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약30여개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 사업장을 적용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좀 적었고 대체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본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파악해본 결과 자치법규 정보화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파악한 결과 35군데 정도 되어 있고 거기는 안되어 있지만 하동 같은데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짚어봤습니다. 모든 공사한데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하동 같은데는 20백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20백만원도 실상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조례발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공사금액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재화위원께서 발의하신 정의부분입니다. 모든 공사를, 다 각종 공사로 이야기해도 사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군에서는 20백만원짜리 이하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주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원안대로 하는 방법하고, 밑에 줄 건당 총20백만원이상 공사를 없애도 윗 줄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사가 20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20백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설계를 안 하고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20백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라 볼 수 없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산청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금액이 400백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3～5명선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증을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 1회에 10천원씩 해서 한 달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감사계에서 운영하는 대형공사감시관제 거기에 보면 1회당 1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 조례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실비변상해주면 사기도 충천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조례같은 경우는 50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변상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없이 앞으로 군에서 설계할 때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건당 설계에다 반영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상 안 맞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행을 해야 되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시기이니까 건설과에서 대충 산정을 해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4～5일은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감독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군청의 담당 감독공무원들이 보통 맡고 있는 현장이 2～30개씩 되는 감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사실 현장에 한번도 못 가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기본 과정을 그 마을에 우리가 조례대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시로 감독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 봐 주십시오 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만 되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늘 조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여기에서 실비를 편성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20백만원 이상 되면, 현재 조례대로 하면 읍면에도 다 해당된다 말입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로 하든지 간에. 이 조례를 어제 오후에 받아봤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토목직 계장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20백만원 이상 하니까, 심재화위원님 의견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인데 우리는 20백만원 이상이면 너무 금액이 낮다, 올리자 했고, 다음에 제2조제4호에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조례보다는 낮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사군민감시관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주민참여감독자보다는 공사주민 감시관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 우리 토목직계장들과 의논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제5조에 주민설명회 개최인데 군수는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각종 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로 되어 있는 것은 각종 관 발주를 떼어버리고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실시 설계중 해당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뜻은 똑 같습니다. 제6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말미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시는 살아있고,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주기관의 장이라면 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기관의 장은 군수가 맞는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전결위임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하면 결국은 과장이 사인을 해도 군수한테 결재를 받을 것이 있고 부군수한테 받을 것이 있고 과장한테 받을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발주기관의 장이라면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군수한테 보고할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주민참여감독자를 공사군민감시관으로 고쳤으면 싶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제11조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를 관리해야 되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하면 건설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벌점을 주고 적격심사 받을 때에 불이익이 갑니다. “제한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업체에다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좋습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준공 표지판이라면 상위법에 보면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제 책상만한데 어떤 표지판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하면 돈을 줍니다. 설계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안 주면 업자들이 안 합니다. 이것은 100백만원 이상은, 너무 좀...... 법상 대형공사 500백만원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흉물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공사실명제 한다고 해놨다가 사실은 도로를 우리군에서도 발주하면 1㎞이상 하면 다 해당됩니다만 중간중간 안 세워 놓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공사 안내판은?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로 별로 없어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비가 봐서 조금 크고......

100백만원 정도만 되어도 그 공사명이 무엇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고, 공사내용이 무엇이, 감독이 누고 이런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현황 표지판이지 공사준공 표지판이 아닙니다.

그럼 준공표지판은 아예 빼버리자고요, 제2항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을 테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공사준공 표시판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1항은 우리가 20백만원 이상만 되면 안내표지판은 얼마 안 하고 그것은 현장마다 세워주세요.

안전수칙 현황판에 우리감독자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조금 큰 데는 다 있습니다.

큰 데는 현장사무실 안에는 가면 있는데 밖에 별로 없어요. 일단 공사실명제 관련해서, 제1항에 공사실명제 하는 것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철판에 쓰라는 말씀입니까, 돌에다가?

조그마하게 해서 꽂으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깨끗합니다.

그것을 시설물에 부착을 해 버리면 됩니다.

하석봉 통과하중이라든지, 설계자, 감독자 준공일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교량은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 외 도로공사라든지 일반 포장을 해놓는데 이 표지판을 세워 장시간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그럼 제2항을 빼고.....

하석봉 주요 구조물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빼지 말고 주요 구조물, 교량등...... 그렇게 합시다.

교량 100백만원 같으면 다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량으로 본다면 3,000백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 교량.

공사 주민감시관이 3명인데 한 사람이 외국으로 멀리 나갔다든지 3명 다 모으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너무 많이 댔습니다. 사실 이 조례로 거의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가 조금 손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초안을 잡아 가지고 감사, 기획, 건설행정, 경리파트에 의견을 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원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감시냐, 감독이냐,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독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실제 일하기가 건건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막상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애매한 사항은 주민감독대상자 추천범위 제한이라든가 실비변상 문제는 시행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짚어주신 제5조 문제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제6조제3항에 발주기관의 장 문제는 발주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실과는 부서인데 이것도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도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제12조 이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교량등 하면 운영하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은 실제 주민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2번 합니다. 예비검사할 때 참여 못 하면 본 검사할 때 참여시키면 됩니다.

수정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정동의를 해야 하니까.

제2조제1항을 정리해 보십시오. 각종 공사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야기한 것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같은 의미니까......

네,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차 공람하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바로 했으면 이 자료가 도로 벌써 넘어갔죠? 그 이후에 늘어난 것이 30%이상 늘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이번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한번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반영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빠진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조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몇 군데서 왔는데 금액제시가 너무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블록을 잘라 주면 기반시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면서 어차피 경쟁입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최고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충분히 전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것을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로지스틱스조성 부지매각에 따른 예상되는 공공시설물 부지를 확보후 매각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전체 1/3정도 남겨두고 향후 공공복지시설 수요에 대비토록 하고 매각을 추진하되 분양부지에 대해서도 투자비 이상 회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간담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공공용지는 의료원이 3,800평 되고 소방서는 도에서 사준다던 3,700평 그러면 8,000평 정도 예약된 상황입니다.

총 30,000평인데 부지조성이 20,000평 되고 그 중에서 진입로를 빼고 나서 순수하게 15,000평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반이상이 의료원 부지하고 소방서하고 벌써 매각된 택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하고 분양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분야는 기반시설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실 분양이 거의 반 이상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일이 없으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일이란게 이어져 버려야 일이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지 떨어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쭉 이어져 버리면 돈도 적게 들고 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업체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의욕, 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의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권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산청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설명회를 거쳐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풍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번 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하고 수정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제명을 바꾸고 했는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대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을 지으면 신안같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점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소 있고 옆에 뭐, 부대시설을 할 때 점포도 몇 개 넣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양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화장실하고 대합실만 짓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땅주인들이 사서 건물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 못 하면 또 분양하는 것도 개인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주고 하는거 공짜로 주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버스정류장을 확보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에?

서울의 남부터미널처럼 개인업체가 터미널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청군내는 예전부터 관례로 매표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완전 특혜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득이 되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소재지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데 서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군수가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지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서 안 하고 저 밑에 가서 표판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버스는 아무데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됩니다.

너무 운영수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생초 것 본전이 안 되어서 인건비 안 나옵니다. 덕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청 것 옛날 아가씨들 2～3명 데리고 하던 것 지금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지 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이 정류소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남도내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창원시하고 고성군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전부 사유입니다. 거기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지가 남을상 싶으면 우리가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며 사용료가 별도로 좀 될 성싶으면 건물관리하든지 적당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는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상권이 형성되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전기세를 내준다든지, 화장실 퍼는 일을 군에서 부담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가주어야지 자꾸 개인한테 특혜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부분은 공용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건축물 관리부분은 앞으로 급격하게 버스이용객이 줄어들지 않는한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쉽게 건물지어 가지고 당신 표 팔아라, 전기세까지 우리가 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특화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는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는 못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이것만 빼놓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천에 물이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떤 물이 내려오든 문제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검토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정하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행정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