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3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으며, 10월 24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31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1월 3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 역할 수행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농업경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등 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와 용도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천어 축제장의 주차장 부지매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 3건 9필지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7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