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획이 아주 대단한데 지금 하천부지 면적을 얼마나 확보해 놓았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년 말에 임대를 한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그 안의 면적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전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안 하는 한 우리 함안군에…
전영수의원
30㏊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거기에는 유채하고 봄꽃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름철에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오기 전까지 어떤 축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봄꽃을 조성해서 다양하게 테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와 야생화, 청보리, 자운영, 이러한 화종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테마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침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보통 6～7월에 상당히 홍수가 있고 침수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평균 10일 정도 침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형태 그대로 식물을 조성할 계획은 안 해봤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서 크게 훼손을 안 하는 범위내에서 하면서 주로 자생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숙근초 위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줄이고…
전영수의원
그런데 가만 놔둬도 야생화단지가 되고 온갖 꽃이 만발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으로 잘못해서 돈만 내버리고 오히려 볼품없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낙동강이나 남강이나 한강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물풀이나 야생화나 모든 것을 수집해서 면적이 좁다면 더 확장해서 자연생태 그대로 군립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남강 들꽃축제를 한 3～4회 정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거의 꾸민 거 별로 없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어서 다소 인공적으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수의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제방 둑, 하천부지마다. 그래서 옛것을 재래로 내려오는 풀들 군락지들을 만들면 아주 더 이색적이고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곶감홍보 조형탑을 1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장소는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단 주변 의견도 수렴하고 주산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먹는 사람은 주산지에 가서 사먹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주민들하고 그 지역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창원시 환경홍보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면 조금 넘어서서 가면 고속도로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관심있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엄청나게 큰데, 창원시란 이름이. 그거 못 보셨습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북면쪽으로?
병유
이병유의원
고속도로. (부산 가는 쪽이란 의원 있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부산가는데예?
병유
이병유의원
대전 조금 못 가서 있거든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좋은 홍보판을 하면서 지명을 하는 것은 좀 인색하더라고. 우리 함안군은 보기 좋으랴 그런가 너무 작게 해요. 어디서 하든지 참고로 해서 우리 지명을 크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산청도 크게 해놨어요. 다음은 11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에 지하수개발 외 30억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현재하고 있는 거는 보통 과수지역인데 주로 삼칠쪽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걸 보면 한 10여 개소 수요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딴 것도 좋지만 올해 가뭄이 심해서 감이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해 함안쪽으로 가보면 평소 때 감 3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수경쟁력 제고라고 했으니까 지하수쪽에 좀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안에서 곶감으로 소득을 올리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150억은 넘어갈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신 지원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 상품화시키는 데 있어 여타 주산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선별로 이루어지고 또 선별기도 사용하지 않고 가공시설 자체도 농가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불균일한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 쪽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품성이 높아지면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양을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농사에 종사하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점차 종사하는 인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묘목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과기에 들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수확하는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을 깎아서 가공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오히려 좀 더 상품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곶감 한 상자가 단감 한 상자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주라든지 여타 곶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함안 곶감이 지난번에 매장에 가서 사와서 함안 곶감의 상표를 붙여서 백화점이나 이래 판매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함안의 상표를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1만5천원, 함안에서 보니까 2만5천원에서 3만원 하는 걸 다른 매장에 가면 1만5천원, 2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함안의 상품을 상당히 흐리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만약 다른 상품에 함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는 적발해서 방지하는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그런 걸 막으려면 계통출하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체를 농협에서 담당을 하든 작목반에서 하든 담당을 해가지고 계통출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함안읍 농협을 볼 때 전체물량의 10% 정도도 취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을 주체로 해서 계통출하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100평 이상 규모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함안 곶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옛날 파수 곶감이 유명한 그런 걸 계속해야 되겠다.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근 소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연근을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하지 작목반을 통해서 공동으로 생산은 안 하고 있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전체 참여농가는 한 100농가 되는데 실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회원 수는 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도 작목반 중심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수확작업인데 그쪽으로 생력화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트랙터와 굴삭기 이런 걸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난번에 굴삭기는 지원했는데 이번에 대형 105마력짜리 트랙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꼭 그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서 트랙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 요청은 있었는데 작목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두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연근 포장박스 지원을 원하던데 그것도 별도 다른 포장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켜서 교체된 것이 트랙터를 작목반에 공동으로 활용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연근축제도 하고 칠서에서 상당히 열의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꼭 트랙터쪽으로 해가지고 상품성이라든지 생산의 효과가 뚜렷해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인우체국에 소비자의 방이라고 있는데 산인에 소비자의 방을 개설하게 된 이점은 무엇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당초에 장소물색을 위해서 열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하다가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산인면 우체국 지하에 하게 된 거는 지금 국도를 끼고 있고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면서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에서 택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연계를 시키면 인터넷 쇼핑쪽으로도 가능하고 택배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체국 지하가 골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개장을 했던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대표적인 특색물품은 뭐로 할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종수가 지금 한 20여 종 될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물품과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하고 또 한 품목도 여러 규격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정산하고 하는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다른 부분보다 이 지역에 특별한 특색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체국 여건이 좋아서 여기 선정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일단 입지적인 여건에 우선을 뒀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함안의 대표성 있는 농산물을 크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우수성이나 안전성 같은 걸 알려서 도시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방문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방에서 나오는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가 좋은 물품이 있으면 이쪽 생활개선영농법인에 연락을 하게 되면 소비자방에서 취급을 하고 또 다양한 계절적인 상품의 선물세트도 만들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함안군 전체의 특산물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까? 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거의 농사를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의원
산인에 계시는 생활개선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함안군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진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200명 정도 가입이…
재희
김재희의원
함안군 전역에서 생산된 생활개선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한 50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200명 정도만 영농법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재희 의원님께서 도시 소비자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 개회하는 날 제가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함안농업을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진화된 농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소비자사랑방은 ‘아라애’란 함안 아라가야를 상징하고 함안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잘 아느냐는 그 어떤 반문되는 용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안에는 10개 읍면의 친환경농산물이 다 정리되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 가실 수 있는 일정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안 순수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처럼 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새로 나온 쌀과 추석에 필요한 물품 몇 가지를 해가지고 선물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용을 해봤습니다. 소비자쪽에서는 적절하게 조합된 선물이어서 잘 썼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득을 개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마무리 작업이 될 수도 있어 우리도 홍보요원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나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이 언제라도 거기에 가면 함안의 특색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근인원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내년도에는 5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 사무장 1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시 연중 사무장 한 사람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사무를 보게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거기 가면 면별로 된 농산물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같이 갈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활력사업 추진에 함안수박 명소 만들기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박 상징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인면 학산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인에도 쌈지공원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쌈지공원이 여기서 입곡군립공원을 가다 보면 다리가 큰 고가도로가 있을 겁니다. 고가도로 못 미처 바로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을 할 건데,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철도는 물론 이설이 되지만 쌈지공원이 그걸 중간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위치가 적당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잘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도 보이던데 전에는 명품이라 하는 명칭들을 썼는데 지금은 Active, Power 등 이런 걸로 영어화 했는데, 단순히 바꾸기보다 바꿈의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통은 농산물 저걸 대표, 명품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최고, 제일 이건 쓸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품은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쪽으로 기준을 두고 명품을 정리할 수 있는데,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명품화되는 이런 쪽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명품을 보면 브랜드가 명품이란 걸 입증해주는 그런 쪽이 서로 연관지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품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쪽에…
기학
한기학의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름 바꾸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 바꾸기를 하면서 명품에서 뒷받침되어주지 못했던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서 생산품이 달라지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생산, 유통 전반적으로 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명품시절보다는 Power 시절이 가격이 더 있다는 뜻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직접 보이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채소 전략작목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이 대표적으로 멜론으로 되어있는데 이 멜론이 친환경 대표작물로 대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요즘은 거의 앞에 붙는 게 약방 감초처럼 친환경이 붙습니다. 실제 멜론 이건 그렇습니다. 시설재배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특산물로 정착되면서 우리 함안군 소득에 비중이 높은 이런 쪽에 기준을 두고 명품화 육성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득비중이 높은 쪽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친환경을 하는 다른 채소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품목도 가능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다른 품목도 파프리카라든지 기타 시설채소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시설채소라는 명칭으로 하는 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안 헷갈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시설채소도 종수로 치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소득성이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을 두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나가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기학
한기학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타이틀이 친환경 채소 전략적 육성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과 관련된 채소를 재배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과장님은 시설채소쪽으로 집중전략 육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목 자체가 시설채소 육성이라고 바뀌어야 맞는 거 아닌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물류선별을 잘해서 물류표준화 규격화를 해서 물류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을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정지어 놓았는데 유통구조 개선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포장재 지원사업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포장재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재가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농관원에서 하는데 기존에 규격화되고 등급화가 되어있는 품목은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 배추, 양파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기존 안 된 부분을 한다 말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기존 등급화되고 포장되어 있는 것은 정부지원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보면 요즘 고구마가 소득차원이나 소비자의 인기로 볼 때 조금 뜨고 있는 품목입니다. 고구마를 대대적으로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포장재쪽에서 상당히 애로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해보면 어떻겠나?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고구마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농산물 수출 확대를 하는 과정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인센티브제는 일단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의 수출실적이 첫째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하고…
기학
한기학의원
좀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는 아니까 수출하면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참여하는 농가는 수출실적에 따라서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계속하겠다 그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8%를 지원하고 있고 동남아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2%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8% 주고 2%를 추가로 준다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은 미미합니다. 지금 신규로 개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인센티브 지원은 여태 해온 걸 계속하는 거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칠서 연근단지 소득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연근이 비료를 많이 먹는답니다. 비료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퇴비나 비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가 볼 때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그런쪽 지원이 되면 안 나아지겠나? 벼보다 한 3배를 더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가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비료쪽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지원에 있어 형평성쪽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품목을 기준으로 뒀을 때 연근에만 퇴비나 비료를 지원을 했을 때…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거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질의응답은 딱딱한 것이 되어서 부드럽게 먼저 시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쪽에 오면 전부 친환경인데 우리 먹거리를 친환경쪽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사람을 친환경쪽으로 만드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람을 친환경화 만드는 방안으로 하면 자연도 친환경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사람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로 농산물만 다루고 사람을 안 다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전부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그거 웃을 일이 아니고 잠깐 웃으면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지금 애들을 보면 음식이 전부 인스턴트식품이나 서양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치 못한 병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람을 친환경으로 체질개선이라든가 어떤 연구과제라고 이런 게. 생활개선회에서 자꾸 한다든가 그런 연구과제를 내면 이것도 하나의 Active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드러우면서 이래 한 번 제기를 해보는 측면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8페이지 농촌자원소득화 시범이라 해서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1개소가 있는데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선정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산인 가면 농촌녹색체험이란 게 있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활성화 방안이 없겠느냐? 이 좋은 걸 이 지역에 외지인이 하루 묵고 가면서 농업을 체험하고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한 번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걸 제기합니다. 그다음 아까 곶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곶감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생산량이 71억 정도. 떪은 감 전체로 했을 때 71억, 소득이 한 56억 정도.
현수
김현수의원
파수 곶감이 아니고 파수 감이 아니고 전라도에서 4분의 3을 사가지고 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생감 그대로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생감을 사가지고 와서 곶감으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이건 생감 그대로 곶감을 했을 때는 이거 이상인 근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금액은 몰라도 생산량을 이야기합니다. 파수에서 생산량에 5톤이면 실제 파수 곶감이 10톤으로 된다 말입니다. 전라도 생감을 마구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고 함안군이 정말 소비자들한테 사기행위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적어도 이런 지원을 받았던 농가에서 아마 상인이 있어 파수 거기 보면 대량으로 하는 대농가 그런 사람은 전라도에서 생감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거 근절되어야 할 겁니다. 정말 파수 곶감을 만들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봐야지 전라도 감을 파수 곶감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친환경 채소전략 품목이라 해서 멜론이 되어 있는데 원예농작물 동절용수 보급방안이 있습니까? 시설재배라고 봅시다. 시설재배하는데 동절기에 용수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방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2000년도 초까지는 저희들이 지하암반관정으로 해가지고 채소부분에 지원을 했는데, 겨울쪽으로 해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제가 올 5월에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도 강변여과수를 당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 이거 본 질문 또 할 겁니다. 방안이 안 나오면 아예 못했다든가 안 된다든가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 질문할 때도 막연한 답을 하지 말고 정말 가능한 답을 해달라고 간곡히 했는데도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방안이 없는 걸로 검토가 났으면 방안이 없다고 해야 되고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올 한해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물어서 농작물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멀거니 이래 놔둬서 될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떤 방안을 안 내면 본 질문하고 끝끝내 할 겁니다.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다음 영농법인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영농법인을 개인에게 팔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실제 관리기간 안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관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평균 10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관리기간이 넘어서는 팔 수 있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하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관리기간 안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전체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관리기간이 지나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나면 그게 개인의 사유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인 정확한 그거는 없습니다. 관리기간 안에만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본래 영농법인을 만들 때 우리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그걸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칠서 단감영농법인 지금 개인에게 팔았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관리기간이 지났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관리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문제다 말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개인의 재산증식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농림부 질의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쪽에 영농조합이 결성되어서 했는데 결국은 경영부실로 인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처음 설립했던 사람들이 크게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자료를 준비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광일영농법인 대표이사가 농업인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대표이사는 박분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업인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영농법인쪽에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저게 결성되어 있거든요. 실제 농사에 종사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통인이죠.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을 만들면서 농가소득증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지원했으면 올바르게 쓰이도록 관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로 그런 사람을 대표나 영농법인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들어오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서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법률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문을 받아 영농법인 등록을 하는데 자격만 갖추면 저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창고라든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 질의가 좀 잘못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꾼을 대는지 모르겠는데 박분연 씨가 하우스 10동을 경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박분연이가 경작을 하는데 지금 군북에도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업인입니까? 농민 피 빨아 먹는 좀먹는 인간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그분이 실제 함안에 와서 수박의 유통에 관여를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갖다준 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박의 유통에 있어서는 전국에서도 물량이 최고로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함안의 수박가격의 지지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사람이 계통출하의 방해요소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계통출하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포전매매가 일어나고 계통출하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게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 의원님, 속기도 되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유념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니, 유념하시란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 아까 한기학 의원도 지적을 하던데 비료가 많이 소요되는데 액비탱크를 그 지역에 하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원가절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알리기 도시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태 농사 잘 지어서 팔아먹는데 돈 많이 받는 거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회에 5000명인데 한 번에 100명씩 하겠다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간연결상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은 아파트 부녀회, 도시에 보면 여성들의 모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학
한기학의원
연결이 다되어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방과도 연계를 시킬 거고 소비자 교실쪽도 주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입곡군립공원에 보면 출렁다리가 들어서고 폭포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오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생활개선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도 알리고 직판도 하는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울전철역에 돈 많이 들여서 내고 고속도로에 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것밖에 없지만 이건 실제로 구매와 판매가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실제 판매되고 홍보되는 역할이 더 클 것이다. 꼭 여기서 일어나는 것 말고도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많이 될 것이다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인터넷을 보고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학
한기학의원
큰돈을 들이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우리 농산물을 팔고 선전하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22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계획 자체가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해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임도 노선변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미산령 꼭대기에 가면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전에 건너서 우회를 해서 임도를 변경하고 미산령에 가면 마산시와 경계부근에 낙남정맥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복원 하고 싶어서 제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까 설명할 때는 중산골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산골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어딥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유역 관리사업이 2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산만 하니까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중산골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미산 지역민과 직접 관련된 그런 사업은 아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검암산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0쪽에 입곡문화공원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 말고 이번 유인물에 나온 것만 해도 출렁다리 이런 걸 보면 약 40억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산업 육성이라 해놨는데 제가 ‘관광’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원을 조성한다, 제방 사계절 뚝방을 한다, 연꽃단지를 만든다, 검암산을 개발한다,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한 걸 홍보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입곡문화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놓았는데 외부에 알려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렁다리와 인공폭포 설치, 군립공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군립공원 현재의 산림욕장만 가지고는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나 인공폭포가 완공되면 저희들이 군립공원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만들었으면 만드는 힘만큼 홍보가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기존 고분군이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미산령 그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네트워크가 되어서 한 번 오면 우리 지역에 좀 물어서 갈 수 있는 것도 농업산림과만 아닙니다만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말미에 삼칠공원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삼칠공원 조성이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거는 도시계획에 있는 명칭 자체가 삼칠공원입니다. 그래서 삼칠공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삼칠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공원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가장 적게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은 최소화해서 새발자국쪽으로 시설물은 많이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전망대와 데크로드, 운동시설만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삼칠공원 조성계획이 이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삼칠공원 조성계획 다른 거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삼칠공원이라는 게 도시계획 자체가 삼칠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명칭을 삼칠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삼칠공원이라는 명칭을 누가 정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삼칠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재 이시규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체 의원들과 삼칠 면장과 관계자들이 삼칠공원의 적지 물색에 대해서 현재 공원 뒤에 가서 보고 여기는 국가지정문화재 새발자국화석 천연기념물 222호가 있어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칠서 박 의원께서 무릉산 거론도 했고 죽청 앞에 들판 산도 거론한 결과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사실 직간접적으로도 문의를 해보고 한 결과 삼칠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느끼고 삼칠면의 중앙위치인 현재 칠원고등학교 부근, 마패가든 그 부근에 접근이 좋은 땅 그리고 냇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둑도 이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삼칠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밀양 남천강변에 보면 보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여름철에 보내기 좋고, 그리고 현재 함안의 여건으로 보면 여름철에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여항 다리 밑에 물 조금 내려오는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이 한 두세 시간 걸려서 함양, 산청, 거창쪽으로 많이 피서도 가고 즐기러 갑니다. 그러면 왕복 6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 우리 함안은 여름철에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려천 넓은데 보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삼칠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거기다가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현재 전부 무산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무슨 계획 말씀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삼칠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칠공원이란 공식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칠공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새발자국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망대와 데크로드, 운동시설…
재희
김재희의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고 그때 당시에 삼칠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의원들과 삼칠 면장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럼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시든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든 적당한 장소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절실하게 염원을 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야권에는 저렇게 좋은 함주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쪽에도 여기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절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장소만 제공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잘 검토해서 정말 물 펌프를 할 수 있고 여름에 정말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방금 김재희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일정부분 공원부지가 들어가게 되어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거기에 공원부지가 지정된 게 칠원도시계획을 할 때 다른 데 지정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새발자국 있는 거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 그냥 공원부지로 빼놓은 거에요. 여기에도 있잖아요. 공원개발행위 제한지역이잖아요. 제한지역에다가 공원부지로 지정하면 그게 묶여버리니까 여기를 지정해 놓았는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이건 군에서 공원을 만들면 안 되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이게 도시계획 만들 때, 그 알잖아요. 큰 산 하나 있고 아무 쓸모없어요. 공원 만들 자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름을 ‘삼칠’이라 붙여 놓으면 과장님은 명칭이 그렇다고 하는데 명칭이야 어쨌든 삼칠주민들이 볼 때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재고해 주시고, 삼칠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무산시키지 말고 지역을 변경해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사실 거기에 공원을 만들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천이고 큰 산에 산책로 말고 만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전망대와 산책로 간단한 운동시설, 훼손을 최고 작게 하는 방향으로 조성은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지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칠원공설운동장 옆이거든요. 칠원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부대사업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삼칠공원 조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드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삼칠공원을 만들려면 최소한 삼칠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얻어야죠. 삼칠공원을 어디에 만들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답사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제시를 한 지역입니다. 삼칠공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면 최소한 삼칠주민의 의견 정도는 받아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고, 지금 이건 칠원공설운동장 부대시설로 전망대를 만들든지 하지 삼칠공원 조성은 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 해놨네요. 공원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고 해놓고 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완벽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름을 달리해서 하세요. 공원을 만들면 안 되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새로 짤 때 삼칠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칠원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하신 얘기 잘 알아들었을 줄 믿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5페이지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면 봉화산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여항 봉화산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나는 대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대산 용화산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쯤 설계가 완료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번 중순쯤 되면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업은 언제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 안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꽃길 조성 관리라 되어 있는데 꼭 길하고는 안 맞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에이스아파트 생활체육시설 잘해놓으니까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참 좋습디다. 거기 에이스를 보면 둑을 쭉 따라서 무릉 앞으로 해가지고 산책코스가 나는 아주 좋던데, 그런 안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둑을 활용해 코스모스를 심어본다든지 하면 아주 좋겠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농업산림과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임도사업을 보면 대산 입사에서 장포로 가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연결이 되었는데 학강정에서 끝이 난 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옛날에 학강정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입사에서 들어오는 길이 연결이 안 되고 중단이 되어 있던데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워낙 강쪽이고 절벽이 심해서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디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포기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입사에서 도흥가는 쪽으로만 연결을 해버리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흥쪽으로는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도흥쪽으로 가면 구남지철교 쪽으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그 연결시켜 주는 거 더 고민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5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청룡산 여기는 등산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청룡산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등산로는 저희들이 정비하기보다는 많이 가시는 게 정비가 더 잘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많이 가시면 정비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밟아주면 자연적인 길이 생겨서 되고 안 다니는 길을 저희들이 억지로 정비를 해버리면 훼손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안 가는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봉화산에 등산안내도 설치인데 봉화산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등산로 입구에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거기 보면 봉화대를 전에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봉화대 복원도 되어 있고 등산로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갔으면 해도 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서북산쪽에서 가는 길은 아주 괜찮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서북산쪽에서 가는 길은 괜찮고, 그러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항면사무소 지난 청암에서 오는…
기학
한기학의원
내곡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곡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조금…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서북산에서 오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내려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세 군데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려오는 길은 원활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주유소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청암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길이 괜찮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괜찮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곡쪽만 안 좋다 이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곡쪽도 제가 갈 때는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은 좋다고 그럽디다.
기학
한기학의원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한 번 더 답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봉화대도 있고 해서 한 번 가볼 만한 곳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하는 사방사업 이게 시공가능 여부 의뢰라 해놓았는데 이걸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방사업과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발주와 시공을 안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여기에 시공가능 여부를 의뢰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전문업체에서 하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산림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현재까지는 산림조합만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내에 있는 산림조합이 입찰에 참가해서 합천에 있든 의령에 있든 함안에 있든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개인법인체는 참여를 못하게 할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이 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야계사방이나 사방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거의 다 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이제 거의 경쟁입찰로 가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전에는 군에서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일반업체와 경쟁입찰을 하는데 인근 의령, 마산, 창원, 창녕 이런 데에 보면 군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우리군 지자체 안에 산림조합이고 일반업체보다는 군에 대한 군민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일정부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 존립에 보탬이 되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권한이 아니고 재무과장 권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걸 잘못 물어봤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은 센터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쭉 해온 게 경쟁입찰을 유도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쭉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 사업자체를 군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면으로 사업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면장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금액이 큰 거는 전문업체가 필요한 경우 임도같은 거 그냥 직접 계약도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함안군 산림조합 좀 많이 도와 주세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쉼터조성이 있는데 육각정도 그쪽에서 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테크(평상)쪽도 그쪽에서 하시고 테크로드도 그쪽에서 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럼 전체는 파악되어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제가 보니까 좀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정규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일반인들이 사후관리를 하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몇 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처음 시작을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사후관리를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치료제를 먹는 것보다 예방주사 맞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종합민원실장을 대신하여 민원담당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종합민원실 민원봉사담당 송정자입니다. 실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일일 과장님 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담당실에 가니까 공무원들의 명패가 없어서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앞에다 직원이름과 업무는 어떻게 한다고 명패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가면 이름도 들먹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가면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 그걸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으면 명패를 달아줄 수 있으면 달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 수는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싫어하나?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저번에 목걸이 패용 때문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저처럼 명패를 달고 있고 앞 표시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들어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지적계장이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지적민원담당주사 류명수입니다. 전산을 함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고 그 자료를 계속해서 과거 자료를 유지, 보존, 관리함으로써 측량의 착오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사업량을 보면 32000매라고 해놓았는데 32000매의 목표수량 산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지적서고에 보관된 물량을 카운트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지역에도 지적불부합지 문제로 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이런 부분은 1910년도에 도면이 만들어진 부분이 되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치화 도면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선 만들어지기 전까지 결과도를 전산화 함으로 해서 이중으로 측량자라든지 담당자가 바뀌어져 측량에 이중으로 성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에서 측량 결과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전산화작업 자체가 그런 오류를 관리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죠.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보면 B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불부합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여기에 대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불가능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측량자체가 옛날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신규시책 야간 민원업무처리제 운영을 한다는 건 좋은 아이템으로 발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제도구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걸 하게 되면 군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다 확대를 합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군청에서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권업무를 주로 하는데 여권업무는 군청밖에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권만 한다 말입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권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2008년 8월 25일부터 본인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좋은 생각으로 하시는데, 나는 야간 민원업무처리제 운영을 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걸로 볼 것 같은데 여권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기가 좀 멋쩍지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건축신고 무료설계 지원이 있는데 85㎡ 미만은 제외대상이죠?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작년까지 86㎡까지 하다가 올해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85㎡ 이내로 설계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 뜻이죠?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그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무대상이 아니면 설계 안 하고 집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설계는 필요없죠, 의무대상이 아니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85㎡ 이내의 사람들한테 무료설계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아닙니다. 85㎡ 이하는 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이설계를…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이라도 무료로 해줍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100㎡까지.
현수
김현수의원
왜 30명으로 인원을 한정해 놓았습니까?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작년에 건수가 7건밖에 실적이 없거든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이 사람들은 집 지을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그분들이 1순위고 2순위가 읍면에서 추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세 자녀라든지 두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자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 회사생활을 하는 최저임금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자기 소유가 없는 무농지 농업인이라든지 또 그런 혜택을 주자면 영세자영업자에게 확대를 하면 이런 효과도 나타나고 행정적인 절감도 기대효과도 더 누릴 있고, 정말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행정적인 질도 높이고 신뢰도 높아지고 함안군민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제 이런 대상을 보면 아주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되고, 방금 이야기한 7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확대해서 행정이 대민복지적으로 가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송정자민원봉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13페이지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19조에 보면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은 설계사 설계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신축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1평이라도 건축사를 통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축·개축·재축이 부분은?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이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는 터에 헐고 신축처럼 하더라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있는 건물에 달아서 지을 때는 증축.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농촌에 보통 등재가 안 된 무등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증축·개축에 해당합니까?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2006년 8월 이전에 보면 고속도로 100m 이내라든지 국도 50m 이내라든지 그런 농촌지역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그 외 지역에서 통상 비허가지역이라면 한 건물이 60평이 안 되면 지어놓고 자기가 재산관리를 하려면 등재신청을 하고 안 하면 놔둬도 행정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한다고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토담 슬라브라든지 지금 초가에는 거의 슬라브가 다 이어졌고 그다음 블록으로 지어서, 현지에 가보면 옛날 건물이라고 나타납니다. 양옥은 80년 이후부터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2006년 이전에 다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해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신축으로 안 보고 해준다는 말입니까?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 경우에는 무료설계반이 지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료설계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신고지원팀 자체를 만든 게 한 마디로 군민을 위해서 건축허가 외에 신고라든지 들어올 때, 지금 신축을 1평이라도 하면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건축신고라고 하면 자가설계거든요. 배치도, 평면도, 간이설계서가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 건축사를 통하지 않는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이런 거는 우리가 가서 현지에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드리고…
기학
한기학의원
군청 내의 직원들로 한다, 읍면 직원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읍면에서 저걸 옛날에는 토목직까지 다 넣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직에서 받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서 해결을 해드리고 특히 건축신고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신청은 읍면에 해도 되고 군청에 해도 됩니까?
현관
정현관건축민원담당주사
그건 자료를 받도록 해가지고…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