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공립 달서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토지 매입 위치가 달서구 성당동 288번지 외 5필지이며, 규모는 대지 464㎡, 건물155.7㎡이며, 예상매입액은 3억6,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축할 건물 위치는 현 달서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한 달서구 성당동 28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 755㎡, 건물 595㎡(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식당, 사무실, 자료실 등이며, 총사업비는 15억9,200만 원입니다. 그 중 부지매입이 3억6,000만 원이고, 건축비가 11억 원, 기타 1억3,100만 원으로 설계 및 감리비 6,500만 원, 기타부대비 6,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달서공립어린이집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어려워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 달서어린이집 부지 291㎡에 인접한 5개 필지 464㎡를 추가 매입하여 총부지 755㎡에 건물 연면적 595㎡의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위 부지의 도시계획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하며, 현 시설은 경로당을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이 아주 미흡하여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어린이집으로 확장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사업비가 15억9,200여만 원으로 국·시비 3억2,000만 원의 보조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우리 구비가 7억7,2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달서어린이집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애를 먹고 있었는데, 토지를 취득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지요?

평당 257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되면 설계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나갑니까?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저희가 합니다. 보육시설의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나간다, 그렇지요?

예.

노인정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하고 내부구조가 자꾸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업지시서 나갈 때 이걸 충분하게 최신식이 어떤 것인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설계에 담아서 내려줘야지 관급의 경우에는 설계대로 하면 되지 설계 외 플러스 알파로 서비스 해 달라…, 돈이 남더라도 해 주고 그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때 과업지시서를 건축과로 내려줍니까?

예.

그걸 타부서에 줄 때 충분하게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설계안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 재원조정교부금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예,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올 연초엔가 우리가 고양시 어린이 집을 가보니까 아주 최신식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시에서 아파트 신축하면 어린이집을 필수적으로 안 따라오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잘 해 놓았던데, 거기에 안 봤지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축이 있을 때 그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고, 지금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 집들은 다 옛날에 지어서 그쪽하고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꼭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달서구에 보육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24개 동에 보육 수요와 공급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급이 초과되어 있고, 월성1동하고 도원동하고 본리동 이 3개 지역만 보육시설 인가를 낼 수 있는…, 공급이 좀 적고 수요가 많은 쪽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성당동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실 좀 초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초과되어 있는데, 지금 40명으로 해도 초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증원했을 때 그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 그 쪽에 피해가 없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경우 보육 공급이 많이 초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기가 워낙 많아서 대기자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줄을 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기보다도 보육서비스의 경쟁을…, 민간영역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그 인근에 민간보육시설 허가를 몇 년 전부터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고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옆에 많이 있는데 60명이 더 늘어나버리면 그 사람들 생존권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 연말쯤 되어서 보육시설 인가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지금 직선거리 50m, 도보거리 100m 이내에는 인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같은 동에 두 개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어린이집 있는 이 근처는 어떻습니까? 100m 안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인근에는 금빛어린이집이 바로 짧은 거리 내에 있는데, 거기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하고는 크게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인근 시설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영향이 없겠습니까?

예, 영향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소지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건물에 가려서 도로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들어가는 도로하고 바로 트일 수 있도록 건물이 다 매입되었습니까?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이 부지도 도면에 1번이 현재 부지이고, 2번, 3번, 4번이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매입하게 되면 도로와 바로 연접됩니다.

소로2류 이게 도로입니까?

예,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신축하면 도로 쪽으로…….

예, 바로 접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잘 짓도록 해서 몇 년 만 내다보지 말고 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예산편성이 평당 550만 원 정도로 신축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짓는 그런 것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립보육시설 5개소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도면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기본도면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도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경전문이 대구에 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그런 회사에 의뢰해서 별도로 또 설계를 받는다고요. 대구의 큰 건축설계사를 빼고 조경 전문 그런 설계사가 있는데 그런 데에 맡기라고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면 이제 건축주가 조경은 별도로 빼 내서 어린이 공원이든 아파트 부설 어린이공원을 별도 줘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도면에 검토해 보니까 일반 건축사가…, 건축사무소 대구에 큰 데하고 이런 데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잘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이것도 입찰을 붙이면 어느 일정규모 이상 되면 설계 업체가 수 없이 옵니다. 요새 건설회사에 입찰 붙이면 100개, 200개씩 들어옵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제한두기도 어려우리라 봅니다. 이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설계업체가 낙찰이 되어야 좋은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명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입찰제도가 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예,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애들한테 꼭 필요한 것…….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 방문자들이 손 세척하는 것, 그런 것은 큰 돈 들여도 되는데, 필히 거기에 손을 씻어야 애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구립에 적용을 해도 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은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고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 놓으면 어렵지만 처음 할 때는 꼭 참조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수 일 내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성당본리권에 갑자기 이렇게 부각해서 어린이집이나 구립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노후 된 시설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어린이 집이 옮겨짓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한 찬사를 보낼 수 있고, 또 구립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에 걸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리동권에 생기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공유재산인데 도서관이 건립되고 어린이집이 건립될 것 같았으면 건축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 곳에다가 건물 층을 더 높여서 하면 부지매입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 것이고,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한번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구입하셨습니까, 그냥 어린이집이니까 별도로, 도서관이니까 별도로 이렇게 공유재산에 보유에 관한 급급한 내용이었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서관은 본리권에 짓는 것은 공원 안에 짓고,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성당동이고…….

제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본다면 區 재산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도서관에 인접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도서관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어린이 집에서 찾을 수 있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재산 보유도 토지를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권역 안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건립할 때 이렇게 도서관을 위로 올리고, 밑에 일이 층에다가 어린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는 같이 짓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 넣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당본리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립을 많이 할 것인데, 또 예정된 곳도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달서구 본리동 88-4(본리어린이공원 부지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1,300㎡이고, 소유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 건축규모는 1,980㎡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325㎡)에는 서고, 수서실, 전기실, 주차장 등이 들어가고, 지상 1층(507㎡)에는 어린이·유아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이며, 지상 2층(573㎡)에는 자료실, 장애인·노약자 열람실, 간행물실 등이며, 지상 3층(575㎡)은 수서실, 시청각실, 전산실, 자료실, 화장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2,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당본리권역에 구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달서구 소유의 본리동 88-4번지 본리어린이공원 내 북편의 1,300㎡로서 도시계획의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공원을 도서관으로 도시계획변경하여 도서관건립이 가능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1,980㎡ 규모로 성당본리권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 등으로 주민 문화정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가 34억2,000여만 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환경에 비추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관급에 있어서 감리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취약합니다. 민간은 요새는 아파트 같으면 다운카피 같은 걸 해서 건축할 때부터 결성되어서 건축을 위해서 소위 공사감독도 하고 이런데, 이것도 이제 도서관 설계에 맞도록 전문성을…….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지요?

예.

여러 곳에 탐방을 해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설계 작품이 나와야 건축물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도면을 마련할 때 그 과업지시를 잘 해 주셔서 반영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면서 감리는 설계사가 하지요?

저희 구청 시설건립팀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하기까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는 건축물이 도서관 직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하고, 또 자꾸 개선을 합니다. 도서관이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이런 걸 현장방문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설건립팀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 말고, 부실공사……. 우리나라 건설이 해외에 나가면 1등 한국이 되는데 국내건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건설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풍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자보수 보증금이 공사비의 한 3%를 보증증서로 끊어놓잖아요. 그걸 민간에서 거의 다 찾아먹습니다. 관급에 있어서 짓고 나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자라고 하면 설계대로 안 된 것도 하자이고, 설계대로 했지만 날림공사를 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도 하자이고, 아파트도 건물을 짓고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압니다. 자기가 살아보면 하자인지 아닌지 아는데, 이 감독이 사실은 정부노임품셈단가를 적용하면 마진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에 설계사한테 맡겨서 감리를 하느냐,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우리 구청에 이걸 담당하는 시설건립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적인 분야를 하고, 개괄적인 분야는 저희가 하고, 시설건립팀에 건축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놓으면 투시해 보면 안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아파트 공사 감독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그냥 넘어가버려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걸……. 완성되어 놓으면 평생학습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공사 중에라도 한 번씩 가시고, 설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사항이 있고 할 때는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는 전혀 보조를 받을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내년에 균특회계에 그걸 신청해서 받고, 시에서는 융자심사를 해서 관계 부서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35%입니다.

35%면 순수한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됩니까?

예.

안 그래도 달서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시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도서관 시설을 보면 거의다가 개인학습실 공간을 마련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빌리는 공간 내에 학습실을 만들어놓지 자체적인 개인 학습실을 만들어놓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을 하실 때 층 내에서, 아니면 층 공간을 만들어서 개인학습실 공간을 만드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교 같은 데는 저도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보면 학습실이 있는데, 열람실이 있고, 학습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람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 공공도서관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서관 내에 그런 공간들을 다 마련해서 주민들이 책을 빌려서 거기서 볼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다 마련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없기에…….

볼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합니다마는 공부하는 공간은 준비를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감리나 투시까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성당본리권에 이때까지 없던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아파트로 인한 인구유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들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근 1만 세대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1만 세대가 조금 넘지 싶은데, 팀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음)

여기 보면 2만3,00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계입니다.

예, 추계입니다. 본리동, 성당동 이 쪽에 2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도서의 문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공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짓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급증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드는 도서관이잖습니까? 인근에 본리중학교나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배치시킬 때 주민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염려되는 것이 어린이공원인데 한 쪽에다가 이렇게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올릴 때 도서관으로서의 건립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추진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식하고 정보제공이라든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메김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도서관이 두류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6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의 경우 1,300㎡로 반도 안 되잖아요?

예.

도원도서관이라든지 달서어린이도서관이 대부분 다 1,200㎡에서 1,380㎡ 그 정도 선이거든요?

“…….”

지금 현재 시립하고 구립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도원도서관, 두류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성서도서관…….

사립으로 새벗도서관이 있고…….

그렇다면 마을단위 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열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공립문고가 여섯 개이고, 사립문고 마을단위 합치면 스물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 성서권에는 도서문고가 어디 있어요?

이곡2동에도 있고…….

소망의 친구들 도서문고도 있고……. (장내소란) 그렇게 있는데, 그 쪽에는 면적이 대충 80에서 120㎡밖에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도서관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작은 마을단위 문고 도서관이 주위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 도서관을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독서라든지 학습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생긴 데는 코오롱하늘채라든지 이런 데는 100석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리가 30석 밑으로 입니다.

코오롱하늘채는 올해 5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예.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그것 말고 민간 쪽에…….

그것 말고 민간 쪽에 제일 큰 게 인표어린이라고 이게 100석이고, 나머지는 전부 30석, 20석 이렇습니다. 하늘채 1단지가 56석이고, 2단지가 30석이고, 보통 아파트에 보면 좌석수가 20 내지 30석입니다.

코오롱1단지가 현재 보조금이 400만 원 올해 집행이 되어서 행사를 했잖아요?

예. 1단지가 56석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고 큰 것이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도원동 주공사옥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올해 초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사립문고로 등록을 해야 우리 조례라든지 지원을 받는데, 저 쪽에서 등록하는 걸 꺼려서…….

등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담당자 만나고 왔고, 본위원이 그 쪽에 자주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문고가 많이 비어있고, 시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 유휴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 즉,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마을단위 문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두 군데만 나갑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서른네 개의 마을단위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 소에 얼마씩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자치단체에 김해라든지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 당 한해 예산이 3,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물론 재정자립도도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데 마을단위 문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방침이 책 읽는 도시로 하기 때문에 사립문고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사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언뜻 손을 못 대는 게 이쪽 도서관 건립 쪽에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쪽에 양성화 시키려고,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열여섯 개 마을단위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가 보면 대부분 환타지 소설이라든지 도서열람기능이 마비된 곳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시도를 해 보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핑계를 많이 대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 같은 경우, 이쪽에는 또 생계형 부모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아닙니까? 이쪽에는 어떤 도서관 건립보다도 자녀교육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사립문고간의 협력체계 이런 것을 이끌어내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올래 공립문고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연말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문고 여섯 개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서 어디서나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사송을 이용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용산1동문고에서 도원도서관이나 성서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런 것도 해서 차차 이런 것을 사립문고까지…….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요, 그게 계획만 잡아놓고 실천에 안 옮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청에 있는 문고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출장소 자리에 있던 문고가 지금 건물 뒤에 한쪽 후진 데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문제가 좀 많다 이거죠.

이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도서관에는 사실 어렵지요.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은 감축되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는 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공공행정의 공급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지금 거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제일 좋은 것은 내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달서구에 공동주택이 70%를 넘습니다. 연립주택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500세대 이상정도 되면 자체 도서관…, 최근에 짓는 데는 많은데, 그런 걸 상호 네트워킹해서 우리 구립하고 그런 데하고 상호 네트워킹……. 그것도 도서관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제정이 될 때까지는 자체 나름대로 어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구립도서관,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더라도,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지원되는 그런 도서관간에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성당본리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체에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

코오롱하늘채에도 자체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걸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잘 해서 구립하고 엮어서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다양한 도서관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서…,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꼭 하나의 건물을 지어야 모든 행정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데를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좀 연계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른 자치단체에는 도서관운영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운영조례는 있고, 사립문고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재력이 좀 부족해서 사립문고까지는 못 미치고 조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은 형편이 문고자체가 대출을 공공성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하면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자기 아파트 내에만 대출을 하고, 열람은 누구든지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도 서로 앞으로 깨트려서 공익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문고도 소규모 문고이기 때문에 단지 공립이다 뿐이고 하나는 사립이고 이런 식으로 공립이라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서관은 전부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고, 그 도서관 밑에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구가 설립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 구립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으로 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33㎡ 이상 되는 걸 문고라고 합니다. 문고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면 공립문고가 되는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설립하는 것은 사립문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라고 하는 개념은 새마을지도자 그 쪽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일종의 기구입니다. 우리하고 대별적으로 나타나는 기구가 아니고 법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그 문고를 운영한다는 자기들 전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단체에 대한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보면 총무과에 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사립문고 지원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문고는 우리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책 읽는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네들이 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공립문고를 설치하는데 새마을문고를 위탁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공립문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지 운영주체가 자원봉사모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사립문고는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소속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공립문고는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를 다 할 수 있는데, 사립문고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반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지 사립문고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