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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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감사실에 지난 10월 22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팀과 조사팀이 통합되어 감사팀으로,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이 감사실로 이관되어서 현재 감사실에는 감사팀, 심사평가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3명, 현원 13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7월 인사에 감사실장으로 오셨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을 잘 압니다. 저번에 첨단문화회관에 계시다가 또 도시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몇몇 반 이상 우리 위원님들은 기구표를 보고 맹의열 실장님이 오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면면을 다 몰라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생각으로 소관위원회가 바뀌면 의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 실장님이 계실 때는 주로 민원인, 구민을 상대로 일을 많이 보셨는데 이번에는 특성상 감사실이다 보니까 직원을 상대로 처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좀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를 해서 또 예방감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기강도 잡고, 또 잘못된 부분,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합니까? 반복이 안 되도록 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구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2,7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지금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아직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진행 중에 사전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법무팀이 기획실에 있다가 이번에 감사팀으로 왔는데 법무팀에 유천동 화상경륜장 관계 때문에 1심,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상고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선고는 언제쯤 난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1,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의 예측컨대 우리 구에서 패소하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 패소가 되었을 때는 원고 측에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가 들어올 지는 확실히 모르거든요. 손해배상이.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팀장 전일근입니다. 현재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리아 소송 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1,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새로운 증거라든가 뭐 특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좀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 2심에서는 물론 패소를 했지마는 또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특별고문변호사 제도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세방골에 자연녹지에 정비공장 허가 때문에 그것도 계류 중인데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죠?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심도 계류 중에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예,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항고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항소를 6월 30일 날 해 가지고 현재 10월 달에 1차 변론하고 12월 12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은 행정처리니까 크게 그게 없는데 민사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죽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 무조건 변상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법무팀에서 신경을 써서 다 이기지는 못 해도 우리가 자료제공을 못 했다든가 사전에 대처를 못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직불금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39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어제 각 감사담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28일까지 보통 사람들이 농업인 3명에 대한 것만 자기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확실히 지침이 정해져서 최소한 2가지 이상, 뭐 비료를 샀다든지 쌀을 수매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임차를 했다든지 증빙서류 그런 것 2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 3명만 농사를 짓는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11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실지로 경작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부랴부랴 저녁에 야간작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1건에 대해서 일단 사실 여부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미신고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미신고자도 자기는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미신고자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에 있다가 7월 7일 자 인사 때문에 보건소로 와서 자기는 신고를 몰라서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미신고자도 일단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서류를 준비를 했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반납을 위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법적인 적용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사안인데 자치단체별로 징계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위에서 행안부하고 거기에 대한 경감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환수는 당연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별도로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못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앞으로…….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계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죽전동 감삼동 대원아파트 부분에는 공동주택 균열된 데가 한참 되는데 예산타령만 하지 이것이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만약에 담이 무너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법 취지가 재난이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를 연초에 받아 가지고 위원회의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물론 각 아파트마다 요구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다 들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되고 어려운 이런 아파트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동주택의 균열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장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먼저 우선적으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마는 구청예산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위험성여부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은 건축과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고를 받고 부서에서 확인까지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이 자꾸 경과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자꾸 미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지연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사후조치를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외 부분도 동사무소에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 일상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전부다 선후가 다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은 조치하는 사항을 되도록이면 묵살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바로바로 순차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후도 별 관계없이 묵살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을 해당 부서로 또는 구청장 직소대화방으로 또는 감사실로, 또는 시로, 중앙정부로 이렇게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구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나 이런 것을 묵살하는 경우는…. 그 조치가 조금…….

귀화

이귀화위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이 경과되어도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타령만 하고 결과적으로 구의원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직소대화방이나 이런 데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니까 조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동장들은 바로 전부다 민이나 동향보고를 하라고 종용을 해놓고 거기서 듣고 나서는 별로 상부에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듣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 전부다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미온적인 태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도 확실히 귀를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실장으로서는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죠? 뭐 인센티브도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민원해결도 아니고 서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종합대책 추진상황이라든지 확인점검, 구민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지역구 상인2동에 백조1차 아파트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사실 재건축 관계는 일단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재건축과 관련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제가 미처 상인2동 백조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실에서 특별하게…….

찬기

이찬기위원

건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재난안전예방이라든지 종합대책 추진사항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오늘인가 집회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집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