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토지담당 송병철. 건축물관리담당 조정태. 지적담당 서현석. 함열출장소 2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713건을 조사해 가지고 668건을 확인서를 발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54페이지 성과에 보면 확인서발급이 2,756건이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54쪽에 성과 및 반성에 보면 2,756건을 확인서 발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2페이지를 668건을 확인서 발급했다고 그랬거든요.

2,756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부동산 마무리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713건은 올해 했고 반성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를 쓴 것입니다.

아, 3,020은 전체고 여기는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체에 91%의 확인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9% 정도가 확인서 발급이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이 된 걸 여기를 보면 이해당사자간의 조정기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각처리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각된 사유가.

기각된 사유는 거의 다······.

주된 것이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안 된 것이고 또 나머지는 뭐예요?

종중 땅도 이해당사자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가 하려고 하는데 시동생이 반대하는 그런 것이 많고요.

금년 6월 30일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2,756건에 대해서 현재 재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이의신청이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아니, 6월 30일까지 말하자면 2,756건을 확인서 발급해서 특별조치등기를 해 줬는데 그때 이해당사자가 나와 가지고 그건 특별조치의 확인발급해 준 게 잘못했다, 라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이의는 이제 못합니다.

공고가 끝나버렸어요?

예, 못하고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구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이 가면 증인채택이 돼가지고 행정이 하자행위가 나오게 되면 조치가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할 때 보면 보증인 3명도 세웠지만 또 현지 나가서 주위분들한테 진술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없고 법적인 이해당사자간의 책임의 한계가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느 분야가 민원이 제일로 많아요?

지적, 건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같은 것은 발급민원은 토지관리 이런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 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것은 지적하고 건축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제일 애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건축민원이나 지적민원 같은 것이 그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촌양반이다보니까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현지사정을 봐서는 그 양반들 의도대로 해 줘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애로사항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것 그런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가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민들 상대해서 민원발급하고 민원처리하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건물 청사시설물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물론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영심. 여권가족담당 강은옥. 지적담당 최기현. 새주소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114쪽 새주소 부여사업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지금 명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명칭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보다보면 지역하고 명칭이 부합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이 됐을 때 한번 명칭이 부여가 되면 오랫동안 쓸 것이니까 공청회는 않더라도 지역민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던 여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발급시기가 언제부터였죠?

6월 16일부터입니다.

6월 16일부터죠?

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딱 한 줄만 전자여권발급으로 발급기간 5일 이상 단축 이렇게만 보고가 됐는데 이런 사항은 도 업무에서 시 업무로 전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권발급 업무개시 해가지고 지금 약 월 처리건수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여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급기간 5일 단축했는데 도에서 할 때는 한 7일 소요가 됐었는데 시에서 할 때 일반여권하고 전자여권하고 각각 며칠씩이나 걸려요?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아니, 전자여권은 5일 단축해서 5일요?

예.

그러면 일반여권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같습니다.

똑같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권업무가 시에 이관되면서부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부임이 하나가 늘어났죠?

예.

그 사람은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행정이나 인원이나 1개월 1,000건 정도 발급하는데 어떤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로는 직원들이 총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여권과 전자여권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일반여권 안에 칩이 전자칩이 하나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여권이 돼야 만이 가능하다, 비자가 면제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발급하는 건 전부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월 운영해 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민원에 대한 발급이나 이런 게 단축하고 서비스제공은 됐으나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없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배산체육공원담당 김춘성.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부 체육시설이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 여기 4면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안된 데?

앞으로 계획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함라는 다 됐습니까?

함라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문화재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빨리······.

장소를 옮겨가지고 당초에 학교주변에 기존 시설에다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접도구역에 걸려가지고 도로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장소를 또 바꿨는데도 또 거기가 문화재로 걸려가지고 영향성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몇 개월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동절기가 되기 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걸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실내게이트볼장이 지금 4면을 조성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제 의견으로 게이트볼장이 대다수 참가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대개 보면 자가용을 타고 가서 운동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4면을 이렇게 하면 저쪽 또 영등동쪽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 공원마다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익산에는 시내권에는 게이트볼 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팀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7군데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면지역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고 동지역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게이트볼장은 총19개소가 있는데 시내가 5개소 그리고 시외 읍·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거의 읍·면에 배치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외가 5개 구장이 있습니까? 시내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록돼 있는 팀은 시내에는 2팀밖에 없습니다. 게이트볼팀이. 그런데 시내전체에 2팀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4면을 만들어놓으면 실제적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은 가까운 데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하는 걸 원합니다. 시내도 버스를 타고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모현동에 4면을 해 놓고 보면 영등동쪽에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굉장히 비용만 많이 들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럴 때 시내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2면 정도, 농촌에는 1면만 해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2면 정도하면 비용이 4분의 1도 안 듭니다. 비용자체가. 그래서 한 2면 정도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쪽에 되면 자기가 가서 운동하기는 쉽지 않다, 가까운데 1면 짜리나 2면 짜리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함열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익산시 게이트볼 회원들이 많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도 조그맣게 하나씩 이렇게 농촌마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보기가 그럴 것 같으면 2면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1~2면씩 해서 여러 군데 있어서 노인분들이 가까이에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보기 좋게 이렇게 크게 4면씩 만들어 놓으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큰 대회가 있기 전에는 도 대회하기 전에는 4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와가지고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도 과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주가 12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12면 그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가장 큰 배드민턴장이 되는데 그래서 20면보다 16면으로 4면만 줄여보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을 때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주는 것인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면하고 2면하고 하는데 큰 예산이 그렇게 절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게이트볼이 활성화 돼 있는데 시내도 노인어르신들이 많은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회도 많이 열리고 그럴 텐데 그런 대회 하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배드민턴은 한 20명만 와도 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실제적으로 시합할 때 빼놓고는 한 팀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와야 1면을 차지합니다. 40~60명 정도 한번에 운동을 해도 2면이면 충분합니다. 4면을 하려고 하면 200명 정도 있어야 4면이 필요한 장소거든요. 게이트볼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동을 6명씩 한 팀도 할 수 있지만 20명이 한 팀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루어져서 하거든요. 그럴 때 4면을 하면 200명 정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열에 이렇게 보면 한 6~70명 와도 2면밖에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명이 와도 2면 이상은 안 쓰더라고요. 지금 게이트볼장 1면 하는데 얼마 듭니까? 비용이?

그런데 1면으로 따질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비용이 우리가 1억 얼마씩 했었죠?

지금 현재요?

예.

1면 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2억 들죠? 지금 4면 짜리 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면에 설치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요.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12억 듭니까?

11억요.

11억 듭니까? 4면 짜리?

예.

12억 아마 더 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1면 짜리를 예쁘게 잘 져놓으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4면 짜리를 크게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대회는 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도 대회를 할 수 있는 익산시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시내에 다 모아가지고 게임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열에 보면 실내에 4면, 실외에 2면, 그리고 체육공원이 생기면 축구장이 생기면 면만 그리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을 따져보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과가 되면서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익산의 홍보 또 익산의 경제적인 효과, 25명의 인원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다, 판단이 돼서 체육진흥과 인원이 시정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너무나도 사업은 많이 벌리는데 사업추진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하지 않는 부분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 이달까지 완공을 하겠다, 사업기간 시기거든요. 그러면 1차 공인승인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승인은 가능한가, 그리고 11월 달에 준공이 틀림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종합운동장 1종 공인승인은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승인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공인승인이 돼야 거기를 개방할 것이죠?

예.

그러기 전에는 개방 않죠?

아니, 개방은 상관이 없는데요, 1종 승인을 받아놔야 저희가 전국규모라든가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육상을. 그러기 위해서 공인을 받는 겁니다.

공설운동장에 어떠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공인 승인받는데 이상 없죠?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내게이트볼장에서 대해서 두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할 때에 국제경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내권에 이것을 게이트볼장을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 예산의 낭비다,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익산시에 하나가 있다면 시내권에 있는 그분들이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떠한 실내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이고 그 인원이 게이트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다, 딴 건 용역을 하고 이런 소요판단을 잘 하더만 이렇게 정밀하게 판단해서 시비를 어떻게라도 좀더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읍·면단위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7개가 있으니까 시내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안배적인 차원에서 시 행정을 한다면 익산시 예산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다, 얼마가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안배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다. 그리고 익산시 내에 함열에 있다면 지금 북부권이 상당한 익산 통합이후에 어떠한 소외된 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런 문제를 재검토 해가지고 99억 예산을 59억 예산에서 증설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예산만 하고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아까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는 팀이 시내에 몇 개 팀이나 되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인구도 제가 파악해 보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어느 게이트볼장은 사람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오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알았습니다, 끝날 게 아니라 이건 국장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하나 있는데 북부권도 하나 져줘야 하니까 또 짓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함열을 지을 때 국제대회를 한다고 규격에 맞춰서 한거예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엊그제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5월 30일 날 말하자면 설치를 한 산책로 설치공사가 엄청나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상징탑을 설치하면서 대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망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돌아보면서 보니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상태에다가 그냥 산책로 탄성고무만 덧입혔단 말이에요. 다지기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형차가 다니는 곳 이외에도 앞으로 떨어져 나올 소지가 다분하더라, 이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곳에 앞으로 이거 설치할 때는 첫째는 부서진 부분을 보니까 탄성고무와 보도블록 사이에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이 안돼 버렸어요, 제가 뜯어진 데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씌우려면 보도블록을 다지기를 하고 전부 물청소라도 한 다음에 건조해서 그것이 깔아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는 앞으로 어디다 해도 이런 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시키시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앞에 잘못된 걸 거울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이 질문을 원목 정자 이런 걸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랬거든요. 연못 보수하는 문제는 하지 말라, 예산이 그때 잘못돼가지고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부서는 다르지만 앞으로 분수대를 한다고 하니까 연못에 손을 대는 건 아직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낭비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거기 아닙니다.

여기 연못 보수했잖아요? 1식 280만원.

이것은 5월 30일이니까 그전에 당초 계획 세우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25명으로 그 많은 체육시설과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체육진흥과 금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그마치 173억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배산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도 우리가 현지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한 대로 참고가 돼서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내년 3월 달 야외음악당 확장공사가 내년도나 가서 가능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3억 5,000만원씩 예산 세워놓고 다시 사고이월 돼 버린다든가 이런 경향이 여기 체육진흥과 예산에 보면 예산은 막 세워놓고 금년도 토지매입비만 세우면 되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런 부적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한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에 과중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추경예산에 억대 이상의 예산이 나갔다면 오늘 결산보고에는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중앙체육공원 그건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하겠다고 금년에 2억을 세워줬거든요, 추경예산에. 그리고 인공암벽장 조성으로 해서 2억 5,5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게 동초등학교, 웅포중학교 해서 수억이 나갔는데 이런 사항에 적어도 몇 억씩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현재 예산만 세워놓고 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가 모르지만 언급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위원들은 답답하죠. 예산을 추경에 막 사업하겠다고 애걸복걸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일이 어떻게 됐는가 아무 말이 없다면 상당히 갑갑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의 규모는 업무보고 때도 당초의 업무보고에 대한 계획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추가가 됐다면 분명히 결산보고에서는 뭐라고 언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야외공연장이 몇 군데나 되죠?

야외공연장이, 사실은 저희가 공연장을 관리는 않습니다. 원래 공연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 체육시설 안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연장 관리는 사실은 않습니다.

지난번 배산체육공원에서 현장방문 때요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또 유스호스텔에도 야외공연장이 또 들어가거든요. 소각장에도 또 들어가고. 기 설치된 것 말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익산시의 집행부 누군가는 전체가 몇 개인가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외공연장이 우리부서가 아닙니다, 가 아니라 야외공연장이 몇 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국소관내에 유스호스텔 쪽에도 야외공연장이 서 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추진하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혹시 전국방송 텔레비전에 경기가 중계된 대회 하나라도 있습니까? 뉴스에 나온 것 말고요.

중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기왕에 돈을 투여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전국방송 텔레비전에 중계할 수 있는 경기를 대회를 유치해서 그것들이 전국에 알려지는 대회가, 여기에 있는 대회를 축소를 하고서라도 좀 큰 대회를 하나 유치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지는데 혹시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예산에 그런 거 반영하고 계획한 것 없습니까?

예, 계획한 것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뉴스로는 나오지만 직접 중계는······.

뉴스시간하고 중계시간하고는 상당히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회가 하나나 제대로 유치돼서 많은 대회보다는 저는 이중에 몇 종목을 좀 그런 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계를 하려면 방송사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라 광고료를 시간으로 따지고 말하자면 씨름대회 같은 때도 지역의 단체장들이 나와서 인사 한마디하고 걸려 있는 지역의 특산품들 소개되는 것들 저는 이게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액면은 커질지언정 매일 1시간씩 중계된다고 하고 4일만 중계된다고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광고료를 잘 따지면서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축구공원하고 모인공원 예산이 기 투융자심사 때 얼마를 받았죠? 축구공원하고 모인공원.

모인공원은 59억으로 받았고요, 축구공원은 49억 5,000만원입니다.

49억 5,000만원이죠?

예.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거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어요?

2008년 7월 달에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그러면 모인공원도 99억으로 받고 축구공원도 구십 몇 억으로 받았어요?

금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모인공원은.

그러니까 모인공원도 정확하게 99억을 받았냐고요.

예.

그러면 축구공원도 92억 5,000만원으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요, 당초 설립할 때 명칭이 뭐였었어요? 당초 설립할 때요. 익산시 농업인체육시설이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문화체육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처음에 익산군 시절에 세워졌죠?

아닙니다. 통합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농업인체육시설로 했었는데 명칭이 중요해서 하는 건 아닌데······.

농업인체육시설로 했더라도 명칭은 그렇게 안 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차장이 가능해요? 그 정도 주차장이?

그런데 거기는 대규모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소단위 50명 많게는 한 100명 그 정도 대관상황을 보면 50명~100명 단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주차장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백제로가 열리면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개를 넘어오면서 막 달리는 길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시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 문제도 아직 백제로가 완공을 안했으니까 지금은 백제로가 부분적으로 주차장 겸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제로 개통시점에는 또 다른 상황이 벌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겨울 같은 때 비오는 날 같은 때는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대관일자가 며칠이나 돼요? 1년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거의 다 되고요, 평일도 한 반절 정도는 됩니다.

주말에는 보통 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 얘기가 2개월 전에 예약한다고 주말예약을 하려면,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시설이 처음에 산속에 지을 때는 말도 많았던 시설이죠?

예.

지금 와서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 활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도 5일 중에서 2~3일은 대관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런 시설을 추가로 또 하나 해야 할 필요성은 안 느껴요?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그쪽에서 주말에 2개월씩이나 예약을 전에 해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찾는 분들한테 우리는 이미 예약돼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든지 말든지 타 시·군으로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 안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린다면 체육진흥과가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이 고생도 한다고 했지만 어찌 보니까 사업부서 같이 돼 버렸어요. 예산 쓰는 것도 언젠가 계산해봤더니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써져야할 돈이 5~600억 올라가는 부서가 돼 버렸거든요. 체육진흥과가. 그런데 여기 이 공사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좀 이용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말하자면 돌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원조성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에 얘기를 하니까 시방서에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값싼 것으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외지 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더 집어넣는 한이 있든 어떻든 간에 좀 강제를 해서라도 익산 것을 익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익산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계약 때 명시가 돼야지 명시가 되지 않으면 업자한테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체육진흥과 사업 분야에는 가능하면, 전부 다 100%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상품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 준공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다가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사실 못했거든요. 준공기념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업무보고계획 때는 그렇게 한번 유치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라고 사전에 검토하셔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휴식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