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타 건립과 금산천 정비 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추가 확보와 군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가소요 재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성립된 예산중 집행이 부적합한 일부 과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2,86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5억 7,500만원보다 2%인 5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4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83억 1,500만원 보다 2.4%인 5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금산 국제인삼연구센타 건립 7억 8,800과 농업경영인 판매장 임차비 1억 1,5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16억 5,8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태양광 설치사업 6억 4,000만원, 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용역 2,000만원, 중도리 마을회관 1억 3천만원, 생계·주거급여 6억 1,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000만원, 환경관리 우수단체 지원 3,000만원, 싸이클팀 육성 3,000만원 등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재원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2,300만원, 도시기반정비 편입용지 보상 14억 600만원, 금산천 상가정비 토지매입비 6억 9,000만원, 청산회관 철거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매입 부족분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미래센터 토지매입 16억원과 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산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건립비 12억 8,800만원 등 10건에 2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과 추진이 어려운 자체사업비를 일부를 감액해서 군정의 현안사업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설치 10억 300만원, 금산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12억 8,800만원, 생계·주거급여 6억 1,000만원 종도리 마을회관 2억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원, 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용역 4,000만원, 국·공유 하천재산 실태조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정비 편입용지보상 14억 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2,300만원, 금산천변 상가정비 부지매입 6억 9,000만원, 폐기물 소각로 설치용역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금산천 정비 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경비 추가 확보와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및 기 편성된 일부 사업의 과목변경으로 원활한 군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