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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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이민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과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민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의원님, 그리고 김재균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승남 의원님, 송기철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민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송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송기철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기철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기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송기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기철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회기 첫 날인 오늘은 부서별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월요일날은 계수조정 및 의결 하는 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집중 논의됐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냥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행하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신 이민관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구축 시범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내의 8개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보도환경 현황을 조사해서 보행환경 기본 마스터플랜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보행환경 설계와 시공관련 적용 지침도 아울러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보행환경개선 시범구간을 설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보도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4,206억원보다 149억이 증액된 4,359억입니다. 주민세가 6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총 금년도 주민세 목표액 643억 중 법인세할이 차지하는 비율이 53%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법인세 납부법인은 2,920개소가 됩니다. 지난해에 2,862개소 보다 다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증가율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법인수 증가 또 종업원수 증가와 2007년도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보다 20억이 증가한 440억입니다. 금년에 재산세 증가요인은 공시지가가 13.5%가 증가가 됐고, 또 재산세 과표가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최고가 지역은 평택역에서 경찰서 앞 도로변 지역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소지역은 현덕면 일원 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7억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58억 8,000만원이 금년도 총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500원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 641원이 담배소비세로 세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세율인하로 인해서 1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금평균잔액이 285억이 증가가 된 부분과, 또 금리인상과 더불어서 자금관리를 통합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잔액이 증액된 큰 사유는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국비내용이 금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금잔액으로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590만원, 이 부분은 결산결과에 의한 26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국비는 농어촌 초고속 확대구축사업비와 도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총예산은 1회 추경 이후에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7,000만원, 아시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가 한 83건이 되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수임료가 부족현상이 돼서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부삭감, 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앞으로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불가피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3억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금년에 저희가 지방세입 우수활동시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차량유지관리라든가 체납액 징수활동비,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별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용 일부가 되고, 또 체납세 징수용 소형차구입비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분하고 출장소에 일부 분산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입니다. 시홍보예산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언론과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일부삭감, 또 무기계약근로자 삭감은 제가 육아휴직에 따라서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허브 이중화구축사업비, 전자결재 전산기 대체구입비, 백업관리 주전산기 대체구입비 이것은 집행잔액을 마지막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팽성읍 일부를 비롯해서 청북, 현덕, 비전1동 일부지역이 초고속망 구축이 안돼서 인터넷이 불가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25%, 또 시비 25%, KT에서 전체사업비 5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농촌지역의 초고속망 확대를 위해서 구축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 9쪽에서부터 11쪽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5쪽부터 16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17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1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쓰셨잖아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허성범시정홍보과장

10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요. 현재는 기초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100% 도비인데, 연구용역은 어디다 발주했습니까?

성범

허성범시정홍보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액 도비가 아니라 1차 추경에서 시비 7,500만원을 세웠고요. 도비부담금 7,5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예산도 100억대가 넘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성범

허성범시정홍보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도에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범

허성범시정홍보과장

시비부담도 수반이 되지만..

영란

정영란위원

도뿐이 아니라,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100억인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범

허성범시정홍보과장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8개 시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8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도비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제대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지금 현재 83건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건이나 늘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월건수 제외한 게,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게 83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007년도 총 소송건수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증감이 있었냐고요. 예산이 늘었을 때는 뭔가 증감이 있었거나, 뭐가 있으니까 늘었을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 수임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83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가액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과연 변호사를 수임을 줘서 수행할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건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83건 중 36건을 변호사가 수임이 된 거고, 다음에 공무원이 한 것이 47건입니다. 그 중에서 10월까지의 착수금으로 수임료 나간 게 30건에 1억 1,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30건 중 승소를 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성과금을 지급한 게 20건에 5,100만원을 지급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단순비교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소송건수가 늘었냐를 묻는 거예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늘었냐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변호사 수임건수가 17건 증가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소송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3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 하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 행정 수행능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소송이 걸리는 주된 순위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소송 유형이야 다양하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최고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장섭

엄장섭기획예산과장

최고 많은 게 행정심판으로 학교부담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이 되겠고요.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영조물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작동이 잘 안돼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요새는 100% 소송을 제공합니다. 그런 건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건설사가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조건을 내걸고 분양을 하는데, 실지로 분양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조건과 틀리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최후에 분양에 대한 승인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시민들의 권리의식함양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행정이 뒷받침 돼서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쨌든 이게 행정력도 낭비지만 소송비가 늘어나면 예산도 낭비잖아요.

장섭

엄장섭기획예산과장

행정력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회가 분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시민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소송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21쪽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 KT 10% , 국비 25%, 시비 25% 하셨잖아요. 현재 우리 평택에 초고속망 구축이 몇 %나 됐습니까? 안된 데가 지금 몇 % 남은 거예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8개 마을이고요. 이것은 KT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조사가 됐던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화는 들어가서 되는데 그걸로 인터넷을 쓰다보면 굉장히 느리잖아요. 지금은 그림도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되는 지역을 파악을 했는데 50가구 이상인데는 얼추 다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50가구 미만인 곳이기 때문에, 50가구 이상은 일반업체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 미만은 업체에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이것이 끝나면 지금 현덕 일부하고 청북 일부지역만 안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KT에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5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KT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 하면 우리 평택은 100% 다 되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몇 가구가 가서 따로 동네를 만들면 그 지역에서 3키로 이상이 되면 사실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앞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은 금년 이것하고, 내년까지만 가면 초고속통신망이 얼추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 통신망은 구축한다고 쳐도, 일단 통신망이 구축되면 이것 사용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정보화교육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속도만 올려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만 주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과거에는 전화기에다 달아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고속통신망이 많이 됐으니까 지금은 전화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인터넷을 쓰면, 한 번 시작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송하게 되면 하루종일 걸린다든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력만 다른데 하고 같이 더 빨리 해 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전화선까지 연결 안돼 있는, 인터넷망이 구축 안된 데는 초고속망도 안들어간다는 거네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지금은 전화망이 안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외따로 떨어진 한 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모를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망 구축’ 해 가지고, 도농간의 정보통신 인프라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왕에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면 이것과도 관계해서 정보화교육도 따라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이 목적에 부합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본청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네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중 논의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이 전체 44억 4,900만원이 감소한 143억 6,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입부분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 회계과소관으로 5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덕국제신도시에 토지보상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재정보전금 효명고등학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평택기계공고 도서관 및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800만원, 그래서 5억 3,8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되어서 세입을 잡았고요.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국고보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위탁하는 우리시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43억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양고사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 교육여비에 1억 800만원, 인건비 19억 8,400만원, 수당 6억 5,400만원입니다. 28쪽입니다. 명절휴가비 2억 2,000만원, 가계지원비 3억 8,000만원, 기타직보수 2억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억 7,0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퇴직금 3억,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5억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효명고등학교가 평택기계공고에 5억 3,8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우주과학축전 지원에 5,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신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1,300만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음향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팽성읍부터 남부관할 6개동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리반장 조정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바 있으며,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과 신평동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원평동은 시설비에 원평근린공원 배수로 및 원평14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평동사무소와 삼성아파트 사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배수가 안돼서 배수로공사비로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중간에 임대사무실 리모델링은 도 리어 2,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 습니다. 35쪽 통복동은 전체적으로 1억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읍면동에 할당된 금액인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1월부터 실시된 하수관거 BTL사업, 민자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36쪽 비전1동은 전체로 4,100만원을 통·리장 반장활동보상금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비전2동입니다. 비전2동은 전체적으로는 4,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설비에서 소사SK뷰아파트 주변 보도 안전휀스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세교동입니다. 세교동은 전체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9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에서 16통 배수로정비사업 3,000만원, 그리고 18통(장미연립) 급수대 비가림시설 개축 및 마을도로포장에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5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26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28쪽에 청원 경찰, 거기에서 2억 감액이 된 게, 지금 보면 결원이 4명입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청원 경찰의 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 경찰은 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의 경비라든지 이런 시설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정원이 없고 수시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청원 경찰 2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2명이 당초에 결원이 있어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5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나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 분들이 없어도 청사유지관리나 그런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청경은 앞으로 계속 퇴임하는 대로 해소를 시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 나가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29쪽 민간보조에, 이게 예산이 적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우주과학축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군다나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 부분인데요. 당초에 우주과학축전 행사를 와이즈만 영재교육 문화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브레인시티 하고 성대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당초에 프로그램상으로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YTN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 비용가지고 안되니까 YTN에서 손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최초 우리나라 우주인 이소연씨를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소연씨가 못오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났습니다. 사실 5,000만원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정기회 의 때 내년도예산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조만 해 주는 거지, 예산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또 그것을 갖다가 1억 5,000만원을 다 한다면 와이즈만 영재교육에다 뭐 하러 해요. 저희들이 그냥 직접 해서 저희들이 생색을 내지, 시차원에서..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보조금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우리 관내의 학생들한테 우주과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굳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광고등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데다 지원을 해 주면 더 내용이 있는 거지, 굳이 와이즈만 영재교육 이런 데에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이라면..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내년도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단체에서 다시 또 예산을 올려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신의가 중요한 건데, 예산이 적다고 자기들이 반납하면 돼요?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30페이지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억 5,00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거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요, 전체예산이 2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21억원만 계상을 했어요. 3억 5,000만원을 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냐면, 지금 21억 당초예산 계상된 부분에서는 부분별로 계약을 다 하니까 19억 9,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김재균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원평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다 뻘지역입니다. 그래서 1m만 파면 다 갯흙이 나와서 환토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질조사를 좀 소홀히 해서, 예산 남은 1억 2,000만원은 흙막이공사를 좀 해야 되고요. 이 3억 5,000만원은 철근구입이라든지, 다음에 기자재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철근값이라든지 여러가지 가격상승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설계변경 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설계비용은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누가 봐도, 주민들한테만 물어봐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텐데.. 아니, 처음부터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사설계를 했나요? 지질조사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설계를 한 부분은 잘못이 없고, 시에서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원평동 전체지역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원평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에,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옛날 연못 있던 자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줬는데도, 거기에다 밑을 2m 파보니까 물이 나와요. 그것은 애초에 모르니까 다시 또 설계변경을 했데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또 늦어지고... 그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지역 주변여건을 봐야 지요. 다음에 34페이지 원평근린공원 배수로 및 원평14통 농로포장공사,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필요성에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이게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해주셔야 되냐 하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해소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총무국 국장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현안사항으로 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은 동장과 의회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고요. 왜냐 하면 상반기에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불요불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폭우 시에 유실이 돼서’ 그런 문구를 쓰면 되는 건데,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는 원평동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했으면 다른데 것도 그렇게 해 줘야지요. 22개 읍면동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4,000만원이면 4,000만원 골고루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어디는 시민과의 대화 안했나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금년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1억인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민자로 BTL사업(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하수관거사업에 통복시장이 이 구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하수구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사업이 어차피 시작되니까 우리 일반회계 에서는 절약을 하고 그 사업을 하자 해서..

양경석위원

그 계획이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부터 있던 거예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2007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요구하면서 이 부분은 좀 부서 간에 협조가..

양경석위원

이런 것 같으면 도로부서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또, 예산이 1억씩이라고 하면 타부서에다 주면 실용적으로 참 크게 요긴하게 쓸 돈인데..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7페이지 소사SK뷰아파트 주변, 안전휀스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 하면 SK뷰아파트가 생겨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SK아파트에서 그런 것은 부담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자기 바운더리 안만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 그것으로서 다 유발되는 건데...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당초에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부담을 시켰으면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지요. 3,000만원을 입주자들 부담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요.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 모르지만, 육교도 놨고 여러 가지 그쪽 주변상황에 이 분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한 이후에 와서.. 안전이 일단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은 또 해 줘야 되지 않냐?

양경석위원

미리 발생이 됐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다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새로운 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시에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있는데 개발하면 거기만 보시지 말고, 허가를 낼 때 그 주변만 보시지 말고 그 옆에..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넓게 보셔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만 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 빠져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상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31쪽 민원봉사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많아져가지고 1,2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돈 하나도 안받습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돈 받지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신규나 기재변경은 안받고요. 재발급 할 때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보니까 올해 ‘2만 1,283’ 해 가지고, 발급단가 인상된 것 3,130원으로 계산해서 이게 지금 6,66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돈을 전혀 하나도 안받았다는 건데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받는 것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별도로 여기서 감하지를 않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주민등록이 전에는 관할주소지에서만 됐었잖아요. 요즈음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신청수가 작년 10월 대비를 보면 작년에는 2만 2,895명 신청자가 됐는데 금년에는 2만 5,765명이니까 3,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승남

김승남위원

저는 이것을 단순논리로, 우리가 5,000원을 받으면 사실 발급단가가 3,130원이니까 한 1,900원 정도가 더 세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28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산재보험료 1억 7,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대요율을 적용받은 거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원래 요율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에서 부담한 것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산재보험료가 사고가 덜 나서 우대금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사항설명서 13쪽에 있습니다. 기존의 산재요율이 1,936을 적용 받았지 않습니까,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율을 1,000분의 18.72로, 산업재해가 없으니까 적게 받으니까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위원

1억 7,000만원이나 절감을 시켜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무기계약근로자가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당초에 정할 때 요율은 요율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없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결론은 사고가 줄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제왕

유제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한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방향이 틀어졌지요. 다음에 29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택 우주과학축전 지원비 5,000만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막 하니까 어쨌든 조속히 사업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5,000만원 했다가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언질을 아까 약간 말씀하셨어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요구를 했다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요구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5,000만원 다른데다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미리 돈만 챙기고 있다가 사업을 안하고서 반려한 건데, 그 단체에다 돈을 늘려서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5,000만원을 예상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반납했을 때에는, 시의 예산을 어쨌든 간에 한동안 묶어놨던 것 아니에요. 다른데 못쓰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이 단체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줘야지요. ‘너희 다음에 사업할 때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사업예산을 못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래야 다음서부터 다른 단체도 사업을 올릴 때 제대로 사업구상을 해서 진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라오는 건데, 이것 5,000만원 했다가 짤랐다고, 본인들이 반려했다가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년에 본예산 다루겠지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본인들이 반려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부터 자기네가 사업구상 할 때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사업내용을 가져왔을 때 타당성 있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예산을 세워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으면 그것가지고 하든지, 못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반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우리시에서 꼭 이 사람들한테 이의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도 아닌 거고,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제안 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예산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할 대상이고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설명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루면 되지 지금 여기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 질책을 그만해 주셔도, 당연히 깎였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깎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 같은 언질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주는 것은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주지요. 의회의 의견을 받을 거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했으면 이것을 안걸고 넘어질 텐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밑에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성립전예산), 관광해설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우리가 문화원으로 위탁을 했어요. 문화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보조예산 요청을 하니까 우리시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1,300만원을 국고로 받는 거고 시비는 7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2,000만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호

주기호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기초를 하고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중국반 ?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작년도에 1기 수료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좀 차원 높게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강식을 갔는데, 시장님 대신 갔는데,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여기 등록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 분 뿐이 아니라 평택시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첫 번째 강의를 공주대의 이해규 국사편찬의원, 문화 재청 장 유인규씨 하고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강의를 하셔서 한 30분 들어봤는데 정말 필요하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여러 가지 사라지는 마을이 많잖아요. 도시 같은데 개발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후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안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에 몇 분이나 이것 수료를 했습니까?

기호

주기호자치행정과장

40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체 다 수료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데 타 지자체에 비교견학 가거나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안내해 주시고 막 이러면, 지역에 대한 사람의 애향심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저희시는 없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34쪽, 원평동,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하는데 7,5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신 거예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원평동 청사개·보수 유지관리는 시설비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3,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삭감한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개·보수비로 9,5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것은 전체, 청사관리 전체에 대한 9,500만원은 다른 내역이 있는 거고요. 시설비만 보셔야지요. 임대사무실 리모델링, 지금 원평동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그 옆의 사무실 2층을 빌려서 쓰잖아요. 빌려 쓰는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절감한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청사개·보수하고 같이 7,500만원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아니지요. 원평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려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의결 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3,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절감한 거예요.

제왕

유제왕총무국장

기존예산에 총 9,500만원이 다른 큰 제목으로 있고요. 세부내역에 개보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다른 내역이 여기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제왕

유제왕총무국장

과목에, 큰제목에 7,500만원이 있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임대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삭감한 거다 이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길래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씩 잡고, 한 몇 개월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현재 원평동 사무소 공정이 5%에요. 5%면 1년 이상은 써야 되지요. 지금 그 옆의 사무실이 회의실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이것은 리모델링사업비만이지요.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평동 신축공사는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습지가 많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생활지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민생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등의 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사업등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934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6,988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사항은 주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쪽까지는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7억9,98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48쪽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50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의 국도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2억6,600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초노령 관련해서 1억17만7,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규모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990만1,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억8,550만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56쪽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2억5,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장애의료비를 2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련해서는 2억1,08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시설개보수사업은 도비, 이 사항은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조정해서 9,400만원을 실비조정 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을 25억4,550만7,000원을 조정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 관련해서 19억5,70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시책보전금 관련한 주사업이 되겠고 예술축제나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중간에 축제컨셉 공모현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통합추진을 했지만 우리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0쪽에서는 하단에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출,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쪽 상단에 전국인라인대회 7,000만원은 사업이 포기되는 바람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성면 양교2리 마을단위 체육시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이충레포츠공원 차입금 상환 1억8,394만9,000원 감액은 당초에 2007년도에 1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에 50억을 받고 금년도에 1월에 받지 않고 6월에 받기 때문에 이자차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여성회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시립도서관에서는 CCTV관련한 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1,700만원을 조정하였다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세입예산안 41쪽까지 44쪽까지 세출예산안 45쪽부터 74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9쪽부터 1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페이지 51쪽 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6,4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중고생 체납학비나 장기환자 의료비등 지원에 대해서 240명까지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240명은 파악된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아직까지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실제는 현재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현재는 지급기준 사업은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은 학자금과 다음에 한전에 전기요금 미납자들 이런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일부 사업은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실제 이 인원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중고생, 중학생은 학비 받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일텐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고등학생을 받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중고생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학자금을 지급한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우리 경기도의회가...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간 좋은 제도이고 금액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240명이 더군다나 장기환자라고 하면 30명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30만원만 잡아도 7,200만원인데 어떻게 장기환자의료비지원 해서 240명까지 정확하게 나왔는지, 파악이 어떻게 된 건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은 언제까지 집행이 시작이 되어서 끝납니까?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2월안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고등학생 학비도 기존에 납부한 상태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학비를 내지 못한 미납자를 확인을 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학교와 교육청과 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환자관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학비와 한전에 전기사용료미납자 우선 두 개만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정해져서 왔습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기요금, 학자금, 병원비 사실 적은 금액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11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나서 ...

승남

김승남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용하게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요. 54쪽 민간경상보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744명에서 800명으로 증가되어서 한끼당 2,000원해서 800명, 12개월 곱하기 20명해서 4억36만 4,000원이 나왔는데 21명은 뭡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월 21일간 급식을 제공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한달에 21일을 급식한다고요? 명이 아니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2,000원정도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식사가 국수입니까? 밥입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식사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반찬은 몇 개나 나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반찬은 3가지에 국과 밥이 나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합정사회복지관등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 인원수에 맞춰 돈을 지불해 주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가끔 점검 좀 나갑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시에서요? 확인 들어가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6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시비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현재 25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는 15군데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곳을 이번에 추가로 연꽃에 대해서 3개월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원사업 내용도 25개소, 지원대상도 25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 25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곳이 15군데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는 안한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운영비지원도 안 되고 있는데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10군데 더 주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6,600만원인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동안 10군데는 주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3개월 동안만 지급을 할 수 있게...

성환

김성환위원

내년부터...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내년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 해 연말에 3개월 추경까지 세워서 주고 내년에 어떻게 안주냐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되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줄 때 있고 안 줄때 있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드는 거지요. 어제 못 물어봐서, 아까 잠깐 그 얘기를 거론했는데 10개소는 못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준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거랑 틀린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안주고 있던 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3개월치라도 지원하게 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3개월치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못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할 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답변이 아리송하고요. 아까는 분명히 10군데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3개월치 지원하면 내년에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건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아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3개월만 없던 것도 지원을 더 하게 됐는데, 3개월동안만이요. 내년에 다시 25군데를 다 지원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10군데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던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미안할 것 까지는 없고 제 생각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말씀을 안 한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있잖아요. 지금 1,0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1,000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입양이 일년에 몇 명 되는데 9,000만원씩 들어가지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40명에서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45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다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5명 늘어났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40명을 계획했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아기를 데려가면서 200만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200만원 내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1년에 45명 입양하는데 9,000만원 주어야겠네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모두 못 물어봤어요. 오성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 체육시설이요. 오성면에 보면 동네 앞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동네 한 가운데에 뒤쪽으로 요. 큰 도로가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뭘 하시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양교2리 마을회관이 부지가...

성환

김성환위원

양교리면 청북면 나가는 쪽인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네 마을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주는 건가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신청사업은 부지확보 조건이라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일부...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면에서 신청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직접 신청해서 해 준거라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48쪽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국비지원이 예산을 절감하신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건지 지역실업자 지역훈련비가 왜 줄은 겁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자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 보다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50쪽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주욱 있잖아요. 바우처사업, 이것도 다들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 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국도비 맞춰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바우처사업은 평택 우리지역에 맞게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고 우리가 특색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색에 맞는 것은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한 가지만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라서..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색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이 하나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몇 가지하는 것 같은데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한 가지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바꿔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수혜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2쪽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신청자가 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신청한거에 비하면 평택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몇%나 해당이 됩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올해까지는 50% 해당이 됩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전국은 60%인데 우리는 49%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70%로 확대하려고 해서 재산기준이나 수입을 완화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거지 요. 다음에 56쪽이요. 56쪽에도 장애수당은 줄여주었고 장애인 의료비는 늘었거든요. 장애수당이 적은 것은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가정복지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장애등급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혜택만 주는, 제한이 되겠네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당초 책정할 때 복지부에서 인원을 늘렸어요. 3,800명이 됐는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3,35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을 우리 실무진이 보고해서 예산조정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은 다 받는 건데 과다책정이 된 부분인가 해서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장애인은 줄었는데 왜 의료비는 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요. 그러면 57쪽에 도비장애수당도 이것도 일정의 과다책정 돼서 줄어든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저소득장애인무료보급 신문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안보겠다고 해서...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건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희망자가 많지가 않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58쪽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600만원이요. 한 명 밖에 안주는 거예요? 해당자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도비지원이긴 합니다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한 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신청한거에서 해서 더 많은데 한 명만..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60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412세대에서 485세대로 늘었어요. 평택이 전체적으로 저소득만요.

명주

이명주가정복지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늘었으니까 그만큼 받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1쪽에 맨 위에 등하교실 안심서비스 지원해서 2개 학교에 100명만 하게 되는데 학교가 어디학교입니까?

명주

이명주가정복지과장

49개의 초등학교에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 중에서 우선 저소득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용하고 서정리초등학교 두 군데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속사업입니까?

명주

이명주가정복지과장

내년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2쪽이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줄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없어서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당초에 과다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당초에 과다책정이 애초부터 우리가 몇 명 정도 해당된다고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무조건 명수제한을 주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복지부에 요구를 할 때 숫자가 늘어난 숫자로 올리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업무담당자가 아까 우려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 한건데 입양수수료 지원해서 5가정이 늘어서 수수료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수수료만 주고 그 가정에 대해서 월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나요? 입양수수료만 해 주고 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타 지자체는 월1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주는데도 있던데요. 입양가정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입양을 늘리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가요. 200만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입양가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것도 있던데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면 입양 한번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관

이민관위원장

지시는 나중에 하시고 이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69쪽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시발점 기념비 건립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평택항 주변에 있는 해상지역이 현재 역사적으로 많이 고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건립하게 되면 주변에 불이익이, 역사적인 무엇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거나 하면 주변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경기도 지정 이상의 도지정문화재로 되었을 경우에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인 탑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왕오천축국전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것도 평택항 주변에 하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에너지보조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연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세데인데 월1년간만 하는 거거든요. 금년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요. 세대당 월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독거노인도 해당되겠지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감액이 됐는데 2억인데 이런 교회나 이런데서 개인이 요양원 50명,30명 세우는데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소규모요양시설운영비는 저희시에서 안중성공회안에 소규모요양시설 위탁해 주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개인적으로 요양원 짓고 하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올7월부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요양원을 하고 싶으면 땅 사서 건물지어서 해야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게 시설상태에 따라 한달에 100만원, 70만원,80만원 있는데 그게 우리시와 관련이 없는 거란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시에서 위탁주어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민간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 행정에서도 요양시설 또 복지로 가는 것을 많이 하지만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시점에서 치매나 실질적 예방하는 것도 주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을 많이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같은 것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더 예산도 집중하면 이렇게 사전에 많이 돈을 투자 안해도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잘 생각하셔서 미리 챙길 수 있는 것을 해서 먼저 가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보건소에도 있는데 저도 확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62페이지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이요. 농어촌 그것 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주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국도비 예산 인원이 당초에 넉넉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 앞에 보면 60페이지인가 보육시설 지원해서 시비만 늘었어요. 나머지 국도비는 줄고 요. 60페이지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9,400만원은 도에서 시책보존금으로 온 돈인데 보존금으로 시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조정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 계속 꾸준하게 나갔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양경석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달 정도 밀렸다는 것 같은데요. 영아기본보조금이라고 64페이지에 있는건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19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저희가 잠깐 동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몇 칠 동안 조금 늦어졌어요. 지원이 늦게 내려오니까요.

두 달 정도 늦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69페이지에 축제추진컨셉 현상공모 이것 끝난 겁니까? 하시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준비위원회가 현덕 쪽도 있고 그런 것과 별개입니까? 무슨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한 것은 통합축제추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관광안내소설치는 평택항에 하는 건가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항 내에 하는 겁니까?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여객터미널 앞에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탄관광특구 지역에 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설치할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평택항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항에도 설치할만한 장소는...

존우

한존우문화관광과장

여객터미널 앞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72페이지에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요. 이것은 왜 안 한 거지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사와 함께 추진하게 됐는데 함께 하게 된 언론사에 스텝진들께서 이동이 있는 관계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준비기간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부터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없을 때는 준비를 못하지만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합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가 주도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모든지 어떻게 보면 전국타이틀입니다. 전국타이틀인데 이게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 잖아요. 그럼 이것은 다음부터 없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모든지 행사는 지속적으로 처음에 작게 해서 크게 하는데 너무 처음에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잘 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어렵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지도 않고 반납이 돼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하여간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72페이지에 오성면 마을단위체육시설이요. 양교리가 미군이전 반경3㎞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양교리가 3㎞ 반경 안이냐고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안되지요.

양경석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이충레포츠공원 50억은 차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한 거지요. 1월에 하지 않고 늦게 하지 바람에 이자상환 하는 금액이 남게 다시니까 남는 것만 조정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74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이요. CCTV하는데 설치를 현관출입구와 지하복도 여기에 하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이게 의외로 도서관에서 도난사항들이 생겨서 경찰도 왔다 가고 했는데 효과가 이런 거 설치해 놓아야 줄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씀도 계셨고 실제 이게 있으므로 상당히 그런 분실이 없을 것으로 봐서 본관과 안중분관에 한 군데씩...

양경석위원

팽성과 지산초록도서관은 있어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본관과 안중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다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고 했을 텐데 그 쪽에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설치는 카메라는 두 곳에 하거든요. 그런 쪽에다 하게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도난사고 문제가 일어났던 지점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설치해 주십시요.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간 홍보관계 프로젝트라든지 디자인을 잘 좀해서 우리 평택시는 홍보물이나 안내하는 책자 이런 것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데 가 보면 저 아래쪽 것이 위 까지도 안내소에 전부 있는데 우리 평택호는 그렇게 많이 산재되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디자인 같은 것도 좋은 거 홍보할 때는 잘 좀 짰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내용이 뭔지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어디가 주관인지 이상하게 짜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락

김영락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 2,837만 2,000원이 증액된 610억 3,72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어연·한산폐수종말처리장 관리방식 변경으로 4억 5,31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미군기지주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6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책추진보전금 9억원,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을 크린 존(Clean Zone) 사업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집행기관 변경에 따른 농산물 물류표준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 감소에 대한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3,49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대구획정리사업 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AI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조성비 37억원, 구획정리사업 7,500만원, 우박피해복구비 36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50만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1,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후계농업인육성 432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억 9,981만 9,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4,143만 8,000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815만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2,4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714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1억 83만원,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 217만 3,000원, AI 이동제한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에 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141쪽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7,091만 2,000원이 증액된 1,154억 9,447만 5,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진위면에 (주)유니셀에서 (주)동양잉크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800만원, 시설비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서정시장 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2명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위면 동천리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4억 5,000만원, 진위산업단지 설치를 위한 평택도시공사 전출금으로 22억 9,868만 2,000원,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경기도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에 1,440만원, 우박피해 복구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량 감소에 따라 3,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는 집행기관이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마산1리 용배수로정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시설 실시설계비 2,600만원, 시설비 4억 3,310만 6,000원, 한국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 복구비 7억 9,151만원, 청북면 한산3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팽성읍 현덕면 일원에 구획정리사업이 7,500만원, 기지주변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 팽성 원정·근내·두리 일원에 수리시설정비사업 집행잔액 실시설계비 3,377만원, 시설비 1억 9,623만원, 팽성읍 신궁1리·신호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400만원, 시설비 4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북면 고잔2리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리비 5,000만원, Clean Zone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환경미화윈 근태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위탁처리비 부족분 3억 9,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감소에 따라 인건비 1억 3,1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5대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서 입주기업체의 협의로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요금 6,200만원, 운영비 3억 3,7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시스템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재투자적립금에서 설치함에 따라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축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한우고급육 육성 사업에 2,5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1,428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사업에 2억 3,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이력추적시스템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543만 3,000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9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AI 이동제한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비로 1,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39쪽부터 세출예산안 1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클린코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태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1개 읍·면·동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본청에서 파악하겠다는 거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확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읍·면·동에서 확인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요, 21개 읍·면·동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같은 시각에 확인이 됩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 관리만 하지, 지도·감독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근무상황을 파악하는 거지요.

승남

김승남위원

환경미화원 인원이 읍·면·동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되어 있었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근태시스템을 구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 볼 때 근태가 미흡하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술 먹고 안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하지만, 불량할 때는 경고도 줘서 해임도 시키고,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지문인식기로 근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하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못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일반 카드나 펀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지문이 입력되어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인식이 안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장비나 제도에 대해서 카탈로그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본청하고 읍·면·동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공무원은 지문으로 안하지 않습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는 못합니까?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20명 내외의 직원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같이 플러스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궁금한데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가로환경원들은 새벽에 나오고.. 저희들은 8시나 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그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읍·면·동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태시스템은 별도로 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청 단말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름이나 한달에 한번씩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월 별로 보면, 그분의 근무행태가 나옵니다.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을 안 했을 때는, 일당제니까 봉급을 감액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가 아니고, 새벽에 나오고 해서 초과수당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네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우리가 더 시켰을 때는 추가수당을 줘야하고... 월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한 달 동안 근무를 완전히 하면 추가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런 근태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을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합의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감독을... 근무행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실 집행부나 공직자들이 원칙에 입각한 근무행태에 따라주는 것은 기본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나쁘다고 생각는 안 하는데, 혹시 그들의 불만의 소지랄까....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사실상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끼리도 보면 누구는 술 먹고 안나오고 누구는 나오니까.. 다수의 여론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도 사람이 몇 십 명이다 보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덜하면 서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국장님 지적하신대로, 대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과 일과에 충실하는데, 그런 몇 몇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제도도 좋고.. 이런 좋은 기기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근무기강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잘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오해를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어연·한산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4억 5,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사용료가 못 나오나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아니라 사용료는.. 입주 기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에서 입주 기업체 협의회로 넘어가서 자기들 적립된 금액으로 정산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하게 되어서, 우리 예산을 깎고 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걷은 운영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받는 것 아니에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이제 받지 않고 ‘기업체협의회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에도 계상을 안 하고 세입에도 계상을 안 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받은 것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받기 전에 아예 받을 것을..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우리가 1원을 받아서 다시 1원을 재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시비가 아니고 어연·한산 내 기업체들이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번에 아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안 그 밑에, 마을진입로 확·포장도 6억 5,700만원 정도가..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우리 공사가 있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잔액을...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입찰잔액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납한 금액은, 다시 한미협력단에 반납을 하면 거기서..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미군부대 주변지역사업이에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쓰시고, 청소행정과 합해서 다시 9억 5,000만원이..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9억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합이 9억이에요? 9억이네요.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4억 5천은 성립전예산으로 썼고..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4억 5천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상수도공사하고 도로포장은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142페이지에, 송북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있는데요. 송북동 차광막도 하고 다 했는데, 뭘 또 하신다고..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저희가 국비를 따오려면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중기청에 제출하면 연차별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천장 지붕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비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 통복시장은 주차장을 그냥 설치한다고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연구용역비가 없던데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통복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 만약에 더 할 것이 있으면 용역을 발주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굳이 용역을 줘야하느냐 이거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따오려면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서정시장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합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내년도 사업하고, 2010년도까지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한다면서 왜 추경에서 세우냐고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2009년도에도 예산을 따와야 하니까요. 이것이 2009년도 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년도에 돈을 따온다고요? 내년도에 10억씩 따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10억이 더 되지요. 보통 20억 이상씩 따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서장시장에 10억?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이번에도 보면...

성환

김성환위원

두 군데니까 일단..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통복시장도 이번에 24억을 따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용역비를 안 줘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그것은 특별히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용역을 안 줘도 서류를..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시책추진비를 특별히 주는데, 통복동은 용역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책추진비를 특별히 주는데, 통복동은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특별히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통복시장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될 때 그때 가서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농업정책과를 보면, 1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에 도비가 3,500만원이 삭감되는데... 브랜드를 하겠다고 국도비를 받아다가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이 배 포장재입니다. 배 박스입니다. 소사벌택지에 배 밭이 많이 줄어서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업이 감소될 것은 몇 년 전부터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시행날짜가, 이번에 시행됐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포장재 예산을 감액시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못 짓는 것은 벌써 정해져 있던 것 아니에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때 가서 연기될 수도 있고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배 밭이 없어지는 바람에..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브랜드 육성.. 이것이 배포장비인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잎맞춤 공동브랜드라는 것이 뭐냐면.. 배하고 포도, 안성하고 화성 몇 군데 해서...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4군데.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4군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배에는 뭘 하는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브랜드 박스입니다. 배 박스.. 이것이 박스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박스 인쇄비를..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쇄비하고 박스 종이 값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배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출도 덜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덜 되는 바람에 이 국비를 깎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직원이 한명 나가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직원이 둘이 나가있던데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둘이 나가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계장 한 명하고...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소장 하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장도 어차피.. 별정직인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소장으로서 일단 채용이 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상공회 지원센터에 소장으로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직원 둘은 뭘하는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직원은 하나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직원 하나에, 또 공공근로인가 공익인가 한 명 더 있던데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 직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기업의 애로사항..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주로 버스 노선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은 아니잖아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거기 보면, 도로가 좁다든가.. 돈이 없어서 기업체가 안돌아간다든가.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못해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어떤 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일을?

민관

이민관위원장

예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47쪽에 보시면, 공여구역주변지역 수리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억 5,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한미협력사업단에 편성이 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을 한미협력단하고 연결을 해 보면, 이따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알아 볼테지만, 그쪽으로 넘겨준 거지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넘겨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청북인데, 청북에 뭐하는데 쓰려는 거예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147쪽.

연서

배연서위원

7,500만원.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가물었을 때, 지하수...

연서

배연서위원

한 공 파는 거예요? 몇 공 파는 거예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설치 한 군데하는데요, 관로가 100미터가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어디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고잔6리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관로로 물을 뽑아 들여서 논으로 붓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저수지에서?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수로에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수로에서?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네. 고잔6리 수로에서 고잔지구에 물을 대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수로에서 끌어올리는데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여기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7,500만원인데 이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2억까지 확보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일반수로에서 끌어올린다면서요?

100미터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거기에 부대시설이 또 있으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부대시설은 전기시설일 것 아니에요? 전기모터로 할 것 아니에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억이 더 오면, 이것이 2억 7,500만원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3쪽을 보시면, 축수산과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고급육 육성사업이 있지요? 몇 농가에 지불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지불하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한우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농가에서 특진을 가져오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네, 고급육 생산 등급 판정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얼마씩 줍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원 플러스(+)는 10만원, 더블 플러스(++)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도살장 가서 거기에서 가져온 판정서를 가져오면 준다?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안 모자랍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모자라서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부족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주로 한우젖소, 초식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 있지요? 두수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사육두수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지는 거예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사육 두수를 따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육두수를 따져서 곱해서 준다고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지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사육 농가들은 축산업등록이라고 해서 등록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과다하게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따져서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하는데, 그것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왜냐 하면, 지금 볏짚 묶어놓은 거, 곤포시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외지로 유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못하면 영업하는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알기로 평택의 볏짚 3분의 2 정도는 밖으로 나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알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에요. 근내리 용수로정비사업을 할 때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용역발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실시설계비 들어간 다음에 용수로정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같이 ( 질문 ) 할게요. 그 밑에 있는 신궁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실시설계 용역 줘서 한 거지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4억 5,600만원에서 지금 돈 남은 것이 1억 3,600만원이고.. 11억에서 4억 1천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설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얼마가 들 것이다’라고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착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 농촌공사 구거 이런 것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보상금인줄 알고 했는데, 국유지나 구거가 있어서 보상금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조사 안하고 설계를 해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이 설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돈을 남긴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왜냐 하면요, 지금 실링제(대출한도제)라 다른 과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들인데, 이 정도면 예산이 잠식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남으면 다시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잡고 있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썼을 것 아닙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관심을 좀 쓰셔야지, 지금처럼 30%씩 잡고 있다고 하면 설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유지하고 구거가 있는지 모르고, 일반 사유지인줄 알고 했다가 보상금이 남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적도도 안 떼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적도를 떼서 국유지, 구거, 시유지는 빼놓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대형폐기물파쇄기 수리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 수리를..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녹색환경 것입니다.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노후화 돼서..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시에서 교체해 주게 되어있는데, 녹색환경 파쇄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약 십 년?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금호환경 땅을 매입하면서., 거기 있던 기계를 녹색환경에 주고 파쇄기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파쇄기를 2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합니다, 노후가 돼서요. 그런데 그것이 3년 이 넘어서.. 파쇄가 잘 안돼서 이번에 바꿔 주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요. 지금 3억~4억 정도를 2차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돈을 못 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려는 예상치입니까?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못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11월, 12월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매년 쓰레기 처리하는 거 용역 줘서 가감산 나오는 것으로 예산 세우지 않아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는데요. 해마다 보면 추경에 3~4억씩 추경에 항상..

재균

김재균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용역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나와서 예산 가감치를 세워야 하는데, 항상 예산을 세우고 나서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바꾸더라도 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다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도 다 세워주면 좋은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2005년도에도 7억 8천을 추경에 세우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요, 이것이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데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려면 회계연도를 좀 바꿔서 8월이나 7월에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항상 예산 세우고 나서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뒷북치는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광천

안광천산업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전액 확보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민간자본보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두당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지원금이 아니고요. 가입을 하려면 두당 농가에서 만원을 내고 지방비·도비·시비 합해서 만원씩, 그래서 2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8만원을 내줘서 10만원 적립금을 만듭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00두였는데 좀 늘어나서 증가된 1,428두 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당초에 700두였는데 1,400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저희 국에 대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지난 8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건설도시과장에 강윤상 과장이 임명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자리에서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3,924만 3,000원보다 105억 9,737만원으로 7.6%가 증액된 448억 3,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9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사업비 변경으로 1억 7,100만원을 감액해서 한미협력사업단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9,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됐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으로, 신장·안정지구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중 신장지역은 면적 증가와 관련해서 1억 3,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로 보조내시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5억과 1억 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9,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학교숲조성 대상지 추가 선정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79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100억을 했습니다. 중앙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40억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로 30억원, 학현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과별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총괄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에서 건설도시과가 부영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 로 개설 등 4억 3,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때 용역을 3억 수립했었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대체할 수가 있어서 2억 3,8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뉴타운 면적이 증가되고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의 재정지원비하고 유가보조금을 중심으로 51억 1,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동화 수문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좀 전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채 100억을 중심으로 100억 7,2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의 총 155억 4,7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중에서 집중 논의되고.. 삭감이 두건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에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2억 1,125만 4,000원을 시비 포함해서 도비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도 부족하게 드렸고 자료도 부족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규위반 행위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에 대한 포상금 2,03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0건에 70만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것이 30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직업적인 카파라치가 참여한 내용이라서 합당하지 않다는 논의 끝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 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59쪽부터 세출예산안 171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70쪽에 보시면 덕동산하고 부락산, 한혁 도시자연공원 기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덕동산은 우리가 매입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동산은 현재 매입된 면적이 12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총 면적이?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부지 매입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원면적...

연서

배연서위원

총면적 얼마 중에 12만 4천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이냐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덕동산 총 공원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중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15만?

15만 평방미터 중에서 12만 4천 평방미터를 매입했다고요?

그러면 3만 평방미터만 남았네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기채 발행한 것으로 매입할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으로 다 못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으로도? 평당 얼마인데 못 사요? 이것이 40억인데?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덕동산은 15만 평방미터 중에서 6만 6천 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숫자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이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덕동산은.. 지방채 발행을 약 5년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적어도 그 안에는 최대한 사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율이 몇 % 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3.5%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부락산은 몇 평인데, 이 30억이면 되는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부락산은 총면적이 21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원채 거기는 많기 때문에.. 조각공원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된 부지 면적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68쪽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부분 있지요?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이것은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시가 원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으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운수사업협회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우리시에서도 운수사업협회,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택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택시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기름값이 오르고 LPG값이 오르면서 버스·택시에서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7대 공공요금에 대해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 쪽으로 협상을 하는데.. 각 시군에 있는 택시근로자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조합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요금을 못 올려주는 대신 이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50%를 도비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한 곳이 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일괄해서 경기도 전체를 하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데... 경기도는 일괄해서 할 것이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추경에 먼저 되는 곳은 11곳이..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경기도 말고, 서울이나 다른 곳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 안 해 주고 개인택시만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 1,542대 전부..

연서

배연서위원

개인택시, 일반택시가 1,542대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있는 법규위반은... 그러면 300건이 다 접수되어 있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됐는데요. 법을 보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택시가 아니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함정단속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좋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녹음기를 가지고 직접 타서, 가자고 해서 돈 지불한 것까지 전부 촬영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택시가 아닌 업체가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함정단속도 안되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이상한 법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00건을 해놓고 이것을 달하고 하는 것인데, 안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고..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시에 접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30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안 줄 수도 없는 거네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두 팀에 7명이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라 괘씸한 느낌도 드는 행위인데, 안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법규 위반 중에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렌트카 불법영업.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렌트카를 불법 영업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렌트카? 국장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틀에 7명이 이것을 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7명이 두 팀.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14명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 7명이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연서

배연서위원

7명이 두 팀으로 나눠서, 평택시에서 300건을... 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건을 할 수가 있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포승지역에 많습니다. 국가공단에서 안중 나오고, 안중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접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접수된 것을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안 주고도 안 되면, 법률상으로 안 되면 소송하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어제 산건위에서 설명도 부족하게 드렸지만..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로 접수된 300건이, 사진촬영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지금 전화를 해서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사 사례로 수원시에서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신고건수가 많아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추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서

배연서위원

나중 문제니까, 접수된 것을 한번 가져 와 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

자리에서 일어남)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가시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자료 좀.. (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회의장 나감)

성환

김성환위원

밖에서 다른 사람이 모니터 안 하는 거예요? 300건 그것은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고.. (책자) 그 위에 보면 말이에요. 상황실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어요. 8명에 20일이거든요? 기정에 없다가 추경만 올라왔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CCTV가 많이 달리고, 상황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식비가 없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야간 몇 시까지 근무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9시까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9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6시부터 7, 8, 9시까지인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3시간 단속을 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8시하고 9시까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 올 때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9시까지 단속한다는 것이 없어서, 저녁에 보면 차량이 나오던데요. 카메라가 찍히지도 않았는데 9시 단속이 돼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차량이 나온다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단속으로 하더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 돌아다니는 차량이요?

저희가 어떤 때는 9시까지 하고, 주로 8시까지 하는 것인데, 그때 식사가 안 되니까 식비를..

성환

김성환위원

제 얘기는 6시~7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7시에도 카메라 촬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8시까지는 틀림없이 되고요, 9시까지는 별도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차가 비치지를 않는데 어떻게 찍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클로즈업해서 찍습니다. 거의 맞대 놨어도 번호판이 보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맞대놓으면 뒤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순찰차량이 나와서 찍던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의 찍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야간에 20일간을 계속 근무한다고요? 몇 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몇 명인가? 7명인가, 6명인가? (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입실)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을 몇 명이 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4명씩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야간에 8명이 20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교대도 하고... 전체 인원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야간에 8명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아니에요? 20일 4개월간 주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안이?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성립된 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급양비로 저녁식사를 제공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고 야간단속은 계속 해야 하는데 밥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

성환

김성환위원

야간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하고 있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모니터 말이에요. 상황실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상황실에서 모니터 하는 것을 방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전 11시까지는 한가하니까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에 늦게 좀 하라고 했더니만.. 여중 가는 길가에서 하는 말이, ‘시의원이 야간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지요. 야간단속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부터 하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4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처음부터 한 것 아니잖아요?

야간단속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7월에 갔을 때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야간단속을 하게 됐는지는.. 야간단속 자체가..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4월부터’에요? ‘4개월 치’를 준다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부족분이 4개월 치만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4개월 치만..

성환

김성환위원

어차피 야간단속 급량비가 기정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있던 것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없던 겁니다.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의 경우는 야간급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못 세웠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기존에 한번도 야간급식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지요? 한번도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본예산 에 편성된 직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급식을 했는데요, 편성된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다보니까 급량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 기정예산 있는 데에 추경이 들어와야지,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본래는 정규 직원에 대한 급량비밖에 없는데 상황실이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상황실이 생긴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정이 0원인 것은..

성환

김성환위원

상황실이 세교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간지가 벌써, 계속 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제 오늘 있던 것이 아니고.. 계약직도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정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직원들의..

성환

김성환위원

이제껏 상황실에는 일반 직원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계속 있던 것인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종사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직원들 급량비를 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인데 부족분을..

성환

김성환위원

1, 2년도 아니고 2, 3년씩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카메라 단지가 벌써, 시의원 재선하기 전인데.. 상황실이 언제부터 있던 것인데, 그 동안 무엇으로 먹였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일반직원의 급량비로 급식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부족하게 돼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8명이 늘어난 것이 4개월 밖에 안됐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은 그 전에 6시에 종료를 했었는데요, 실제 6시 이후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6시 이후부터 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4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 4월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단속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 4월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금년 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중학교 가는 길에 여러 군데 단속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역전이 오전 12시 안에는 차량이 한가하니까 단속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6시 이후에 한 두 시간 단속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시의원이 시켜서 하니까 시의원한테 항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올 4월부터라고 말을 하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금년 봄에 시내에 교통체증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조금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기록장치는 택시회사들하고 상의가 다 된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도 요청하는 공문이 붙어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니라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뒤에 그 공문에 붙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느 회사가 요구를 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택시..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가 뭐든지, 카메라 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막 달아버리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입장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여기 (문서를 들어보이며) 건의서가 택시회사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산건위에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없던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없던 것을 만들어온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없던 것을 지금 만들어온 것 아니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왜냐 하면..

성환

김성환위원

금방 어디 가서 만들어 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는, 경기도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든.. 전부 몇 대라고 했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1,542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542명에서, 개인택시 빼고 보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다에요, 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 영업용 택시가 만약에 800대라고 하면 1,6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를 포함하면 3천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들이 절반이라도 동의 를 했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먼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택시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전후에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그 순간이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은, 차를 타는 사람들의 사생활 문제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기사와 승객을 보호한다는 순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만 하고 올렸다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러 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도비 50%....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버스재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시·군의 인구수대로..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총괄을 해서, 다시 시군별로 버스대수나 경영 상태 진단, 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서 다시 안배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7억 2,7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10억 정도를 다시 도에서 받아서 운수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먼저 시비로 부담을 하고서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성환

김성환위원

특별재정지원은 원래 기정에는 없는 거예요? 특별이라서?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정에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정에 36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36억 이것이 기정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시비로 도에 보내면 도에서 31개 시·군 것을 다 모아서 시군별 버스 대수나 운송실적, 경영 상태 등을 판단해서 다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억을 부담하는 것은 그 동안 유가급등에 따라서 경영상태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받고 도비를 그만큼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올려 보낸 것을 왜 다시 내려 보내요? 주면 주는 것이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의 특수성상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평택시에 버스회사가 3개가 있다고 해서 평택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산도 가고 안성도 가고 하니까, 또 안성에 있는 버스도 평택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받아서 다시 운송실태를..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직접 그 회사에 줘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시에서 다시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올려 보내면 도비화돼서.. 도에서 예산재배정을 해서 시·군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돼서 각 운수회사별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까지 도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버스회사에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차피 갔다가 내려와야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요, 통복시장 서비스질 향상 홍보물 제작, 그리고 팽성쇼핑몰 서비스질 향상 홍보물 제작, 또 신장쇼핑몰 서비스질 향상 홍보물 제작, 그리고 안중시장 서비스질 향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500만원을 세웠다가 480만원을 삭감하고, 220만원만 집행한 것은 왜 그래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남평택도..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통복시장 것이요. 맨 위에 것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같은 건데요, 저희가 기존도심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심포지엄 개최비하고 홍보비하고 전체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TMO활동비로 같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각 지역별로 TMO를 결성해서 지역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각 지역별로 TMO 구성이 이제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선정이 됐고.. 그 심포지엄을, 모여서 일괄적으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통복동은 480만원을 삭감하고, 팽성쇼핑몰은 500만원 다 삭감을 하고.. 또 안중 서부권은 2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TMO보고서 만드는 데 같이 활용된 부분이 있고.. 4개 지구 권역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통복시장이나 서정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도 홍보물 제작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TMO 사업은 본래..

성환

김성환위원

양쪽에 중복된다는 거지요. 중복돼서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홍보물제작까지 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4대 권역 구도심 전체에 대한 TMO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뉴타운사업하고 연결된 것인데... TMO사업의 진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쇼핑몰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들이 결국 소프트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대표자들이 일찍 구성이 됐으면 사업이 전부 집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택시영상기록장치 건이라든가 신고포상금 건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 여러 가지 질의 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것이.. 13쪽에 걸친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가 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없었나 하는 것이 심히 아쉽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죄송스럽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자세하게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건의서’라고 해서 송탄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최종윤 외 542명, 평택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노재섭 외 598명...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문서에) 날짜도 안 들어가 있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제는 저희들이 순기능만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경기도 택시협회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추경에서 이것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자료까지 제출했으니까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써 몇 가지 추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제가 굉장히 아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마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많은 기사들이 경제가 어렵고 해서, 경기도에서 50% 50% 해서 무마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상단에 “택시업계는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등 지원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타이틀이 되어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판하고 있습니다. 택시 한번 타 보세요.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간에 그들은 절대 택시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시내 기본요금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0원 아니라 2,200원이라도 절대 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본요금 2,000원도 많아서 택시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금인상 등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평택시 교통행정과장 수장으로써 절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유가가 급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단체장 회의가 소집 됐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보면요, 최대 3시간까지 영상기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택시기자들이 적게는 8시간, 2부 교대하면 12시간도 하는데.. 12시간을 근무한다면 (영상기록장치를) 4번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설명 후에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계속 녹화가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계속 녹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시간만 되도록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외부의 카메라는 충격 당시에 그 순간이 촬영이 돼서 보존된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측면에서는 내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요, 나중에 사고에 대한 확인 감독 이런 것도 있지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택시 승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택시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적게는 5분, 장거리는 1시간, 하루 종일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 이용할 때마다 기사들하고 편안하게 별 얘기도 다 하고, 동승한 사람들의 신분도 있는데... 굉장히 꺼린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해 주셨어요.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대상, 법인·개인.. 여러 가지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담당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고 싶은 것은요, 50% 50%로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승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어제 또 그런 문제도 거론했을 거예요. 개인택시는 모르겠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는, 사실 15년차 16년차의 근무를 하고 나서 개인택시를 부여받는데... 막바지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개인택시 자격을 박탈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는 개인이 합의를 보거나 사건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써는 14년~15년 동안 개인택시를 타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장치가.. 물론 큰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법의 엄밀한 조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기록장치가 개인한테 큰 문제가 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안 안 해 보셨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추경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금액이요, 이것이 17만 3,000원인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13만 7,000원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금액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요? 13만 7,000원 짜리가.. 어제 기기를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최과장님이 기기도 못 보시고 성능도 모르고, 그냥 50% 50%라고 하는데.. 13만 7천원 짜리가 뭔 대단한, 아까 블랙박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비행기 블랙박스는 몇 억짜리입니다. 13만 7천원 짜리가 성능이 얼마나 대단해서 고객의 안전이라든가 사고를 예방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를 보지도 않고,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덥석 받아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어제 상임위 끝나고 내려가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팜플렛이 제시된 것이 두개가 있어서 검토를 했고요. 서울고속 시내버스에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자료에..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부결 을 시켰고,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 예결에서는.. 오늘 자치행정위원 4분이 포함되셔서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신고포상금말입니다. 신고차량이 관내에 228건에 4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사람이 5번 이상을 지적당했다는 프로테이지가 맞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많으면 5번이 넘어요. 40명 중에 어떤 사람은 10번도 신고가 됐을 수도 있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7~8건씩 집중적으로 됩니까? 카파라치를 떠나서.. 신고한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산건위를 거쳐서 다음 단계(예결위)이기 때문에 부결 된 것과 논의된 것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산건위에 제출한 자료는 간략하게 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영상기록장치 같은 것은..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공청회 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시가 1억 천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그 동안 많은 법인이나 개인택시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하나 덜렁 달라준다고 해서, 어떤 완화책도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고차량 관내 40명에 228건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한 사람당, 많게는 10건도 지적당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법을 겁내지 않는 겁니까? 짜고 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10건씩, 7~8건씩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합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적발했느냐면, 포승산단 같은 곳에서 안중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 가격을 물어보고 차를 타고...

승남

김승남위원

어제 분명히 산건위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신고자 7명은 2인 1조로만 따진다면 거의 3개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2,100만원 추경에서 해 주면 이 사람들, 한팀당 700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겁내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진위파악은 안 하고?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화를 낼 만도 하지요. 어제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가 또 재론되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예결위에서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남

김승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진상 규명도 해 보고 타 시·군의 진행사항도 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절차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65쪽 한번 봐 주세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총 32억 중에서 1억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실은 회수를 해 가는 금액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어떤 금액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 짓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동당 약 3억 8천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한미사업단에서 회수해 가는 금액입니다. 9동인데, 평균적으로 나누면 약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회수해 주면 그것으로 주민숙원사업 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동을 짓는데, 거기서 1,900만원씩 남아서 1억 7,1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내려오는, 동당 3억 8,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고 3억 8,2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감한 금액만 지원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원해라. 그리고 동당 1,900만원에 대한 지원 못하는 것은 별도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3억 8천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다 못주고 1억 9천을 감하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억 7천만원을 가감을 하겠다?

그러면 9동이 다 끝났어요? 어디 시작을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9동 중에서 1동은 끝났고요, 두 동은 11월 중에 끝이 나고요, 나머지 6동은 금년 12월말 가야 끝이 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2월에 끝나지 못하면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끝나지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고이월해서 짓는다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발주 다 돼서 거의..

연서

배연서위원

발주 안 됐어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발주가 안됐는데 무슨 발주가 돼요.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금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서

배연서위원

발주가 분명히 안 됐어요. 내가 더 잘 알지요. 내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간단히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항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에 주는 건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마을에 주는데, 지금 설계도 안 하고 발주가 안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발주가 안 된 것을..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1월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12월은 공사를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 8월이고 9월까지 ‘당신네 부락은 토지 확보가 안 됐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지으면 회수를 해서 다음 순번을 줘야 하는데, 자꾸 ‘한답니다.’ ‘한답니다.’ ‘한답니다.’ 해서 이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는 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8,400만원이 있고요, 3억 8,200만원이 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시에서 마을회관 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반경 3km 내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내가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팽성에 시작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의원들이 가서 ‘집행 못 하는 곳은 다음 순위가 되더라도 다른 곳을 빨리 집행하고 거기는 순번을 다시 늦춰라, 그래야 일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당장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지요? 질의 가 있어요?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6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건설도시과 것 같은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활성화사업 4개 구역 것을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합쳐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 놓고 나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도 잘못이지요. 왜냐 하면, 주민 대표자를 뽑아서 TMO를 구성하는 문제였는데.. 지역에서 이 부분을 늦게 동감을 해서, 이제야 대표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남부 문예회관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저번에 남부문예회관에서 할 때 저도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했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역별로 세운 예산이었는데, 저희들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진짜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느 길 하나 내 주는 것 보다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꼭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이 늦어졌습니다. TMO가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요, 3억이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항측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십 몇 억짜리가 있는데.. 본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11월 납품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시키게 되어서, 밑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는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없었던 것이, 공공측량 성과 심사비하고 지역개발계획도 현황판 제작이라고 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공공측량 성과비는, 저희가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인데, 농림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대한 공공측량을 해서 국토해양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언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금년에 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림지역이 언제 몇 월 정도에 된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만 항공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항공측량 한 것을 국토해양부의 심사를 받아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측량도면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농림지역 한 것은 올해 내려온 겁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항공측량할 때 같이 한 겁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2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 건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황판 10개를 만들어서 의회하고 시에 비치하는 비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불어볼게요. 171페이지에, 공원녹지과에서 학교숲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학교숲사업을 몇 군데나 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택기계공고하고 효명중학교, 청북에 삼덕초등학교가 대상이었고요. 하나 추가된 것은 안중에 현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전통이 있는 학교일수록 거목이 많은데, 학교숲사업을 한다고 거목을 제거해 놓고 잔가지를 심어 놓으면 뭔가 역행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어제 산건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은 살려가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협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돈을 주는데도 관리가 잘 안되니까.. 예산이 오니까 예산은 써야 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역행적인... 일반 평택시민들이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60페이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 3억 2천.. 시설비 3억 4천만원, 그 밑에 교통광장조성 2,300만원, 이건 어디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억 6,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원평동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공영주차장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같이 지장물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교통행정과로 운영을 맡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안하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지매입을 하고 공사는...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이민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안은 60억 91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2,4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억 1,35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1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5,1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9페이지에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공사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조정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모바일 단말기 및 서버 등 구입비로 1억 3,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시범운영 계획으로서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77쪽, 세출예산안 78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134만 8,000원이죠? 세입을 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세출에 이만큼 늘어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전체는 선임보건소인 평택보건소로 내려와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송탄하고 평택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세출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된 것은 송탄보건소에서 세출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79쪽에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해서 3,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은 왜 늘어난 겁니까? 애초에 기정예산이 적게 배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추가사업비가 증가된 겁니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벽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전면부를 붙이게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청 쪽에서 보이는 측면부가, 측면부하고 후면부는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는 외관상 안 좋아서 측면부분도 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측면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쪽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79쪽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게 출생 장려를 통해서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출생해서 검사비가 이만큼 늘어난 건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예, 사업대상자가 2,723명에서 3,07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뒤에 40쪽에 보면 모자보건수첩하고 임산부 영양제구입비를 줄여서 모자보건수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왜 이렇게 되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모자보건사업 통합용 모자보건수첩 제작용으로서 변경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의료기관까지 통합용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생아들도 늘어나는데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를 덜 주는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에 대한 철분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시비로 충분히 줄 수 있다고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해서 애초부터 시비를 너무 많이 확보한 거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아니오. 국비 내려온 것이 변경내시가 된 게 충분히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액을 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모자보건수첩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요. 임산부 영양제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배정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빼서 해도 이상이 없다고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81쪽 중간에 보면 한방약품 구입인데, 한방약품 구입은 대개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제약회사에서 포장돼서 과립제로 질환별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처방에 따라서 나눠 줄 수 있는 것인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양약같이 한방으로 나오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양약같이 포장이 돼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질환별로....

기철

송기철위원

그게 종류로 보면 가짓수는 많지 않잖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가짓수는 많이 있습니다. 질환별에 따라서...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한방으로 약 나가는 주종목이 뭐가 많이 나갑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주로 근육통, 허리 아프고, 요통,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게 파스 말고 한방 쪽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모바일 및 운영 프로에서 반납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어촌 개선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가서 대상자와 면담을 하고, 검사사항, 진료사항 같은 것을 종합해서 진료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투약지도를 해주고, 또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기록을 하고, 또 출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약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단말기까지 사주면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참여를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중복이 된 걸로 판단해서 감액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감액은 시비로만 했던 거예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네. 100% 시비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억 3,800이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다시 시로 환원하는 거네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하고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라고 하면 뭘 말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따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이 주거시설에 입소해서 이용하는데, 그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비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급권자가 그 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늘어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돼서 된 것이고,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입소자가 전체적으로 두 군데인데, 9명에서 10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구료 및 특별부식비 등 부족분이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이 된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에 특수 정신요양원이 두 군데 있다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 중에 주거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계속 24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4시간 관리 안 합니까?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현재 정신병원에 입소를 시킬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서 퇴원하신 분이나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을 주간에는 시설장이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다섯 분씩, 다섯 분씩.... 그렇게 주거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 정신질환자 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전문요원은 안 계시고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 아니에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아니,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항시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나아서 경미하니까 보호소에 맡긴 것 같은데...

일환

강일환건강증징과장

주간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열 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꼭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네. 주간에는 상주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을 연계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야간에 상주하는 분은 전문요원은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89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탄은 다음 시간에 질의 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위원

네. 죄송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송탄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송탄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2억 5,463만 5,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61억 4,784만 6,000원보다 약 1.7% 증가된 1억 6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동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기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89쪽이요.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192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자기부담치료비가 늘어나서 하는 건데, 혹시 우리 평택에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났나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세 명인데요. 애초에 내시가 된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요청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송탄지역에만, 송탄보건소 관내만 세 명입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13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90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모가 본인들이 애를 낳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본인이... 전체 가구 월평균 50%인 가구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이 5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4만 6,000원을 내고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0%?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보험료가 4만 7,910원인 사람...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하인 사람...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그 이하이거나 지역보험료가 4만 2,740원, 다음에 4인 가족 185만 3,000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65%까지 해줬는데, 너무 많이 신청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50%로 내리게 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91쪽에 의치 보철 의료비지원해서 1,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못 해드리고 있나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통 그러면 신청을 몇 분하는데, 몇 대, 경쟁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순서대로 하시겠지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읍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시술해 주는데요. 몇 명이 신청 들어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르신들 평균연령도 늘어났는데, 일단 잘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경석위원

동천리 진료소 88페이지, 이게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오는 거죠?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부지가 도로 옆에 있는 임야에 부지를 했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부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미처 예상치 못한 예산이 발생해서 절개지에 대해서 조경석 공사하고, 옹벽공사 대신 조경석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그건 사전에 몰랐다는 게, 그건 사전에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공사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던 건데....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렇게 심하게 절개지가 생길 줄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산을 까서 한 건데 당연히 예측을 해야죠. 공사하는 분들은, 제가 공사 처음 시작할 때 가봤지만, 제가, 건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돈데.... 처음에 기초 다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바로 지었더라고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뒤에는 옹벽을 쳤습니다. 바로 뒤에는 옹벽을 치고...

양경석위원

뒤가 문제가 아니고, 옆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옆을 하신다는 거죠.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글쎄, 옆에 절개지가 생겼는데요.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땅이 모양이 좁아서 그런 게 나왔지만,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위치는 좋지만, 입구라....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할 때... 이게 추가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공사 시작하면서 같이 끝나야 되는 거죠.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축공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 된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에 했어야죠. 소장님이 예측을 못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 안 해 놓는다면 거기는 흉물스러워서 하겠습니까? 비 오면 토사가 쏟아질 텐데... 관리감독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건물이기 때문에....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앞으로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건축과 직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89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환아 관리인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6종인데, 뭐뭐 검사하죠?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페닐케톤증이라는 것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증, 선천성 부신과형증, 좀 어렵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특수한 것만 하시는데, 지금 송탄보건소에서 2,000명에서 2,500명으로 재조정이 됐다는데, 송탄보건소 내에 태어나는 유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신생아가 현재 올해는 1,482명, 10월말 현재...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량이 늘어서 인원이 늘은 게 2,500명으로 재조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그렇게 더 많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1,000여 명이... 두 달 사이에?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예측을 해서 복지부에 올립니다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올려서 내려온 거다?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실제는 1,400, 그럼 1,500, 1,600명 정도만 돼도 많이 나오는 거네요. 1,000여명은 복지부하고 잘 안 맞는 거네요? 다음에 그건 그렇고, 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많이 되는데, 당초에 25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거의 다 산모한테 일괄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특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 위주로...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지금 올해 몇 명, 10월 말까지 몇 명 정도....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현재 302명이 지급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게 주로 영양제라든가, 아까 특수분유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선천성 이상아 대상으로 되면 특수분유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선천성에 따라 우유가 틀립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일반우유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들은...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산모관리가 302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송탄보건소는 많이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하고는 별개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위원이다 보니까... 이맘때만 되면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이번에도 송탄보건소에, 그 당시에 다른 일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줄을 서서, 날은 그렇게 안 추웠지만 도로까지 줄을 서던데, 이런 건 개선을, 한 동마다 다 하다 보니까 그 동이 다 와서 많고, 그러면 쪼개서 오전 오후라든가, 1주일 할 것을 몇 일 더 늘려서 나눠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한 시간 기다려서 주사 맞고 가느냐, 나눠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먹어봅니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동별로 날짜를 정해 줘서 시민들이 그 날짜에만 오면 혼란이 오지 않는데, 아직도 어느 동은 화요일날 오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해도 약이 빨리 떨어질까 봐 노인들이 불신을 가지고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동장님한테 철두철미하게 일려줘서....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갈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또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세입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7억 3,48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2,990만 1,000원보다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액 61억 7,27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 285만 2,000원보다 3,0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75쪽부터 세출예산안 1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했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목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처음에는 일반 경상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돼서 500만원 미만은 민간자본보조로 써야 되는 걸 원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78쪽 보시면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계획면적이 3,000㏊였습니다. 계획면적에서 우리가 농협에서 단지를 묶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면적이 올해 76㏊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자대나 비료, 기타 재료비, 이것이 공제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나중에 빠진 거로군요? 4개 농협에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합에는 주지를 않고...

연서

배연서위원

어느 농협이 몇 ㏊씩인가 아세요? 총 76㏊ 빠진 것 말고, 이게 농협별로 준 걸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별로 면적 환산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4개 농협에 어느 농협에 몇㏊가 안 나왔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몇 ㏊입니까? 어느 농협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 있죠? 8,729만원... 이게 무슨 사업을 했어요? 올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은 쌀 직접지불제 재료비에 대한 사항, 그 내용이 전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뒤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재료비까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토양검사 재료까지 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학수

염학수식량환경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 있잖아요. 8,729만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그 밑에 있잖아요.

학수

염학수식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시범사업 뭐뭐냐고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기반조성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30만원, 일반운영비 1,1190만원, 재료비 1,390만원, 자산취득비 99만원, 이렇게 합해진 내용이 예산서에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뭐를 했냐고요. 어떤 걸 했는데 기간제 보수를 줬고...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정밀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요. 그 내용 속에, 인건비하고 정밀과학영농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하는 재료로서 ICP용 아르곤가스, 수온분석기, 산소가스, 이런 재료비,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는 곤충흡입기 구입까지 총괄 묶여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비용으로 쓴 거다 이거예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묶여서 위에 있는 표시가 예산서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합쳐진 예산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합쳐진 건데, 아는데, 8,720만원이 합쳐진 건데, 그럼 그 중에서 시범포나 다른 것은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관

이민관위원장

생산단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기정예산에 있던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490만원만 추가된 거예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490만원은 토양 시료 검정하는 것...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아는데.... 단지 같은 것은 얼마 투자한 게 없냐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생산기술 시범사업하고 시험사업이 3개소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분류가 안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이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건데, 이런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슈퍼오닝쌀 할 적에 몇 가지 품종을 주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두 가지...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들도 우리 지역에 고시히카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품질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추청, 일반농사 정도로는 추청벼가 알맞지만, 그래도 슈퍼오닝 정도 고가의 판매를 하려면 고시히카리라든가, 새로운...

연서

배연서위원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이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농산물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알겠지만, 지금 평택벼가 3분의1 이상이 밖으로 유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일반 품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른데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주, 이천에서 다 가져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당 얼마까지 차이가 나냐 하면 200만원 차이가 나요. 추청을 심은 것하고 고시히카리 심은 것하고... 그렇게 안 보셔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우리 평택만 고시히카리를 추천품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주, 이천이나 다른데는 개인적으로 하지, 보급종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올 같은 해니까 기후가 맞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택시 쌀값도 더 받고, 농산물 가격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아니, 농사를 짓는 원칙이 뭐예요? 이득을 창출하려고 짓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평택의 쌀 가격이라든가 품질을 올려주는 것은 일반 전체적인 걸 끌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 지금 14,000정도 되는데, 최소한 5,000㏊정도는 슈퍼오닝쌀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생산하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그만큼 더 받아줘야 되는데 더 받아주지 못한다니까요. 판매처에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단위 유통회사도 설립을 해 보려고 하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시는 뭐예요? 우리시는, 아니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지원해 주고, 뭘 해주는 건 좋은데, 판매처에서 이걸 못 하고 이것만 딱딱 따먹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시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에서 오히려 소득을 줄여 줬어요.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뭐해요? 우리 행정 쪽만 잘하면 뭐해요? 협동조합은 하나도, 자기들은 의례 주느니 하고 안 하는데.... 여기다 이거 지원해 주지, 예를 들어서 포장재 지원해 주지, 거기다 저장소 지원해 주지, 다 지원해 주고 쌀값은 오히려, 그러면 쌀값을 여주나 이천이나 안성보다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쌀값은 덜 받아주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관계자들 회의 같은 것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장님들하고 상설 한달에 한번씩 하고요. 실무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쌀값을 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농가소득이 올라가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농가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다른데 보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장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 판매처를 한번 뚫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본청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방면으로, 유통 쪽으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우리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도 자기들도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판매처 어렵다면 다른 지역은 안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하신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데보다 쌀값 덜 받고, 다수확 못하게 하면 지원 안 해주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나요. 그 부분이.... 거기다가 급식학교 평택쌀 사면 차액보전 다 해줘,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소장님이 회의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요. 만약에 안 되면 지원 못 해줘요. 이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 쪽에서 약한 면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우리시 선진 친환경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해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단위, 예산단위는 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1,053억 8,02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10억 9,478만원으로, 기정 총예산보다 상수도는 109억 7,033만원, 하수도는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2,064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4억 986만원보다 109억 7,033만원이 증액된 1,053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AI발생지역 상수도 지원사업에 따른 환경부 국비지원금 105억 300만원,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에 따른 전입금 45억원, 배미지구에서 시청 뒤 간 배수관 매설공사 공사부담금 1,416만원,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등 상수도사업수입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수입으로는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293만원과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수수료 및 누수발생 출동경비 등 잡수익 24만원 총 총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정수대금의 월평균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중 사용요금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천정수장의 여과지 세척공사를 세정제를 구입하여 자체작업을 실시하여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의 재료비 중 정수장 원수의 고탁도입과 액화염소 등 약품비 상승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노후송수관 누수복구공사의 증가로 인해 송수관 누수복구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보유자재를 활용하여 누수복구공사 및 탐사용 자재구입비 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과 중복으로 인한 옥내 계량기 옥외이설공사의 감소로 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중지소의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비는 노후관 교체공사구간과 중복공사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퇴직금 부족으로 인한 검침원 퇴직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중지소 급양비 211만원, 여비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유천정수장 수질개선 등 연구용역비는 수질개선에 따른 기본 연구용역만 수행하고,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연구용역수행비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용역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잠정결론이 존치로 보고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포승읍 석정리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오납반환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7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5쪽의 자 본예산 의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AI발생 주변지역 상수도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0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진위배수지 증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11억 2,0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시 진입도로 보완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1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진위배수지 증설공사 및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를 공단배수지 등 8개소 방수공사로 변경사업을 추진하고자 23억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비 8억원을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변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미지구에서 시청 뒤 간 배수관 매설공사로 1,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팽성읍 지역에 176개소를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여 운행해 온 무선검침시스템에 대하여 그동안 검침한 결과 검침오차 및 통신두절상황 발생 등 오류발생율이 10% 정도로 나타나 구축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 미비점 등을 보완검토 후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비 21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 19억 9,000만원, 진위배수지 증설공사비 18억 6,700만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천정수장~비전2배수지간 송수관 매설공사비 6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탄배수지 등 8개소 방수공사비 5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1단계 27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사벌택지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청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탄정수장 취수보의 취수기능 상실로 인해 당초 일부 구간만이라도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친환경공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취수보 보수공사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유천정수장의 노후된 슬라브 건물을 방수공사 할 계획이었으나, 벽체에서도 누수가 발생되어 내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자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배미지구에서 시청 뒤 간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1,416만원을,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억 2,400만 원 등 5억 3,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I발생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12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억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0억 7,478만원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10억 9,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 5,000만원과 포승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에 따른 토지공사의 기타건설보조금으로 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는 2007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에서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포상금 5,000만원 중 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로 BTO, BTL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비 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무원 선진지 하수도처리시설 견학여비로 1,500만원을, 민간인 견학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 등 마을중계펌프장의 전기료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요원 체육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1쪽 자 본예산 수익적 수입으로, 농촌하수도 정비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35쪽의 시설비 농촌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해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부담 실시협약 체결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에 다른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포승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비로 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서 37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 지출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에 구축물 시설비로 편성된 하수처리시설 개보완사업비 중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5쪽의 건축시설비 1억 6,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 및 생태공원 이용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시설에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 의결 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별도의 계획수립 시행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부담 실시계획 협약 체결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요인과 감리비 변경계약으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조정분 3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감리비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처리시설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도비 반환금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인 수익을 고려한 지출과 건전재정운영 원칙 하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1쪽까지, 그리고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쪽을 봐 주세요. 공단배수지가 8개가 있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방수공사 하는데 65억이 들어가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52억... 예. 65억 2,100만원...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13억을 세워놨다가 다시 52억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에폭시로 갈 계획이었으나요. 타 서울시라든가 타 시설의 시설이 현재 강화유리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또 에폭시는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교체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화유리로 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5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25억을 세이브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또 에폭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콘크리트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먹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강화유리는 유리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덟 가지가 평수가 얼마나 돼요? 면적이...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그건 한번....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평당 얼마 정도가...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평당 에폭시는 4만원이고요. 강화유리나 스테인리스스틸로 가면 15만 900원입니다. 약 네 배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공단배수지 말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배수지 뿐만 아니라 저희 8개 배수지 전체....

연서

배연서위원

평택시가 8개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 배수지인데요. 기존에 지산배수지는 공사했고, 송탄정수장도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개소만.... 그러면 시민들에게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하는 거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청룡배수지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요. 그 밑에, 송탄정수장 취수보 보수공사는 왜 안 하죠? 기정에 세워놨다가...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송탄취수보 공사비는 본래 돌망태로 예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호우시라든가, 수량이 많은 홍수 때는 돌망태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친환경공법으로 석축 쌓는 것으로 내년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돌망태에다 돌 석축으로 쌓는다고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돌망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석축 쌓는 것으로.... 친환경공법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집행 못한 거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못 하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맨 처음부터 몇 가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는 것 보니까 금액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부실하지 않았나 판단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액수가 늘어난 건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잡고 있다가도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 7,500만원이 안중지소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전년도에 어디 몇 군데는 밖으로 빼내야겠다, 그래서 계획 잡아서 내라고 해서 몇 개 숫자를, 이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빼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건데 감액이 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검침원 교체, 수량을 물론 검침원들이 요구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그때 노후관 교체하면서 옥내에 있는 것을 옥외로 빼드리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를 이중적으로 계산 안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액시키는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여기서부터 어느 구간은 노후관 공사를 하니까 그때 같이 빼내야 된다고 하고 거기 있는 것을 준파악을 해주고, 진짜 오리지널로 노후관 공사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행정에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면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검침원 퇴직금 같은 경우 4,000만원이, 이 분이 갑자기 나가게 된 겁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분이 안중에 근무하시는 김학선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이 분이 임신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전에 계획치 않게, 한 1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예비비 같은데서 퇴직금은 목항이 틀려서 안 되는 건가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비비에서는 퇴직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관리과 27페이지 보면,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운영과 유천정수장 수질개선 등 연구용역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연구용역비 해서 8,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유천정수장 수질개선사업비는 안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수계 관련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걸 계상했던 사업비인데요. 현재 어떤 그런 용역, 도하고 용인시하고 평택시가 용역비를 줘서 했을 때 지난 9월 24일날 5차 TF팀 회의할 때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난바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논리가 저희들이 판단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000만원은 감액하고,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만 2,000만원을 할 계획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송탄정수장도 역시 우리가 용인시하고의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우리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역시 잠정적으로 존치로 결정 나기 때문에, 또 용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관리과의 사업예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7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큰 돈을 움직이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했을 때 예산을 짤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걸, 지금 상임위원회 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상하수도 같은 것을 들어보는데, 전반적인 뭔가가 본예산 에서 짜질 때 미흡하다는 판단밖에 안 나와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좀 참고 좀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AI지역 광역상수도 보급 130여 억 사업비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105억 내외 내려왔고, 저희가 2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파트에다가 26억을 이번 추경에 증액시켜달라고 하면 예산파트에서 우리시 총 재원이 3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데 사업은 금년 말에 저희들이 완전히 집행완료 해야 되거든요. 또 국비 반납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도 금년 안에 100%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도 시비는 2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래서 시비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완벽하게 예산을 세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수도미터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하려고 2억을 잡고 있다가 전부 다 삭감을 시켰는데, 왜 이것은....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팽성지역에 150개하고 이쪽에 통복동 26개소해서 176개를 일단 시범적으로 1~2년 동안 시스템을 점검해 본 다음에 그게 시설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확보하려고 2억을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근거리에 가서도 검침이 제대로 안 되는 오작동률이 한 10%정도가 발생해서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정도 더 지켜보고, 그래도 미비점이 회사로부터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구입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소장님! 이런 예산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비를 갖고 움직이는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2억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기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이걸 해야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서서 예산이 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오작동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한다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큰 액이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진을 한번도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포기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추세가 딱 이겁니다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쭉 들으면서 본 위원이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계획성이 굉장히 없구나, 두 번째는 큰 금액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산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반적으로....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계획성 없는 것도 약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대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사항이 저희들이 감액하는 요인이 거의 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또 예산을 짤 거고, 2010년도, 앞으로 계속 짜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물이 좋은 것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예산액이 어느 부서보다도 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기술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 기술직이 같이 잘 조화가 이뤄져야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데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짤 때 어떤 예산보다 그 전에 사전작업을 하고 짜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35쪽에 하수도요.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미군부대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미군부대 확장지역...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다시 하면 언제 다시 하게 됩니까?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때문에 하는 것은 별도고요. 14,200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증설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팽성 하수처리시설 기존시설 용량이 1만 톤인데, 앞으로 팽성지역에 인구유입을 대비해서 2,000톤은 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이건 미군기지하고 관계없이 팽성지역에 필요한 용량이 2,000톤을 더 증설코자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미군기지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완료한 후에 2,000톤을 증설하라고 조건부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순수 팽성지역에 증설되는 2,000톤 부분은 미군기지 건이 완료된 후에 하게 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지금 미군기지 이전사업 14,000톤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1만 톤하고 24,000톤만 하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26,000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2,000톤은 나중에 한다면서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하란다면서요?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미군기지 14,000 빼고, 팽성 12,000톤이면 지금 몇 만 인구를 보는 겁니까?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현재 지금 들어오는 용량이 9,0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팽성지역에요. 그래서 그것도 2016년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2010년도에 팽성인구가 5만여 명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계획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 2020년 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6만 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하려면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 6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톤으로 하지 말고 6만 명이 됐을 때도 이상이 없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명근

이명근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현덕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완공이에요?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계획은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보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벌써 완공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월 15일쯤 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안내간판 두 군데 설치한다고?

병길

김병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9호 국도 다리 지난 옆에다 하나 하고, 동네 입구에다 해서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도 하수도 쪽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예,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하수에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면 마을중계펌프장 등 전기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게 3억 3,600을 잡아놨다가 4,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돼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는 중계펌프장 포함해서 포승지역에 포승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포승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까지 포함된 게 금년 예산이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전기료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승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하수유입량이 평균 4만 톤 정도가 유입됐다가 금년도에 와서 하수유입량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한 5만 톤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처리하는 양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급격히 늘어났죠.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증가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요인은 하수유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수유입량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증가된 이유는 포승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현재 입주율이 한 9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포승국가산단 내에 총 입주계획 업체가 239개 업체 중에서 현재 입주한 업체가 205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가동률 또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들어오는 유입량을 쭉 체크를 해보는데, 입주업체도 증가가 됐고, 다음에 공장가동률도 증가가 됐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는 1일 4만 톤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일 5만 톤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시간이, 또 가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료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추세라면 2009년도에도 증가추세지, 하향추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명근

이명근하수처리과장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전기료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 1억원에서 3억 8,88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4억 9,817만 2,000원에서 3억 8,220만원 증액된 8억 8,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1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우리 시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한미친선 가요축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으로, 지난 7월 30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 29일 시 :청 앞 광장에서 미군장병과 우리 시민과의 유대를 다지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주대책사업 위탁수수료로 3억 3,880만원 중 미군주둔 해외선진공여지 실태 및 이주단지 내 설치예정인 태양광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2,910만원과 해외선진 공여지역 및 태양광 시설 운영사례 시찰기회 제공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970만원을 계상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개축분야 예산절감액 1억 7,100만원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건의 3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6억 5,700만 원 등 8억 2,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마을진입도로 분야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억 5,3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 5,200만 원 등 7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액인 6억 500만원과 일반회 계 전출 감액분 8억 2,800만원을 합한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의, 요청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개축분야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건의사업비 감액분을 적용하여 당초 846억 5,200만원에서 8억 2,800만원을 감액한 838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208쪽부터 2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사항설명서에도 안나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국외여비, 공무원들은 언제 몇 명이 갔다 올 겁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금년 겨울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누구 누구, 몇 명이 갔다 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공무원 6명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 어디 공무원이에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됐고요. 우리나라 기후보다 조금 열악한 지역, 그래서 유럽 북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본다면서요, 거기 잘하는데 벤치마킹을 간다고 2,900만원을 세워놨을 때에는 어디가 우리보다 선진지역으로 태양광시설을 잘해 놓았나..?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예상은 저희가 독일을..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영국, 독일 그쪽인데요. 왜냐하면 그쪽의 기후가 저희들보다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겨울에 가서, 태양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독일이 그게 잘돼 있다고 어디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에너지관리공단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민간인은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민간인은 전문가 2명을 초빙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문가를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돈을 대줘가면서..?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저희들만이 가가지고서는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뢰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건축과에서 나온 것 1억 7,100만원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반환할 겁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다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에 각 읍면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걸로 처리를..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서 주민설명회를 해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공여지역 3키로 이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158개 부락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8개 부락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건의 들어온 돈으로 쓴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벌써 결정이 난 거예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이게 성립이 돼야지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저쪽에 산업환경국에서 6억 5,700만원 정도 반납한 돈 있지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해서 14억 3,30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건축과에서 넘어온 돈, 산업환경국에서 넘어온 돈, 한미이전대책과에서 넘어온 돈, 해서 현재 13억 그거다 이거지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편성을 하겠다 이거지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저기를 하실 때에 마을별로 한 게 아니라 읍면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나도 한 번 나가 보고 모이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쪽의 시의원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잘 얘기하고.. 보면 어떤 데는 예산이, 여기만이 국한된 부분이 아니에요. A면은 보면 출장소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본청의 국에도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또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 일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읍면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출장소에서 하고, 출장소에서 못하는 부분을 본청에서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막 그렇게 돼 있어. 농로포장도 이쪽 국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사방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명심해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85페이지,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독하고 영국을 잡았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맞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에 가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안개가 많이 끼고 기후적으로 상당히 틀린데, 우리나라 하고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영국하고 서독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린에너지가 발달돼 있는 데가 일본하고 미국을 쳐주지 서독하고 영국은 치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때 서독하고 영국을 간다는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위도상으로 얕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들어온 제품들이 거의 다 일본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 성능을 보장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100%가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기인입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저희보다 악한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왜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고 그 주변에 이런 이주 주민들이 있는 그런 부락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요건이 맞지 않거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우리보다 열악한 데를 가 봐야, 거기서도 되는 것을 갖다 여기다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여기다 설치했을 때 안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한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열전지효력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갖다가 반도체를 달아주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열전도율이 좋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기계를 뜯어보면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영국의 일조량 하고 우리나라 일조량하고 틀리고, 이것은 겨울에 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봄이나 가을 정도에 가서 봐야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봄·가을은 태양열이 좋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태양열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겨울이지만 그만큼 태양열 자체도 지금 안나오거든요.

점화

최점화한미협력사업단장

안나오는 데를 가야..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저기하는 것은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축적시키는 겁니다. 태양열하고 광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전기를 발생시켜서 축전지에 축전을 시켰다가 그걸로 전기를 가동해서 일반전기로 활용을 하면서, 또는 재생되고 남은 전기를 한전이나 이쪽으로 다시 팔을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같이 저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밑에요. 주민숙원사업비 3억을 다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 3억은 어떤 부분에 쓰시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이주단지사업을 하면서 위·수탁사업을 7억 5,80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지어주면 7억 8,500만원을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그중 일부 3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5월달에 국방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기지주변 3키로 이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쪽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지주변 주민설명회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미협력사업소가 한시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미군부대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오는데, 솔직히 여기 문제가 지금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산형편에서 문제가 굉장히 된다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나 어떤 과장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되면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줘가지고 사업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도 큰돈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안좋은 소리가 들려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올해 1,006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 건설사업과나 상수도사업소, 또 건축과, 공원녹지과, 해당 각 실·과·소에 전액이 거의 다 배분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모르는 것은 아닌데, 노파심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디에 하려고 14억 3,000만원 정도를 세우셨습니까?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억이 있는데다 지금 14억 해 가지고 17억 정도를 했는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아까도 농업정책과하고 건축과에서 남은 그 부분을 다 전체를 모아가지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주민설명회시 나온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공기가 되겠어요?

진호

김진호주민지원과장

사업내역은 거의 다 저희들이 출연해 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해당 위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도 상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과 세입분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 위·수탁사업으로 저희가 6개 노선에 게이트연결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124억 3,0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현재 보상하고, 일부구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하고, 그 도로공사비의 부족분 175억 7,000만원을 이번에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중 홍원교차로 입체화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2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산단~청북간 도로공사구간 종점부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화~삼계간 도로공사 시점부하고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평면교차로로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을 하면서 증액분 60억을, 도비 전액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가지고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4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세교~지제간)도로가 되겠는데요. 현재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광~ 대안 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15억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데, 금회 추경에 15억을 보상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 홍원교차로 부분에 대한 도비 20억 지원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망 주변정비사업 게이트 연결도로부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7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비에 82억, 시설비에 9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마무리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양2리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해서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건설사업과 신설시에 6개월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개월을 지출하게 되어 그 부족분하고 2008년 4월 10일자 정원 규칙 개정에 의해서 과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15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희가 부담금에서 당초의 상수도시설 31억 4,600만원 하고 한전지중화사업 35억 2,200만원을, 총 66억 6,8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상수도부담금 쪽에서 추가로 3억 5,400만원 요청이 있어가지고 금번 부족분 3억 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2004년도부터 추진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물가변동 등에 따른, 에스칼레이션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89쪽부터 세출예산안 192쪽까지,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쪽부터 20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 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총무과 외 11개 과, 면동에서 29억 5,575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372억 6,2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3억 6,391만 7,000원 중에 숙직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숙직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관계로 숙직비 1,82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원가분석이 정확한 분석을 통한 공사비절감으로 청사도색공사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9,800만 8,000원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한 토지개발 및 이용실태의 철저한 현장조사로 위반자 신고건수가 2007년도 총 38건에서 금년도 10월 현재 7건으로 크게 감소되어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98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3,819만 6,000원 중 도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도비보조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8억 4,779만원 중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내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및 측정기기 운용비용과 시험시약 등 소모품에 대한 AS운영으로 인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6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24일 조직개편으로 송탄급수팀 6명이 증원이 돼서 업무추진여비 570여 만원이 증액되고 총 1,024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67억 3,828만 5,000원 중 도로개설공사 8건에 25억 7,010만원과 하수도공사 3건에 4억 4,000만원 총 30억 1,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서탄면 내천~금암리 적봉묘간 총 4.25㎞ 중 1차구간인 내천리~말머리 입구까지 1.82㎞를 금년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2차구간인 마두2리~금암리까지 1.42㎞ 중 700미터에 대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72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 미지급구간에 대하여는 금회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토지매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금암리~적봉묘간 1.01㎞는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산이주단지와 지방도 306호간을 연결하는 1.4㎞ 도로로 총사업비 76억원이 소요가 되며, 실시설계 및 도로시설 결정용역비 2억원은 기집행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금년에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부담금 18억원이 미확보가 돼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부족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해서 2010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3,200만원과 송북청과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3,790만원은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신장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완료를 위해서 보상 및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산1리~은산2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을주민들의 사업취소 건의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대신 주민건의 대상지인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변경 3,000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석정마을 진입로공사는 마을입구 일부 미개설된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탄면 4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과 진위면 하북2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동광아파트 앞 우수관 설치공사는 금년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피해 및 하수시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고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7억 9,490만 8,000원 중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2개리 29개 반이 축소됨에 따라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8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외 지역인 고덕면 방축2리 협소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로포장공사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앙동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2,251만원 중 2008년도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총 16개통 128개 반이 축소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대시민 우편발송비용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서정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 1,243만원 중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2개통 73개반이 축소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0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송탄동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9,355만 2,000원 중 지난 7월 24일 폭우로 인한 장소천과 도일천 중상류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장비 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반 침하와 도로 물고임으로 해서 차량통행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칠원교차로~쌍용자동차 주차장간 마을진입로와 온돌마을 진입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산동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6,181만원 중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7개통 15개 반이 축소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3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송북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 7,193만 6,000원 중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7개통 30개반이 축소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장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7,655만 3,000원 중 지방세 고지서 등 대시민 우편물 발송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95쪽부터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96페이지 시설비, 규모가 똑같은데 이렇게 나온 겁니까?

학배

김학배총무과장

규모는 똑같은데, 단가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절감을 해서 공사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부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셔야지, 25%나 10%씩 이렇게 되면 너무 과다책정이 되기 때문에.. 99쪽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에는 그러면 소모품은 AS 안하고 그냥 다 버렸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설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이라?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실사를 미리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받은 대로 계상했다가 한 결과인데요. 다음부터는 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저기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101페이지 사업비 반납된 것 은산1·2리,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네,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로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있고 단 한 군데만 그러한 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겠다고 해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시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폭이 6m폭에 600m라고 했는데, 6m는 거의 나옵니다. 중간에 일부분인데, 제조장 있는데..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공장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것만 짧게만 해 줘도 원활하게 보기만 좋은데, 너무 일을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읍면동에서 사업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데, 송탄동 같은 경우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재해인데, 고덕면 방축2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동네 안길인데요. 사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포장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그런 게 다뤄졌으면 좋은데, 그때 시점에서 봤던 것 하고, 거의 작년도에 했던 거니까 당초예산을 세워서... 이용하고 그러면서 좀 불편을 느끼는 것을 수렴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 주자.’ 이렇게, 건의를 또 면에서도 하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불편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양경석위원

지역마다 불요불급하게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 에 들어와야지..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파여지고 못쓰게 됐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해로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송탄동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본예산 에 들어가야지..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그냥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름을 지나고 쭉 보면서 말씀하신대로 깊이 파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대개 시골의 안길이 그렇잖아요. 요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을.. 웬만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겠는데 얼마 안되고, 이게 또 당연히 편입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소외된 지역에서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양경석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넓어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넣는 건데 추경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9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30건 예상하셨는데 철저하게 현장점검 활동을 해서 16건만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포상금을 절약하신 거지요?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그것이 많으면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계도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해서 돈을 잘 내도록, 위반하지 않도록 잘 계도하고 그래서 숫자가..

영란

정영란위원

위반하지 않도록 하셔서 그만큼 위반건수가 줄었으니까 신고건수가 줄었을 것 아니에요? 잘하셨다고요. 99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잠깐 질의 를 하셨는데,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24시간 원격감시 하는 거지요?

웃음소리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물 속에 센서.. 로드 넣어가지고 수시로 영상으로 뜨는 겁니까? 실시간으로 수질상태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 무인시스템 아닌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게 환경청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시도 보면서 같이 보내는 거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지금 송출 관내에 이것을 하나 했습니까? 몇 개 했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송탄 폐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것 한 군데만 있는 거냐고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보면 점점 많이들 하는 것 같던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도로 폭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101쪽에, 지금 현재 8m 도로를 개설하고 계시잖아요. 도로폭이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개정안 이 바뀌면서 3m 정도는 양쪽으로 교행하려고 하면 최하 6m, 그런데 보도폭이 현재는 1.5m잖아요. 그런데 개정안 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2m로 늘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정 규칙 안을 12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8m를 하게 되면 보도폭이 나오겠어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천리나 이런 데는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상으로 8m면 딱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만 하는데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루비탈면이 좀 있고 노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m도 좀 더 넓은, 포장면 8m 계산을 하는 거지, 한 10m에서 12m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는 여기서 8m라 하더라도 실지는.. 10m에서 12m 정도 나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농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안중 쪽에 오성면 이런 데에 가면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만 다니라고 하는 길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10m 짜리 도로폭은 별로 없고 6m, 8m 막 이래서, 이것 나중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도로폭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일단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동광아파트 앞 우수관 설치공사, 공사기간이 11월에서 내년 6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겨울에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거기는 흄관으로 매설을 하게 되면 겨울에도 가능한데, 혹독한 동절기가 아닌 한은 내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동광아파트 지역의 일부주택이 침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것을 불요불급하게, 주민들이 건의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진한 결과 단면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공사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도 불요불급하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연초에 하는 공사는 괜찮은데요. 연말에 겨울에 하는 공사는 돈이 막 남아가지고, 쓸데 없어가지고 파헤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요, 금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에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적인 내부서류 관련된, 허가 관련된 이런 것을 한 다음에 2월, 3월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4쪽, 우편송달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하셨는데요. 제가 뒤에 안출 것을 봤어요. 안출은 봤는데 뭐라고 뒤에 나왔냐면, 오히려 안출은 800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표구입비를 절감했다.’ 이러면서 800만원을 절약했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똑같이 보니까 한 쪽에는 500만원을 늘리고 한 쪽에는 직접 전달하는 바람에 800만원을 절감시키고, 이래서 너무 비교가 되는데..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우편발송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 타겟을 정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장당지구가 늘어나면서 2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한 것이고, 내용 중에 가서 안출마냥 저희들도 또 전달하는 과정에 통리반장님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줄이지요. 여기에 그것이 다 안나타나서 그런 거지, 거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한 것 같은데요. 거의 유사하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행정이 어디 하나가 툭.. 저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수하게 또 거기서 어떤 것을 또 하신 경우가 있는 건데, 이것은 최소부분을 가구 수에 비해서 행정우편을 보내야 될, 통지행위를 해야 될 사항만 추가로 늘어난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우연히 두 장을 동시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1,05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250만원만 쓰고 800만원은 절약을 했더라고요.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한 번 그쪽 것을 들여다보고, 여기도 필요하면 이것은 당연히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00페이지 송북청과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송북청과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시장 뒤쪽에 공원 앞에 있는 도로, 먼저 그전에 하다 남은 그 구간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나는 청과시장이라고 해서, (구)송탄 입구 있잖아요. 오좌동 있는데.. 거기인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 말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거울이나 마찬가지인데, 청과시장의 담이 무너진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제가 송출하고 연관이 없어서 몇 번 저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오좌동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고.. 청과시장 담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쓰러져서 볼상 사납고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송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방치돼 있는데, 도로를 넓힐 때 그것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시고요. 삼익아파트로 넘어오고 이쪽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삼각형의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조그만 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아니면 우리 평택시의 로고라든가 이런 이정표라도 좀 세워가지고 들어오면 딱 띄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빈 것 같습니다.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차라리 소공원을 해서 초화류라도 심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소나무라도 심든지..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그게 사유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본청 건설과에서 청과시장 앞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해서 이미 도시계획선 확장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쯤에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국도하고 접속되는 삼거리 부분도 그때 같이 설계에 정리가 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청에서 실시한다고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보도 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는 것하고, 옛날 버스터미널 들어가는데 삼각진 곳.. 오좌동 지하도 들어가는데 그 앞에 삼각진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는 같이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뭘 하려고 보니까 일단 거기는 기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유지도 끼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버스터미널 오는데 저희가 한 것 마냥,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아름답게 꾸며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한 번 더 자세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께 다시..

기철

송기철위원

본청 건설과로 갔으면..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한 데는, 보도가 보니까 상당히.. 아까 담장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경계석이 또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오래돼서 부셔져 가지고 홈이 파여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야간에 다니시는 분이 발목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완을 했다가 아예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를 새로..

양경석위원

정비에요?

덕형

유덕형송탄출장소장

새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새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임시로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깨져가지고 위험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양경석위원

임시로 하는 거지요? 나중에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그것을 내년에 한 번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출장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3억 5,071만 2,000원 보다 14억 5,000만원이 증가된 38억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55억 9,254만 6,000원 보다 24억 6,627만 5,000원이 증가된 280억 5,882만 1,000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근버스 운영에 부족된 유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제초 및 수목전지 비용절감을 통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난 환경위생과와 건축녹지과의 부서운영비를 각각 50만원씩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팀 신설과 지난번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초과근무증가로 인한 급양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혈압기와 신장체중계 구입비 45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우표구입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세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등 각종 OCR고지서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체납활동비 지원 중 여비로 15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안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가스온풍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포승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비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안 113쪽, 세출예산안 114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115쪽 청사 녹지내 제초 및 수목전지,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지장이 없나요? 워낙은 장마지기 전에 봄, 가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두 번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번 더 늦춰가지고 한 번에 이번에는 끝냈습니다.

양경석위원

한 번에 하지 말고,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안되나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예산이 좀 부족되기 때문에.. 두 회분을 세웠었는데 한 회 분을 조금 봄에 늦춰가지고 해 가지고 가을까지 가도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잡초나 잔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나무 같은 것도 사람의 머리하고 똑같아서 어느 정도 가꾸어야 그게 예쁘게 자라잖아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15쪽에 보니까, 환경위생과 건축녹지과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규정에 보면 정원이 15인 이하일 때는 월 25만원씩 부서운영비가 편성이 되는데, 30인 이하일 때는 35만원씩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16인이면 35만원?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래서 8월부터 5월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이게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과에서 과장책임 하에서 부서 직원들이 같이 커피나 그런 음료수, 손님접대용 그런 것을.. 부서운영비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출장소 같은 경우도 과장님은 별도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이것은 직원들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과장님 정도면 품위유지비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과장들은 직책급이 나오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직책급은 월급개념이고, 민원인이나 그런 분들이 수시로 오는데, 여기서 또 과장님들이 빼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것은 부서에서.. 약 35만원 정도 되면 1년에 한 400만원 되니까 그것은 과장들이 좀 적당히..

양경석위원

직원으로 N분의 1하면 한 1만 5,000원 밖에 더 돼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N분의 1은 안하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직원으로 따지면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소장님이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것 생각 좀 주세요. 이게 본청에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본청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라.. 좀 있다 보니까, 년간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내려주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본청 과장도 과장이고, 출장소 과장도 과장인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네요. 그리고 116쪽에 보니까 처음부터 자동혈압기 같은 것, 체중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안맞다고 그렇게 했는데, 5대도 안쓰셨네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우리가 사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사업관리비로 예산이 서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우리 출장소에 사서 줬어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출장소로 넘겨줬다?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우리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다음에 116쪽, 아까 송출에서도 나왔었는데, 직접 전달해 가지고 우표값을 800만원 절감을 했어요.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민원종합처리과장

본인들이 오셔서 가져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접 전달은 내방을 하셔가지고 직접 줬다?

명숙

한명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경

석 위원 117페이지 독촉고지서 인쇄용 프린터구입, 이게 없던 것을 새로 사는 겁니까?

종규

허종규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연중 하던 건데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종규

허종규세무과장

그리고 연말이 돼서 체납세 징수를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추가로 더 제작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중읍 121쪽, 시설비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가스온풍기 설치공사, 당초 기정액이 1,600만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게 843만 5,000원이면 50%가 더 증액된 건데 견적을 잘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용량을 더 키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항설명서에도 별다른 것은 없는데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1,600만원 예산이 있던 것은 가스온풍기 설치비가 아니었고요. 운영비로..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설치공사가?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온풍기가 한 대가 있어요. 3층에 있는 주민자치실에 온풍기가 있는데, 20리터짜리 석유를 갖다가 바람을 불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온풍기가 낡아가지고 그 아래 1층의 식당까지는 LNG가스가 들어왔더라고요. 3층까지 관을 설치해 가지고 LNG가스를 떼어오려고 그 설치공사비하고, 난방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당초 1,6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시설비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은 아마 설치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한 84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은 온풍기구입비가 되겠고요. 840만원은 LNG가스관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섭

배성섭총무과장

이번에 안중읍에서 계상한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난방기가 있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서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도시가스용 온풍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또 계상해 놓은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설치하는 건데 그 외에 청사 내에 설치된 예산이 포함된 예산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설치공사라는 겁니까?

성섭

배성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배관이라든가 기술검토 인허가 비용, 총 합쳐서 이번에 84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나머지는 온풍기 값이고요?

성섭

배성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어떻든 간에 1,600만원 예산 잡았다가 843만 5,000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이게 부족분입니다. 1,600만원을 가지고 온풍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분이 돼서..

승남

김승남위원

용량이 커졌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겁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LNG가스관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온풍기만 하려고 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LNG 가스관 인입공사비가.. 그래서 추가로 부족되는 것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어제 느낀 건데요. 어제 각 읍면동에서 많이, 매상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늦게 가 보니까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왜 늦냐고 그러니까 저울이, 대형마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부락에 저울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검사원에게 막 담아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쏟았다 담았다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이게 우리 안중출장소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다 하나씩 시설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러는데, 1톤짜리 저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출장소별로 하든지 본청 기반조성계나 어디로 해서 하든지 내년에는 그것 좀 일괄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농협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구입을 하든 우리가 하든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한 번 농협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