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과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의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 및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각종 수도권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자원, 인구 등의 집중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국토의 효율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동기를 부여했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이제 겨우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만들려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정함으로써 이는 비수도권 지방경제를 더욱 황폐화 시키고, 지방과 수도권이 다 죽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규탄 결의안,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지역경제를 말살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지방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런데 지난 8월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부기관 폐지, 통합,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정책이 불확실해 지면서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지방 이전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건만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과 갈등 관계로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선진화가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신조가 변하였는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의 생존권 말살과 반 지방정책으로써 더 이상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14만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상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당초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상생 정책을 즉각 제시하라. 2008년 11월 7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견 조율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기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