차등을 두신 건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강관리실이라는 게 도시권에서 먼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홍성읍에 처음 한 군데 됐고, 읍 외에는 두 군데 내지 많은 데는 3개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에서 4㎞ 이렇게 떨어진 중심에, 즉 오지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소장님, 오지 중심이면 금마, 홍동, 장곡, 결성, 구항은 도시권인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작년도 그렇게 했구요. 전체는 저희 홍성권 내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왜 보고 자료에는 18개소밖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하고 2008년 이렇게 보고를 드렸구요. 그 전까지 하면 저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있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이후에 선정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군 자체사업으로도 올해에 세 군데 하셨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26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지역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이 이렇게 잘 해 오셨다. 전혀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잘 하셨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시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고려한 게 아니고 지역에 오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현재 금마면에는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현재 질의 답변서에 있는 이거 외로 금마나 여기 보면 질의 답변서에 홍성, 광천, 금마, 홍동, 장곡, 결성, 구항이 한 개소씩밖에 지금 설치가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개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현재 몇 개소가 있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게 지금 어떤 인원을 명시해 놓은 건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 마을에서.

김정문의원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의원

홍북 상하리 하산부락에 200명 인원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하산부락에 200명 이상 거주하고 농업인이 200명 이상 됩니까? 물론 자료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자료에 뭐 깊이 치중하실 수 없는 시간적인 겨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좀 저희들이 볼 때 섬세하게,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구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연 활용 인원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1년간 200회 정도 뭐 한다구요? 200명 정도가 사용을 하신다구요? 예, 됐습니다. 답변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이 사업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고만 답변하시면 되구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심야온수보일러 설치로 에너지 절감을 50%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사용할 때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고 할 정도로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봄에 일터로 나가셔서 사용을 안 하시고 또 가을쯤 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라는 게 또 사용을 안 하면 노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무향 같은 게 나고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것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회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회관이 좁아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또 한쪽으로는 처음에 가졌던 기대 외로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나 좀 검토해 보셔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쯤 점검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농업 영역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하면 보통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 기준 가지고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농업 영역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화하고 뒤따라오는 부분이 바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중인데 우리 군에서도 재빠르게 그와 같은 개념 재정립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관련 부서 질의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 무엇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정답은 식품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농축수산물의 1차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유통시킬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치공장을 비롯한 콩 가공공장 예를 들어서 두부, 간장, 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전국적인 선점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핵심적 사업 내용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2009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그와 같은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산군인데 축산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위생 개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장단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해썹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썹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비용 구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내고 해썹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농업기술센터가 해썹 인증기관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썹 인증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리고, 세 번째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기계 은행을 통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정책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엄청난 혼선이 야기될 거 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으로 작동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선 농협과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내지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제도 변경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현장에서 올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우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는 엊그제 농산과 질의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홍성군에 벼 품종 부분에 있어서 전략 품종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되고 보급된 품종 중에서는 호품벼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 수량과 미질 그리고 농사를 짓는 편리성, 도복의 여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홍성군의 대표 품종으로 빨리 호품벼를 보급하고 품종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다섯 번째로 드리면, 지금 홍동에서 오리농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는데 문제는 조류독감 AI 때문에 지금 오리 사육 자체를 정부에서 막고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리농법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한 개인이나 단체에 과도한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상황 속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방안은 바로 농업기금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0억 내지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는 농업기금을 설치할 것을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시범사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대단위 사업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단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산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량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섯 번째 말씀 오리 사육, 오리농법이 사실은 AI 때문에 금년에 못했고 그래서 우렁이 농법이나 참게농법으로 전환했는데 금년에 또 쌀겨농법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쌀겨농법도 굉장히 잡초 풀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또 우리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농법도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벼 품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 사시고 계신 서부에다가 저희가 전국에서 33개소 하는 탑라이스 단지를 호품벼를 가지고 지금 76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량 평가도 거기서 했습니다만 수량적인 측면, 병해충적인 측면 모든 것이 월등한 거 같습니다. 밥맛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미질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 그래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품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금년 계기를 통해서 더 확산시키고, 또 보급종으로도 저희가 8,000㎏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산시켜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농기계 은행 관계는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과 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아까 인력 뭐 예산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겸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기술센터에서 제일 현장에 가보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교육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부터는 지금 현재 단위당 농기계 가격이 2만 원 이하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사실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되면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이 농기계 대여은행 관계는 적극 농진청이나 기술원과 또 농협과 연계해서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축산군에 대한 지금 해썹, 또 이런 인증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사과나 배나 ISO9001도 받고 Q마크 도지사 마크도 받아 가지고 인터넷 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썹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건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2009년도 가공산업, 사실은 농림식품부가 돼 가지고 생산만 해 가지고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는 유통, 가공, 저장,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많은 것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은 건두부 공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도 하고 시식회도 했습니다만 두부가 며칠 두면 다 쉬고 못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압축시켜서 야유회 갈 적에나 어디 갈 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활용하고, 또 기타 지금 그간에 한식요리사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테마마을, 장수마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우리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직거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제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식품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반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청소재지, 도청으로서의 도시민들이 왔을 적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먹거리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홍성의 음식이 좋은 건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과제를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조금만 부연을 하면요, 지금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수십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저기 챙기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홍성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산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두부 정도의 소극적 개념 가지고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군수님께 전면적 건의를 통해서 이 식품산업 부분을 우리 홍성군의 전략산업으로 채택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 배정을 집중력있게 하고, 그게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인 힘으로 부족할 거 같으면 농민단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라고 하는 우군에 도움을 청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2009년도 사업 계획에 한번 반영하셔서 올려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농장 해썹 부분은 인증기관 지정기관으로서 기술센터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인증을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농기계 은행은 이거 분명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개선 요구를 농진청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 한 것은 농업기금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김원진 의원님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가 농업기금을 설치해서 그 농업기금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물론 조례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주요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들하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관계는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금년에도 50개 사업을 113개소에 했는데 읍면별로 사실은 그 지역에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대표하고 읍면장들, 또 거기에 리더되시는 분들이 하는데 의원님들께도 농번기에는 사실은 현장에 가니까 그때 한번 의원님들 시간 좀 할애하셔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그쪽에서 조언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새로 개발된 사업들이 지역별로 현장애로 기술되는 사업들, 또 농진청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이번에 오기 전에 1,273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지만……

김원진의원

아니, 시범사업을 다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시범사업에 역량을 두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에서 성공했던 농법이나 아니면 농업 생산물을 홍성군 전체 농가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뭔데 계속 시범사업만 주야장창 그냥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시범사업만 해도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단체에 이익만 주는 농업 정책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 확대해서 넓은 면적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 넓은 면적을 하면 그것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넓게 해 가지고 대단위로 한다면 그건 사업이 될 수 있지만,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50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백 몇 십 개를 하면 백 몇 십 개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만 계속 혜택이 가는 겁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서 개발되면 뭔가 농가에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기술센터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여력이니까 최대한……

김원진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1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농업기술 보급을 하시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시범사업을 그렇게 해서 농업 정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방향을 선회할 때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아무리 농업 정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됐으면 그 사업이 충분히 앞으로 확대 보급해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된다 이런 거까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농기계 순회수리 대여은행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이병국 의원님과 고 고철한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기계 순회수리 대여은행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1쪽도 같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미흡하다는 지적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료 첨가 생균제 생산 확대 보급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농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 나가셔서 읽으실 때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139쪽, 140쪽, 141쪽 제목이 다 똑같은데 그게 사실 내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략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생략하고……

김정문의원

아닙니다. 내용하고 제목하고 다르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거든요. 다른 자료도 아니고 그런데 사무감사를 받은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는데 인쇄소가 잘못했겠죠. 140쪽 진짜로 농기계 순회 대여은행 미흡 그것은 제가 시정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게 시정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였었지 시정도 아니고 지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명문화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농기계 임대에 대한 정립된 조례가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감사 때 드려서 직원 분께서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저하고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규칙 지금 검토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해서 사실은 농협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안전 장치를 해 놓고, 또 그 이전에 우선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보다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구요. 농기계를 임대해서 임대인이 혼자 일을 하다가 다치고 그러면야 큰 사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로 진입해서 도로 상에서 대인이나 대물상 사고가 발생되면 그 기계 주인이, 기계 소유자가 홍성군수 아니겠습니까? 홍성군수에게 어떤 구상권이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 농협에서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농협 임대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농협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사항에 대해서 따로 관심 있는 의원이 시정요구를 한 사안이니만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나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141페이지는 이게 농기계 순회수리 대여은행 운영 미흡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 능력이 충분한 그러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인데 사실은 그동안 쭉 하던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농수산과나 축산과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자치단체 조직이지만 조직 내에서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뭔가 한 가지 목표물을 가지고 연계해서 연구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모형을 갖춰 나가야지 각자가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효율적인 발전하는 모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사에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고 분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또 그런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홍성군 농업 발전을 잘 꾀해 보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뜻은 농기계 대여를 해 준다고 해도 고령자나 부녀자, 소규모 농가는 아무리 대여를 해 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이 영농비 절감이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했는데 처리 계획에 보면 임대농기계 대여 중 동일기종에 대한 경합 시 고령자, 부녀자, 소규모 농가에 우선 대여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런 효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큰 대농이나 영농기계단이나 이런 데는 전부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기계를 부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농기계를 대여해 줄 필요성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자, 부녀자, 소규모 농가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영농을 할 수 있는 기술자, 전문 인력을 기계를 가지고 전부 일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개인이 받는 영농비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고, 읍면에 농지은행이나 대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각 농협이나 어디서도 농기계를 부릴 수 있는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나 진짜 어려운 고령인들한테 자기가 가서 직접 일을 해 주고 실비만 받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굉장히 어려운 노인들이 일을 해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저희는 어떻게 고령자, 부녀자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겠느냐 해서 소형 이런 농기계를 완전히 관리기나 이런 경운할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을 경운기에 부착해서 저희가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집 앞에 경작할 수 있는 데까지 갖다 놓고 실지 고령돼 있어도 웬만한 작업들은 부녀자들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퀵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고, 대여 농작업까지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인력 면이나 모든 면에서 검토해서 발전시켜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농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사실은 대농이나 아주 젊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업을 하려면 그래도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라도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기술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비, 자기 인건비만 받으면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농기계는 농기계 은행에서 임대를 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영농비가 모 심고 이앙까지 18만 원 정도 들어가요. 탈곡까지 하도록. 그런데 그거의 반만 해도 그분들이 와서 인건비는 돼요. 기계를 정부에서 대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고령화, 부녀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령을 원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70세 이상으로 할 거냐 이랬을 적에 누구 옆에 집은 해 주고 옆에 집은 안 해 주고 이랬을 적에 문제, 저희는 하여튼 긍정적인 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병국의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뭐 하더라도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감사 시정요구했던 사료첨가 생균제 생산 확대 보급 그리고 농축산업 발전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감사 시정이나 지적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은 처음부터 기획실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질의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이렇게 뭐 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에 촉구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이런 답변과 또 하겠다는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지 전혀 시정이 되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와 계십니다. 사실 군수님이 와 계시면 얼마나 더 바람직하고 뭐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의회나 아니면 여러 측면에서 홍성군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매년 하고 또 똑같은 시정을 매년 해도 안 지켜지고 뭐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 거의 보셨을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내내 감사 때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이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다시 자료를 냈으면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그런 홍성군정이고 의회인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해도 전혀 똑같은 답변과 또 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점.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규용의장

지금 부군수님이 뚜렷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구요.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읍면 설치 내역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2008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는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홍주문화회관, 홍주종합경기장, 홍주문화체육센터, 광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17-1쪽부터 17-4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수입 운영비 개선 대책 촉구를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대관료 수입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5월까지 9,877만 7천 원으로서 운영비 등 동 기간에 5억 6,843만 1천 원을 사용했으므로 이에 따른 운영비 절감할 것을 시정하고 대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자료는 151쪽부터 153쪽, 향후 계획은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광천생활체육공원도 소장님 소관이신가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시설이 완료되면 아마도 저희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18-1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 관리 현황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TO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하수도 설치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출하신 답변서 잘 봤습니다. 18-1쪽에 상수도 누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누수 상황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수 상황을 읍이나 군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 신속하게 대처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잡음이 별로 없고 누수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누수 상황이 신고가 되면 그 이후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 신고가 되면 그 전화를 받은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저희 민원처리 신고 대장에다 등록하고 나서 바로 대행업소에 연락해서 긴급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루에 여러 건이 누수 신고 내지는 마을 상수도 고장 등 여러 가지의 민원 신고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누수 신고가 접수되면 대행업소를 통해서 보수를 한단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우선 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관련 대행업소한테 그 상황을 연락을 취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모든 자재를 가지고 출동해서 조치합니다.

김정문의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대행업체가 누수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인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관에서 누수났다고 빨리 이것 좀 신속하게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현장에 뛰어 나오는 그런 대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소장님 기억하시다시피 광천읍 광천리 시장 일원에 누수 사고 때에도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를 했는데 오후 16시 정도까지도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인력 면이라든가 장비 면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 신고를 한 주민들이 볼 때나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엄청난 이건 잘못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물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하수관거개량사업을 통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면 이러한 일이 많이 감소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도 한데 신속하게 처리돼서 주민들이 행정을 볼 때, 또 수도사업소를 볼 때 신뢰를 느낄 수 있고, 또 예산을 쉽게 버리지 않는 그런 모양을 잘 갖추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소각시설과 하수고도시설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안 공고를 내려서 내년부터는 시공자를, 업체를 선정한다 소리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BTO사업인데 그 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BTL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BTL사업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저희가……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BTO사업이 지금 가내시가 2억 7,3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BTO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BTO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거기 추진 실적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사업은 05년도부터 그동안 각종 과정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 확보가, 이건 자원순환국하고 또 따로 물환경정책국하고 각 부서가 틀려서 지금 확보가 잘 안 되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하수고도처리사업은 저희가 거기 추진 과정 마지막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0월 17일날 2억 7,300만 원 이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는 내년에 착수할 가능이 있는데 다만 소각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거기에 추진 과정에서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게 됩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구요. 하수고도처리시설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가 두현환경인가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헌수

김헌수의원

장비만 시설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사업자가 지정된 게 아니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안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지 아직까지 업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홍성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두현환경이냐구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두현환경한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하수고도처리는 착공 후 18개월이면 완성된다고 그랬으니까 2010년도 12월이면 완공이 되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 예산과 이 고도처리시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어차피 지금 부서가 틀려서 돈이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따로 추진해야 되는데 왜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받은 것이 그 당시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헌수

김헌수의원

시공회사는 같은 회사들이다, 아홉 개 회사가 다? 소각시설과 하수고도처리시설이 같다는 얘기예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제안서를 받은 거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앞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기계를 설치한 회사가 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계도 설치하고 앞으로 관리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소각시설도 역시 폐기물 소각시설 전문업체가 기계도 만들고 관리도 하고 해서 어떤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480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추진 사항이?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그 뒤에 보시면 그동안에 추진 실적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착수가 돼서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해 가지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날 거기 세부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무슨 공고를 했어요? 협상 대상자들을 공고했어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공고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11월 4일날.

헌수

김헌수의원

큰 사업이니만큼 업자들이라든가 계획할 때 섬세하게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여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농업용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 효과가 큰 지역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잘 서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마을하수도가 설치한 것을 보면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같은 상류 쪽에 안 되고 오히려 밑에 쪽이 됐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예를 들어 홍양저수지 같으면 여기 금당리 하나뿐이 마을하수도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그러면 거기에서 유입되는 데 하나만 해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수란리라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용흥리, 송암리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해야 그 물이 맑아지지 그거 하나 했다고 그래서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보면 금마로 따지면 장성리 장파마을을 했습니다. 장파마을 같은 데는 사실은 빼뽀 밑에 지역이에요, 하류지역. 물론 상수도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류부터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홍성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마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질 오염 예방이 시급한 지역 또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섰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실은 계획은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나고 다시 또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장성리 주변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지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다음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상류 지역으로 예를 들어 화신저수지라든지 가곡저수지, 공리저수지, 홍양저수지 해서 그 위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위에 마을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 위에 지역부터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렇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성면 성호리에 상당한 밀집 촌락이 형성돼 있거든요. 바로 밑에서 저수지가 됐죠, 바다를 막아서. 그쪽에 홍보지구를 비롯한 주변 저수지 부분에 직접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2009년도부터 새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선 고려됐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부면 죽도에 지하수를 파서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족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남당리에서 죽도까지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 내지는 필요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죽도에 식수난 때문에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이두원의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죽도 내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남당리에서 해저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 증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 이 두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 증대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홍성천, 월계천에 물이 흐르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갈수기에 홍성천이나 월계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만 하면 지금 소장님 잘 아시지만 대전이나 어디 다른 지역도 아니면 서울에 청계천도 물이 있어서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히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홍성에서는 어렵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중간 중간에 펌핑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준다면 지금 1일 천 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중간 중간에 뭐 할 수 있는 시설만 한다면 1일 2천 톤, 3천 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기술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렵다 한다면 갈수기에 소장님 잘 아시지만 냄새나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홍성천을 활용하고 월계천을 활용하는 분들이 도저히 접근을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천에 갈수기에 건천수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압송관로를 매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현재 모터 펌프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현재 공급하거든요. 하루에 900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9톤씩 해서. 물론 현재 보면 흐르는 물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충족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자면 근본적으로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를 다시 재설치 하자면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약 24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본 의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펌프를 두 개 설치했는데 하나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두 개, 세 개 이상 뭐 한다면 지금 900톤에서 2천 톤까지도 가능하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뭐 할 게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접근보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다른 기회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32쪽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교체를 하고 그러려면 아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께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이거 안타깝게 요즘 같은 현실적으로 먹는 거 가지고 흠 잡히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이 물탱크가 SMC하고 STS하고는 무슨 차이죠? 스텐레스하고 플라스틱 차이입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통인데 그것이 태양을 쬐고 오래되다 보니까 탱크가 낡다 보니까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스텐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정말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상류지역 유입 방안 검토 사항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장묘관리사업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19-1쪽부터 19-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성추모공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의원

예.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충남도내는 15세 이상 시체를 기준으로 20만 원이고요 타 시도는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타 지역이 서울추모공원이나 수원추모공원은 얼마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10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본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왜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게 인상을 해라 하는데 이거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않는 이유가 따로?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군은 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7년 10월에 홍성추모공원 개장과 동시에 화장료 같은 걸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또 자재비용 등이 인상되면서 저희 시설 운영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료보다 약 25%에서 35% 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김원진의원

30만 원에 20%라고 하면은 얼마죠? 한 돈 10만 원 정도 올리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다른 추모공원과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지금 홍성추모공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이 지역에 와서 사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히려 지역보다 외지에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100만 원 받는데 홍성군은 30만 원 받고 또 조례 개정해서 25%, 약 한 6, 7만 원이나 돈 10만 원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도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은 담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홍성군에서의 정책적인 전반에 걸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거는 현실성에 맞게 의회에서 현장답사나 이런 쪽 해서 계속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거는 사실 지금 아까 유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서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거를 발빠르게…… 참 더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100만 원은 다 안 되더라도 7, 80만 원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해야지 계속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되는데도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홍성지역주민한테 올리라는 거보다 외부에서 오는 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모공원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모공원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남한테 뭐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그런 명분이 있으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그런 정책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은 추모공원 사용료를 100만 원씩 받는데 홍성군 30만 원 받는 데에서 그것도 25%, 한 6, 7만 원, 돈 100만 원 올린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실정이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물가인상을 가급적 억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선 인상을 하고 연차적으로라도 점차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서 우선 지금 한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그 답변이 담당께서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홍성군에 그런 견해입니까? 국가 시책을 홍성군이 재정자립도 11%밖에 안 되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다른 지역은 서울 같은 홍성보다 몇 년 전, 몇 10년 전에 그 시설이 됐던 서울추모공원은 뭐해서 작년부터 100만 원씩 받습니까? 상당히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홍성군입니다. 그러면 홍성군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30%밖에 안 받는 그런 혜택을 준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전국 한 40여 개가 넘는 화장장 중에서 타지인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받는 데가 인천이라든지 서울, 대전, 청주, 충주 같은 곳은 현재 지금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화장료를 대폭 인상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군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타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시도 비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100만 원으로 올렸다 해도 현재로서는 금액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단지 대부분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도내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를 좀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에 부담이 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정 부분을 올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또 올리는 선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타 시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씩 받고 있는 그런 시설하고도 형평성을 맞춰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올린다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기됐던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담당이나 집행부에게 건의했던 사항인데도 지금 11월이 다 되도록 몇 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검토 않고 11월 돼서 지금 담당 답변이 지금에서야 올해 안에 한번 올릴 계획이다. 잘 알았습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서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진의원

언제 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11월 초에 하셨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 이런 운영상에 그 답변을 해라 하니까 그때서 올리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저희 사용료를 인상한 게 1년도 인제 바듯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료 부분도……

김원진의원

지금 담당께서는 홍성군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공무원이지만 홍성군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앞으로 홍성군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쪽에 사용연료가 1년에 4, 5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고유가에 상당히 압박이 많았던 점도 인정을 하시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효율적인 그런 거로 전환을 하자 하는 그 제안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불가한 거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담당께서도 오늘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셨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분한테 들은 거에 의하면 기초투자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연료절감계획을 안 세우는지. 이거는 누구한테 특혜나 뭐를 주기 위해서 연료절감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연료비 절감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원료를 가스로 전환하는 그 방안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에 소요되는 연료를 현재 등유에서 가스로 전환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가스나 LNG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로 전환할 때는 기술적인 기초투자비용에 대해서 융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스로 할 때는 약 70%, 기존 연료 부담률에, 그리고 LNG로 했을 땐 약 45%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4억에서 45%면은 1년에 연간 한 2, 3억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을 않는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제가 검토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교체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아무래도 연료비 절감이 제일 큰 게 도시가스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한번 공급해 봤으면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가스공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호선에서 저희 화장장까지 한 6, 7km 정도가 됩니다. 그 6, 7km 가스배관 공사비가 약 2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공사나 가스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LNG가 어렵다면 그래도 LPG 쪽으로 한번 열효율 면에서 훨씬 나은 LPG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LPG로 연료를 교체할 때는요 화장로 전체에 대해서 기기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 기기를 바꾸는 비용이 제가 화장로를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한 기당 약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스관로를 화장로 주변에다가 가스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배관 공사를 하려면은 공사 자체, 그러니까 그 기기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약 한 50c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화장로와 화장로 사이에 넓이가 약 80에서 90c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담당도 했지만 저 역시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문을 받은 거하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전문가의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기에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1억 6천 정도.

김원진의원

1억 6천이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몇 기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8기입니다.

김원진의원

8기면은 1억 6천이면 12억 6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요거를 전체 교체해서 가스통, 연료통이면 지금 기름을 주입하는 기름통 교체하고 가스 버너 요걸 교체합니다. 그리고 담당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스 버너 1년에 연간 수리나 비용을 위해서 이 사업소에서 쓰는 게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나 이 청정 가스나 할 때는 오히려 그 소모품들이 적을 수 있죠? 본 의원이 자문을 받기에는 요 화장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6천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LPG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소모도 약 한 70%, 연료비 절감도 약 70% 정도밖에 안 든다 이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감사장도 아니고 군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은 실질적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한번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받아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요 사항은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한번 제출해 줘요.

김원진의원

의장님, 이것은 지금 담당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나 하는 거를 좀 파악하는 거지 아무리 사업소에서 계속 올리라 하면은 16억 뭐 12억 6천이나 얼마 나올 텐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이규용의장

그러니까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면 그놈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한번 다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제출해 줘요, 분석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현대화는 됐지만 어려운 여건, 또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혼자 나와서 답변하시네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첫 번째로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 부족하지는 않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근무인원 문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5명이 있고요 현장에는 또 현장인부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지난 9월 조직 개편 시에 인원이 4명에서 한 명이 더 보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주 1회씩 휴무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두 번째로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근무를 하시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질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나번에 장례식장 사용실적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 들여서 장례식장을 준공했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사용을 않고 있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마을에서 한꺼번에 식당이나 매점 같은 걸 같이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례식장 개장을 위해서 마을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고요 지금 저희 계획 같으면은 다음 주에 계약을 해서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개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소장님께서 계획하는 걸로는 개장을 하면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장례식장이라는 시설은 장례식장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개장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과연 마을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마을에다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마을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마을주민이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지금 구납골당 5천 기는 다 차있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구납골당은 지금 약 한 4,500 정도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조금 여유 있네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신납골당이 2만 5천 기가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지금 차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약 한 700기 정도.

석범

오석범부의장

몇 년도까지 가면은 이 2만 5천 기가 다 찰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25년을 봤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가장 문제점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예산은 버스, 또 이 집기까지 다 군 예산으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꼭 수익성이 마을에서도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위험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많은 주장을 해 주셨는데 군내 소비자와 타 시도 내지는 타 시군 소비자와 사용료 차별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두원의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내를 관내로 보고 있고요.

이두원의원

도내를?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두원의원

군내가 아니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2001년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사업비가 154억이었었습니다. 154억 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한 80억에서 90억 정도를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 당시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충남도내 저희뿐이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내 전 시군에 사업비의 공동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도의 중재로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 줘서 약 59억 7,700만 원의 시군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출연금을 받을 때 각 시장·군수님께 협약을 하면서 나중에 현대화가 되면 사용료는 같이 받겠다, 사용료에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협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는 도내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홍성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에게도 뭔가 시설 이용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홍성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또는 묘지의 현존지가 홍성군일 때는 사용료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까 답변 중에 타 시도의 비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총계가 2007년도에서부터 8년도 10월 15일 현재까지 10,449구에서 타 시도 부분이 1,958구거든요. 거의 20% 정도가 되는 건데.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도내와 타 시도 비율을 하면서 약 300구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두원의원

오기가 있었던 겁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지금 홍성추모공원에서 화장료를 현실화할 때 도에서 관여합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임의로 인상하거나 해도 괜찮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시고 전국에 추모공원 현황과 그 사용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설화장로에 대한 충분한 성능 시험 후에 하자여부를 점검하라는 말씀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 운영 재검토 건,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환경 개선 건에 대하여는 89쪽에서 9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감사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 전년도에 신화장장 사용이 구화장장보다 적게 화장이 돼서 신화장장에 사실 그 성능이 충분히 나오는지 최대한 풀로 가동을 8기 중에 한 기 정도는 해서 그 성능이 안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자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화장로가 1일 화장 횟수가 총 신화장로만 사용 횟수가 몇 회입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보통 한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한 기당.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한 기당 평균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한 기당 2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화의원

총 3회하는 날도 있겠고, 전체가.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화의원

그러면은 한 기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화의원

화장시간으로 봤을 때 한 기, 8기를 다 가동 않고 한 기만 갖고도 가동을 해도 될 때도 있겠다고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화장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 로당 구수고요.

이종화의원

한 로당 2회 내지 3회 정도.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하루에 보통 평균 한 시체로만 한 16구에서 18구 정도 됩니다.

이종화의원

어쨌든 이 8기 중에서 한 기를 정해놓고 몇 번으로 정할 겁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화의원

정해놓고 가능하면 그 기는 풀로 가동을 해서 하자는 없는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해야지 고루 다 이렇게 쓴다고 보면은 사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혀 하자가 나올 일이 없겠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종화의원

소장님 개인 화장로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군다나 최고 비싼 가격의 물건을 시설했단 말입니다. 국내 많은 유수 화장장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업체 것이 휠씬 싼데도 이게 더 좋다, 성능이, 이래이래 좋다 그래 가지고 썼는데 그게 제대로 비싼 만큼 성능이 나오는지 8기 중에 한 기만큼은 최대한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기회가 된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화의원

한 5억 이상 정도를 더 주면서 그쪽 것을 선택했으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하루에 4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차가 끝나기 전에 2회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만이 유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됩니다, 회차가.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현재로서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가장 적정선을 1회에 한 5에서 6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1일.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회에. 8기가 있는데요 한 6기가 그 정도가 가장.

이종화의원

1기당 5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5회나 6회 정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정도 가장 적정한 구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루에 3번 돌아가는 화장로도 있고요 또 2번 돌아가는 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하루도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종화의원

전체 총 화장 건수에 따라서 하루에 2회도 3회도 하는데……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건수가 아니고요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저희 화장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 편리한 시간을 맞춥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1회 화장 시간이 한 시간 반이면 충분하잖아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한 시간 40분 정도.

이종화의원

온도를 내리는 시간까지.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한 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8기를 고루 사용하는 거보다는 한 기를 정해놓고 본 의원 얘기는 최대한 가동을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니까. 하자보증기간 지나면은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화의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군비를 들여야 되니까. 그거를 지적했던 거니까 그걸 좀 소장님께서 염두를 해 두고 한번 잘 좀 테스트를 해 보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몇 번 화장로 할 겁니까? 저도 들러볼게요, 가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한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최대한 수요에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기계 설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2월에는 장례식장 문을 엽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버스 구입 부분은 보조내시가 2월달에 됐다고 하는데 구입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 버스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버스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화의원

있어야 버스를 또 쓰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차는 그렇다는.

이종화의원

의회에서 전년도에 두 대 사달라는 거 한 대 깎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마만큼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 세워놓고 아직까지 구입도 못 했는데, 1년 동안 거의. 그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거기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가스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LNG는 어렵다 하더라도 LPG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체하면 얼마 비용이 들고 앞으로 화장로를 내구연한까지 쓰고 다시 화장로를 교체한다고 할 때 그때 하면은 또 얼마 들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언젠가는 연료를 저렴할 걸로 써야 운영비가 덜 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의견 교류와 이를 통한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진행 도중 다소 이견이 있었겠지만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