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0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박판서 조림담당하고, 김종석 휴양담당이 중앙교육을 가가지고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문화관광과는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휴양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담당 해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으로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육성으로 산림자원조성은 조림사업 368ha, 조림지풀베기사업 1,000ha, 지역특색경관조림 15ha로 14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림의 육성으로 병해충방제 12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육림간벌 290ha, 천연림 보육 250ha, 아름드리 소나무 가꾸기 10ha로 13억1,800만원을 투자했으며, 산불예방에는 진화대 및 감시원 66명을 선발 관리하는 등 사업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소득 기반조성으로는 임도시설은 신설 2km, 구조개량 5km, 보수 11km로 7억5,000만원, 임산물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임산물저장시설 3개소 외 1개 사업 1,812㎡로 8,700만원, 소득기반확충사업으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10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산림의 관광자원화사업은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1개소에 4억원,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인공폭포주변조경사업 1개소에 4억원이 되겠으며,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는 노각나무 외 2종 408주로 9,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및 복지증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다양화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민문화예술교육, 문화학교 운영과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으로 읍ㆍ면 풍물단체 활동지원, 향교유림 전통행사 시연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성입니다. 가야문화유적지 토지매입 추진 지연입니다. 문화유적지 토지소유자 가격 마찰로 토지매입 추진이 좀 지연되었으며, 의암주논개 축제 행사 진행 미흡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논개 축제 통합추진 문제점 보완이 요구되므로, 논개 축제는 제례봉행과 추대식 위주의 문화행사로 전환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제 관계는 여론수렴 및 다각적으로 일정방향 등을 조정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실시로 아름드리 소나무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임지 내 육림간벌과 천연림 보육 아름드리 소나무 가꾸기 10ha 실시를 통해 도로경관조성 및 우량 경제목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15명을 연중 실시하여 고용창출 및 우량소나무 임지개량과 산주요구에 따른 숲 기능 강화에도 기여하였으며,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예산확보로 2009년도 장안산 생태 숲 신규사업 타당성에 대한 산림청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09년~2014년 6개년 사업으로 자연림 원 식생 복원, 보존사업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체험학습공관 및 생태관광자원조성이 기대되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12억5,000만원, 군비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과 방화동휴양림 내 사방댐 신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와룡 및 방화동휴양림 내 사방댐 2개소에 대해 국ㆍ도비 4억2,000만원을 추가 배정 받아 와룡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방화동 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사방댐 완공이후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휴양객 안전 및 휴양림 내 시설물 피해 예방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368ha로 878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주요수종으로는 자작나무, 백합, 느티, 상수리,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제수조림은 1년생~4년생 조림이 242ha, 큰나무조림은 5년생 이상 조림이 25㏊, 유휴토지조림은 현금보조조림으로 25㏊, 생태보완조림은 활엽수 벌채지에 대한 경제수조림으로 65㏊, 소득증대조림은 호두, 대추, 밤, 옻나무조림이 10㏊, 용기묘조림은 소나무, 상수리나무 2년생 조림이 11㏊로, 사업기간은 봄철에는 3월~4월, 추기에는 10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조성을 위한 유망활엽수종 위주 조림과 자연생태계 적응 적지적수 수종 선정으로 조림추진과 활착율 제고로 약용, 특용수종 식재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300만원으로 국비가 4억4,000만원(54%), 도비가 8,300만원(10%), 군비가 1억 9,400만원(4%), 자부담이 9,600만원(12%)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조림지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역시 1,000㏊로 2007년~2009년도 3개년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840㏊, 큰나무조림 65㏊, 유휴토지조림 15㏊, 생태보완조림 30㏊, 소득증대조림 35㏊, 기타조림에서 지역특색조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5ha로써 사업기간은 6월~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사업별 조림지역 전 개소 사업실행과 적기 사업실행으로 조림목의 건실한 임목생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감시원 2명을 배치해가지고 개소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2억2,800만원(50%), 도비가 5,500만원(12%), 군비가 1억 2,800만원(28%), 자담 4,600만원(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15ha 2,500본을 들였는데, 지난주에 도 담당자로부터 10ha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대상지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명승지 주변, 마을공한지인데, 봉화산, 남산공원이나 의암호주변, 그리고 황새봉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춘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추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상효과가 크고 지역풍토에 적합한 수목을 특색 있는 경관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명승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ha가 추가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철쭉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봄철 현장방문 시 지시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뒤편 매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1개소 조성이 되겠고, 고정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발주, 그래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4억2,500만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춘ㆍ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감시는 고정 26개소, 이동감시 17명이 되겠으며, 산불진화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8명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관리는 15개소에 19,021㏊, 등산로 폐쇄는 팔공산 등 20개 노선에 7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책본부 운영은 군, 읍ㆍ면, 8개소로 춘기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추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대 운영은 감시원 43명, 진화대 28명해서 7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요인 사전제거는 누차 유주상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산림 인접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장비 확충으로는 등짐펌프 외 6종 250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산불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국비 1억3,500만원(30%), 도비 9,500만원(21%), 군비 2억2,000만원(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00㏊가 되겠으며, 속효성 및 지효성 지상방제 20ha로 가로수 등 도로변 오리나무나 돌발해충 활엽수 방제가 속효성, 지효성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활동원으로 1명을 지금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완료하고, 6월~8월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방제도 역시 4월~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이 의심 되는 조사 및 예찰은 연중 실시해서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국비 3,900만원(57%), 도비 800만원,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2㎞, 연평 임도가 되겠고, 구조개량은 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98년도 이후에 신설한 임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5㎞이고, 임도보수사업이(청취불능)... 5월에 발주, 이것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6억(80%), 군비가 1억5,000만원(2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숲 가꾸기 세부사업별로 어린나무 가꾸기가 250㏊, 덩굴제거는 신규 100ha하면 바로 또 추기에 하는 100ha 해가지고 200ha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250ha, 육림간벌사업 290ha, 그리고 천연림보육하고, 간벌사업 산물수집이 59ha가 되겠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가꾸기 사업 1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예정지조사를 완료해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해서 역시 연중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단일사업비로 제일 많습니다. 13억1,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5,900만원(50%), 도비가 1억5,900만원(12%), 군비가 3억6,900만원(28%), 자담이 1억3,100만원(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17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솎아베기 외 140ha로 사업기간은 3월~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해서 3월에 실행, 주요도로변 경관림 가꾸기 사업과 휴양지 및 주요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7,100만원(70%), 도비 2,200만원(9%), 군비 5,000만원(21%), 이것은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마을 주변에 생존하고 있는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3ha, 국비보조가 되겠고, 도 지정 보호수 정비사업 4본이 되겠으며, 마을주변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10개소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5월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호수,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은 3월에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11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1,4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억1,800만원으로 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변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수 사업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마을 하고 구신마을인데, 광산마을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초, 옻나무, 고사리 식재와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으로 산촌문화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신마을도 역시 2년차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오미자 식재와 표고재배시설 2동이 되겠으며, 산촌녹색체험시설 사업으로는 산촌문화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방문자센터는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교부결정을 한 후에, 11월까지는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7억(70%), 도비 1억5,000만원(15%), 군비 1억5,000만원(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오미자 식재,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훼손지, 임도나 일부 수해복구지 훼손지 복구가 1ha가 되겠습니다. 역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6월에 사업발주,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7,700만원으로 국비 2억6,500만원(70%), 도비 1,900만원(5%), 군비 9,300만원(25%)가 되겠습니다. 이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3개 시군에서 저희 군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음은 산림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6동에 대해서. 그래서 수전설비 사업으로 전기 증설 사업이 되겠고, 오수정화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는 숲속의 집 주변조경과 복합 산막과 숲속의 집으로 연결하는 목교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게ㆍ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역시 사업발주는 4월에 해가지고 11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7~8월은 성수기로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균특 4억(50%), 도비 2억(25%), 군비 2억 (25%)인데, 균특이 국비로 전환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무룡고개에서 장안산군립공원, 방화동휴양림, 휴가촌 일원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3개 지구 30ha로 사업내용은 생태 상징 숲 조성, 생태체험원 조성, 생태벨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까지 6개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0년 뒤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원 식생 복원, 보존의 생태 특성화 사업으로 국민의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3억1,700만원으로 국비가 1억5,900만원(50%), 도비 7,900만원(25%), 군비 7,900만원(25%),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어가지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먼저 지방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공연추진은 10개 분야에 1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문화축제 추진은 2개 분야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 외 4건으로 농악 사물놀이나 향교 기로연, 후대양성을 위한 청년여성유도회 활동과 문화학교운영 등으로 약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은 1,200만원, 이것은 읍ㆍ면 자치센터에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래교실이나, 한자, 인형 만들기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1,000만원으로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육자배기 공연이나, 시군, 읍ㆍ면 농악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농악경연대회를 자체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2건에 6,5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추진은 논개제전과 도깨비 축제로 2건에 9,0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500만원(2%), 도비 2,200만원, 군비 1억9,500만원으로 대개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문화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문화원과 논개선양회,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로 문인협회 외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지원사업은 향토사료 조사 연구 등 대보름행사나 향토문화연구, 의암시화전, 장수문화 책 발간, 시낭송 이런 사업으로 10개 분야에 7,800만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로 도서관 도서구입이 4,000만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개 정신 선양사업으로는 창작판소리 ‘논개’ 보급이 6,000만원이며, 판소리 ‘논개’ 공연 외 2건으로 1억700만원인데, 논개 팜플렛하고, 논개 연극 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문화예술촌 관리가 1,1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5,200만원으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억4,400만원(9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재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3개소, 지방지정 26개소, 근대문화재가 3개소인데, 근대문화재는 구 경찰서 관사하고, 수분리 천주교수분공소, 그리고 산서 호롱보루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이 60개소, 전통사찰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은 의암송 재선충 방제 외 천천 봉덕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있습니다. 그 봉덕 느티나무 관리하고, 향교 감시인력 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은 논개사당 방재시스템 구축 외에 정상윤 가옥이나, 창원정씨종가, 타루비, 화산사, 압계서원, 흑학당 등 그 초가이엉 잇기하고, 담장보수 사업으로 6개소에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팔성사 탬볼스테이수형관 신축하고, 신광사 담장보수, 성관사 요사채보수하고, 미륵암,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를 문광부로부터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국비가 3억6,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적 보존정비로 토지매입하고, 문화재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되겠으며, 기타 향토유적 보존정비 사업으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가지 상수원보호수하고, 가로등, 조경신설, 그리고 문화재 등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9,600만원, 도비 4억9,800만원, 군비 5억5,3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촌마을 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깨비 전시관과 전통주택관리사업으로 도깨비 전시관은 부지가 2,688㎡, 건물은 지상 1층 88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으로 균특이 11억1,900만원, 도비 1억1,100만원, 군비 11억2,700만원으로, 전통주택은 주택 23동, 부속사 22동, 저희군 공공시설 6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시관 전시시설 2차분 준공 후 미비한 부분 보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개정과 준공 운영할 계획이며, 주촌마을 민속전통시설물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6,6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전시관 전시시설물 보완 5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수나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택개량 피죽, 돌 너와는 저희들이 금년에 8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1동인데, 이것은 초가지붕이라서 억새로 하면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피죽이나 돌 너와로 영구시설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전시시설 축소 설계로 전시내용이 미흡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공 후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공동연계 관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과 7품7미 육성, 관광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과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입니다. 지난번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엊그제 관광조합 창립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산권 연계한 관광개발 6개 사업에 따른 예산관계는 문광부 기획예산처 협의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조합운영 분담금이 약 시군 당 5,800만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년도 하동에서 하는데, 7개 시군 체육대회가 9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7억4,100만원으로 국비가 3억3,000만원(44%), 군비 4억1,100만원(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정 관광지가 1개소가 있고, 관광안내소가 2개소, 그리고 관광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홍보책자 제작 3,500부, 리후렛 제작 50,000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으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지금 영어하고, 일어 2명이 금년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시 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안내판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전북관광홍보전 및 전 국전 참가경비가 3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900만원으로 국비 2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8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남산공원 주변을 리기다나, 낙엽송은 전체 베어 버려가지고 저희 고유수종으로 숲길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논개사당 남산공원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향토 경관수목과 화목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고, 내년 1월에 201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을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기본계획은 4월~6월까지 추진해가지고, 사업추진은 2010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10억으로 가상설계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암호 주변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한다는 보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암공원 일원으로 해서 역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변조경과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수교를 지금 1식 할 계획이고, 저수지주변으로써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 광장이 지금 쇄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블록잔디로 해서 내년도 봄에 심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개사당 의암호 주변 조경해서 우리 소나무를 금년 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재래소나무를 의암호 공원에다가 소나무 숲길을 만드는 그런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대학교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야외음악당 광장 포장사업은 내년도 봄에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현수교나 저수지주변 데크, 공원주변 조경사업은 2010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지금 현재 40억 군비로 되어있는데, 지난주에 산림청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국고보조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수 관광 상품 캐릭터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볼펜, 두건, 컵, 우산, 모자 등을 이용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캐릭터 디자인 개발입니다. 타 자치단체 활용현황을 파악도 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4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개발된 장수 관광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나, 장안산 도깨비축제, 군민의 날, 논개 축제 때,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생가지에 꽃무로 식재를 했는데, 살았는가 확인했어요?

많이 죽고 안나왔던데요.

전혀 안나왔죠.

그것은 저희들이 묘목만 줬지, 의원님이 여성단체하고 알아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연락을 주셔야지요. 그것 다 식재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도...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의암호 주변 정비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구간적으로 전체를 꽃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캐어가고 그러는데, 그 식재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점이 없어요.

10월 그 정도에서 해야지 되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해가지고 하나도...

저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오늘이 입동이잖아요. 오늘이 겨울로 시작되는데... 또 한 가지 도깨비 전시관이 아직도 5억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도깨비전시관이 전체 저희들이 전임자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단추가 지금 잘 못 끼워져서,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5억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완, 보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정비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나, 우리 건축직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조형물 자재 쓰는 것을. 그래서 여하튼 준공을 해놓고, 우리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정한 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준공식은 언제 해요?

준공식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아주 미비해가지고, 잘 못 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맡은 담당자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감사에 지적도 많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을 어떻게든 해서 하는데, 5억이라는 것은 안에 전시물 관계 그 사업비입니다. 추경에 세우려고요. 지금 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회째 했고, 성황리에 잘 마치고 그랬는데, 그 논개님은 435주년이고, 군민의 날 40주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는 아무리 현재에 논개님의 정신을 그동안은 저희 정신적지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날로 물질 만능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은 희박해지고, 그 제례라도 어떻게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떤 보완이 있는지요?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부터 저희 산림문화관광과로 와가지고 처음 제례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사일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고, 그래서 지금 논개선양회에서도 우리 한우랑 사과랑에서 병행을 하자.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7일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시제도 한꺼번에 모아서도 지내는데, 꼭 10월 1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례봉행 하는 것도 위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교 교수도 잔디광장에 영정각을 새로 한번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조영각이 있는 그 경기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대규모로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것을 세우려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최하 12억.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참여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정각을 아래에다가요?

영정각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는 방음, 방풍처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의회에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하자.

올해 논개 제례 지내기 전에 장수 6개 초,중,고 학생들이 무용을 하잖아요. 논개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 공연도 한번에 해서 끝나고, 영정각을 아래에 짓는다면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서, 그랬을 때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하시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영정각만 최소단위로 하는데 12억 들어가요.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도 똑같거든요.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암호 주변에 준설작업을 해야지 되겠던데요?

준설은 일부만 준설을 하고, 거기에 지금 연꽃이 있는데, 밑에 자잘한 잡 연꽃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 제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또 깊이 해서도 안 되고, 그 주변으로 데크 시설을 하고, 현수교를 구름다리나, 추령다리 식으로 현수교를 설치해가지고 남산에 연계해서 여기에도 볼거리를 만들자 해서 하는데,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축제 할 때에 외부인사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나 위치가 좋다, 의암호 주변이. 거기에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국비예산 신청도 못했지, 계획서만 만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만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겠다고.

그리고 유리온실 뒤에 산, 거기 보셨어요? 위험하게 생겼던데. 그 산림허가를 어떻게 내주셨는지...

거기는 소나무 관상수재배로 저희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 소나무 굴취를 하고, 또 거기에 일반 관상수를 재배해가지고 또 굴취를 하고 그러거든요. 개간이 아니고. 저도 볼 때에 특히 논개 사당에서 보면 얼굴이 꼭 상처 난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아주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직 피복이 덜 되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검정 차광막이라도 덮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관상수재배 시설 허가 나간 것이에요.

그럼 관상수 재배시설이면 그것을 계속 또 캐내가야 되겠네요?

나무를 키웠다가 한꺼번에는 안나가고, 수시로 심고, 캐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치를 잘 못 해주셨어요. 거기가 다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유림이기 때문에, 벌채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굴취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막으려고 해도 내 재산 내가 활용한다는데 왜 막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식재 활착이 되면 좀 차여 질 것이에요.

올해는 장마가 없고, 가을에도 비가 가뭄이 계속 되니까 그런 어떤 피해가 없지, 내년에 눈이 또 많이 와서 해빙기에 거기 흙이 유리온실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산불감시원이 지금 현재 71명이에요? 감시원이 43명이고, 진화대가 28명이고. 장수군에 무직으로 있는 분들 많이 구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봄철에는 안와가지고 20여명뿐이 못했어요. 그런데 가을철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원래 28명인데 30명까지, 지금 여기는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럼 감시원은 산으로 직접 매일같이 출동을 해야 되고...

산에 가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감시하고, 보조감시가 있고.

그리고 진화대는요?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나면 가서 진화를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 청년들한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 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쪽에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화산 철쭉단지 기반조성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도 깊게 감사도 느끼면서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시설은 그 파인 부분에 매립할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 뒤에 보면 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매립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요.

그러면 그 매립비용은 예상비용이 얼마이고, 화장실 신축비는 얼마이고, 그것은 개괄적으로 안나와 있죠?

그것은 설계를 이제 내야 되니까요. 우리 토목직이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화장실 신축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 매립한 것은 당연히 토사를 구입해서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화장실 신축문제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들어오는 방법에 그냥 하나의 유락시설이나, 휴양시설에 들어오는 전기 시설비는 엄청 비싸요. 이것을 번암면장하고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농업소득과하고 상의를 하던지, 잘 하셔가지고, 농업소득에 관한 관정 같은 것을 중간에 시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올라와버리면, 거의 자금이 1억 들어 갈 것, 1,000만원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원조성 같은 것 해놓으면, 그 대표적인 예를 내가 직접 우리 과수원에 올라갈 때, 그것이 18개 전주가 세워졌어요. 개인이 세우려면 한 3,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버린 것이에요, 돈 하나도 안들이고. 관정 하나 팠기 때문에. 권동주씨 것하고, 내 관정 두개 때문에 올라 간 것이거든요. 그런 소득사업과 연계되면 그냥 한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올라가는데, 위락시설이나 휴양시설 이런 것에는 돈을 다 받고 올라가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관심 있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누누이 해마다 얘기했는데, 이것을 읍ㆍ면단위 산불방지를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일정별로 수립해서 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읍ㆍ면단위 일정별로 해서 예를 들면 산서 이틀, 장수 이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음력 대보름 지불놀이 이전에는 전부 끝나야 돼요. 그래야 더 효과가 큽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11쪽에 산림자원화 조성에서 소요예산 13억1,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 자부담은 사실 안하는 것이지요?

자부담은 조림이나, 육림이나....

여기에 사업계획은 이렇게 섰어도 국ㆍ도비 가지고 하죠?

예. 국도비 보조 확보하는데, 자부담...

특히 이런 사업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지요? 좀 잘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산림조합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직접적인 관리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지도하고, 무슨 요구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첫해 2006년도 가을부터 시도를 했는데 안된 사업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기계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아주 잘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톱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느냐면, 산림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인정을 해줘요, 산림조합에서. 그런데 그 기계톱 기름이 연간 120ℓ인가 주는데, 그것을 일일이 개인들이 산림조합을 와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물론 가까운 장수읍 사람들도 물론 폐단이 있겠지만, 산서나, 장계, 천천, 번암, 계북 이런 우리 산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휘발유 그 30ℓ를 받으러 여기까지 오면 소요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적 낭비가 그 휘발유 면세유의 받는 혜택보다 더 크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그 농민들이 기계톱을 사용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보조용 기름인데, 그 공급체계를 자기들이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면단위에 회원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조합은 법적으로 조합 간 협동의 원칙이 있어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조합이. 그 기름 좀 주면서 자기 것 주는 것 마냥. 정말로 이것 시정해야 돼요. 산서 사람들도 꼭 일일이 다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이것 받으러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제가 이것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아주 절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꼭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조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다른 의원님.

4페이지에 조림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수조림이랄지, 소득증대조림이랄지, 글쎄요, 모두들 이 산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의 장수 산지를 꼭 개발해야 한다. 방법인데, 어쨌든 산주의 어떤 소득이 되는 쪽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의 요건은 많겠지요. 계곡은 적당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팬션이랄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저는 다른 방법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장수군에도 사유림이던, 군 유림이던, 국유림이던, 일정 어느 지역을 군에서 정해가지고 아카시아나무, 때죽나무, 하여튼 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정확히 다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양봉의 전문가들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벌이라는 곤충이 하나의 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꿀도 얻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그 뒤에 벌에서 나오는 침, 그것을 또 개발한 것이 최근에 좋은 약재로 쓰는 것도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산에다가 저렇게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저기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으면 산을 베어버린다고 누가 그렇던데, 그분은 아마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아카시아나무 심어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절대 옆으로 순이 안 뻗는다면서요. 저도 산에 보니까 지금 30년 된 아카시아나무 30m이상 올라간 나무도 참 나무도 곧고, 계속 키워놓으면 아주 값어치가 있는 나무라고, 돈이 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아카시아나무 밑에는 다른 잡목도 못 크더라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인데, 아카시아 꿀 등 계절별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빨리 피는 나무 순으로, 또 연차적으로 심어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키는, 소득을 시키는... 그래서 축제를 한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전국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벌꽃? 칠곡군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우리 과에서도 담당부서는 그것 자료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지역에 소득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저도 대충 중간 사람들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엄청난 사람이 오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직접 현지에 와서 벌통에 떠서 고가로 팔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온 사람이 또 오고, 계속 믿고 주문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우리 능력 있는 김창균 과장님이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의원님, 밀원수 조림은 저희들이 하고, 꿀은 축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밀원을 만들어 놓으면 축산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겠죠. 그 부분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림사업 쪽에 예산도 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쪽에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 속에 본의원이 지금 노곡~동촌에 다니면 홍단풍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너무나 약해요. 거기에 퇴비랄지, 비료를 놓아서 나무를 좀 빨리...

그런데 의원님, 작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홍단풍으로 심어가지고 거름을 하니까 홍단풍이 청단풍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청단풍이 몇 년간 되더라도 나무를 빨리 건실하게 키워야지, 그 자체도 나무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규격자체를 적은 것을 심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느꼈지요. 여기에 분명히 퇴비나 비료를 넣으면 홍단풍이 아니라 청단풍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나무를 빨리 속성을 키워주려면 그 방법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서구리재 가로수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그 가로수는 제가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위치 자체가 지그재그로 올라가가지고 잘못 심어놓으면 산에다가는 안 되고, 띄엄띄엄 심어놔야 되거든요. 연결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백운리로 해서 넘어 온 것을 보면 심어 놓은 것은 잘 심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진안 쪽도 다 죽던데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좋던데.

어느 수종은 무엇으로 심던 간에, 단풍나무를 심던, 벚나무를 심던, 하여튼 거기는 꼭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할 곳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등산로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텐데, 그래도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 놓을 필요가 있다 싶네요. 그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아까 우리 유금선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산불감시이랄지, 진화대원들, 나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욕을 먹는, 그분들이 물론 할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근무시간 이지만, 그 자세가 잘 못 보여 지면 오히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이 욕먹는 것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자를 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전체 하나, 하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중에 한 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 될 때는 그 책임자에게, 거기에도 권한부여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된 것이 발각되면, 또 민원이 되면 거기에서 퇴출시킨다든지, 그런 것으로 권한을 주는 것도 괜찮지요. 그 외에 임도관계, 그때 안양 임도보수 문제는 어떻게 올해 했던가요?

예.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하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13쪽에 우량소나무 보조사업 속에 와동 누가 한번 답사했어요?

예. 금년에 추가로 잔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액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에 1차로 거기에 넣으려고 그래요.

또 16쪽에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관리운영. 여기에 보니까 숲속의 집 주변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와룡이랄지, 방화동이랄지, 그 팬션이 성수기 때는 물론 부족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까?

예. 주말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찾고, 주말에는 다 차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용객 수익현황을 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리 산림과에서 관광 쪽으로 해서 계속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런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체계이랄지, 이런 것을 철저히, 생각나면 어떻게 올해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3년이면 3년 연도별로 거기에 틀림없이 보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딱 하나의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쪽에는 계속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20쪽에 문화유적 보존 정비 쪽에 지금 논개사당 방재시스템구축이란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봐요? 예산이 6억3,000만원인데.

거기는 방재시스템구축을 6개소를 하거든요. 거기가 정상윤 가옥이나, 창원정씨, 타루비, 화산사, 압계서원, 흥학당, 그런 문화재가 있어요. 거기에 초가이엉 잇기, 담장 개보수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것이 6억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똑같이 도비 50%, 군비 50%.

그리고 아까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질문할 때 무엇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사당에?

영정각이요. 영정각이 지금 위에 있어가지고, 제례봉행 할 때에 인원이 거기에 다 참석을 못하니까, 밑에 잔디공원에 지어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이 참여하면 좋지 않냐. 그것을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아까 유금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략 얼마 정도 잡아요?

12억에서 20억 정도. 경기전에 태조영정각은 한 4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다녀 와봤는데, 최하 1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12억에서 20억 정도 들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인 얘기인데, 본의원이 그쪽에 지형 같은 것, 산 형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산이 산등성이 2개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남쪽으로 있는 산등성, 그 산등성을 없애는 것이, 그 산등성 바로 뒤에 또 산등성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공동묘지가 많이...

공동묘지인데, 별로 묘는 없고, 큰 산등성이 있고, 그 산등성 바로 뒤에 조그마한 산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쪽 한누리전당 쪽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작은 산등성을 더 키우는, 그럼 그 공간이 생기지요. 그 산등성 하나가 옆으로 물러나면서. 그럼 현재 이런 산등성이 넓어져요. 그것 우리 과장님이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가서 한누리전당 쪽에서 사당을 보세요. 지금 사당이 너무나 협곡인데, 그 산등성을 저쪽 남쪽으로 밀어내면 산등성이 잘 생기면서 공간이...

그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그것도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이라 전문의들한테 승인도 맡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영정각을 밑에 보다도 지금 현재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을 보면 아주 명당자리이거든요, 팔공산도 바라보고. 거기를 지금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다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라서 함부로 쉽게 못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한번 언제 우리 과장님 이 기 현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늘 볼 때마다 그것이 좀 아쉬워요. 좀 넓었더라면... 돈 12억에서 20억을 들일 것 같으면 그 돈 가지면 그것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얼마든지 공간도 더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가야문화유적 쪽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의장님한테 매번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15필지나 돼요. 그런데 지금 9필지는 승낙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강희씨라고, 이강섭씨 여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많은데, 몇 번을 얘기하고, 전체 산은 안 들어가는데, 반절만 분할해가지고 하라고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돈 관계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선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유언을 받았는데 이 땅은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이강섭씨에게도 제가 여동생이니까 우리 관에서 하려고 거기를 보존을 하려고 하니까, 4ha에서 2ha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아까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도깨비 전시관 관계, 본의원이 어제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생가를 둘러보면서 보니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 계속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뒤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물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준공을 한 뒤에 전시물 현재 지금 예산 있는 것을 전시한 후에 또 점차적으로 봐야겠어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지도 보고, 여기에 기술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군에도.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도 못 믿겠고,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곳을 봐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의 연구를 해서 제대로 가는 시설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정 못하면 다른 곳에도 가서 보고, 하여튼 이것은 서두를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싶으니까, 또 어떤 믿을만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길 필요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산림과 우선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특수시책사업을 구상하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국도비가 붙은 사업, 또 우리가 해왔던 의례적인 통상적인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이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실과에서 정착화 되어서 꼭 시책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그런 주문을 했다 하는 그런 후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은 전부다 근시 환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시 안경을 쓰고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선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시책 보고를 각 실과에 받아봤더니, 거의 장수읍에 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입니다. 각 실과 공용을 해요. 어디 다른 지역 읍ㆍ면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대로 얘기를 드린다면, 민원과에도 노하 숲 환경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도 뜬봉샘 생태공원에서부터 천천 와룡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그것도 얘기가 되었고, 다른 실과도 거의 다 같은데, 특히 우리 산림관광과도 보니까 남산공원 주변 도시 숲 조성하고, 그리고 의암호 주변 다목적문화 공간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우선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이 지역에서 출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사람 사는 눈높이, 또 문화 복지, 체육 등 사람이 먹고 사는 돈벌이 외에도 그런 여유를 즐겨가면서 또 취미생활을 내 것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갖춰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한누리전당도 있고, 또 장수에 공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인공습지도 저것이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봉샘 생태공원, 노하 숲 공원화, 그리고 논개사당, 의암호 주변공원화, 이경해 열사 묘, 그다음에 귀농자촌, 사과시험포 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장수읍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나 체육이나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예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또 이중, 삼중, 사중, 계속 이쪽에다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근시 환자들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체육공원 말이에요, 공설운동장이 군단위에 잔디구장을 공설운동장으로서 두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데고 그 주변에 시설사업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체육사업으로 해서 28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우리 군 전체를 형평에 맞고, 공히 군민들을 쳐다보고 소외감 없이 골고루 어떤 사업이라든가,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봅시다. 생가지에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가 있을 것이고,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거기에서는 10억 정도 우리가 예상되는 입장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깨비굴, 그것을 지하로 해가지고 터널로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제대로 도깨비 테마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깨비굴이 아니라, 도깨비 전시관 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안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주장하기에는 그 생가 있는 데에서부터 민속마을 넘어가는 데까지 거기가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많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시켜서 호응을 얻어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터널로 가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도깨비 전시를 해놓은 것이 이것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 참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는 입장료도 받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당 백번, 천번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 아무리 투자해도 입장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조건이 못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시용이나, 볼거리나 그냥 눈요기나 시키려고 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울 때 군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경영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되돌려줘서 삶의 안정망내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시기 아닌가요. 볼거리나 만들고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떠벌려놓기만 하려고 하고, 전체 실과가 다 그래요. 눈높이가 그 정도가 밖에 안 되고, 의식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잘 검토 해보세요. 특수시책 다른 실과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과장님들 한번 전체 모여가지고, 사당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부서가 한 두 곳이 아니에요. 생가지 그것 바로 완성만 되면 틀림없이, 거기 과거에 현황대로 있을 때에도 입장료를 3일간 받다가 도저히 입장료를 받으면 이런 시설로는 안되겠다 해서 좀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특수시책이고 무엇이고 무슨 사업 하나 한다는 실과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럼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볼거리나, 눈요기나 시키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다른 것도 일일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비교를 않겠지만,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나 한 곳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읍에 살면 이런 정도의 각종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게 이렇게 의식수준까지도 일깨워 줘가면서 하는데, 면에는 쳐다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군청이 여기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이 근처뿐이에요. 그러니까 근시안경을 쓴 사람들이지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변명 아닌 제가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남산공원하고, 의암호 주변,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신규시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도 지역적으로 7개 읍ㆍ면인데,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화목보일러 펠렛이라고 하는 것을 장수군은 임야가 78%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계에다가 그 공장을 설치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파워포인터를 아침 7시부터 가가지고 제가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떨어져 버렸어요. 내년에 줄 테니까 좀 하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산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지금 51개 마을이 확정되어가지고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천천 2개 마을을 하고 있고, 계남도 장안이 끝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의암호 주변은 지금 낙엽송하고, 리기다가 너무나 보기 싫어요. 제가 문만 열면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소나무로 조경을 해서 볼거리를 찾자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의암호 주변 거기는...

알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시책업무 보고를 늦게 받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이 시간에 보고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의회에는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다 들여다보니까, 또 산림문화관광과는 그 업무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또 이런 생각을 각자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계를 소외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장계도 면단위이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또 요구되는 것, 또 개발아이템을 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될 사업, 그래서 골고루 좀 쳐다보는 행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도농악에 대해서 문화단체 육성에 대해서, 문화단체임에는 분명하지요? 좌도농악 한국국악협회도? 누가 담당해요?

배형근 농악단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농악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문화단체라고 해석이 되느냐고요?

배형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육성 지원책도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반영되는가요?

배형근 거기에 지금 좌도풍물보존회하고, 우리 한종화 단장이 하시는 그 단체는 우리 7개 읍ㆍ면 농악에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지원금, 지금까지도 공히 그렇게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우리 군대표로 해서 도 단위 농악경연대회에 7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올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에 나가는 대상은 그 경연대회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니까 어느 단체가 나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외에 특별하게 그쪽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7개 읍ㆍ면 통합경연대회를 했어요, 논개사당에서.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초청 안하고, 의장님 축사만 있었는데, 권성안 의원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한종화 지부장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보존을 하자, 책자를 발간해서. 그런데 그것이 저도 늦게 알았는데, 도비 보조가 가능 할 것 같아요. 도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도의원님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문화관광부국장도 어제 방화동에 와가지고 워크숍을 했거든요. 국장들하고, 문화관광위원님들하고. 그때 제가 언뜻 그런 말씀만 드렸는데, 그 도비보조를 확보 해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그 책자발간을 하던지 하라고요. 그런데 한종화 지부장 얘기는 한 4,0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는 그대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더 1원하나 늘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도에 제가 쫓아가가지고, 여하튼 그것은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성장위주에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삶의 민생 문제가 엄청나게 다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 민생문제에다가 상당히 비전을 두고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정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만 유독 성장위주의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을 내고,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관광사업을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나, 급변하는 이런 정세 속에서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 꿈대로 에너지가 되고, 부가가치가 된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현재 사는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정책이 새롭게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문화라고 하는 예술 등등이 중요합니다,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동결을 시키겠다면 우리가 내년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역대이레 내년도 돈 쓸데가 없습니다. 큰 사업들 이제 다 끝이 났어요. 한누리전당이라든가, 뜬봉샘이라든가, 물 공원이라든가 예산 금년에 다 해줬어요.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청사 짓는데 50억이나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알겠고, 또 그렇게 과대 청사 짓는 것 절대 인정 안 됩니다. 그런 데에 50억이나 돈 쓰지도 못할 돈을 갖다가 예치시킨다고 하고, 이런 급한 꼭 필요한 데는 예산 동결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당연히 도에서 우리 체육대회 매년 따 놓은 당상이 장수군 꼴등입니다. 패배주의에 접었어요, 나가봤자 안된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장수군하고 붙으면 우리하고 붙었다고 다행이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등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잘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꼴등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오고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 곳은 예선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주고, 이런 농악이라든가, 풍물 같은 것은 상당히 저변층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될 것입니다, 활성화 되면. 도 대회에 나가는 돈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알지만, 이제 정식으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시키고, 계장님, 보세요. 장계 좌도농악이 말이에요. 전국에서 옛날에 장이 크게 생겼는데, 우시장인데 5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놀이패들이 그 장날만 해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놀이한마당을 했답니다. 그렇게 좌도농악이 안성, 강릉, 안동, 장계, 이렇게 전국에서 주종을 이뤘데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실 필봉농악이나, 이런 농악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 것이 없다면, 당연히 남의 것이라도 좋으면 받아 줘야지요. 전통 우리 뿌리 풍물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되고, 좌도농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계속 전통 놀이문화로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동결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해요? 우리 배형근씨, 내가 보면 업무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산 관계는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에 있어서 3,400만원 해가지고 보수 및 관리하는데 이것 예산이 되겠습니까? 파악된 것으로 보면 3억이라도 모자라지요?

예. 거기 3,400만원은 생가지에만 하는 것이거든요. 상수원 보수 하고, 가로등, 조경 같은 것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지정, 도 지정, 그다음에 향토문화,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군비부담만 붙이면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재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의원님, 이렇게 되네요. 전체 3,400만원인데, 총괄적으로 향토유적 보존정비가 생가지 상수원보수, 가로등, 조경시설물 도색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어차피 예산 심의 할 때에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에 서원이 몇 개 있습니까?

배형근 서원 숫자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서에 압계서원, 그리고 용암사, 도암사, 월강사, 화산사, 창계서원, 흥학당, 7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통문화 측면에서 성역화까지는 요구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실하게 정말 비가 샌다든가, 또 거기에 문화재가 좀 낡아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지키는 것까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 한심한 곳이 많더라고요.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런 것에는 확보를 해야지, 왜 그렇게 못했어요? 한 곳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5,000만원~1억 들어가도 제대로 안될 것 같은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배형근 지금 서원 중에서도 지방문화재로 등록 받은 서원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로 이렇게 지정을 받은 압계서원이랄지, 창계서원, 흥학당이랄지, 이런 문화재 자료들은 도비나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국가나 도에서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도비나 국비를 못 받는 곳, 우리 군에서 지정된 그런 문화재는 우리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꼭 국가에서, 도에서만 하도록 하는 제도는 도 지정, 국가지정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의장님이 현지에 가서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향토문화 자체는 지금 제가 전체를 못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사진 찍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 말고 별도 우리 군의 향토문화재는 우리 자체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여론이나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계속 변명 같습니다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업무를 한다면 예산부서에나, 집행부 장들도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챙겨야 된다고 그런 생각 안하는가요?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과장님이 워낙 주민을 보고, 지역을 보고,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과장이 얘기한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워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술, 관광업무까지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강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요구를 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본의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업무보다 그 부수적인 업무, 문화관광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하여튼 축산과장도 했고, 또 문화관광과장도 했고, 장수에 오셔가지고 도정에 업무를 추진했던 그 모델을 우리 장수지역에다가도 많이 전수를 하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위주보다는 주민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칭송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가야문화유적지 토지매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현재 계획된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하고, 몇 필지가 남았어요?

전체 15필지이거든요.

장수, 장계 합쳐서요?

예. 감정평가는 다 100% 끝냈고요, 그리고 9필지는 승낙을 받았고요.

그것은 매입 해가지고...

매입은 아직 안됐습니다.

해야지요?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희씨 것, 동촌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면적이 큰데...

6필지 남았네요?

그렇죠. 6필지인데, 2필지가 그 이강희씨 것이에요.

전망이 어때요?

그 오빠 분이 여기에 사시는데, 이강섭씨한테 저희(청취불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강희씨가 그렇게 좀...

그분이 들어서는 좀 힘이 많이 들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금년에 못한다 하더라도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이월시켜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매입완료 되어야 그 다음 프로그램이 정비가 되거든요. 하여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보간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연림보육이라고 있잖아요. 천연림보육을 개발도 하고, 간벌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13쪽에 우량소나무보존 및 보호수 정비인데, 용광리 광산마을에 땅으로 커나가는 소나무 있잖아요? 거꾸로 커나가는 소나무?

그것은 금년 추기에 보수작업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요?

일부 하천 쪽으로 석축을 쌓아가지고 보수를 해야겠던데요. 거기하고 김대중씨 들어가는데 느티나무 6그루 서있는데, 거기 객토하고.

객토? 잘하셨네요. 아까 우리 김홍기 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좌도농악 전수. 그런데 지금 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도농악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5년 전부터 그 좌도농악을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한테 전부 녹음전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그때 하셨던 분들 녹음전수를 받아가지고 편집 자료 발간을 하는 과정에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서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발간비가 모자라가지고 도비도 해준다고 또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한종화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군에도 군비를 보태야 될 것 아니냐. 재판 할 것 같으면 그때 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받고, 우리 군비도 보태가지고 이번에 발간을 하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비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물론 산림문화관광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해주는 쪽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리산권 공동연계 관광개발 중에서 우리 장수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결정된 것 있어요?

아까 6개 사업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7개 시군이.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예. 지역으로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생가지에 딱 들어가서 정문으로 해가지고 생가지 주차장을 경유해서 올라가면, 논개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쯤 가가지고 옆을 바라보면 거기가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가서 보셨는지 몰라도. 그래 그런 데에다가 우리 예산이 좀 어렵다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라도 붙여가지고, 아주 거기가 흉물로 보이고, 하우스 철재이랄지,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매입이라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그래서 그 전체적인 환경을 조금 맞춰줘야지요.

토지매입은 지역특색사업이 저희들이 추가로 한 25ha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논개사당이나, 남산공원이나, 그리고 황새봉이나, 생가지 주변에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 갔고요. 가서 다시 한번 봐가지고 토지매입...

거기 여건으로 봐서 토지매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의 땅에다가 이용하는 전, 답을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다른 데 여건이 조성 안된 데는 토지매입까지 해서야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 농로 같은 것은 토지매입을 안하더라도 작은 도로이니까 토지 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큰 도로 낼 때는 꼭 필요하다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로써의 역할을 꼭 시킬 필요가 있는 곳은 매입이라도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에서 풀어본다면 아마 풀릴 것이에요.

현지를 제가 다시 또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문할게요. 산림관광과도 그런 사업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장계 천변로 돌 조경 해놓은 것 보시고, 우리 김재홍씨 거기 봤어요?

제가 어제 논개생가지에 올라가보니까 맨 위에 안방하고, 집채 있잖아요. 거기 뒤 벽에 물이 새서 흔적이 있더라고요. 거기 도배도 필요하고, 앞으로 지붕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싶고요. 그 생가지 주변에도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것을 큰 나무로 몇 주 심어놔요. 무슨 짜임새가 있어야지, 휑하게. 그런 것이 좀 짜임새 있게 되어 있을 때, 와서 보면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과장님, 그쪽 현지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재래소나무가 많이 반출되고 있지요? 그때 한번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그대로 한다면 우리 장수군에 재래소나무는 전부 씨 말리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 법적사무가 있기 때문에 또 민원신청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최대한으로 보호를 하고,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보다도 규칙을 군수님까지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실제로 조례나 규칙은 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개인은 그 나무를 팔아서 돈을 해야겠는데, 군에서 못 팔게 딱 그렇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한 나무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사버리자 이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소나무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유원지 사당이라든가, 생가지라든가, 그런 곳에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 계획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여하튼 최대한 보호방침을 세워가지고 어떤 관리를 해나가야지, 그냥 둘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소나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약한 내용이련가 모른데, 촬영세트장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파라다이스 목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거기에는 그것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 구 생가지 대곡재 저수지 부분, 여기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거기에다가 호프집을 만들고, 현재 촬영세트장에는 창고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고 해서 그런 계획만 있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매입은 다 했지요?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그때 매입을 얼마 주고 했지요?

매입을 그때 옛날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근 한 4,000평정도 지금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상은? 다 한 것이에요. 4,000평?

배형근 그 위쪽은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허용가치가 없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4,000평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만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이외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활용계획을 앞으로 구상 좀 해야겠네요?

배형근 예.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독배나무가 있지요? 그때 천연기념물로 지정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한 적 있어요? 아주 괴목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배나무 찾지를 못할 것이에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천연기념물 지정은 아직 안했는데, 우리가 한번 도로 올려가지고...

그것은 도보다는 문화재청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기 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했던 사항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새로 바뀐 사항,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 정원이 86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까지 합치면 109명으로, 공보건의사가 24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09명이 지금 일용직까지 합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담당, 보건예방담당, 방문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고, 진료부 산하에 진료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사업과 소속 담당은 예년으로 따지면 보건소, 그 보건사업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진료담당은 의료원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어서 진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보면 현재 진료담당이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진료사업하고, 건강검진, 기타 입ㆍ퇴원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이뤄졌던 사항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관을 다녀간 사람이 600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체험관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진료활동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서 진료활동도 겸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전립선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때 대한전립선학회하고 협조를 해서 전립선검사 겸 치료도 같이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을 지금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경로당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 한 350명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건강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독거노인,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성으로 해서 3개 보건진료소 신축이 좀 늦어져서, 원래 연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복지부하고 심의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적사항 보완을 하다보니까 한달정도가 늦어진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을 거울삼아서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년에 해오던 그런 사항으로써 하절기에는 조기진료를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년간 해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하절기 바쁠 때, 또 더울 때를 피해서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빨리 하고 가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도 세워주셨고, 또 국비도 확보된 상태에서 도비 10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8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이뤄지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 해빙이 되면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우리 장수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는데, 6개 진료소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아직 3개 진료소를 금년에 완공이 되면 9개 진료소가 완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2개 진료소 산서면 하월하고, 번암 국포진료소가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진료소를 금년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반의사도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어듭니다만, 치과의사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서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줄어들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이동보건차량을 구입해서 치과의사가 순회하면서 차량에 모든 치과진료기구를 비치해가지고 이동진료를 하고, 또 구강검진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복지부에 1대 차량에 1억7,000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문보건사업을 상당히 심도 높게 펼쳐야 되는데, 차량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더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PC 3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원래는 예년 같으면 확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도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복지부에 접수된 상태가 되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년에 보건진료소를 2개소 짓게 되면 거기에 물리치료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장례식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민들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이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료원 신축을 함과 동시에 장례식장 시설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예년과 똑같이 하절기에는 방역소독 하고, 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장수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한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쯔쯔가무시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도 입원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입원을 해서 그동안에 치료를 많이 받고, 현재도 입원환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현상인지 몰라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예년과 똑같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출산양육지원금 180명, 불임부부지원사업 4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을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4개 병에 대해서 예년과 똑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옛날에는 결핵이 우리나라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환자가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줄었어요. 결핵사업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져서 많이 줄었는데, 요 근래에 결핵환자가 다시 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ㆍ약 업무 관리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저희 지역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하려는 그런 뜻은 없고, 그냥 관상용으로 해서 몇 그루 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앵속, 대마를 해년마다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 지역에서도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라도 덜 재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인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비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서비스 내용은 방문 진료, 혈압ㆍ혈당측정, 의료용품을 대여해주고, 또 운동지도를 하고, 금연클리닉사업을 펼치고, 노인의치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목욕을 실시해주고, 집수리,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이렇게 다른 유관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이 한방 공중보건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경로당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한방 산전ㆍ산후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22개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전립선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도 제가 비뇨기과 전문 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요청을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비뇨기과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으로써 제대로 갖추려면 안과도 있어야 되고, 피부과도 있어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건상 공중보건의 배치문제에서 과, 전문의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치인원 중에서 저희 군민들이 필요한 전문의를 우리가 배치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주민 중에 저희 의료원에 온 환자들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보통 지나갔는데, 요즘에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환자한테 아주 고가주사를 놔주거든요. 이렇게 놔주는데 그동안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데에서만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다른 일반의원에서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주사 한번 맞는데 2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공짜로 놔주고, 다른 의원에서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한사람도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원은 해주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올립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짝수년도, 홀수년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제 작년에도 그랬고,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 많이 가지시고 건강공단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도 한사람이라도 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이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또 농사일에 바쁘고 하다보니까, 다른 검진기관에서 마을까지 가서 현지에서 검진을 실시해버리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또 그것이 그전에는 광주 한곳에서만 검진기관이 왔었는데, 지금은 전주에서도 몇 곳에서 오고, 전 도적으로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간기관하고 경쟁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검진하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 추세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퇴원했던 분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추후 검사도 하고, 또 환자들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 적으로 위로도 받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가는데, 생활습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운동을 많이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운동 실천율이 14.4%인데, 우리 장수는 6.5%로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규칙적으로 무리한 운동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또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영양관리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영양관리사업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비만관리를 위해서 수중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운동을 하고, 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겸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년과 똑같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연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흡연율이 14.5%에 달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325명,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사업이 91명, 생애건강진단사업, 전립선암검진사업 186명, 어린이검진사업이 260명,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숫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 5대 암 환자에 대해서 하고, 의료수급자는 암 전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암 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구강보건기관 의료원하고, 번암, 천천, 산서에서 왔었는데, 산서에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배치가 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진료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은 차질 없이 예년과 같이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노인의치무료보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33명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물론 이분들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숫자가 정신질환자가 83명, 치매환자가 41명, 간질환자가 48명, 이렇게 17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주민들이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신질환자는 꺼려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을 하도록 찾아내도록 해서 치료에 임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일상훈련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정상아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대해야 되고, 또 환자 본인 자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면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주민의 건강상태랄지, 건강관련 습관이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태, 또 삶의 질 이런 것을 지금 설문조사도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사를 미리 홍보를 하고 나갑니다만, 가서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와서조사하면 대부분이 잘 응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사를 나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민등록번호도 묻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기전화가 있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조사에 응하지를 않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의료원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실제 저한테 묻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해주지를 않아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산부하고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불량상태 등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잘 개선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조사도 하고, 영양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 4,864만원이 가 내시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당뇨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당뇨환자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당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소위 말하면 검사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혈색소 검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저희 의료원에서 무료로 내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주 대대적으로 무료 실시해서 당뇨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까 노인분들 운동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로대학에 건강 체조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한 150명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 있는 운동처방사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4월~11월까지 경로대학 학생들한테 운동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9년도 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사전에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원장님은 조직의 일원이시고, 물론 의술이나, 인술이나 다 훌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원 운영은 특별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은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은 따로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의 질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관리,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당 환자들로부터는 아주 반갑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방문보건사업에 이 당화혈색소까지 체크를 해주는 쪽으로 좀 추가를 시킬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본인이 와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시간도 없고, 응하지를 않아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보건요원 팀들이 이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의료원에 가지고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한지가 한 3주 됐어요. 내년에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방문보건요원 팀이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에서 이장회의에 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연 이런 상담을 할 때 이해를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즘 제가 아침으로 조깅을 하면서 들어보면 각 마을에서 방송을 하는 것들이, 이 방송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다 듣겠더라고요. 그럼 이장님들이 한번만 방송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좀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암 환자가 있기에 의료비 지원을 해주십사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안 된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환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안되는 대상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팜플렛을 하나 제작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까지 배부를 해서, 사실은 이것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 제도를 보충할 수는 없어요? 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충을 해서 암 환자들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보라 그런 뜻이지요?

예.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군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일부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 시혜에서 65세 이상 진료하고, 치료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2만원짜리 주사를 투약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의원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닌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는 돈을 부담 안하면 자기들 사업하는 데는 영향이 되겠지요. 같은 의사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또 의원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들은 몇 분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은 우리 전 65세 이상 군민이 대상이 되는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원에 오는 환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장계면 장계에 있는 의원환자가 거기를 갔을 때도 거기에서 치료하면 무료혜택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뒤에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장계의 경우는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건지소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보건지소로 가면 무료로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그런 얘기가 안나올 것으로 봐져요.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의료원에 오는 환자만 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에서는 그 주사를 놓지도 않고, 의료원에 온 환자만 지금 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료원이 소위 말하면 환자 유인행위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을 다 태우고 의료원에 가서 환자를 받게 하니까, 다른 병ㆍ의원은 주민이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랑의원을 가고 싶었는데 환자가 셔틀버스를 탔더니 안 세워주고 의료원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적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민들한테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택시, 버스 이 업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주사도 병ㆍ의원 의사들 건의사항이에요. 그것을 우리 장수군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의사들이 장수군은 그렇게 한다는데, 어째서 우리는 않하느냐 하고 소위 이의제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노인들을 65세 이상 감면을 해주면, 의료원에서만 감면해줄 것이 아니라, 그 주민이 의료원 안가고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그것을 이용했으면 거기에서도 감면을 해주면, 군에서 지원해주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환자들이 단돈 100원, 500원 가지고도 참 그렇잖아요. 없는 분들은 따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같이 숙고를 해봅시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한 2년 전인가요, 차과장님?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식당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에 한 장소를 더 늘려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억5,000만원을 들인지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또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5년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도 그렇지만, 사업도 적어도 5년 정도는 그대로 갖춘 대로 이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다른 보수라든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했다가, 또 그것을 시설보완내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는 시각인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산서나, 번암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지요?

예. 적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을 맞춤형으로, 또 밀착형으로 그렇게 가야 옳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시책을 그렇게 내놓고,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전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의료원에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산서나 번암이나 소형으로 장례식장을 서비스 측면에서, 주민복지 측면에서 한번 만들었다고 가상해봅시다. 그 분들이 만약에 의료원에 있는 식장을 이용한다면 일 치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거리 때문에 불편함, 또 아무래도 경비도 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문상객들이 와가지고 차비라든가, 들어가는 돈 따져보자 이것이에요. 결국 군비는 주민한테 있으나, 군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있으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부담시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약간의 경비라든가,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요령일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이제 그것과 견주해서 보면 북4개면 장례식장, 지금까지 몇 년차 그것 요구가 되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이상한 조건을 들어가지고 자꾸 미루고 해가지고 오늘에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4개면에 계북면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맞춤형, 밀착형,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물론 원장님의 업무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료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써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가면서 추진하는데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장수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거리 따지고, 번암 같으면 남원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산서에도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참 거리가 안 멀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지역이 먼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은 의료원이 입원실이 있어가지고, 소위 영안실이 있거든요. 영안실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장례식장을 하는 것인데, 장례식장은 사실 의료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의료원은 영안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장례식장이 만들어 진 것인데, 의료원은 할 수 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4개면에 장례식장 건립하는 문제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쪽에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만들어 놓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장례식장을 거기에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지금 의료원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보수한지도 2년뿐이 안됐고 하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 안되어 있는, 그것도 북4개면에는 한 곳만 해도 우선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산서나 번암은 특별한 지역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참 이것이 탈도 많고, 여러 가지 힘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상양 원장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와 같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금 얘기했던 장계보건지소 건축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어차피 그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왔으니까 짓고, 내년도에라도 지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군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원장님도 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아까 아래층에서 부군수가 기획실장하고 왔어도 얘기를 안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특히 장계 노인회관도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결국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복지부에 가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의원이 있는 곳은 안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 어디로 갔었어요?

보건정책과요.

보건정책과 누구인가요?

거기 과장하고...

과장님 이름을 몰라요?

실무자가 정충현, 주무관 박광태.

그것도 소위 의료기관이 3개 이상 있는 곳은 지소를 짓는 것은 안된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예를 들어서 천천하고, 계북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인근지역을 따로 따로 지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개를 통합해가지고 중간지점에 하나 둬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북4개면에 장계지역에다가 통합을 해서 보건지소를 짓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그럼요. 전부 자기 면에서 안 빼앗기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의원이 계남 쪽에다가 유치하면 계남 사람들은 찬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래도 가까운 데에 있어야지요.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은 의료라든가, 모든 것이 밀착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정책이 필요로 하면 지어줄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렵니다만,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나는 어떤 짜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지어 주는 쪽으로 같이 입을 맞춘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듭니다. 그래야지 원장 선생님이 이 체면이고, 저 체면이고 오히려 입신하기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오직하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 문제를 말씀 올렸고, 저 자신이나 의료원에서 이것이 될 수만 있으면 하여튼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하자. 정리를 사실 의장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 가서 지금 현재 실정을 이야기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졌는데, 3개소 이상은 안 된다. 그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면 전주시 삼천동에 작년에 개장한 것하고, 서울에 한 것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전주시내에 삼천동 쪽에 보건지소가 지어져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주시내에도 보건지소가 지어졌는데, 이렇게 의원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3개소를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그렇게 했데요. 그래가지고 전주시장이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그것이 잘못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들먹였더니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엊그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방접종 당신 맞았냐고 하니까 안 맞았데요. 그래서 왜 안 맞았냐고 하니까, 의료원에 가면 공짜라서 의원으로 가면 돈을 줘야 되고 해서 못 맞았다. 그래서 빨리 맞지 왜 그러고 있느냐니까 차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복잡하다는 얘기에요, 거기 한번 가려면.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고, 이제 각종 의료 수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쳐다보고, 또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해야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지요. 그렇게 한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소외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른 의료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펼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떳떳하냐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를 가지고. 장수의료원도 현지에 와서 보고 이정도 조건이면 확인할 것 같으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곳에서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들 내규 같으면, 이것을 꼭 해줘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건강방문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원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이 5년차이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들을 금연클리닉 하고 나서 꼭 피울 것인가, 안 피울 것인가를 자신하고의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초, 중, 고생들한테, 그런 클리닉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있어서 사상체질 측정은 그동안에는 안 해왔었어요?

한방의사가 개인적으로는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단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과를 찾는 환자들한테만 그 사상체질을 측정해줬고요?

예.

그럼 좀더 그것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라, 성인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명이 대상이 안 되겠네요?

어차피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100명이 안되면 조금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100명을 채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산서에 하월리 보건진료소하고, 국포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금 확보 사항을 보면 9억5,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방문차량하고, 이동차량 2대, 모바일 PC 3대를 공제한다고 보면, 아마 한 7억이나, 7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국포하고, 산서 하월리 진료소에 진료실적 금년도 것 나왔어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전년도 것은요?

전년도 것은 나와 있지요.

전년도 것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의료행정서비스 차원에서나, 접근성 내지는 서비스 개선문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너무나 무용지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지역이라서 반대는 안합니다만, 실제 투자 대 가치, 효용성을 따졌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진료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진료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출산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확보된 재원은 1억7,400만원인데, 지금 출산양육지원금하고, 불임부부 4명을 합하면 거의 1억5,000만원정도가 거기에 다 들어 가버리는데, 다른 사업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가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년도부터는 연무소독을 한다고요?

앞으로는 추세가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하는데...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조금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무소독 추세로 가니까, 그 연막소독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연무소독으로 가게 되니까, 실제 소독을 했지만 효과는 사실 연무소독이 더 좋거든요. 인체에도 덜 해롭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효과 측면에서도 연무가 좋고, 연막소독은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연무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ㆍ면에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 말고, 개인들이 소유하는 장비로 하는 것, 그것은 누가 지원합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약만 우리가 지원하죠.

읍ㆍ면에 개인이 살포를 하는 요원이 있어요? 면단위로?

그것은 일용인부임은 면에 서있고, 저희들이 약하고, 기계는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하고, 각 보건지소, 또 진료소에 비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장비, 총 수선한 비용 나간 것 있어요?

그것은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선비는 나갔어요?

나갔죠. 가끔 고장이 나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장비를 현장에 가서 제가 점검도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살 때만 새것이지, 이것 실제로 사용불가능 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소에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기계작동법도 모르고, 또 전부 환자들 자기들이 직접 해요. 예를 들면 핫팩 같은 것도 자기들이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같은 곳은 간호원들이나 우리 의료원은 그 담당물리치료사가 있어 해주는데, 진료소에 해주는 것은 자금만 낭비되지 별로 실효성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10쪽 출산지원사업에 보면 내년도에 180명이라고, 이것이 가상적인 숫자이지요?

예.

그전에 비해서요?

예.

이 정도나 장수군이 출산합니까? 금년에 몇 명 출산되었어요?

200명 남짓 되어요. 금년에도 비슷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에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0%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이고, 11쪽에 우리 장수군에도 이렇게 성병이나 에이즈 검진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300명으로 잡았는데요?

성병, 에이즈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없고요. 결핵환자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유흥업소종사자들이라든가, 다방,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검진하는 숫자입니다.

또 16쪽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수입은 있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없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봐요. 수입은 4,680만원을 잡았고, 소요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진하고 수수료만 받는 것인데, 예산도 필요 없고요.

그전부터 하는 얘기가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해라,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그런 일을 실시 안한 것 보면, 과연 제대로 가는 의료행정인가, 그런 쪽에서 지금 “소요예산 없음” 과연 이것이 옳은 우리 행정인지.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타지에서 와서 검진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기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곳에서 옛날에 했다가, 지금은 한 3~4곳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숫자가 차량을 사면 거기에 최소한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봤을 때 그것이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구입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꼭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의료원에서 그렇게 이동검진차량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수시로 1년에 한번 받을 것, 두 번도 검진 받을 수 있고, 2년에 한번 받을 것을 매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장수군 인구 2만 몇 천 명 되는데, 의료원 직원이 100명이 넘는단 말이지요. 의료원직원 한 사람당 주민 200명을 맡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우리 농촌에, 장수실정에 맞는 의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부터, 퇴원자 안부전화이랄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묻고 싶은 얘기인데, 과연 장수군에 전체적인 각 병명별로 리스트가 되어있는지요? 지금 군민 24,000여명을 놓고. 그것이 좀 궁금스러운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의료도 우리 장수군민 24,000명을 놓고,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주민을 관리할 것 같으면 나는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하면 각 병명별로 리스트를 해놓고, 그럼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하고, 행정 쪽하고 차이점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한다고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장수군 의료원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재 마을이 한 200여 마을 되는데, 그 마을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들을 이용한, 그 사람들도 그냥 무보수로 하면 안돼요. 월 1만원씩 해서 1년에 12만원, 1년에 200명하면 2,400만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을 좀 밀착해주면... 우리 현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우리 장수군의 24,000명을 놓고 100명의 우리 의료진들이 어떻게 해야만 정말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는가, 이런 쪽에 많이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강검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도 따졌지만, 건강검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1년에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에서 딱 2년에 1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나, 안하나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검진이야 2년에 한번 받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몰라서도 어떤 사람은 몇 년간 한번도 안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쪽으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물론 정기적으로 와서 건강검진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 홍보과정이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누구인가 자꾸 옆에서 받아야 한다, 나이 들면 자꾸 건강체크를 해야 한다. 자꾸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하고, 그냥 말이 전혀 주위에서 없으면 그냥 하루 밥 세끼 먹고, 잠자니까 나야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그 면에서 소식지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장회의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진했던 것은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무주, 이런 데에는 의료원에서 안 씁니다. 위탁기관 민간한테 다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왕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군 세수증대에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일반사회하고는 다릅니다만, 농협 같은 곳은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농협에 일일이 진행되는 것을 다 마을주민들한테 방송도 하게하고, 또 유인물도 가구마다 배부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냥 말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월별로 수당을 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시가 내리면 마을방송으로 홍보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읍ㆍ면단위에서 다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독자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의료원에 세워줘서 이장들한테 이렇게 좀 해라 하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예산을 세워 봐요. 기본적으로 월에 돈 1만원씩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2,4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적은 예산 갖고 지금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적이지만 원장님이 잘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3쪽에 정신보건사업 쪽에 보면 등록관리 환자수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간질환자,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자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그러고 있죠.

이 사람들 주로 어떤 쪽에 지원이 돼요?

실질적으로 환자 수는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만 여기에 나와 있지, 실질적인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등록환자는 전부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같으면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해줘요?

정신질환자가 발견이 되면 우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개를 해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 갔다 와서 약을 제대로 먹는가, 또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에서 교육도 시키고,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이면 어디 단체로 견학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그런 교육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의료원을 신축하면 정신보건실을 상당히 크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계획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넓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현재는 의료원 자체 내에서는 교육을 못합니다. 장소가 없어서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각 병명별 리스트가 있냐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간질환자, 여러 가지 그 환자별, 장수군민 24,000명을 통틀어서 관리를 했을 때, 아마 관리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되어있는가 싶어서...

원래의 면에서 따져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암에서도 무슨 암은 몇 명, 일반 감기이랄지, 설사이랄지 이런 것은 소용이 없고요. 중요한 질환은 지금 통계가 다 잡히고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간질환자, 또 암환자, 이런 것은 진료하면 다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환자, 저혈압환자...

그런 것이 다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 환자를 봐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 검색을 하면 명단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다 숫자가 파악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 혈당도 재주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일은 많이 하시는데,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료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런 쪽에 조금 미심쩍을 때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보고도 직접해주시고, 또 답변도 거의 다 해주시고, 사무실에서 진료환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오늘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건의료원 신축이 있는데, 부지매입이 모자라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도시계획지구 변경된 것이지요?

원래 계획은 의료원을 짓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저쪽에 지금 노하리 근처에 노인실버타운 형성한 그 부분에 짓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현지 실사단이 와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예산을 가져왔어요.

개축이 아니고 신축으로요?

이전신축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거기를 언제 부지매입도 힘들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건폐율에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장애인사무실을 철거해버리면 지을 수 있겠다.

건물은 안 들어가는데 건폐율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고요?

건폐율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아직은 안 샀는데, 그 일원을 전부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토지주가 응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거의 매매가 될 것으로...

몇 평정도요?

1,1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서 지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건폐율 부지를 확보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7쪽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서 지금 건축설계에는 장례식장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또한 예산 내지, 별도로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을 어떻게 할 부분이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의료원 신축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곁들여서 장례식장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와서 보면 도시에 지어져 있는 장례식장하고 똑같이는 못할망정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본의원이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실이 대기실도 아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비올 때 비와 바람 부치고, 그렇다고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지요. 그러면서 설계 의료원 신축하는데 곁들여서 반영하고, 식당을 이쪽 신축자리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하나 검토해가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 한 것을 보니까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름에 뜨거우니까 거기에 차광망 같은 것도 얘기를 했더니, 같이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장의사 위탁받아서 한분들이 검정포장을 씌워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빠져버렸어요. 내년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이 보통 1~2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분명히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또 얘기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무를 내년 1년동안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 내년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면, 건물 준공하고, 이사를 하고, 식당까지 옮기고 나서 그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내후년에 이것이 구상이 되어야지, 내년에 어설프게 손을 댈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현재 일정상으로 볼 때는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이사하고, 식당도 신관 건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원 신축과정에서 그 부속적 건물로 설계에 같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도 국도비가 정 안됐을 경우 이것은 군비를 많이 들여야 되겠지요. 군비 반영시켜서 같이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새로 신축내지 보수를 한다면 의료원 장례식장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어야 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어떤 사망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정기간은 폐쇄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것 같으면 의료원 신축과정에서 가집행해서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것 잘못 판단한단 얘기에요.

현재까지 구상은 일단 식당을 신 건물 내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때 보고 해줘서 알아요. 어차피 장례식장을 보수 할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 할 때 같이 지어서 똑같이 입주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잖아요. 요즘에 추워가지고 난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해봤자 안되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부서라든가, 군수님 결심 받을 것, 모든 것 종합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해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예.

6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해가지고 공보의가 9명으로 되어있어요?

예.

아까 공보의가 24명 중에 9명이 지소에 나가 있는데, 전부 일반의에요?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일반의사 5명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의는요?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럼 15명이 본 의료원에 있죠? 그분들은 전부 전문의에요?

그중에서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럼 전문의는 몇 명 있어요?

전문의가 10명입니다. 의료원에 있는 사람 10명.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소아과전문의,. 비뇨기과전문의, 마취과전문의, 전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의하고, 전문의하고 조금 구분이 되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질적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9쪽에 모자보건사업, 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분비 계통으로 해서 대사이상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당뇨 같은 것도 대사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가 20명을 했고, 또 21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 의료비지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로 인해서 제2세가 그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정 말씀이시죠?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 장수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선천성기형아검사를 금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의장님 말씀은 지금 기형아가 발견된 숫자를 물어 보는 것인데요.

선천성기형아검사 18명은...

검사만 했다는 얘기지요. 혹시 몰라서 하는 검사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유치를 하니까 111종 외에는 유사한 질병이라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요? 예. 그렇습니다. 딱 지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미숙아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가요?

이것은 단 몸무게가 2,5kg 이하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다리 길이가 서로 틀릴 때는?

그 부분은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 내에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시형 3개소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실패작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은 딱 판명이 나버렸어요.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실패라고 판단하련가 모르지만, 우리 군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주 성공된 사례라고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나보다는 공적인 업무를 띄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령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지소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소가 지어지기 전까지라도 단기간이라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장계에 있는 원장 네 사람을 초대를 해서 예방접종 하는 과정을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명예 지소장으로 위촉을 해서 협조해주겠다는 그것까지 제가 현재 받았습니다.

주인하고 객하고는 아무리 객이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주인하고 비유가 안 되고, 옛말에 농촌에서 있잖아요, 병신주인이 놉 아홉 몫을 한다고.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정부당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방접종 문제는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병원에 다 풀어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실현이 되면 그때 가서 실현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또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한번 해결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영삼 정부시절일 것입니다, 그때가. 행정구조조정을 하는데, 차과장님이랑은 기억을 할 것이에요. 보건지소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런 안을 김상두 군수님이 그때 정희택 의장, 최봉철 의장 다 참석해서 없애자고 하는 쪽으로 거의 갔었습니다. 그럴 때 본의원이 끝까지 당신들이 그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과소평가 축소해서 보니까 그렇지, 가장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크게 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그 싸움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존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 정세균 의원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디 보건지소 지을 데 있으면 얘기해요, 추진해 줄테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책이 그냥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현재 정책의 그런 측면에서 그 리더자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주민들을 놓고 정말 그런 문제를 갖다가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조직의 틀에서, 관점에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차 과장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장계 하천 천변로 자연석으로 쌓는 것 보고, 보건진료소 짓는데 어디 조경하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는 못했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설계 변경요? 차과장님이 우리만큼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돌 조경하는 것은 어떻게 돌 규격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쌓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감도가 설계상 안 나와요. 그러면 돌로 해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감독을 해서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면 장계 예를 들어서 대곡진료소 짓는데 그 돌로 조경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빨리 가서 그런 것을 감독 지도를 해야지, 앞으로 내가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거기에 잘 안쌓아 졌을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현장에 한번 안 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제가 전화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장견학을 해가지고 그런 업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많이 쌓아놨어요, 대곡진료소에.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날 안 쌓았더라고요. 그런데 쌓고 나서 어떻게 그것을 다 재시공을 시키렵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기간동안이라도 해가지고 명예지소장으로 위촉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4개소를 다 똑같이 위촉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왕에 본인들이 다니고 싶은 데에 와서 맞게 하는 것으로 네 사람을 다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지소를 짓고 나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소에 예를 들어서 번암이면 번암, 산서이면 산서에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현재 기존에 의사를 배치했던 곳도 지금 배치를 못할 형편이 앞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소에 의사를 배치하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 확실한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건의료원 저렇게 해놓고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채용을 해야지, 저 건물을 놀릴 것입니까? 그럼 여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곳은 없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논리는 절대 성립이 안 되고요. 아까 또 얘기 안했습니까. 저는 속이 상합니다. 같은 의원이라도 내 지역의 대변자로써. 권광열 우리 부의장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여러 가지 다양화시켜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서비스 할 기관도 없어가지고, 예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의사가 없을 뿐이지, 지금 현재 보건요원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요원이 주사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주사 놓고 그래요.

누가요?

지금 현재 나가있습니다. 이춘성씨 나가 있어요.

이춘성씨나, 어느 면에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을 이춘성씨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다른 면에 없는 직원 있습니까? 다른 면에도 다 있으면서 보건지소 역할을 대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접종하는 그 요원은 이춘성씨가 그 요원입니다. 이제 의사가 없고, 지소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하고, 의사가 없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방접종은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볼게요. 지금 100세 이상 몇 분 계신가 알고 있어요? 통계는 없지요?

그것은 주민등록담당부서에서...

알았어요. 지금 전주에서는 암 검진을 하는데 채혈로 해가지고 체내에 있는 모든 암을 검진한다고 하더라고요. 5만원이면 한다고 그렇던데, 그런 시술이 돼요?

그것은 간암, 전립선암이나, 이런 것을 채혈해가지고 혹시 그런 암이 발생되면 혈액에서 수치가 올라가요.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 듣기로 5만원이면 암 검사를 체내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혈을 해가지고 그 수치가 올라가는 사항이...

정확하지 않는가 보네요.

전체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암 중에서 그 암이 걸리면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료원에 5대 암 환자별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암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던, 판명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리스트가 되어있느냐고요.

그것이 의료원을 이용한 환자는 데이터가 있지만, 장수군 주민이 다른 데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아직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장수군민의 병명별 환자 리스트는 정확히 못 잡겠네요?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듯이 전체 주민조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못 나오죠.

그것이 있음으로써 장수군에 암 환자가 몇 명이다, 결핵환자가 몇 명이다,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지. 그 내용이 어쨌든 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든지, 무슨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의료에 집중해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하려면 그 효과가 무엇이 있어요. 나는 효율 쪽에서 병명별 환자리스트는 갖고 있어야, 제대로 서비스를 하던, 무엇을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 시책 추진계획,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지금 현재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20명 중에 1명이 결원된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달에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담당자들 워크숍을 개최한바가 있고, 업무 매뉴얼을 책자화 해서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위한 자활지역센터를 운영했고, 어린이 취약지구 내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아동의 안전예방활동에 대응한바 있습니다. 여성취업 설계사를 운영해서 상시근로 40명, 일용근무자 15명에 휴업을 알선한바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했고,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을 48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도 식품진흥기금 2억6,900만원을 12개소 음식점에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절차 지연으로 해서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만, 금년 안에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로써 먼저 수요자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연결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한다거나 자격조회, 인력관리, 그래서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과 관이 서로 한 라인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긴밀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중요한 것만 말하자면 변동이 있다거나,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체 구축 및 운영은 대표자 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ㆍ관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서로 민ㆍ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직도 그런 쪽에서 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주민서비스 담당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리가 업무 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개최해서 서비스의 형태라든가, 또 서비스 기관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은 전체인구 10,113세대에 23,933명 중에서 저소득인구는 1,689세대에 2,68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자, 차상위 장애수당급여자, 차상위 자활참여자, 모ㆍ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현재 4,525명으로써 전체 노인인구의 72%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민의 복지욕구 상담입니다. 본인의 수급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사생활를 보호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욕구 수요 주민에게 빠르게 기동력 있게 찾아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같이 해서 수급여부를 저희들이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에 처한 때, 또는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때와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 또는 현물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33명에 4,96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조직은 소장 이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하 자원봉사단체 등록단체는 31개 단체에 2,250명입니다.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동안 활동실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지원계획으로는 전문자원봉사대 활성화 지원, 이ㆍ미용 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운영, 목욕차량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관리자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1ㆍ1ㆍ4 자원봉사 물결운동 추진, 1ㆍ1ㆍ4는 한달에 한번 4시간 정도를 자원봉사 하는 그런 것들이 각 기관 사회단체가 파도처럼 연결해가면서 지원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에 장계가 새로 신규 설립되어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개소당 25명씩의 위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라든가, 건강증진, 교양 및 기타,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60세 이하 실업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약 10명 내외로 해서 현재까지 44명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특히 행정자료전산화라든가, 주민정보화교육 등 공익사업에 우선 선정해서 근무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86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회진흥단체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에 2,600명이 있고, 금년도 보조지원은 보훈단체에 6,000만원, 사회단체에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월 6일을 맞이해서 현충일 추념행사를 추진하고, 제례봉행 행사로는 3ㆍ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 제례봉행 행사, 향토수복동지 추모행사, 전해산장군 추모제례 행사 등 행사별로 120만원의 제례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총 저소득자는 1,126가구에 2,035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이 2,035명, 주거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으로 해서 최저생계보장을 하도록 하고, 수급자 자녀의 교육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학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ㆍ자립 지원입니다. 장수지역 자활센터는 1개소에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70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유지형 사업 참여자는 45명, 자활공동체 운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수지역자활센터 운영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단별 운영계획은 집수리 사업에 15명으로 해서 70세대에 대해서 주택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사업단은 2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4,543㎡에 채소류, 오미자, 한우사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벽돌사업단에는 10명이 4만장의 벽돌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단에는 10명이 참여해서 할 계획이고, 재가복지간병에도 10명이 참여해서 70세대에 노인, 중증장애인을 돌볼 계획입니다. 자활공동체 운영입니다. 2007년 3월 16일에 설립됐는데, 자활공동체명은 과수원 길로 해서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과재배와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금은 1억2,000만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립이 되도록 계속 확대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의료급여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 1,333세대에 2,33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은 2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부담지원은 1종 급여의 경우는 전액 지원입니다만, 의원급이나, 2차, 3차 기관에는 1,000원~2,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급여자에 대해서는 입원비내지는 2ㆍ3차 의료기관에 8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가 자기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11개 고시질환,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1년 365일이 초과가 되더라도 연장승인을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서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2,22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해서 10개 사업에 8억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영아양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자녀아동부양수당, 재활보조기구교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운전면허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5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수시각장애인협회에 새로 신규로 설립됩니다. 그래서 비단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에 5,331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체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11,979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에 할 계획이고, 중앙 및 도 단위 여성대회 참석, 읍ㆍ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및 합창대회 참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합동결혼식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일곱 쌍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열 쌍을 해서 그동안에 어려워서 못했던 부분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전체 156가구가 있고, 그 중에 필리핀이 56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자녀는 245명으로 남자가 118명, 여자가 1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58세대에 177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사업비로는 한글교육과 아동양육교육을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군단위에 집합을 하다보니까, 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민자가족들이 출입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각 읍ㆍ면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지원, 자립금, 월동비, 교복비, 참고서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556명 중에 491명이 현재 수용되고 있는데, 시설이 남으면서도 모자라는, 왜 그런가 하면 연령별로 또 정원이 있고, 보육교사 정원이 있어가지고, 아동과 교사에 따라서 시설이 규모도 그렇고, 또 정원도 남아도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 요보호아동은 31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기능강화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은 만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4,257명으로 군인구의 18%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장수군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1개소에 9,3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상담 및 참여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캠프, 한마음 가족등반대회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독서지도, 공예체험, 생태체험, 보드게임, 방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통예절체험, 리더십 워크숍 등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울마당은 연 2회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노인인구는 6,266명으로 전체인구의 26%입니다.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4,529명이 내년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득기준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72%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 중에는 한 85%정도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다 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은 410명, 노인일자리사업은 1,671명으로 금년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1,310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시설로는 우리 장수수양원이 요양시설로 종사자가 10명, 입소자가 40명이 있고, 훈훈한 동네에 종사자가 17명에 입소자가 33명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로는 밀알 노인복지센터와 하늘내 노인복지센터로서 각각 80명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지정 및 설치시설입니다. 장기요양 지정은 장수수양원 외 13개소가 되어있고, 종사자 수는 전체 77명이 있고, 서비스 이용자는 21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요양시설 지원에 6억2,500만원을 할 계획이고, 전문요양시설 보호비 지원, 재가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가 1개소, 등록경로당이 26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할머니 경로당은 4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노인회에 노인의 날 행사비와 노인대학 운영, 운영비, 읍ㆍ면 대항 게이트볼대회 등 4건에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대표경로당 활성화사업을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서예와 노래교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는 지끈, 또는 볏짚공예 등 생산성사업을 하는 단체 4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268개소에 5억4,4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는 유가가 계속 오름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을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일원으로 해서 115,500㎡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2017년까지 11년 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주택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현재 동부권개발사업의 장수 웰빙 복합실버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종합복지타운 지구 도시계획 지정 용역을 이달 중에 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1년 정도 도래가 되어서 이달 중에 재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업소육성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336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4개소 등 410개소가 현재 우리 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 및 환경위생점검을 상반기 중에 하게 되고, 위생검사와 자율지도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실천사항 지도 점검,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무엇인가「좋은 식단」을 실천하는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대상 업소는 234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제조ㆍ가공업이 29개소,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이 55개소, 유통식품판매업이 68개소, 식품자동판매기가 60개소, 기타가 건강기능식품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설,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과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군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향입니다. 내년도에 현 정부에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그동안에 수동적 복지였다고 보면, 이제 능동적복지로 하겠다.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난 보편적 복지, 그동안에는 가난한 사람, 말하자면 어려운 이웃, 저소득세대의 위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전개해나겠다. 그 일환이 어떻게 보면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끌어안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그것도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위협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복지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도소를 간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복지제도로 가겠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면 거기에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을 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재정투자 방향은 저 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미래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질병예방 등 사전예방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입니다. 기존에 단순 급여지원 행정체계로 복지 전문성이 저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ㆍ관 협력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상반기 중까지 행정과 민간 복지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과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통합사례 관리, 시군구 복지 콜 센터, 긴급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선정지원, 현장방문 등을 민ㆍ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금년 11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완전히 민간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복지기관의 기능도 강화하는데, 그 강화하는 대신에 남발되어있는 그런 민간복지시설을 전부 통폐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수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의암공원 일원에서 기념식과 주민서비스 체험ㆍ부스설치 운영, 홍보 및 전시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요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참가기관과 단체는 7월까지 선정을 해서 우리 행사에 접목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대표음식점 발굴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다양한 먹거리로 읍ㆍ면 대표음식점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의 먹거리를 전통 유명 맛 집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26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소재로 대표음식점을 15개소를 우선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음식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인센티브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면서 말하면 위생업소 운영을 위해서 탈수 압축기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ㆍ면 대표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점점 확대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착용 운동입니다. 대상 업소는 전부 7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55개소, 집단급식소가 22개소인데, 우선 전 업소는 다 못하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좋은 식단」추진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를 우리 장수 로고라든가, 홍보마크를 삽입해가지고 위생복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래서 외지인들로부터 무엇인가 장수 이미지를 더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에 대한 정책개발이 내년도에 좀 많은 발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여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 우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한다고 해서, 민간서비스기관과의 긴밀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 했는데, 이것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지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특수 어떤 계층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기관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7개 서비스기관이 있는데, 수요자는 하나인데, 말하자면 A서비스기관과 B서비스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그렇게 라인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서비스기관 간에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생활 관련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주민생활로 해놓은 것은, 그동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생활로 이름이 바꿔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조직이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도 피하고, 또 누락된 것도 보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를 놓고 많은 것을 내년도에 하지 말고, 시범모델로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싶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금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이 4,900만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 얼마 섰었어요?

지금 6,200만원 썼네요. 현재 한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연도 말까지 가면 다 쓸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지요.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를 몰라서, 또 혹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다루면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본의원도 가끔 그런 것을 느꼈지만, 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수요만큼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년도에 7,000만원이 섰다고 하더라도 좀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또 정례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본의원은 산서도 면청사가 되면 내후년도부터는 된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건물을 다시 짓잖아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내용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예산도 거기에 관해서 주고, 그런 것도 불이익을 보고 그러는데... 본의원은 예산을 좀 많이 여기에다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여가선용이라든가, 또 소득분야라든가, 지역발전에 틀을 만들 수 있는 자치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풀로 세워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긴축적인 예산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본의원은 항상 아쉽지만, 거기에다가 자치센터마다 1억 정도는 줘가지고 한번 당신들 맘대로 개발을 해봐라, 역량강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 좀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술을 배운다든가, 노래를 배운다든가, 헬스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다든가 하면 돈이 적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더 이상 연장도 못시키고, 또 때로는 강사가 한 단계 높은 단계를 1차로했기 때문에, 2차를 하면 한 단계 높은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주인으로써 제목을 찾게 하고, 또 주민들의 역량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을 우리 조과장님이 거의 정리하는 시각에서 민간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체험내지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 역량을 배양시켜준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의 포석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야 할 것이냐, 더 확대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축소시켜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좀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좋은데, 딱 실링이 정해져 있고, 자꾸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요. 위에서부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겨우 근근이 말하자면 조직 운영만 지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더 깊이를 따지면 어느 단체의 경우는 꼭 이 단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느끼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본의원은 JC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민주시민의 정신도 배웠고, 또 돈을 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가지고 조그마한 역량이라도 개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이야 제외가 되겠지만, 우리 유금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참 의원으로써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은 유금선 의원님이 여러 번 얘기할 때 나는 별로 관심 없게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보통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대상자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식을 낳았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여성이 자식을 떠맡아서 키우는데, 그럼 우리나라 풍습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그 나이라든가, 개월 수에 따라서 지능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보면 만약에 그런 곳에서 유아를 돌보다가 학교에 보냈다면, 이것은 저능아내지 한쪽으로 그냥 부족한 아이로 그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는 한국에 대한 풍습을 가르치는 제도적인 장치를 상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자녀는 우리 한국풍습을 배울 수 있는 교습소라도 완전수용이 되어가지고, 유아시기를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이 성장률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상당히 과제가 큰데, 그래서 유금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진장으로 해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 교육기관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외국인 가족을 위한 우리 어린이집, 유아원 단계가 있듯이, 특별하게 외국인자녀들만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역차별이라고 해야 하련가. 이것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한 타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만 따로 떼어놓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물과 기름같이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섞어줘야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유아기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청취불능)...

한번 다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우리 과업이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요? 그럼 황현철 담당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노인복지관련 군정 질의한 내용을 봤는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보고, 한번 접목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이 하나의 그룹 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에도 계북에 가다보면 금덕농장 가기 전에 왼쪽에 하나 있죠? 그것이 그룹 홈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설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종사자가 또 배치가 되어야 돼요. 5명~9명까지인데, 공동 생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회관에 한번 접목을 시키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했을 때에는 그런 시설기준에 충족이 안됐는데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우리한테 부담으로 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주 문제는 연료문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뗄 때는 밤새도록 못 떼니까. 그러나 내년에 전부 심야보일러로 해주면 밤새도록 떼도 그 얼마차이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연료대를 국비가 500억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평균 월 30만원씩 해서 10월~12월까지 3개월로 해서 90만원이 또 와요. 그러면 그 연료비 같으면 크게 경로당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따라가지고, 이렇게까지 마을 경로당에 했을 때,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해줄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들, 거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아프다든가,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로 또 노인들에게 의지도 되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큰 이득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 질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여러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현재 그런 좋은 여건이 되어있으니까, 마을 스스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싶어요.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 동절기에는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하기에는 아닌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고가 안난다고 하는 보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하고, 그리고 노인돌보미를 말이에요, 마을에 가서 들어보면 노인 분들만 있으니까, 밥해먹기가 그렇게 힘들데요. 누가 당번을 정해 놔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누가 와서 밥을 안해주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큰 경로당은 그 노인돌보미들이 식사를 좀 하는 문제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경로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번을 정했어도 안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떡을 한번 해다 준 일이 있는데, 그리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될 것이고, 나 혼자 주장하면 주장으로 끝날 테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26%인 6,300여명이나 되는 이런 데에서 그만큼 외국에는 스웨덴이나 일본,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는 15%까지 국가예산이 주어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합치면 50%가 육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노인복지를 그렇게 향상시키니까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어진 나의 사명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인복지 향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노인 분들이 그냥 놀기만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공영성 자체가 원래 길들이기를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노인정책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각 읍ㆍ면에 파악을 해보면, 제가 장계를 잘 알아요. 장계노인들은 정말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김상두 군수님까지도 사거리에다가 노인회관 하나 지어야 된데요. 왜냐하면 집 밖에 나오면 어디 갈 데, 올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회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하십시오 했더니,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그 거리를 재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그 추운데 찬바람 몰아치는데 올라가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혼이 난 경우도 있고,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장계 사거리에는 그 노인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한 가게에 들어 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노인분들을 저대로 그렇게 내방쳐 놓고, 다른 성장이나마 된다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해봤던들 나중에 가서 그것이 두고두고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을 무수히 펼치고 있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 그런데다가 왜 그렇게 10년, 20년 후에 누가 어떤 혜택을 볼지 모르고, 그것이 부가가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는 몇 십억씩 하면서, 노인회관 각 읍ㆍ면에 한다면 돈 10억정도, 토지가격이 비싼 곳은 한 20억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인색하게 돈이 없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정책이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참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복지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업들이 뒤쳐져야 되겠는가. 장계만 비교해서가 아니고, 저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순차별로 빨리빨리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노인실버타운인가, 그것은 거기 군에 맞게 의료서비스라든가, 주거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큰 틀에서 가는 것이고, 면에 맞는 복지회관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순서를 뛰어넘어가지고 군에다가만 실버타운을 만들고, 면에 노인회관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이것이 순서와 여러 가지 복지를 골고루 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블 되는 것도 피하고, 또 소외되는 것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책에 맞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대답하기가 여러 가지로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노인회관, 노인정책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예산은 전부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명분도 있고, 지금 순차별로도 가장 시급성이 요구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왜 무시를 당해야 되고, 집행부 하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10년, 20년 후에 해도 되는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올라와요. 그것을 어떻게 양심 있는 의원으로써 장수군 살림살이를... 그것은 분명히 의원으로써 사명감과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주상 의원입니다. 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장수군에 총 공공근로에 종사했던 인원이 금년에 몇 명이에요?

44명이요.

7개 읍ㆍ면에요?

예.

그럼 1개면에 한 6명 정도...

면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도...

그러니까 대충 보면 1개면에 한 7명 정도 된 것인데, 지금 총괄은 군에서 하고요? 지금 그분들을 쓰는 목적이 여기에 나온 대로 실업ㆍ실직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해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소득향상이 됨과 동시에 또 주민들한테 끼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영향요?

예. 그분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 생활을 하는데 받는 악영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분들 지원해주는 이 사업자체는 좋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실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평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충해도 하루에 돈을 얼마씩 받는데, 저렇게 가서 남의 일을 하고, 고생을 한다고. 지금 시골에 놉 하나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들 짐작이나 합니까? 돈이 있어도 놉을 못 얻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는가 하면, 쓰레기 줍는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그러는데, 이 제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분권교부세 40% 지원, 우리 군비가 60%이네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정말로 답답해서 본의원이 항시 전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이번에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하루 일당을 제대로 쳐주지를 안으니까 그런 현상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하루에 그분들 3만원정도뿐이 안주죠?

지금은 쓰레기 줍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도 산서 도로 주변에 했어요.

그것은 노인일자리요.

젊은 사람들.

저희는 주로 사무요원들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데, 일반 노인일자리 말고 공공근로처럼 하는 하천 같은 데 다니면서 오물 줍고 하는 것 있어요. 그것 후견기관에서 해요?

우리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럼 이것은 전부 사무요원들만 해요? 그럼 내가 잘 못 알았네요. 그것이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놉 하나 얻으려면 5~6만원 주고도 못 얻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설렁설렁 일하고 3만원 받는데 무엇 하러 남의 일 하냐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남의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혼인자금 주는 것, 원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요?

농업소득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농업소득과로 가느냐고요. 주민생활하고 관계된 것인데, 농업소득과로 가요? 장가 가가지고 무슨 소득 올릴 일 있냐고요?

그런데 주민생활과로 해버리니까 너무 또 광범위해요. 주민생활하고 연관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주민생활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우리 조직이 현재의 조직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가 복지기획이거든요. 여기 총괄부서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전부 말하자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파악이 되어서 A공급자는 누구를, 어떤 서비스를 이것이 다 엮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고, 사회단체를 갖고 있고, 또 사회진흥, 자원봉사, 이런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것이에요.

주성덕 담당이 제반업무가 그렇다고 치고, 농촌총각 말하자면 결혼지원금을 갖다가 농업소득과로 준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틀리다. 왜 그러냐면 생활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을 올리라고 장가를 보내는가요. 물론 둘이 살다 보면 소득도 올리겠지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줘야 맞지 않는가 본 의원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 좀 해볼 사항입니다.

업무를 분배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청소년 업무를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다가 또 우리한테 넘긴 것이에요. 또 그 대신 그 업무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럴테지만, 엄격히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의원님.

유금선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5쪽에요. 그 다문화가정이 156가구이네요. 그런데 내일 합동결혼식은 여기에서 하고,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둘이 연결해주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결혼식은 또 우리가 하고 그래요.

그런데 156가구 중에서 국적 취득한 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되어있나요?

예.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안 보이시던데요?

아까 유 의원님 얘기대로 농가에서, 특히 사과농가들이 농번기 때 바쁘고 해서 일을 몇 번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달에 12일간을 또 채워야 돼요. 기본이 12일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이에요?

한달에 12일간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를 않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이 제가 보이는데, 과수수확기에는 그렇게 중단할 때가 있었지만, 그 어르신들이 좀 안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전에는 또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요즘은 안하게 됐는데, 요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저는 눈에 안 띄어가지고, 특별한 다른 일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여쭈어 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4개월짜리, 7개월짜리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7개월 개념이요, 사회적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국제기준이에요. 그것이 7개월로 한 것이 6개월 이상으로 됐어요. 사회적일자리는 6개월 이상이 됐는데,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나의 직업개념으로 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취업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국제기준에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6개월 이상 하다보니까 이것을 7개월로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선정대상 기준은요?

선정기준은 원래는 우리가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훈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포함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소득재산기준이 안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말하자면 장기요양급여가 시행되고,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이 받다가, 65세 이상부터가 금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다보니까, 거의 다 소득이 다 노출되어있어요. 그중에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말하자면 이미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하려고 해요. 자꾸 이중, 삼중 지원해줄 것이 없다. 빼고 그 나머지 차상위부터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4개월짜리는요?

그것이 2개월짜리이지요. 그 2개월짜리는 수요가 많아요. 우리가 국비로 내려 온 것이 561명인데, 요구가 현재 1,671명이에요.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우리 군비로 나머지 인원을 수용하면서 2개월로 해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같이 노인일자리로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런데 앞으로 2개월짜리는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안보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던가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7개월짜리로 만들어버리자. 좀 더 줄이더라도. 아직도 방침을 못 정했어요.

합쳐야 되겠어요.

합치던가, 그렇게 하려고요. 좀 줄이더라도 합치려고 그래요.

여하튼 국제기준이랄 것 같으면 6개월 미만은 안 되겠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월짜리를 어차피 군비가 더 투자가 되니까, 6개월짜리를 없애고 7개월짜리로 그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7개월짜리로 더 흡수를 시켜서, 조금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도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음식점 발굴 및 활성화 계획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상 업소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하나요?

류상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ㆍ면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거쳐가지고 참여업소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시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북 같으면 어디 계북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래도 계북에 가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북에 가면 그 음식이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음식을...

그래서 각 읍ㆍ면단위, 15개소를 하니까 2개소씩 하시겠다고...

류상일 지금 실질적으로 2개소라고 평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수나 장계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되겠고요. 조금 적은 면은 하나 정도 해서, 우선 내년에 처음 시도 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600만원 예산 가지고 그 위생용품 같은 것을 사주나요?

류상일 위생용품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표지판도요?

류상일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의원님.

우리 장수군에 저소득층 세대수가 한 1,689세대인데, 요즘 그들 생활을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난방비 쪽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좀 생각 있는 분들은 방에다가 요즘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이 있어요. 두꺼운 스펀지 식의 방자리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전주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폭 2m에 m당 한 8,000원. 이것이 소매가에요. 그래서 3m하면 2만4,000원. 그 하나만 가져다주면 그 위에 전기담요를 깔아도 되고, 그것 약간 2만원 더 되는 금액 같은데, 우리 저소득 세대에다가 우리 군에서 2만 5,000원 잡아야 한 4,000만원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것 한번 그들에게 사줄 것 같으면 상당히 몇 년 쓸 수 있는,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찢기고 그런 염려가 없단 말이지요.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 특히 냉방이 안 되고 스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직접 전주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장수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아마 없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환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저소득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기매트를 한 10원 상당하는 것으로 420세대에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것을 한 19세대, 그다음에 단열장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봐야,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것을 한 110세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전기매트는 해주는데, 그 방 자리 위에 전기매트를 설치해주면 열 손실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겠더라고요. 촌에서는 몰라서도 그것을 못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한 1,700세대에 다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노인들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10월 31일자 도민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 해왔는데, 언제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정 교육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주위를 당황케 하고 있다. 현재 도내 농촌지역은 외국인여성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고등학교에 다닐 정년기인 도내 만 16세~18세 다문화가정 자녀는 105명으로 이중 재학 중인 자녀는 1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2.9%인 87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이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