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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8-11-07

제경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립

김영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류진환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을 채택하신 후 끝으로 시장이 재의요구한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을 재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로는 단감축제의 부설행사로 소싸움을 할 때는 고시 없이도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강극중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제경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5분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배병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배병돌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08년 11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 등 14건의 사업추진으로 매입 또는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여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지도 등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건립된 재단법인 김해장학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경록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립

김영립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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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2008년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가야역사 문화 및 디자인창조 도시로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명칭변경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및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부봉지구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나 계획내용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계획지구 내 6m의 도로를 8m 이상으로 확장하고 제척된 30여 가구를 포함시키며 해반천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가스 메인관 정도는 지구 내 매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부 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립

김영립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일부 변경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 변경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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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진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시행한 업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5개반 10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9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에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3건)

부록에 실음

영립

김영립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류진환 의원 외 1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류진환 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류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남은 기간도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강서구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로 우리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방행정구역을 개편시켜 30년동안 단절된 이웃으로 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진해시 일부지역 또한 해양강국으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경계로 인해 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 김해시와 이들 두 지역이 반드시 통합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두 지역이 통합되면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남해안 시대를 부산광역시와 함께 열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와 진해시는 500년 고도 가야문화 생활권에서 상생하여 왔으며 김해의 5일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김해라는 같은 생활정주권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두 지역과의 통합을 바라는 우리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볼 때 첫째, 김해시와 강서구 사이를 흐르는 서낙동강은 친수공간으로서 친환경 개선의 시대적 필요성이 요청되고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물류이동으로 부가가치 상승과 함께 물류기지 확보, 하천생태 복원 등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이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낭비가 발생하고 갈등이 잠복해 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일원화로 생산적인 환태평양의 무역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 신항의 배후 물류기지설치, 산업단지조성 용이, 도로와 고속철도와의 교통연계로 배후도시 조성 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신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거듭 성장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넷째, 가야문화권의 완전한 복원과 친환경사업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된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2개 시군 모두는 가야문화권이며 서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친수환경 프로젝트 추진으로 문화ㆍ환경ㆍ경제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합리적인 지방행정 구역으로 개편 추진되어 국가의 천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므로 정치권과 지역정부의 이해 관계가 배제된 공익적인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구역 개편 시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그리고 진해시 일부 지역을 통합시켜 새로이 탄생하는 행정구역이 세계적인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발자취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기관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 강서구, 진해시 일부 통합 건의안

부록에 실음

영립

김영립의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류진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 시 김해시와 강서구 그리고 진해시 일부가 통합되어져야만 하는 이유 및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강서구, 진해 일부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류진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08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재의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립

김영립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재의이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만약에 김해시의회에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재의요구를 받아 주신다면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의요구를 안받고 원안대로 간다면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럼 저희들은 다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어떤 행정조치가 따릅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상부 중앙에 다시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재의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재의를 받아주지 않고 통과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상충이 될것 아닙니까? 그럴 때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느냐 말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건 다시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를 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도, 만에 하나 재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그런 내용까지도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충분히 수월하거든요. 지금 재의요구안이 안 받아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 실제로 재의가 들어온다는 건 의회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을 위반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의회에서 밀고 간다면 어떤 제재가 따르냐 말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상위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 자체로서의 효력을 못가진다는 뜻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 자체부터가 법에 반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이런 재의 안건이 4대 때도 한번 있어서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재의를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법에 위반되니까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록

제경록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력 조율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율이 있었더라면 이런 재의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 조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은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의결이 아니고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원래 안건인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의결이 되겠습니다. 즉 가결은 조례를 시행하자는 의결이 되겠으며 부결은 조례가 폐기되는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은 김해시장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배부해 드린 중앙정부의 질의 회신 결과와 같이 시장의 재의이유가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건의문을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 45일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달 28일이면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9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수감준비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