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이 통보되었으며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보완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중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및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분야 등으로 확대 하였고, 안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봉사활동을 권장 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 센터의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 센터의 사 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용으로 자원 봉사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구성으로 소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과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이 통보되어 제출된 안으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보완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는 센터의 조직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제출된 안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검토의견을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의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원봉사센타 소장임기가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센터소장하고 이사장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소장은 2년이고 당초에 2년인데 언제인가 바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꿔져 있어요. 소장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센터장으로 부르는 모양입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고 여기는 소장님으로 명칭으로 붙여주니까 소장으로 안해도 알아듣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