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심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8% 증가한 바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경비 반영 및 각 실과소에서 예산 집행 운용 과정에 과목변경사항이 있어서 금번 추경 시 조정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174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예산액에 대하여 예결특위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규모는 기정예산안 2,136억 8,900만원보다 67억 8,200만원이 증가된 총 2,204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50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억 4,0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억 1,600만원, 저소득 보육료 등 국·시비 증가분 39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67억 8,100만원, 기정예산액 2,082억 8,900만원보다 33억 증가된 총 2,150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8,100만원 중 정책사업비로 67억 3,3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먼저 일반행정 부분으로 퇴직공무원 활용을 위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 지방세 행정장비 구입 및 공공요금 등에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400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에 3억 2,300만원을,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사업비에 400만원을, 전국 장애인 경기장 주변 청소비에 100만원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공동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운영 사업비에 500만원, 지역사회복지 대회비에 500만원, 장애인 재가안정지원비에 2억 4,000만원을, 서구 장애인복지관 매입비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매입 및 개보수에 1억원, 노인교통수당 등에 1,8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 건전아동 육성사업비에 2억 100만원을, 지역보건향상을 위한 4,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2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 우레탄 포장비에 4억원, 광천동 인동아파트 외 6개소 도로포장비에 2억 4,000만원, 광천동 시민아파트 방수공사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운영비에 200만원, 유덕동 빛고을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4억원,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비에 1억원, 쌍촌동 장군관사 진입도로 개설 등에 6억원 등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모두 2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6억원,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 및 주변 정비에 6,000만원, 상무지구 보행공간 녹지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구구·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결정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2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2,0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2억 100만원, 그밖에 사항으로 는 패소배상금으로 700만원 등을 수정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2,150억 7,000만원보다 2억 3,600만원이 증가된 총 2153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54억 100마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2,204억 7,100만원에서 207억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장비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행정부문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91만 2,000원이 증액된 864억 2,2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71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592억 9,93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월 5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92%인 62억 9,076만 4,000원이 증액된 1,342억 6,4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24%인 65억 2,042만 9,000원이 증액된 1,604억 5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생활안정 지원 강화,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 등 사회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사업과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1억 9,9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548억 5,008천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실ㆍ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신규 사업 설명 또는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실ㆍ과ㆍ단장만 출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아카데미에 필요한 기본계획안이 내려왔잖아요. 그 아카데미에서 비용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쓰라는 방향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하다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 나와서 강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 게 그것밖에 없다 해서 그걸 택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에 보면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한 지역발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현재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주로 풍암저수지 청소 등이 될 텐데 실제 내려온 계획이나 지침이 우리 지역발전에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을 아카데미에 활용하라고 내려온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단체를 교육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강의하실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힌 예산을 합당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면 예산을 신청하지 말든지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면 1년 동안 연구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예산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서 방법을 못 찾고 아닌 것 같은데도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십 차례 행안부나 광주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주시도 자기들이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받아달라고 하고……. 정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시나 구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물론 구에 내려온 건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내려오면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담당주사 김성군입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전시물 운송 관계로 인천에 출장 중이시므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기온이 상승하고 발목도 다칠 염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서구의 축구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동구라든가 타 구에 비해 인조잔디가 3에 7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인조잔디 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장이 있지만 축구선수들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를 쓰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라 사용할 경우 잔디가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는 1년에 5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데 인조잔디는 12개월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재원은 상무프로축구단이 3억 7,000만원 투자를 했고 나머지 3억 2,700만원은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가서 어렵게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이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무시민공원에 인조잔디를 해야 한다는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산을 결정했고 국비에서 4억인가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무시민공원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별도 사업입니다. 상무시민공원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잔디계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은 금년 11월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2월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함으로 해서 주변 녹지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 녹지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도상승 관계도 인조잔디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환경상 위해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가결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풍암체육공원은 녹지가 많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145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구입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2,65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김귀석 세무과장님이 MT 실무 때문에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전액 시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전에 구입한 것은 PDA라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시스템은 차량에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 비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는 2008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민간에서 함께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별도로 국비 500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일, 18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그분들이 간 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생활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관계자들 공동 업무 관계자, 사회복지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해서 지역사회대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우처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우처 사업은 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전자카드를 만들어주고 사후에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바우처 사업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급양비나 그런 게 없어서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작년부터 바우처 사업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필요한 급양비가 없어서 보조 받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본예산에 대부분 세웠는데 그때그때 보조금이 500만원, 600만원씩 내려오더라고요.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현재 4,000만원 정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중앙하고 시에 계속 건의한 결과 금년 7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분권교부세 2억 541만 8,000원하고 시비 2억 541만 8,000원, 50대50으로 5억 92만 9,000원이 보조금 내시가 돼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건립도 할 수 없고 매입도 신축도 할 수 없어서 금년 3회 추경에 부족한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양동에 토지관리공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일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기존에 다른 제품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제품들과 달리 특별하게 이 제품이 우수하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특허 때문에 분석자료를 공개 못 하고 연구진들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품이 생산되면 타 제품하고 반드시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제 그것을 믿을만한 확신에 근거해서 투자하겠다고…….

투자한 상태는 아닙니다. 과학기술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이 과기원 측에서도 연구개발비로 자기들 쪽에서 8,000만원 투자를 받았다는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성능이 인정됐을 경우입니다. 현재는 산업연구원 측에서도 비공식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에 의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 우리 구에서 우수하다고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약 및 공동특허출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시보조금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진행상황도 상임위원과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특허출원이나 협약을 하겠습니다. 협약을 하려다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성능확인을 거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시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침출수나 슬러지 등 문제점이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서도 공동 시범사업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그걸 처음 도입했을 때 이보다 나은 제품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현재 시중에 30여 개가 나와 있고 과기원뿐만 아니라 조선대에서도 나와 있다면 전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약을 했다거나 예산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성능비교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중복된 제품에 한해서 공동특허를 낸달지 협약을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 말은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잘된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협약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우수한 연구자들의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협약을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시범단지 조성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공무원인 서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성능이 우수했을 때는 우리 서구에서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제작단가나 이런 것들이 공동특허출원을 했을 때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탁월한 제품이라고 확신할 때 공동출원이나 특허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인 서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세수도 열악하고 해서 다른 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범사업하는데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니, 위험부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서구청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여 개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이후에도 진출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하는데 민간업체하고 똑같이…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서구청 앞에 주유소 하나 세워놓고 서구청 직원들한테 거기서 주유하라고 해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영수익사업 중심으로 고급인력 몇 천만원씩 들여서, 대국민 서비스를 연구하지 않고 머리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량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마침 그런 제품을 제안 받아서, 타 제품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이 제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품이나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얼마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차량 13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60%입니다. 차량 한 대당 세 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대충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현재는 7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13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얼른 계산을 못 하겠지만 20~3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수익은 없습니까?

1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처리기를 설치했을 때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2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걸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공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츰 해나가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전략에 대해서 구비 감소액을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13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70억 정도 될 것이다. 1년 예산을 봤을 때 그 예산으로 20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최소한 70% 정도면 14억 정도는 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의미로…….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하고 실제 음식물처리비로 해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전체를 말합니까?

서구 전체로 하고 그중 공동주택을 빼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 추세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217쪽, 민간자본이전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 및 주변 정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산책로는 정자가 있는데 풍암저수지 주변은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작년에 부지를 매입, 정자를 설치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책로에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팔각정,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면 민원이 없는데 자기가 생각 안 한 운동기구를 하면 바로 전화가 오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풍암저수지 주변이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해서 풍암동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만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또 아무래도 사후관리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당시 의자나 이동식 파고라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달랑 하나 갖다 놓으면 햇볕이나 바람에 약하거든요. 기왕에 하실 거면 단단하게, 이동이 불편하겠지만……. 아침에 내놨다가 오후에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우수기나 날씨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하면 태풍이라든가 강우가 100mm에도 이상 없도록…….

좌우지간 날씨에 강한 견고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243쪽, 민간자본보조로 광천동 시민아파트 방수공사에 1억 3,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한 아파트입니다.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데 연차별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서 위험건물인 D급은 아니고 C급이거든요. 오래된 건물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발생되고 해서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옥상 하는데 1억 3,100만원 듭니까?

그렇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396평방미터입니다. 거기가 3개 동이 있거든요. 800평이 좀 안 됩니다.

평당 공사비용이 상당하다는 말이네요?

예.

작년, 재작년 빛고을파크 아파트 방수공사하는데 주민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넓은 평수에 2,000만원 정도 밖에 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닥을 거두어 내고 방수하는 방법이나 방수 액체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공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방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예, 이 금액으로 비가 안 새도록 철저히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7평, 9평 정도 됩니다.

현재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3동에 1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84세대인데 그 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총 세대는 184세대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150세대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너무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111쪽,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우리 구와 공동으로 신청한 서강정보대학이 선정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학습비로 구비 1,98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두피모발관리사 양성과정 등 7개 과정이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월 25일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을 담양에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어디서…….

워크샵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는데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운영위원들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하면 그 분들은 엄청나게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방안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서석고등학교에 했는데 학교에서는 인센티브도 없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반대를 했는데 학부형들이 아시고 쫒아왔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0월 25일 날 워크샵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니까 알아 가지고 학교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편성된 것입니까?

2회 추경에 국비로 신청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워크샵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리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이나 위원장을 위한 워크샵을 한다는 예산으로 올리셨습니까?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사회복지관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기관 담당자들이 하는 워크샵에 학교 운영위원이나 위원장을 끼워 넣는 것이지요?

운영위원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나중에 끼어 넣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서는 반대하고 학부모형들은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번도 그런 교육을 원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일이고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구청에서 담양에서 워크샵을 한다고 하는데 참석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9월 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워크샵을 한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운영위원장한테 공문이 왔다는 말을 전혀 안 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서구청에서 운영위원장한테 별도로 공문을 띄워 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계획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기원에서 제의를 했지만 꼭 거기하고 연계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의향이 있지요?

예, 성능이 우수한 타 제품과 시험 가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면 그쪽과 협약을 하든지 특허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공동특허를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훨씬 낮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졸속행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너무 한시적으로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어쨌거나 가장 최상의 것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이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2만 6,000원을 바꿔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사업 목을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억원을 확보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목 변경을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몇 십억이 언제쯤이나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으면 그 쪽을 향해서 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억을 확보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시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올 7월에 내려 왔습니다. 5억을 확보하기도 이렇게 시간 걸리는데 30억이라는 돈은 구 재정 여건상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