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외국인근로자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6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음 진동에 의한 축산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전종한 의원)

천안시의회 다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건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 u-City조성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u-City는 첨단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인프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u-City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광역자치단체 12곳과 32개 시·군·구에서 u-City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u-City 조성사업은 현재 선도 사례가 거의 없고 기술의 표준도 없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u-City구축 이후에도 운영비와 운영인력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으로 올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를 통한 체계적인 u-City 구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7년 7월 6일 ‘유비쿼터스 도시조성’과 ‘u-서비스 구현’을 위한 협약을 ‘SK텔레콤’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서에서 SK텔레콤은 유비쿼터스 기반조성사업에 338억 이상을 투자하고 천안시가 지정하는 u-서비스 5개 과제(영상 CPTED, 양방향가로등관제, 불법주정차단속, 원격검침, 무인교통감시)서비스를 청수택지개발지구내에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SK텔레콤은 9월 11일 문화동 청사중심의 u-비전사업에 2,500억을 투자하여 ‘C0-Space 구축’과 ‘u-명동거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발맞추어 50억원을 들여 u-천안 기본계획 수립, 청수지구 u-서비스 적용설계, u-City 천안 미래관 재구축 사업 등을 2007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청수택지지구는 미래형 최첨단 u-City로 건설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해당 지구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구 내 주택사업자들 역시 천안 최초의 u-City 도시로 분양광고를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천안시민과 청수지구 입주자들로 하여금 최첨단 u-City에 기반한 미래도시 천안이 눈앞에 현실로 느껴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비쿼터스 천안은 알맹이 없는 허위 과대포장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수지구는 기반시설공사가 70% 이상 진행되었고 금년 말 경찰서등 일부 공공기관의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던 u-City 시범사업과 관련한 추진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청수지구 입주민들의 집단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천안시의 u-City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USP(정보화전략계획)가 수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봐도 모르는 계획을 어찌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SK텔레콤의 계획이지 천안시의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u-City에 관한 이해부족, u-City 미래관 설치·운영에서 보여지 듯 한건주의식 접근방식, 협약이란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인데 청수지구 내 u-City적용을 기정사실화해버린 치밀하지 못한 행정 등은 이후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u-천안 건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천안 u-City 조성사업의 졸속추진은 계획의 부재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u-City 종합계획과 천안시 ‘u-City도시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연계되고 내실있는 ‘u-City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여성 안전시스템의 구축은 시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곤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정동 주공5단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정동 237번지 외 2필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하여 성정동 736-7번지로 변경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의 형상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변경 취득하는 토지로서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산22-1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입장면 신덕리 산2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소음 진동에 의한 축산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관련 청원 건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56번지 주민축산 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유제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축산농가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권 있는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