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복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뜻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실태 및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2008년 9월 18일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해당실과소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 31일까지 추진한 민간자본 및 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집행부와 다양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수감대상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 등이 교육 및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짧은 조사기간 동안 면밀한 조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조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시 수감대상 실과소장 등이 출장을 자제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입니다. 청계면 청천사 그리고 해제면 분매사, 운남면 열녀비 등에 대한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지원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마을 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지원사업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있는 평가단 구성 인원이 적어 선정결과 지원이 편중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완료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주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성이 떨어지며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부 마을 임원들만 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선심행정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넷째, 건강보양단지 조성에 따른 다양한 약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소득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완료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업대상지가 사업자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기간이 짧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무안시 승격추진입니다. 200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1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홍보에 노력하였으나 예산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미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무안시 승격을 위한 군민 홍보 효과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1마을 1특성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양파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양파 주산단지로 2007년도 3,058㏊, 2008년도 2,843㏊를 재배하여 밭작물 재배규모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농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양파 재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곱째,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 역점사업으로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로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해당부서에서는 계획 수립시 사전검토가 결여되어 약실마을 현지 여건상 사업의 집단화가 결여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강한 단체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 공급하여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에 철저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