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리하여 임병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의원입니다.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면적이165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피해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가의 농외소득의 80%이상인 경우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외키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보상액 한도를 경작자 1인당 5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비등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는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089의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본 조례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환경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은 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를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바 「고발의식을 고취함은」의 내용은 환경보전의 감시기능이 다른 방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환경감시원은 유급 공무원과 구별이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하면 오염 감시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익산에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59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임명한 것입니까?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

59명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님이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명예환경감시원은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위촉한 경우가 있고,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청장이 임명하는 감시원을 뭐라고 해요?

똑같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부다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통일됐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면 우리시에도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둘 수가 있다 라는데 의미가 있어서 최기재 의원님께서…….

최 의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현재 59명을 우리 동에서 임명한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환경감시원 앞에 명예를 붙인다고 합니다. 무보수기 때문에……. 또 시장이 환경감시원을 두기 위해서 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가요?

예, 맞고요.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으면서도 특정지역에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몫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환경지킴이를 하고자 했는데도 그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익산시에 59명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분들의 활동이 적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쪽 지역에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산업화사회로 되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환경피해는 늘어날 텐데,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업체는 자기들의 기술노하우이다, 폐기물업체까지도 기술 노하우를 주장을 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역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환경명예감시원이나 환경감시원 제도를 더 보강을 해서 빈틈없이 환경감시원을 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였습니다.

원래 명예환경감시원들은 환경감시원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한 것인데……. 환경감시원들이 많으면 그만큼 월건 행위가 많다고 사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이 된다면 봉사에 정신이 있는 분, 또 판단이 정확하신 분으로 해야지, 이 감시원의 명예를 가지고 월건한다든지, 다른 데 쓴다든지, 또 상대방을 위압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간이나 감시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따르는 부작용은 저는 극히 적은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행정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쌓여가는 오염상태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무서워서 환경감시를 안하겠다는 얘기는 폐기물을 지금 보다도 더 무방비상태로 풀어주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모 신문사설에도 나왔지만 환경감시원이 너무 월건을 하고, 그런 분야가 나온 것을 보고 염려스러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환경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주면 무슨 권한을 크게 부여받은 것 같이 월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봉사정신이 있는 분을 임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최기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염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역의 환경피해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지하수오염이 무차별적으로, 경계 없이 지하수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적은 부작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시 행정이 지금까지 피울 수 있던 게으름이나 여타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최소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면, 원본을 전부 개정안과 동시에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직원보고 가져다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방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최기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여기 조례내용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벌써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다 알고, 익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못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색다르게 환경이 더 오염이 되니까 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감시를 해서 오염을 줄이겠다, 물론 감시단이 있으면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부 그 지역에 대한 오염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감시정책을 앞으로 수립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서 예산도 우리가 좀 투입을 해주고……. 제가 보니까 이것을 수정을 하면 분명히, 지금 명예감시단하고 환경감시단이라고 두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 운영에 관한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앞이 훤히 보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환경감시단은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간의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감시가 아닌 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조례보다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국장님? 지금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이번에 익산에서 발대식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15일 입니다.

이게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다.

익산에 회원이 몇 명 모집 된지 아십니까?

5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 사단법인 쪽에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전국 조직망이죠?

예.

익산지부가 탄생되죠?

예.

익산지부에 500명이라는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제방에 가지고 오셨을 때, 혹시 이거 만들어서 시 압력단체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느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려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시의 적절한 예산도 편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안에 이것 하나 살짝 끼어 넣기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조 2항에 시장이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는데 여기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특별지역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에 대한 환경감시단을 만들어줘야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감시단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익산 시민이면 오염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조례를 만들면서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는 익산시 전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책의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기재 의원님, 제가 발언한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보면 저희가 익산시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 됐는데, 개정할 것 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한 예로 사업자의 책무 또는 위반시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심각한데 명예환경감시단을 만들어놔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명예감시원 자격 하나가지고 산업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지금 시의원님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산업체 그런 곳에……. 그거 만들어 준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고려하셔서 개정할 부분들은 다시……. 최기재 의원님 지적사항이나 전체적으로 위반시에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보면 조례가 다 긍정적이잖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너무 제재조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조례개정하면서 혹시 환경단체나 이런 곳하고 토론이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의원발의니까 의원이 알아서 하라고 놔둔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보니까 8조 2항에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담당 말씀해 주세요.

규칙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를 해 놨으면 세부규칙을 만들어 놨어야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 정했어요?

예.

환경오염이나 환경관계에서 위반됐을 때 시에서 직접 고발, 벌과금,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나요?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의원발의나 조례가 개정될 때는 행정에서도 의원들 발의할 때 좀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는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은 너 혼자 해라, 그 식이에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부실했고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위원회의 유무도 몰랐지만 실제로 저희들 업무보고나 여타에서는 정기점검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시가 단 한건도 적발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행정에 신고를 해서 익산관내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데 최하로 2시간 반씩 걸렸습니다. 오기 전에 업체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익산시 행정을 보면서 시장님이나 단호한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공무원 전체가 내가 이 업무를 맡았나만 생각을 하지, 진짜로 익산시 환경을 단속하거나 지도하거나 점검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렸고, 이 조례안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고, 좋은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채워주시거나 위원님들이 좀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