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2일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보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용태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관련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적용범위 및 지도점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법 제2조, 3조, 6조, 8조, 15조, 16조, 17조에서의 법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19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등급별로 청,녹,적색으로 점검횟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법적근거 미비로 환경부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그 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의도적 위법사례유발 및 신고에 의한 시민들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문제로 부각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은 내실있는 행정, 주민신뢰성 확보와 지역환경보전의 유지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인 것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9조 같은 경우에 기존 현행법령을 보면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해서 반기에 1회를 점검을 하다가 개정이 되면은 등급별로 2년에 한번 하는데 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데가 있고 반기에 한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만 반기에 한번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잘 하는 데는 2년에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하는 거는 수수료 감량 축산농가가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그 다음에 반기에 한번 하는 것은 적색으로……. 그런데 이게 반기에 한번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하는 데는 유예를 시켜 주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현행 했을 때 적색은 전체에서 몇 %가 되죠? 점검한 상황이 대부분이 청색이나 녹색을 받아서 이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점검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 나는지 아니면 일부만 그렇게 되는 건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개정이 되면은 일제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아직 안 되었고요? 지금 반기에 한번씩 해 오면서 최근 2년 이내에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07개업소, 2008년도 431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2007년도에 235개를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152개 업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반기에 한번 하더라도 점검지도 할 때마다 전수를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중에서 위탁처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처리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위탁사업장이 329개소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반기에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할 경우에 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반기에 한번씩은 하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개정이 되면서 현행보다 잘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을 표시를 하는데 장부상에 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소에 표시를 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리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저는 식당 앞에 빨간 것을 붙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안에서 위화감조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성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담배꽁초를 버리다 걸려도 3만원을 내야 하고 1회용품 경우에는 최고 20만원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밖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5호담당제처럼 이웃간에 서로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폐지할 것이 또 있다면 다른 것도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신고포상금제도만 폐지를 하는 거 잖아요. 그렇다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거나 점검을 하는 것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대상업소가 약 7,4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7년도에는 과태료 먹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준 거는 80건에 200만원, 2008년도에도 83건에 199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고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기도 하지만 과태료도 같이 물리는 경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사실 앞의 조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위반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더욱 지도점검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과태료 부분에서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정안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