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이우용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두달 남은 기간동안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얼마전에 발간된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소식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앞으로 칠곡군의 청사진 등을 알리는 소식지로 희망찬 칠곡과 칠곡 알림터가 있는데 희망찬 칠곡 회보 제작에 7,200만원, 칠곡 알림터 제작에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칠곡군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희망찬 칠곡이나 칠곡 알림터에 실리는 주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군의회에 관련된 소식은 희망찬 칠곡 총 20페이지 중 겨우 1～2페이지를 할애해 아주 형식적인 사항들만 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소식지가 집행부의 업무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본 의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군민들이 뽑은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군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알리고는 싶은데 소식지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임시회나 정례회중 의원들에게 주어진 주된 업무의 하나인 군정질문 조차도 제목만 겨우 한줄내는 현실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의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주된 업무가 지역의 각종 단체 행사 알리는 것보다 비중이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소식지가 혹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뺏는 것은 아닌지 또한 누구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인지를 짚어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동정이나 소식도 상세하게 군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진전문대학 칠곡 캠프스 건립에 대하여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칠곡 캠프스 건립사업은 지천면 송정리 산 50번지 45만7,433㎡에 총사업비 1,829억원으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연수원, 영어마을, 공학관 등 25개 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영진전문대학 유치를 위해 군청 전담 공무원 파견과 송정리 임도개설 용역을 시작으로 19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변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2006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9월,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중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12월이후 단계별 건축계획에 의거 학교건립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기계, 전자, 국제 관광계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8년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2008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캠프스 배치 재검토, 7월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12월 교육기본시설 실시계획 인가, 2009년 3월 교육기본시설 건축허가 10월 교육기본시설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군정 현황 자료 등 자료마다 내용들이 다른데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를 무시하고 2008년 11월 현시점에서 영진전문대학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왜관읍 금산리 소재 근로자복지회관내 운영중인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20명의 어린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로 2007년도에 7,000여만원, 2008년도에 8,890만원이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다른 군립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곳에는 어린이 수가 많아도 군비 지원은 1,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소망어린이집을 지을때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썼드라면 2년간 1억3,400만원의 군비를 아낄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1층에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취미교육실, 건강교육실, 휴게실, 매점, 통신실 등이 있고 2층에 강당, 체력단련장, 탁구장이 있으며 3층에 공단사무실, 전산교육장, 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공간에 관리사무실과 공단사무실이 각각 차지하고 있어 정작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를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확보 방안은 없는지 또한 관리사무실과 공단 사무실의 업무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근로자복지회관내 시설물 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강요가, 단전호흡, 다이어트 댄스 등 취미건강 교실을 연2회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취미교실 운영을 위해 근로자복지담당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등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인력감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의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로 2007년도에 1억3,000만원, 2008년도에 9,000만원 등 매년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업무가 없어도 그 누구라도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토록 하고 직원들을 본청으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급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 칠곡군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군 시설물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시설물이 생길 때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토록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군이 인력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군의 모든 시설물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프스 건물 건립에 대하여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늘 군정의 여러 분야를 고루 챙기시고 특히 집행부에서 대해서 따뜻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이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프스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캠프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프스 이전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는 첫째 이전사업의 주체인 영진전문대학에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경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의 재정력이라든지 학생수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이전행정 절차에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이전부지내에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었고 또 여기에 따른 시굴조사에 따른 소요기간이 2006년 2월부터 해서 한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된 이러한 두가지 원인이 중점적인 계획에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학 칠곡 캠프스 이전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천면 송정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5만7,433㎡입니다. 당초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829억원정도를 들여서 이전시설은 영어마을, 공학관, 산학협력관,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관 등 약 25개 시설을 이전할 계획에 있고 이전계열은 국제관광계열, 공학계열, 산학협력계역, 인문사회 자연과학계열 등 약 5개 계열이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3,300명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단계부터 5단계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계획은 영어마을이 약 4개동에 연면적 2만5,844㎡에 학생수 560명정도 해서 2005년 5월에서 2007년 10월에 공사기간을 거쳐서 2007년 10월 30일자로 운영개시를 해서 현재 여기에 국제관광계열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계획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2단계 계획에 있어서 공학관, 테크노센터를 건립해서 기계, 전자계열을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은 총 6개동에 4만7,000㎡인데 2008년 10월 20일에서 2009년 5월 30일까지를 공기로 잡고 현재 토목 및 건축 설계 계약을 동우ENG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측량이라든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략 건축허가가 2009년 6월중에 건축허가가 신청될 걸로 보고 공사는 2009년 7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2개동에 15,500㎡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단계는 산학협력관을 201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4단계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에 본관, 행정관, 도서관, 기숙사 등을 옮길 계획입니다. 5단계는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관 등을 2010년 이후에서부터 계획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측의 사정이나 제반여건에 있어서 다소 변동될 여지도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대학측과 조기완공 내지는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진전문대학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다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이길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896 -33번지 칠곡군 근로자복지회관내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31㎡에 정원 20명으로 2006년 3월 20일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아동수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2세아 1반과 3～4세아 혼합반 1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 1명, 보육교사 2명, 취사부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지원현황으로 보육료 3,117만8,000원, 종사자 인건비 6,318만7,000원, 차량운영비 180만원, 아동간식비로 223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보육료와 차량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고 아동간식비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원 20명이하에 대한 시설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었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장도 필요한 공간확보가 곤란하여 정원증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왜관지방산업단지 2단지 확장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근로자들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과 전액 군비인 종사자 인건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자복지회관내 어린이집과 접하고 있는 취미교실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약자 시설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시설로 확장할 경우 정원 20명에서 35명정도로 증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공단내 근로자들의 보육환경 개선은 물론 연간 약 7,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건물확장에 대한 관리부서 및 관리공단과의 협의, 시설물 안전 진단, 건축물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망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다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실과 왜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의 업무내용과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직원들을 본청으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는지 등 2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사무실과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의 업무내용과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를 위한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 왜관공단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05년 1월에 국·도비와 군비 등 24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938㎡, 건축 연면적 2,06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하여 2005년 9월 9일 완공, 2006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체력단련장, 전산교육장, 건강관리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3층의 일부 시설은 2006년 6월 1일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는 청사관리 전반과 근로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장 운영,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약하여 엑셀, 파워포인트 등 칠곡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왜관공단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력은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1명 등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은 1997년 1월에 관리공단 법인설립 인가를 득하여 왜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업체간 정보제공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임직원은 임원 24명과 직원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는 공단내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등 대행업무의 전반과 입주기업체 관리, 고용서비스 지원과 일부 공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은 입주업체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편익제공을 위한 중개업무, 매매 및 임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입주업체 생산품과 업체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배너 광고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내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근로자 복지에 제공되고 있는 전용 공간과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은 근로자종합복지관내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공간은 휴게실, 건강관리실, 취미교육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강당 등 1,136㎡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체 실내면적 1,848㎡의 61.5%를 점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21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에는 휴관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관공단에는 300여 업체에 8,400여명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현재의 이용여건과 이용현황을 분석한 바로는 왜관지방산업단지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공단과 4공단이 본격 조성되고 제반여건상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직원들을 본청으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복지관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칠곡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공단 조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의 필요성과 군 전체의 조직과 인력관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직영과 위탁 어느 쪽이 우리군 발전에 유익한 방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내부사정과 그리고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영어마을 준공식을 앞두고 수돗물이 통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많은 협조요청을 군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당일 수돗물이 통수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여 군에서 이러한 부분과 같이 학교측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 20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1명이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왜 애당초 20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아예 받을 생각을 안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21명이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20명이라서 못받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공단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내용이 관리사무실 하고 업무내용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명, 4명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큰 사무실이 1층과 3층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전에 지천면민 모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 들어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젊고 패기 넘치는 지천면이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 행사때마다 영진전문대학 건립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을 믿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는 공사를 시작할 기미도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면은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솔직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비 지출할 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진행시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은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 기준을 맞추어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민의 혈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뢰를 주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아니하였느냐는 문제와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그 다음 군비 지원시에 좀 더 면밀한 예산 검토를 하거나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진전문대학 유치는 우리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 사업에 접근을 했고 그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교측과 조기 착공, 또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기반시설을 투자를 해 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 약24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수원 및 영어마을 진입로도 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 상하수도 시설비도 지원을 했고 여기에 송정～연화간 도로라든지 연수원 진입도로, 교량가설 등 해서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대학유치에 적극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주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한 바를 받아들여서 지역 주민에게 또는 지천면에 어떤 모임이나 이장 회의때에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비 지출 및 심사숙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영진전문대를 방문해서 영진전문대 학장님과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경상북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의 기대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유치되면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한 지역에 사회, 문화,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효과를 절실히 알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모두에 말씀드릴때 칠곡 소식지와 관련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소식지와 칠곡 알림터 간행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 소식지는 분기별로 하고 알림터는 매월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소식지는 1년에 4번정도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군정 현황이라든지 주요 동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싣고 알림터는 대부분에 공지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소식이나 동정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진정 민원 등 의회와 관련된 업무전반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총 9건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인 의회사무과는 11월 28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작성한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는 일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업무조정이 잘 안되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 군정질문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못하시는 사유나 설명없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되어서 칠곡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겠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활용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하여 개선하는등 행정을 감시통제 하므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4개기관으로서 칠곡군의 1실, 10과, 1직속기관,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허가과, 정보통신과 등 11개소이고 직속기관은 보건소 1개소이며 사업소는 교육문화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2개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감사자료인 요구자료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속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사항은 행정 미흡으로 인해 개선해야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 116건 보다 조금 줄어든 10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칠곡군 사무중 우리 위원회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증인으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당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총 5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장감 있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지난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을 청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4건으로써 첫째, 칠곡군립도서관 건립공사 조기 마무리 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소재 칠곡군립도서관 건립공사는 2,449㎡(741평), 건물연면적 2,208㎡(668평, 지상2층, 지하1층) 사업비 47억 6,300만원으로 현 공정은 88%로써 왜관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 추진의 부진으로 추진상황이 극히 미진할 뿐 아니라 기존시설의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 기존 시공 시설의 부실우려와 예산의 투자효과가 늦어져 지역주민으로부터 비판여론이 있는 등 군정추진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동 시설의 부대시설인 도로 등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칠곡군소망어린이집 시설보완으로 국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소재 근로자복지회관 내 운영중인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은 대지 1,938.3㎡, 건물면적 131.25㎡ 시설로써 국·도비 보육시설 지원 기준인 보육아동 1인당 전체시설 면적 4.26㎡, 보육시설 면적 2.64㎡ 확보에 미달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연간 7,656만원 정도(2008년 지원액기준)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시설 보완으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수혜가구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셋째, 선우어린이집(법인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주변 정비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소재 선우어린이집 시설은 대지 368㎡, 건물426.93㎡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 시설보완 공정상 진척이 미진할 뿐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폐기하고 새롭게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보육아동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됨으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넷째,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소재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대지 660㎡, 건물 198㎡ 규모로 사업비 3억 4,000만원(도비 1억 7,500 군비 1억 6,500) 지원으로 농업 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호한 시설이나, 초등학생 방학특강 4회 120명, 초등학생 방과 후 공부방 운영 35명(연중 이용)과 여성농업인 문화․정보화 사업, 수지침요법 강의 등 7회 157명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육아동은 연간 6～7명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으로써 첫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 편의증진입니다. 칠곡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까지 129개 과정에 1,680명(2008. 9. 30기준) 수료자를 배출 769명이 취업한 실적을 거두는 등 여성인력개발․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고 우리 군에서도 2007년 담장 헐기 및 주변정비공사 4,570만원 지원과 컴퓨터 교육 보조금 972만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수강자가 시설까지 이동하는데 현실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운행중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새롭게 운행시간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현행 교육문화복지회관 수강생 등이 이용하는 차량운행 시간대를 수시로 통보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편의가 증진되어 군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 연합 행사개최 및 지원 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조기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수요에 비례하여 날로 욕구가 증대되고 보육관련 시설의 확충은 정주인구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지역발전과 칠곡시 승격,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2008년 5월 5일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과 칠곡군의 6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연합행사를 개최하여 2,000여명의 참석자중 1,5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어 효과가 컸다는 여론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며 개별적 분산개최로 인한 부담경감에도 효과 있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칠곡문화의 집 강당을 타 용도로 전환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273-1번지 소재 칠곡문화의 집 시설 중 강당은 500㎡정도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동 시설과 연접한 어르신의 전당 시설에 130～250명의 공간이 있고 지역의 각종 공연은 교육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 이용의 수요와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동 시설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하여 타 용도로의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