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어린이집 신축)(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공립 달서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토지 매입 위치가 달서구 성당동 288번지 외 5필지이며, 규모는 대지 464㎡, 건물155.7㎡이며, 예상매입액은 3억6,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축할 건물 위치는 현 달서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한 달서구 성당동 28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 755㎡, 건물 595㎡(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식당, 사무실, 자료실 등이며, 총사업비는 15억9,200만 원입니다. 그 중 부지매입이 3억6,000만 원이고, 건축비가 11억 원, 기타 1억3,100만 원으로 설계 및 감리비 6,500만 원, 기타부대비 6,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달서공립어린이집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어려워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 달서어린이집 부지 291㎡에 인접한 5개 필지 464㎡를 추가 매입하여 총부지 755㎡에 건물 연면적 595㎡의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위 부지의 도시계획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하며, 현 시설은 경로당을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이 아주 미흡하여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어린이집으로 확장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사업비가 15억9,200여만 원으로 국·시비 3억2,000만 원의 보조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우리 구비가 7억7,2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시간이니까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성당본리권에 갑자기 이렇게 부각해서 어린이집이나 구립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노후 된 시설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어린이 집이 옮겨짓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한 찬사를 보낼 수 있고, 또 구립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에 걸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리동권에 생기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공유재산인데 도서관이 건립되고 어린이집이 건립될 것 같았으면 건축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 곳에다가 건물 층을 더 높여서 하면 부지매입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 것이고,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한번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구입하셨습니까, 그냥 어린이집이니까 별도로, 도서관이니까 별도로 이렇게 공유재산에 보유에 관한 급급한 내용이었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서관은 본리권에 짓는 것은 공원 안에 짓고,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성당동이고…….

제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본다면 區 재산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도서관에 인접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도서관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어린이 집에서 찾을 수 있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재산 보유도 토지를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권역 안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건립할 때 이렇게 도서관을 위로 올리고, 밑에 일이 층에다가 어린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는 같이 짓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 넣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당본리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립을 많이 할 것인데, 또 예정된 곳도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박정숙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선진국에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같이 복합적으로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박정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같이 공유하면 그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참고로 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달서구 본리동 88-4(본리어린이공원 부지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1,300㎡이고, 소유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 건축규모는 1,980㎡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325㎡)에는 서고, 수서실, 전기실, 주차장 등이 들어가고, 지상 1층(507㎡)에는 어린이·유아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이며, 지상 2층(573㎡)에는 자료실, 장애인·노약자 열람실, 간행물실 등이며, 지상 3층(575㎡)은 수서실, 시청각실, 전산실, 자료실, 화장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2,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당본리권역에 구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달서구 소유의 본리동 88-4번지 본리어린이공원 내 북편의 1,300㎡로서 도시계획의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공원을 도서관으로 도시계획변경하여 도서관건립이 가능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1,980㎡ 규모로 성당본리권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 등으로 주민 문화정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가 34억2,000여만 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환경에 비추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도서관 시설을 보면 거의다가 개인학습실 공간을 마련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빌리는 공간 내에 학습실을 만들어놓지 자체적인 개인 학습실을 만들어놓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을 하실 때 층 내에서, 아니면 층 공간을 만들어서 개인학습실 공간을 만드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교 같은 데는 저도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보면 학습실이 있는데, 열람실이 있고, 학습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람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 공공도서관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서관 내에 그런 공간들을 다 마련해서 주민들이 책을 빌려서 거기서 볼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다 마련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없기에…….

볼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합니다마는 공부하는 공간은 준비를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감리나 투시까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성당본리권에 이때까지 없던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아파트로 인한 인구유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들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근 1만 세대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1만 세대가 조금 넘지 싶은데, 팀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음)

여기 보면 2만3,00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계입니다.

예, 추계입니다. 본리동, 성당동 이 쪽에 2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도서의 문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공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짓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급증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드는 도서관이잖습니까? 인근에 본리중학교나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배치시킬 때 주민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염려되는 것이 어린이공원인데 한 쪽에다가 이렇게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올릴 때 도서관으로서의 건립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추진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식하고 정보제공이라든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메김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도서관이 두류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6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의 경우 1,300㎡로 반도 안 되잖아요?

예.

도원도서관이라든지 달서어린이도서관이 대부분 다 1,200㎡에서 1,380㎡ 그 정도 선이거든요?

“…….”

지금 현재 시립하고 구립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도원도서관, 두류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성서도서관…….

사립으로 새벗도서관이 있고…….

그렇다면 마을단위 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열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공립문고가 여섯 개이고, 사립문고 마을단위 합치면 스물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 성서권에는 도서문고가 어디 있어요?

이곡2동에도 있고…….

소망의 친구들 도서문고도 있고……. (장내소란) 그렇게 있는데, 그 쪽에는 면적이 대충 80에서 120㎡밖에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도서관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작은 마을단위 문고 도서관이 주위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 도서관을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독서라든지 학습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생긴 데는 코오롱하늘채라든지 이런 데는 100석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리가 30석 밑으로 입니다.

코오롱하늘채는 올해 5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예.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그것 말고 민간 쪽에…….

그것 말고 민간 쪽에 제일 큰 게 인표어린이라고 이게 100석이고, 나머지는 전부 30석, 20석 이렇습니다. 하늘채 1단지가 56석이고, 2단지가 30석이고, 보통 아파트에 보면 좌석수가 20 내지 30석입니다.

코오롱1단지가 현재 보조금이 400만 원 올해 집행이 되어서 행사를 했잖아요?

예. 1단지가 56석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고 큰 것이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도원동 주공사옥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올해 초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사립문고로 등록을 해야 우리 조례라든지 지원을 받는데, 저 쪽에서 등록하는 걸 꺼려서…….

등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담당자 만나고 왔고, 본위원이 그 쪽에 자주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문고가 많이 비어있고, 시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 유휴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 즉,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마을단위 문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두 군데만 나갑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서른네 개의 마을단위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 소에 얼마씩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자치단체에 김해라든지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 당 한해 예산이 3,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물론 재정자립도도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데 마을단위 문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방침이 책 읽는 도시로 하기 때문에 사립문고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사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언뜻 손을 못 대는 게 이쪽 도서관 건립 쪽에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쪽에 양성화 시키려고,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열여섯 개 마을단위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가 보면 대부분 환타지 소설이라든지 도서열람기능이 마비된 곳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시도를 해 보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핑계를 많이 대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 같은 경우, 이쪽에는 또 생계형 부모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아닙니까? 이쪽에는 어떤 도서관 건립보다도 자녀교육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사립문고간의 협력체계 이런 것을 이끌어내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올래 공립문고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연말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문고 여섯 개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서 어디서나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사송을 이용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용산1동문고에서 도원도서관이나 성서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런 것도 해서 차차 이런 것을 사립문고까지…….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요, 그게 계획만 잡아놓고 실천에 안 옮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청에 있는 문고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출장소 자리에 있던 문고가 지금 건물 뒤에 한쪽 후진 데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문제가 좀 많다 이거죠.

이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도서관에는 사실 어렵지요.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은 감축되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는 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