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용지보상추진단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재래시장 육성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 익산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분발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총100개 업체를 책정하여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83개 업체에 투자액 917억원 고용인원 1,162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선두주자인 넥솔론 공장이 준공되어 오는 2011년까지 4,000억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만 2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2011년까지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왕궁농공단지 18개 단지 중 17개 단지가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1개 단지는 일본얀마회사와 MOU를 체결 곧 분양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동양물산이 익산에 터를 잡아 기공식을 갖고 1,000억원 투자와 500여명을 고용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96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익산에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쳐 10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87% 마쳐 나머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8%의 공정율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화사업은 추진과정상 상당한 진통도 있었지만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연내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더욱이 의료패션 특화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매일시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08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 발전부문에 있어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보석 전시 판매센터 건립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귀금속 보석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그 후 제2단계 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분양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친 익산주얼리 엑스포는 보석축제를 산업축제로 발전시켜 우리지역을 보석 메카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강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제품 전시판매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닥나무 식재, 생산기반 구축, 제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우리시의 4대 축제인 서동·보석·돌문화·국화축제를 연계하여 인물중심의 축제에서 문화컨텐츠 중심의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여 서동축제의 정통성 강화와 서동설화 기반의 뮤지컬서동요, 신서동요, S-POP 등을 지역문화 상품으로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서동축제가 전국 단위 우수축제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우리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익산문화 알림이 시티투어 운영, 팸투어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99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두었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는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미륵산성 정비, 그리고 제석사지 발굴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 정비와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을 높이고자 익산문화재단 설립추진과 우리시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복합문화센터와 야외음악당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 문화축제 등도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전문요원을 대거 영입, 정예화하여 거리축제와 목요상설공연 등을 통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08 지방자치단체 전통예술단체지원사업에 시립풍물단이 선정되어 2,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보석체험교실 운영과 어린이 보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 및 한국칠보작가협회 초청 전시회 등 각종 특별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석테마 관광의 명소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주요현안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연 투자정책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영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신현경 전통산업담당입니다. 투자유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아시죠?

압니다.

조례 제정한 뒤에 우리 익산시에 입주한 기업체가 착공계를 낸 기업이 있어요?

착공계를 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업체에게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활성화 조례상에 지역업체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MOU 체결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자재나 생산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상기업은 있어요? 조례와 관련된 대상기업.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착공계 낸 기업체가 있다면서요.

착공계 낸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공장을 이쪽에 짓겠다라고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한 후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을 기업체가 없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궁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라고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 중에서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않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않는 업체 중에서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은 지금 공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않는 거예요?

협약체결이 끝난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지역 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해 달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입주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례가 개정된 이전에 입주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에서 공장건립을 하고 공장건립이 완료되면 공장건립 등록신청이 저희에게 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지 입주계약 할 때 이런 조건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지 입주계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투자가 끝난 다음에.

준공이 돼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고 고용을 이만큼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이미 준공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런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완료하기 전에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든 아니면 공사를 발주하든 지역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왜요?

협약이라는 것은 구기업체가.

조례를 정확히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조례에 협약체결 할 때 지역산업체 관련된 협약체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에 대한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50억 이상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업체가 50억을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판단 못한다면 다음에는 지급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완료된 다음에 50억 이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라고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오면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때 지난 뒤에 나중에 보조금 신청하면 협약체결이나 시장이 지역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부분이 유명무실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착공계 들어올 때 실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장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기계장치 얼마 들어가고 토탈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배치계획에 맞으면 입주신청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 신축과 관련된 착공계 낼 것 아니에요. 안 내요?

건축과 관련된 나머지 행위에 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환경시설은 환경, 건축은 주택과.

그러면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없죠. 이미 다 착공계 내고 공사 완공하고 준공해서 우리 이만큼 사용해서 보조금 대상이 되니까 보조금 달라, 지역업체 하나도 안 써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라 그러면 그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그렇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권장해요?

조례를 근거로.

조례에 권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이에요.

그 조례의 규정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조항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강제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익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 규제에 걸린다?

제가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왜 상위법 위반문제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요?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상위법에 저촉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제정된 이후에 봤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한명의 과장이 이게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입법안을 법무계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익산시장은 재심의 요청을 안 했어요?

법무계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익산시장은 조례를 익산시 자치단체장에게 보냈을 때 이의나 재심의 요청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요.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조례를 과장님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것이 상위법령에 만약 저촉된다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자치단체가 판단하면 재심의요청을 하든 제소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배제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제되어 있든 아니든 뭐 중요합니까. 여기 조례에 과장님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법무계에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시장이에요?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께 통보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조례를 공포한 게 우려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장은 저촉될 것 뻔히 알면서 재의신청도 안 했고 제소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공포하면서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장이 도장 찍으면서 몰라요? 법의 공포는 누가 합니까?

그 조례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공포는 누가 하냐고요.

조례 공포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몰라요? 본인이 공포해 놓고. 잠깐만요, 멈추고 시장님 출석시키십시오.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자기가 공포해 놓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주영입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도중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질의하신 손문선 위원님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고 시장님도 시민인데 시민들이 시장님에게는 통장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도장을 주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 쪽에 주면 불안하니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내 놓아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돈이 시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다 지방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낸 돈들이에요. 시민들은 기업체가 오니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복리나 문화환경이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쓰라고 시민들이 내 준 돈인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유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이라는 것이 서려 있단 말예요.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앙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넥솔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넥솔론에게 50억을 준 이유는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이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진정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 거잖습니까, 시장님이 주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시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넥솔론 50억 예산을 주면서 수많은 익산시 업체가 있는데 한군데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동양농기계 공사하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도 못하고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이전되는 기업들이 자기가 공장을 지을 때 익산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고 여러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배려하고 조건을 붙인 거예요. 새만금 토목공사 할 때 지역의 토목업체 참여한 줄 아십니까? 대규모 중장기 업체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공사하면서 지역에 돈이 들어온 줄 알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새만금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투자에 대한 돈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그래요. 지역개발은 수없이 하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그냥 개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자기가 세금 낸 것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이상 나오겠어요? 이 조례를 만든 의미를 진정하게 해석하고요, 그 업체에서 협약체결 할 때 거부를 하면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간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받는 업체 중에서 하도급이나 기타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는 이상 절대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동양물산 짓는 데는 우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금속 클러스터 관련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시판매센터가 박물관 뒤로 배치되고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도로 건너편으로 배치됐죠?

건너편이 아니라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그러면 같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산업도로 건너편으로 지도가 그려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도로 건너편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클러스터 부분이 어쨌든 바이어들의 상담이나 도·소매상들의 물품에 대한 상담, 그리고 소매인들의 판매, 연구·가공생산 이런 부분이 같이 근거리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29억이 미확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비를 주기로 했어요?

예, 도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돌문화 프로젝트 하는데 예산이 9억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를 하려는 취지가 뭐였어요?

우리지역 돌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지역 돌 생산업체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지역의 돌 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행사가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전체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 심도 있게 평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제 돌문화 프로젝트인데 기존의 돌 축제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관객 동원에서도 실패했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을 못했고, 또 하나는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부분에 집중돼 있는지, 아니면 상업에 집중돼 있는지 구분도 안 되고, 국제 돌문화 축제라고 하면서 심포니엄 작가들 초청해서 깎는데 그분들이 디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서 석공들이 깎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제 끝난 뒤에도 완결품을 짓지 못하고 후미진 곳에서 시민들에게 전혀 알릴 수 있는 조건도 형성 못하면서 돌을 깎고 있는 부분이 축제와는 전혀 연계도 안 돼요. 예산은 거의 9억 이상 썼단 말이죠. 주얼리 엑스포와 비교하면 9억을 쓴 축제가 주얼리 엑스포보다 형편없습니다. 주얼리 엑스포도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돌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치됐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 축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생산업체가 납골당이나 지압보도 등 몇 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지역생산업체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준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없었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것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게요. 내년에 또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 놓은 것 보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 작품인지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산된 작품 20점을 전시하면서 작자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도록 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속 여부나 보완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저에게 돌문화 프로젝트 점수 주라고 하면 20점 주겠습니다. 주얼리 엑스포가 끝났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서 부스에 참여한 국내업체와 일본, 청도 보석판매실적을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판매실적도 직접 현장에서 소매한 부분과 소매상과 도매와의 거래 부분이나 내국업체가 참여했으면 바이어들 면담이나 이런 부분의 실적도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얼리 엑스포를 다시 하게 된다라면 엑스포라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익산에서 생산되고 익산에서 디자인 된 그런 품질들을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국내 유통업체자들이나 세계적 바이어들이나 2만 3,000개가 넘는 소매상들이 축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질적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내야지 안 그러면 단순히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판매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엑스포가 아니라 보석가게를 하고 있는 진열 이상은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지역적으로 보니까 국내 내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종로가 68% 넘고요. 2~3%가 보석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내실을 기할 것이냐는 부분과 나름대로의 생산자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유통업자들의 거래관계를 어떻게 하면 성립시켜 줄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각종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설문과 지역의 설문을 통하고 저희들 자체분석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위기도 있고 우리와 MOU 체결했던 업체들이나 왕궁에 입주하겠다는 업체들 중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세 군데가 땅까지 샀는데 그 땅을 되팔 수 없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과 익산 투자를 검토해 왔던 회사 중의 일부가 보류하자, 재정상태를 먼저 따져 봐야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3개 업체가 토지매입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들이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MOU 체결한 업체에요?

아까 2, 3개 업체는 기 땅을 산 업체들인데 되팔 수 없느냐라는 문제고, 지금 저희들이 익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중에서 다음으로 보류시켜 시키거나 재정상태를 재점검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업체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냉해요?

그동안 접촉해 왔던 업체들은 익산에 가겠다라고 하고 그중에서 몇 몇 업체들이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로 해서 익산으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의 지역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기업체.

경기지역에 일부 있고 경상도 쪽에 일부 있고 충청도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경상도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서는 거의 안 움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다니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삼기·낭산 산업단지도 조성해야잖아요. 그리고 함열에 의료과학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하는데 이미 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나 금융위기의 악재를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충청의 아산이나 당진 이쪽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곳이 다시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완급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조성해 놓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석을 통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정책이 판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나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실은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거기 보니까 1기업 1공무원 기업도우미를 운영해서 6급 284명이 현장을 한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방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도로 분야, 환경 분야 등이 나타나면 해당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존엄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라든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 익산에서 그동안 때로는 희생, 때로는 이익을 보면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개발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죠. 그동안 익산시가 4대 축제를 하던 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단점 중의 하나가 돌문화 축제가 이번에 그런 것이 드러난 겁니다. 뭐냐면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접근성이나 모든 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람객이 없어요. 너무나도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작품을 보여주는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축제에요. 참여하는 축제여야만 사람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가는 축제인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현재의 4개 축제를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나눠가지고 봄에는 보석과 돌, 가을에는 국화와 서동을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축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돌문화 축제는 안해야 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축제나 장사, 상업 등 모든 것이 다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돌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립될 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돌문화도 봄에 보석과 같이 연계해서 좋은 장소에서 하면 매력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미비한 사항,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함라 산단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인데 거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국가공단도 요즘 기업들이 손을 많이 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라 쪽에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군산 쪽에 있는 큰 기업들의 하청회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군산시의원들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가져보니까 땅을 사놓고 그동안 공장을 짓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곳은 전부 가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70%가 않겠다, 땅을 되팔겠다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토지를 만드는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곳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에 함라 산업단지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견하고 있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계획을 안했다면 시급히 해야 되고, 있다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석엑스포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공적이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보석 판매실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셔서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기업체들이 부스에 참여해서 판매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의지 자체는 대단히 좋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판로가 없으면 다음에는 참여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조금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매심리를 어떻게 촉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시가 그분들에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가 봐도 사고 싶은 충동감이 전혀 없어요. 부스 놓고 하다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구매심리가 있도록 의지를 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데 가 봐도 그 사람들의 상술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비행기 값도 안 나오고 참여한 돈도 안 나왔다면 다음에 오겠느냐는 거예요. 익산에 가니까 경비만 깨지고 참여할 곳이 못 되더라는 말이 참여하신 분들에게서 안 나오도록 우리 과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삼기 공단 조성해야 되고 금마, 함열 등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가 2008년도에 100개 업체 3,500억원 2,500명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평가하면 상당히 잘 됐죠? 업체수는 거의 80개였잖아요. 목표에 80% 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투자금액은 20% 조금 넘어요. 고용인원도 겨우 40% 좀 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업유치의 목표에 있어서 업체수는 80개를 했기 때문에 80%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겠다라는 금액, 고용하겠다라는 인원을 봤을 때는 아주 저조하단 말이죠. 2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개 업체가 8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10억 정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80개 업체가 1,000명 고용했다면 한 업체 당 열두세 명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20명 내외, 15명 내외를 기업하고 있는 1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기업들만 우리 익산에 오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올해 큰 기업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서일캐스팅이나 얀마농기계 외에는 상당히 큰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마 농공단지, 삼기 산업단지, 함열 산업단지 등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투자유치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려스럽다.

저희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고 그만큼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영개발과나 저희 과가 같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직 전체적인 분석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금마 단지나 이런 데는 MOU만 체결 안 했지 이쪽에 자리를 잡겠다는 기업들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종합의료 산단이나 삼기 산단은 우려 할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항상 세울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목표는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해야 되겠고. 투자유치 부분들을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익산에 80개 업체가 2008년도에 왔는데 한 업체 당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한 업체당 10명 넘었다라는 부분들은.

그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도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에 입주를 해야 큰 규모의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개별입지를 하거든요. 개별입지란 개별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산업단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규모를 요구해도 산업단지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만 조성해 놓으면 큰 업체들이 충분히 온다?

아무래도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달라진다고 확신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2008년도에 800억 정도 우리 익산시에 투자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기업이 증설하고 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두 군데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 56억 8,000만원이죠. 2007년도에 49억, 약 50억 정도 했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도 그린바이텍은 신·증설 관련돼서 조례의 제21조2항을 적용하고 2007년도에 주었던 신평산업 주식회사는 기업을 신·증설하는데 있어서 제21조1항을 적용했어요. 1항과 2항의 차이가 뭐냐면 그린바이텍은 2항을 적용했는데 2항은 똑같은 내용이면서 3% 이내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신평산업 주식회사 제21조1항은 5%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2% 차이가 나요. 제21조1항과 제21조2항의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조 정의에 1, 2, 3, 4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호 라에 보면 의료·정밀기계·자동차산업의 경우에 특화산업의 적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적용하는 조항이 틀립니다.

특화산업이라 함은.

한방과학산업, 보석섬유산업, 첨단 업종, 의료정밀과학, 기계자동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의에서 정의해 놓고 뒤에서는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린바이텍은 뭐예요?

그린바이텍은 일반적인 닭 가공업체입니다.

그래서 닭 가공업체는 2항을 적용하고.

자동차 기계산업 쪽에 있는 것은 1항을 적용합니다.

광전자도 1항을 적용하고요?

예.

여기도 특화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전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첨단업종에 들어갑니다.

2항에 보면 1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억 이상 투자하거나 20인 이상 고용이 아니고 10억 이상 투자하고 20인 이상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 만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지난 도 감사에서도 일주일간 부대꼈습니다. 일일이 다 봤습니다.

신평산업 같은 경우에도 증설하고 상시 고용인원 늘렸습니까?

그때 심사를 해서 정했으니까요.

늘렸습니까?

1항은 인원수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요. 특화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30억을 투자했는데 인원은 늘었는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맞는지 진짜 그만큼 투자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담당 과에서 확인 했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지난 8월 14일 날 고용인원 대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신평산업을 지목해서 물어본 줄 아세요? 2007년도에 신평산업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죠. 2007년도에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노동조합이 결성됐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평산업이 2007년도에 30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신평산업이 2007년도에 30억 투자해 가지고 익산시가 기업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1억 이상 지급했어요. 그런데 고용불안이 야기돼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이 있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있다, 고용이 불안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과연 고용을 늘렸을까,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원이 그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야기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상시고용을 늘린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항에 상시 고용인원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에 3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고용이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루트에서 여러 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지원금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루트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2007년도 보면 그 회사에 노사분규 있었어요. 노사분규의 근본이유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그런데 30억 이상 투자해서 불안하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신평산업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동조합 결성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과연 그런 공단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있어 되어 있을까, 물론 과장님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기업에 설명도 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시의 인프라는 기업이 익산에 가서 공장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CEO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앞에서 우리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시에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우리 익산시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익산시의 투자유치를 설명할 때도 전제조건이 교통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물류의 중심지다 이런 사항들을 먼저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 인프라로써 우리 관내에 폴리텍V대학을 비롯한 원광대학교, 보건대학, 각 중·고등학교, 기계공고와 이리공업고등학교 이런 기업인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만한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주변에 보면 동·서로 군산지역에 새만금을 비롯한 국가산단과 전주지역의 행정타운을 비롯한 도청소재지, 완주 산단 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 주변지역 인프라는 상당 부분 다른 데보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천연적인 것으로써 늘 강조하는 것이 익산은 천혜의 도시,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 그러면서도 해방 이후에 단 한번도 급수가 중단된 사실이 없는 도시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왜 익산은 대기업 하나 유치를 못 하는가 이런 아쉬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대기업이 와서 꼭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익산에 그렇게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가 튼튼한 회사들이 과연 올 것인지 이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 그런 의아심을 갖느냐면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에게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해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산과 전주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개발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편하게 살아야 편하게 산다고 할 것이며 얼마나 더 개발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의 몫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과 보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은 곧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기업을 아무리 유치한다고 해도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물류, 인적인프라, 자연재해 다 좋아요.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익산에 가서 살고 싶다, 익산은 참 편안한 도시고 행복한 도시고 인간적으로 끌리는 뭔가 있는 도시다 이런 도시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제 주얼리엑스포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첫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어요. 더 잘 해야죠. 평가는 언제 이번 달 중에 할 거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업체 설문을 비롯한 시민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평가를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내볼까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평가를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2회, 3회, 4회 계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평가를 하면 물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겠지만 그런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평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청도 주얼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죠. 그러나 저는 그쪽에 대한 지식들이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번에 보석박물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투자유치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구나, 사후에 우리가 평가를 잘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금속 보석클러스터 구축에 보면 아파트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공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세공하시는 기술자들이 거기에서 연마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공장을 건립하시겠다는 거죠?

표준형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아파트형 공장도 물론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보석 같은 공장,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저기에서 보석을 만들겠구나 느낄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 물론 지금은 예산 문제도 있고 지역의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 익산의 보석이 살아나려면 누가 봐도 저기에서 보석을 만들겠구나라는 공장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외형이나 내부도 그렇게 갖추면 좋겠죠. 저희들도 2단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적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땅의 건물이 무엇인가라는 의아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보석 집중지역인 왕궁에 정말 누가 봐도 저 건물은 보석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 100년 200년 1,000년이 흘러도 그 건물은 보석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돌문화 축제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까 전반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할게요. 평가를 더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돌문화 축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익산의 돌이 우수하다, 이것을 크게는 전세계적으로 작게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돌문화 축제 끝나고 작품들을 어디에 진열하려고 하는지 보고서를 보니까 중앙체육공원 등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강아지도 하사품으로 받았는데 돌 한점 청와대에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익산 돌이 이렇게 좋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돌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면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에 한 점씩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익산 돌이 이렇게 좋다, 물론 운반비 예산 많이 소요될 수 있죠. 그것은 그쪽과 절충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돌로 만든 조각물이 있는데 국보급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 한 점씩 주어서 익산시에서 기증한 황등 돌인데 작가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에 맞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체육공원에 가서 시민들이 보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돌문화 축제장에서 해 봤고요, 이것을 꼭 우리만 봐서야 되겠나 싶고 그런 것이 어렵다면 왜 꼭 체육공원에 사람이 찾아가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약촌 오거리에도 세워놓고 역전에도 세워놓고 터미널 앞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작가들의 작품성도 알리고 우리 돌도 알리고 아무리 죽은 돌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에 서 있으면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투자유치과 장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일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런 일들은 저도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서 오해도 받고, 그래서 저는 상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항상 옳다고 하지 않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과장님 생각이 옳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안에서 삭힐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것에 공부를 더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도 많이 하셨는데 본래 조직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선임을 할 때는 많은 고민도 하고 서로 그분의 자질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임했어요? 조직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각계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정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이남식 총장 같은 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동안 돌문화 축제는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와서 8,000만원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국비, 시비해서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해서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두 번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간의 갈등으로 운영위원장이 사임을 표해서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서 바뀌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임을 할 때는 검증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선임을 했을 텐데 두 번이나 바뀌고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도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 적정하니까 선임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사임하게 하고 전부 원대 교수님들이 선임돼 가지고 조직이 구성됐죠?

원대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렇게 봤을 때 객관성이 없다, 앞으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부터라도 우리가 객관성 있게 정말 대내외적으로 덕망하고 실력 있는 분들을 선임을 했으면 그 체제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배타적으로 자기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됐다, 원대 교수님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어떻게 보면 말끔히 되지 못한 부분도 그런 운영위원장을 두 번이나 경질시키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동축제 기간에 보석박물관은 셔틀버스가 정문 앞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 관계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손님들에게 보석박물관은 팸플릿이나 홍보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보석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돌문화 축제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할 때 어차피 셔틀버스가 보석박물관이나 돌문화 축제하는 데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투자유치과에서 미처 바빠서 그런 홍보를 못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아쉬움이 컸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왜 하시는 거죠?

석재전시판매센터를 어디에 하면 좋겠고 건립함으로써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타당성조사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6군데 함열, 낭산, 여산, 미륵사지 앞, 보석박물관, 황등 이렇게 해가지고 황등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시죠?

예.

그렇게 결정돼 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추경에 지구단위 용역비 2억과 문화재지표조사 400만원을 세웠고 올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0만원과 현상공모비 300만원 해가지고 총 용역비가 3억 7,700만원이 섰는데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구단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과장님 전결로 해서 한 것이죠?

예.

이것을 왜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아시죠?

예.

이게 과연 적정한가요?

그때 당시 판단의 실수가 있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단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물론 소도읍으로 함열이 지정된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저도 황등이나 함열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재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는 이의제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도읍이 지정됐다고 해서 그 사업내용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도읍이 지정됐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진행시키고 그 외의 내용물을 담아서 소도읍을 육성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왜 중단시켰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착오라고 말씀하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내년 토지매입비 14억 편성요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돼가지고 중장기계획에도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반영돼서 2010년도까지는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석재산업이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환율이 올라가고 중국이 올림픽 이후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이러므로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석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산업이 과연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석과 석재, 니트산업 아닙니까. 이 자료로도 보지만 우리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석이나 니트나 물론 다 발전해야죠. 그런데 우리 석재산업만큼은 유달리 이렇게 인색합니다. 돌문화 프로젝트 물론 해야겠죠. 해서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돌문화에 대해서 알려야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돌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적인 컨텐츠만 맞췄지 산업 쪽으로는 떨어진 행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하여튼 석재전시판매센터를 빨리 해서, 지금 황등 인구가 2006년도에 1만 2,500명이었어요. 지난 한달 전 신문에서도 보았듯이 1만명이 무너졌습니다. 2,500명 인구가 감소했어요. 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점이에요. 지금 1만명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석재산업이 침체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 감소하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지만 특히 읍·면 중에서 우리 황등지역의 2,500명이 불과 2, 3년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석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도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유감인 것은 뭐냐면 정책간담회에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의 시정방향에서 석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냥 석재만이 아닙니다. 도·농 통합되기 전에는 석재산업이 익산군의 주력산업이에요. 정책간담회에 석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들어갔어요. 과연 우리시의 전통산업 중에서 석재산업은 이대로 망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간담회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같이 하니까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은 해 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석과 석재는 광물질로써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보석과 석재도시지 문화관광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미륵사지 있죠. 우리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됐습니까? 보석과 석재라고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시정방향에도 우리 전통산업이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특히 거기에서 투자유치과인데 우리 익산에 그래도 앞으로 먹을 것,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 과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시의 존립이 달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장 과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회나 청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힘들 때 직접 시장님과만 대화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와도 자주 접근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같이 협의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점수는 100점이고 의회는 50점이 아니라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공기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굴레가 같이 굴러가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살이가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끝나면 후손들이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기반이 조성돼서 먹거리가 많고 놀기 좋고,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새도 그곳에 먹이가 있어야 날아오듯이 우리 지역을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을 알맹이 있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옷들을 입어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나가야지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다보면 힘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하고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많은 먹을 것들을 만들어줘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익산을 만드는 일을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인데 지금까지 산학과 시와 같이 연계하면서 어떤 효과를 주었으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에게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산학과 연계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유치됐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들을 심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죠.

방사선 영상기술의 경우에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를 얻어가지고 특허된 기술이 창업을 통해서 기술이전이 돼 가지고 영상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대가 3억원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학연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협력업체들을 우리 익산시 종합산단에 끌어오기 위해서 해당 교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아이파크 또는 이레테크, 에스에프티, 삼광생명과학 이런 쪽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협력된 산업체이고 이 산학협력에서 기술이전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산단이 조성되면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이 결국은 지역발전에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기업체로 기술이전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가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학과 협력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하려면 산학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 익산 특유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물류도시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너무 많은 산학을 하다 보면 사실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투자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광종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김경희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삼택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과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상거래질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이 있는데 우리 과 소관이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주류는 두 가지가 있죠. 영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죠. 그러면 슈퍼에서는 가정용을 판매해야 되고 영업용은 업소에서 판매하죠. 그런데 슈퍼에서는 원래 고객에게 판매만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봅니까? 그게 상거래질서에 위배되는 겁니까? 슈퍼 앞에 차려놓고 먹는 게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까?

상거래질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류세를 담당하는 곳에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휴게소 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는 업소용을 파는 게 아니라 가정용을 팔더라고요. 실례를 들어서 신동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업소용이 아니라 가정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용을 판매하는 곳에서 민원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상거래질서 위반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거래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상거래질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휴게영업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으로 봐야 되는가 정확히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상거래 부분으로 접근해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을 봐 주시죠.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은 현재 아케이트가 끝났죠? 창인시장은 이번에 하신다면서요?

예.

이렇게 아케이트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구시장,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어려운 경영을 당한 재래시장을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케이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케이트나 이런 것을 해 주고 나서 시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공동마케팅을 해 가지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아케이트를 했다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샀는데 겉에는 큰 것이 있는데 속에는 적은 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안 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동브랜드라든지 공동으로 홍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발상을 해 주는 데는 익산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시장이 되어야지 겉치레만 잘 해서는 절대 시장이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 지금 매일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것은 물건을 많이 팔고 친절하고 그런 것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우선 겉으로 봤을 때 멋있게 잘 꾸며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시장경영센터에 의뢰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확실히 친절도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가면 팔 때는 친절하지만 팔고 나서 바꾸려면 짜증내고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못 쌓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 못 하겠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해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야 물론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전에 이렇게 아케이트를 해 줌으로써 비를 안 맞고 접근하기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경찰서에 주차장 만드셨죠?

예.

성공적이라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저희는 등록상점가만 관리하다보니까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거리상 너무 멉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해 주면 제가 이렇게 지명해서는 그렇지만 S의 주차장이 된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한국사람은 거리상으로 100m만 되면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옛날 공공연탄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끝까지 거기를 고집하고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가 보세요. 주차합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시장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거리상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서 꼭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용하겠지만, 또 하나는 접근하는 데는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죠? 주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선했습니까, 개선하려고 합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를 해 줘야죠. 우리가 과거에 카메라를 달아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홍보하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20%도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세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료주차 1시간은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안주는 겁니다. 갈 때 30분, 올 때 30분 해서 1시간입니다. 그러면 쇼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2시간은 무료주차를 해 주고 30분 단위로 500원이라고 하는데 500원도 큽니다. 적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는 누가 주차해도 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민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도로에 주차한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걸어가려면 30분은 아니더라도 최하 20분 정도는 걸려요. 중앙시장 가서 쇼핑하려면 한 시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주차를 2시간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 활성화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중앙시장 주차장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중앙시장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상인회에서 관리 안 해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중앙시장 주차장만…….

원래 상인회에서 관리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쪽으로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예.

그러면 교통물류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디 겁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빨리 넘겨줘서 중앙시장이나 매일시장에 맞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연계성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오는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문화거리에 있는 상인들도 이용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매일시장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시장이나 중앙동 문화거리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문화거리 모두 연계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과 연계성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46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가스차량이 질주를 하다 보면 위협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가스차량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가스차 운전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차량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스를 배달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해서는 차량에 운전자와 안전관리자 두 명이 탑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운전 겸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앰블런스 하면 운전기사와 간호사가 타야죠. 그러면 가스차도 당연히 운전기사와 안전시설자가 같이 타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가스차다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죠. 지금 길가에 밤샘주차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 나서 가스통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에 가스충전소라든지 생긴다면 반대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가스차가 동네 한 가운데 주차돼 있단 말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역에는 주차를 못하고.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있고 몇 미터 두께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더만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속하는 곳이 익산시청인데 퇴근 후 저녁에 누가 단속합니까?

거의 전화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6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단속을 않더라도 다음에 걸리면 분명히 단속합니다라고 계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야간에 무단 주차하는 대형차들도 마찬가지에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기사님에게 “기사님, 이 차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차를 여기에 주차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운전기사 자체가 모르고 있단 말예요. 우리가 요식업 등 다른 것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막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스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교육 한번 정도는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48쪽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900만원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예.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집행했다라고 하는데 밑에 근로자 체육대회 및 가을문화제를 11월 달에 800만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체육대회를 엊그저께 11월 2일 날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집행한 것은 뭐고 밑에 집행할 계획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밑에 400만원이에요, 800만원이에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는 민노총이 아니고 한노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제가 이 예산만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양노총 해 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네요. 2,500만원 맞습니까?

예.

예산서 보셨어요?

2,500만원 가지고 한노총에 1,500만원, 민노총에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예산서 한번 보세요.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 2,490만원 해서 2,500만원이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도 1,0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한국노총 노동상담소에 2,500만원씩 주셨죠.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에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 1,000만원 예산 지원했죠. 그러면 3,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2,500만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8,900만원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9,900만원 집행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9,900만원이 맞습니다.

보고서를 만드실 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주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4,000만원이에요. 이것도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과가 뭐예요?

근로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해외견문이라고 하세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 부분들이 해년마다 4,00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익산지역의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전에 투자유치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성과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산의 노사 관계가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익산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나눠 보셨어요? 노조 관계된 분들이 우리 과와 협의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익산에 있는 똑같은 익산시민들입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제가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니까 한국노총은 1억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민주노총은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합산해 보면 한국노총은 1억 9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 오셔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어요? 형평성 맞게.

제가 듣기로는 양 노총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저도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어요. 다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삭감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다른 조직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존에 없었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한국노총은 1년에 1억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1년에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두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역행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한 단체가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업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 단체는 정말 익산시에 역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은 아직 안받아 봤습니다. 11월 달 되면 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해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잘 편성하셨어요?

올해 준해서 실질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줬던 부분은 지급하고, 올해도 그 기준대로 한 거예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양대 노총과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관례대로 이렇게 예산을.

전에는 지역경제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었죠?

예, 산업건설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진노사문화 이게 왜 한국노총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익산시에서 똑같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 늘리지 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도 주문했었어요.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동상담소 예산 늘리지 말아라,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관행을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양 노총과 협의했다고 하지 마시고 2009년도 예산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행도 중요하겠지만 선진노사문화 정착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파악해 볼 것이고요, 잘못된 예산이면 없애야 되겠죠. 저는 담당자에게 민주노총의 노동상담소 2008년도에 1,000만원 이상 집행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예산도 주면 안 된다, 꼭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2009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케이트 특화시장 만든다고 하고 있죠. 엄청난 예산들을 들여서 2006년도부터 하고 있죠. 이렇게 예산 투여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용률에 변화가 왔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인들 의견을 들으면 그전보다는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하시는 말씀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했을 때 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다 대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모 지자체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노력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이 올라가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돌아가겠다는 내용을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큰 대형마트가 3개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나가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 걸고 했었어요. 그것과 비교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부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지, 그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지,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시장 아케이트가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연말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케이트 만들어놓고 현대화시장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특색 있는 또 다른 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꼭 해야 되겠다, 대형마트들 때문에 아우성치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꼭 조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올겨울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좋아질 거라는 전망보다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불안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고 더더군다나 완성차사 중의 회사들이 수출이 안 되고 해서 잔업을 멈추고 있고 100일제 근무로 가려고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현대·기아가 휴업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만큼 경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것은 대기업의 상황이고 중소 영세기업들은 더더욱 어렵죠.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 회의를 했었죠?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만 가지고 생활할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잖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인정기업이 전라북도에 1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10개였는데. 또 2009년도에는 목표가 12개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2008년도에 전라북도가 1개 기업이 인정받았네요?

예.

익산입니까? 아니죠?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않고 접수만 받아가지고.

대신에 익산시가 그것을 인증해 주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습니까. 그것은 노동부가 하는 사업이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비가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괄부서가 되겠고 가정복지과라든가 보건소, 청소과 이런 소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육성은 거기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도 총괄로 우리 과에서 하잖습니까. 제가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과 자활공동체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2009년도에 과연 받을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요. 이 표상으로 봤을 때도 전라북도가 2008년도에 목표는 10개였지만 1개밖에 못 받았고 익산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익산에 있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돈을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잖습니까.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에는 자활기업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익산에서도 몇 개 나와 가지고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평소 제가 업무 스타일을 보니까 저돌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큰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노사정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아주 중요한 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지역경제과네요. 이분들 회의는 조례로 정해져서 하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럴 때만 운영되고 있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3개 위원회 전부 다 회의 한번도 안 했죠?

예.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위원회는 매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상담원이 바뀔 때 그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위원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총이든 여러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데 회의는 한번도 않고, 제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의회 와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2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내용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러나 보고서에 위원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속적인 물가동향 파악 이것은 11월, 12월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와 이번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든 시설을 보수하든 활성화됐다고 판단되는 우리 익산시의 재래시장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시골지역에 있는 읍·면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함열 같은 경우는 반절도 안 찼습니다. 황등, 여산, 금마는 대동소이하고 시내권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는 작년 추석 때 우리 매일시장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올 연말에 거기에서 매출액이라든지 개선효과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과연 재래시장에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래시장에 안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품질문제도 있겠지만 편리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편리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물론 한꺼번에 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1년 반 남은 의정활동 중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법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시장들을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장 상가연합회라든지 행정 하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런 대책을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사람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재래시장을 가장 재래시장답게 만든다는 것, 그런 방법이 혹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북부시장 5일장을 가장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만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래시장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재래시장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능력도 있으시고 행정의 풍부한 경험도 있으시니까 거기에 돈 몇 억 투자해서 시설물 좀 고쳐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래시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고 상가연합회 분들을 끌어당겨서 같이 잘 조화를 맞춰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 한번 해 보게요.

하드웨어 쪽은 상점가는 원대 앞까지만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인대학에 위원장님도 졸업식 때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자기 소감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듣고 교육의 효과를 저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된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도 의식교육, 서비스교육 이런 측면으로 매진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느꼈던 시장이 아닌 서비스가 살아나는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좋습니다. 상가연합회 상인들 의식변화하지 않으면,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시장 지중화 사업하는데 플래카드 붙여놓고 결사반대 금방 죽일 것처럼, 그게 바로 의식의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하고 현대화시설 갖춰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상가가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출혈도 있어야죠.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할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도 한강물에 돌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절실히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의식변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쪽을 보니까 에너지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서 교육 및 캠페인은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해요. 그러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도 어린이집 교육을 해 보니까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절약정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15개소는 운행정지를 시켜 놓으면 안 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운행정지 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거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의 승강기는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까? 여기 검사촉구 및 검사완료 조치 18개소는 뭐예요?

매년 한번씩 해야 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같이 기간을 넘기는 사업장.

그런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자체점검을 매월 해야 되고.

1년에 승강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승강기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재래시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의 뜨거운 감자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시 경제에도 많은 영항을 미칠 것 같고 재래시장이 어떻게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재래시장 현대화도 좋지만 역설적으로 재래시장을 가장 재래시장답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투자는 해도 과연 이게 활성화될지 안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예산도 많이 소비하고 일이 그만큼 많은데 우리 공무원이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황등 풍물시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34% 집행액이 2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가운데 그 부분은 매입을 못했죠?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그분과 간접적으로 중간에 접촉을 했었어요. 하니까 시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전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를 매입해야 제대로 모양새가 갖춰지거든요. 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시도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본래는 거기까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어차피 조성사업은 내년 봄부터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거든요. 그것을 재시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5군데 재래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황등시장이 풍물시장으로써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해 가지고 여타의 시장들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 계장님, 장흥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예.

그런데 동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지역 제초작업을 할 때 공공근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초작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시가지가 형성된 곳, 쉽게 말해서 황등이나 함열 인도 같은 데 잡초가 무성한데도 인원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실 드라마세트장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중요하죠.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상시 배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왕궁 유적전시관 근무할 때 서동공원에 배치됐는데 그분들 데려다가 왕궁유적전시관에서 이틀인가 했더니 안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소를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는 공공근로 예산이 많아서 웅포면에 있을 때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원이 줄어들다보니까 면 단위에 한두 명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 지역은 오히려 공공근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원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사람이 황등으로 가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분들이 안 가려고 하면 모집을 할 때 그 면의 수요에 맞게 그 면에서 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면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1번부터 서열이 정해집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0명을 한다면 이번 분기에 50명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51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황등으로 배정을 한 명 해줬는데 그분이 그만둬서 51번째 갈 사람이 동산동에 산다면 그 분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등은 다행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튼 탄력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 부분은 제가 면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원이 자꾸 줄다보니까 제가 웅포에 있을 때는 7명이었는데 삼기에 오니까 3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큰 면인데도 한분밖에 안계시더라고요. 인도 같은 곳에 풀이 무성해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외부에서 귀성객들 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가 좋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권과 재래시장 면 단위 황등, 함열, 여산, 금마 등 이런 데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활용도면에서 시내권으로 전부 치중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시내시장보다 읍·면시장이 이용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시 직원은 강제배분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자매결연 관계는 시장별로 일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사시는 분이 금마나 그 지역을 지날 때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도 있죠.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안배하는 측면도 있고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죠. 시내만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재래시장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상품권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현재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의 경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가져볼까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아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석유값이 오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해 가지고 격일제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검소하고 절약하는 시로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석유값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함께 상생하려면 절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중심이 돼서 경제도 살려가고 전략도 하고 이런 모범적인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지역은 어떻든 간에 우리 익산만이라도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을 우리 공직자부터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작해서 공공기관 학교라든가 지역에 있는 세무서라든가 경찰서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을 하루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뭔가 새롭게 특징 있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바로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익산부터 실천한다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시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에서 소비를 촉진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옛날에 망성의 참외가 풍년이 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소비가 안 돼서 힘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익산시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들부터 참외 한 박스씩 사 주자라고 한다면 망성의 참외농가들은 금방 참외를 판매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를 맡으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뭔가 새롭게 바람을 넣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망성 참외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관이 돼서 그런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농식품산업과 등 관련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과 함께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지방자치단체 익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이 홍보되다보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고 뭔가 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직접 맡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뜨겁게 해 주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아까 재래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재래시장이 있는 남중동에서 34년 살았습니다. 살면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이 어떻게 변천해 왔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됐는지 제가 직접 증인으로서 눈으로 보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북부시장 5일장은 우리 모두에게 옛 정취를 풍기는 장으로써 멋있는 장 아니냐, 그래서 그런 특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볼거리 문화를 만들어주어야 소비가 촉진되고 판매도 되고, 또 저는 거기에 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아케이트나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런데 북부시장에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은 아니잖느냐,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북부시장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죠. 자기들이 커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상인번영회나 상인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인대학 같은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특색 있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전같이 하면 대명마트에 앞서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형마트와 대응하려면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에게 따뜻하게 또 찾아오고 싶게끔 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재래시장 투자할 때는 그 주변의 상가들도 함께 번영해야지 그 시장만 번영하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그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북부시장도 인증시장으로 등록해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화요일 날도 무주에서 합숙하면서 교육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부시장에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지원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