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리에 며칠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곡2동 도서관 작은 문고가 있고 또 다른 몇 개 동에 작은 도서관과 문고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자체에서 독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보면 이곡2동에 어제 아래께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제가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를 방문해 보면 앞으로 성서도서관 개관이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송현권, 월배권 이렇게 앞으로 도서관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도서관만 자꾸 건립하는 것보다도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를 활성화 해서 접근성이 정말 용이한 그런 곳에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곡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출량이 한 500건, 한 달에 천여 권이 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앞으로 더 추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비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 보상 문제가 일인당 5,000원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상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도서관 문제는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도원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동 문고는 전부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평생학습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경기가 좋고 또 정상적 유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아직 날씨도 크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난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시설 설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설 설비를 전혀 무관하게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 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용산1동 문고라든지 이곡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조금 증설하게 되면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위원님 소견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로 봉사자들한테 커피 정도 해서 한5,000원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현재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원봉사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에서 독서마라톤대회라든지 다른 여타 분야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산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1회 독서마라톤대회를 우리 구청장님도 직접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용을 한 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고 자원봉사자들이 문고 자체적인 임원을 구성한 그 분들이 동네 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또 지역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회 할 때는 우리가 진짜 돈 1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이 달 26일 날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전혀 추진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것이니까 좀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구민 상 시상에 심의위원으로 조규열위원님과 저하고 선정이 되어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 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된 사항은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역시 구민 상을 여러 가지 6개 항목을 구분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6개 항목이 효행, 사회봉사, 경제 분야, 문화, 체육, 예술분야, 해서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상을 다른 부분에 뭐 경제 분야라든지 효행분야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으면 사회봉사 부분에 국한해서 세 개를 모두 한꺼번에 선정을 해서 수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제7조】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시상 대상자 3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상을 하면서 구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여러 가지 많이 수여를 하게 되면 권위가 실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항목을 세 개 항으로 국한해서 구분해서 수여를 하되 만약에 그 부분에 수상자인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구민 상이라고 해서 꼭 파트별로 나누어 줄 필요가 없고 대상자가 없으면 구민 상을 금년에는 안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관계는 그 당시에 논의가 된 사항이고 구민 상 시행규칙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구민 상에 대해서는 현재 구민 상은 20회째 하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지로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꼭 어느 파트별로 효행이면 효행, 이렇게 나누지 말고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저의 생각도 이귀화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제 말씀은 세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한 사람을 수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 사람을 수여를 하되 국한해서 경제, 사회, 체육, 문화, 예술 부분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상을 수여를 하지 않는 걸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행부문에도 역시 효행부문에 전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수여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 부분 같으면 사회봉사 부분에 여러 명이 신청을 해도 한 명만 수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 대상자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수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원래 구민 상 신청요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금 앞서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행이면 효행, 사회봉사면 사회봉사, 경제면 경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공적을 검토를 하다보면 한 사람의 공적 안에 사회봉사도 있고 효행도 있고 이렇게 짬뽕이 되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귀화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 구민 상을 저희들이 물론 동에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심사해서 엄선해서 선정할 때는 각 분야별로 사회봉사 부문에 한 사람, 효행 부문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사회봉사 부문이든 효행부문이든 경제 부문이든 간에 그 부분별로 구민 상을 받을만한 그런 공적이 있으면 구민 상을 주고 뭐 효행부문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조례상에 효행, 선행, 사회봉사, 사실 공적이나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로 붙이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 분야라든지 체육, 문화 분야라든지 이 분야를 세 개 정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상을 하고 공적이 없는 분야는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 말씀과 같이 내용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세 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효행하고 사회봉사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하고 그러면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국한해서 확실히 하나 묶고 그 다음에 문화, 체육, 예술부분에 하나 묶고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서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말고 있는 부분만 시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동네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이곡2동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담당 동이라서 추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곡2동 도서관은 하루에 대출해 가는 분이 보통 250명에서 3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한 명하고 봉사자하고 해서 4명인데 아까 돈 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는데 보통 봉사자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한 달에 사오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에게 5,000원 준다고 했는데 하루에 5,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000원 줍니다. 5,000원 가지고 왜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회의 한 번 정도 하라고 5,000원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5,000원 가지고는 밥 먹고 하는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만원이라도 주면 그래도 봉사 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관계는 여기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이곡2동하고 동사무소 도서관이 두개나 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에 5,000원이면 한 달에 10만원이죠?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려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이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산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하면 메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관여를 못하죠? 나는 콩국수 먹고 싶어서 가보니까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관여를 못합니까?

예, 메뉴는 식당에서 자기 영업이익 차원에서 나름대로도 다른 식당보다도 잘 해 줘야 고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특별한 메뉴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고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금년에 경연대회를 한 번 했는데 1등은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등수는 없습니까?

성적은 제가 지금…….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상 심사위원은 누가했습니까? 그리고 성적 1, 2, 3등까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우흥환입니다. 10월 10일 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은 전문심사위원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으셔서 그런데 장려, 우수하고 8개 팀이 받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팀별로 순위는 서류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기간 중에 한다고 해서 그 때 예산을 500만원인가 내가 그걸 삭감하려고 하다가 경진대회 하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손대려고 하다가 그대로 통과시켜주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장려상 그런 것은 돈으로 줬습니까?

돈으로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패로 줬습니다.

상패를 어떤 것으로 줬습니까?

트로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구시 전체 발표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동구문화예술회관에서 3일간 했고 우리는 10월 10일 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먼저 하고 우리는 나중에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여기서 우수상 받은 사람을 우리 달서구 대표로 시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정이 작년부터 시에는 9월 달에 했고 우리는 10월 달에 해서 일정이 늦었는데 올해 시에 출전한 팀이 작년에 최우수를 받은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두 개 팀이.

어느 팀이 나갔어요?

상인2동에 가요팀하고 월성2동에 댄스팀이 작년에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 두 팀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해서 대구시에 나가서…….

두 팀 다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효과가 납디까? 자치센터 경진대회 해서 트로피도 주고 해서 우수하게 잘 된 프로그램은 못 하는 동에 보급하고 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구민제안상 공모해서 8건이 들어왔는데 33페이지 8건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 내용은 총 8건인데 그 내용이 다가올 성서구 분구에 대비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개선 제안, 용산2동에 청구아파트 앞 대형 불법 노점상 고발, 월성네거리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다는 것, 로하스벨트 조성 시 체육시설 중 테니스 장 설치를 요망한다, 그 다음에 두류공원 정상과 두리봉 정상에 팔각정을 지어달라, 찾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하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 그 다음에 새주소로 변경 시 새주소에 아파트 명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인사혁신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인데 선호하는 부서의 직위공모제, 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4개 부서를 직위공모를 해서 했는데 비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에 응한 부서도 있고 선호부서 중에서 들어온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은 안 합니까? 원래 팀장급이 직위 공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팀장급을 안 하고 과장급만 합니까? 팀장이 다음에 사무관 승진 때문에 팀장이 성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를 공모해야 되지 과장급 이것으로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잖아요. 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관 승진하려면.

팀장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직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 교통사범팀,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 건설과에 건설행정팀, 등등이 있습니다.

어느 팀에 기피부서에 가면 가산점을 줘서 사무관 승진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성과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보면 장관상도 주고 다음에 근무평정 시에 우대하고 전보인사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조치한다고 해 놓았는데 성과위주의 행정추진에 평가를 어떻게 하며, 평가 심사위원은 누가 어떻게 구성합니까?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교통과면 교통과, 부서에서 부서상이 있습니다. 개인상이 아니고. 그 부서상을 받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그 직원에 대해서 평가 시에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도시국에 어떤 과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상을 받았다고 하면 도시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 쪽으로 우리 부서상을 받았으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시에 근평 시에 우대를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난 후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인사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상담실 실장은 누가합니까?

상담실은 별도로 실장이라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항상 인사팀장이라든지 인사계 주무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반드시 과장이나 또는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합니다.

인사팀장,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근무부서에서 그대로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사상담실이 별도로 간판 걸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5층에 총무과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복지 운영으로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 해서 보육비를 주는데 1억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860명에. 6세 미만. 우리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9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6세 미만 자녀가 860명이나 됩니까?

연인원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연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로 합니까?

매월 주는 인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아, 그래서 860명 해서 1억20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예산팀으로 통합되었는데 복식부기팀에 팀장하고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팀장은 주민복지과로 발령이 나고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복식부기 업무가 연계되려고 하면 한 사람은 예산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하고 통합되었으면.

회계팀으로 했습니다. 한 명이.

복식부기팀은 팀장 이하 세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산팀으로 와야 복식부기 한 업무를 가지고…….

예산팀이 아니고 회계팀에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아, 회계팀에 누가 왔습니까? 여직원입니까?

7급 황진희씨입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 재산이 1조220억인데 우리 달서구 재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채는 244억7,500만원인데 이것을 무얼 계산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유동자산이 752억3,300만원이고 투자자산이 52억9,600만원이고 유형고정자산이 591억7,2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821억2,400만원,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이 6,986억3,700만원, 기타 유동자산이 15억4,0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이런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공원, 도로 등.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려고 하다가 두류정수장 반대 때문에 두류1, 2동, 성당1, 2동 통폐합 간담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유보된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금년 중으로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추진을 강력히 하다가 뜻하지 않은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동시에 동사무소 통합도 추진하고 기상대 이전 반대도 하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 일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나머지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동사무소 통합문제는 두류정수장 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70개 광역시로 하고 도를 폐합하는 안이 국민의 대화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과거 산과 바다와 강을 경계로 하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 할 때가 왔다, 또 민주당에서 먼저 70개 광역시로 해서 도를 폐하고 2단계로 하는 것하고 선진국에 전부 그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바로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한나라당에 행정위원회 간사인 김모 국회의원이 50개 광역시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 이것도 구조가 맞물려서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또 정부안이 곧 나옵니다. 또 민주당 안이 나오고 또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겠다고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식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어제 조선일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당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당초에는 광역시와 도를 합치는 것으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도내용에는 광역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는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50개에서 60개 정도로 축소하는 걸로 하고, 하되 그것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에 동사무소 관계는 지금 언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견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통폐합 관계를 그대로 추진합니까?

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중앙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동 통합 유보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거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때문에 공무원이 종교중립을 지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조회 때 뭐 목사나 스님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교중립에 대한 조례나 중앙공무원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개정 작업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0분이 지났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속기사도 에러나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인데 해당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피드백.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앞 시간에 이찬기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제정을 해서 구민 대축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6시라서 조금 어두웠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고 해당 관할 동에 뒤에 잔디밭에 앉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는 통장이 두 명이 왔습디다. 오고 또 다른 데 몇 명이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두 명밖에 안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동에 마을금고에서 그 날 단합대회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이 반 이상이 거기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원을 한다든가 아파서 못 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통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데 구청에 자기 집 큰 행사에 통민들을 업고 오든지 이렇게 모시고 해서 올 생각은 안 하고 마을금고 단합대회에 갔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청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얻었고 또 그 이사장이 동장님한테 양해를 얻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장 묵인 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구정업무라든가 정책을 홍보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말하면 자기 가정에 제일 큰 잔치 날 자기네 잔치는 오지 않고 남의 집에 장보러 가는데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식 이하의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동장님이 말하는 것을 통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영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통장 해촉사유라든가 징계사유도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감사를 한번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의원 생활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다시 논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난 10월 14일 날 축제를 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도 있고, 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여도 안 하고 공무원들 행사에 축제에 강제동원이나 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한 동이 맨 그 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민의 날 축제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꼭 가수만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주민참여 문제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해서 앞으로 지금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도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은 달서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보다는 한 1.5배정도 안 왔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내용이 좋고 분위기만 좋으면 굳이 동원을 안 시키더라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도 알차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관계는 저도 조금 크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을 시켜서 이걸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현수막을 꺼내보이며) 조철제, 홍성권, 이귀화 뭐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걸 제가 뗐습니다. 떼서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162회 임시회 때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는 정원 조례를 따가운 시선,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신껏 아,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10월 말까지 가결을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에서 5%를 삭감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걸 빨리 안 해 주는 바람에 인사가 적체되었다,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수의를 해 봤는데 아, 이것은 언제도 해야 될 것,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6월 달에 처음 넘어왔을 때 그 때 안 했습니다. 100일 간 우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고 마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정부 시책이 그렇고 또 집행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은 못 줄망정 이런 것을 붙여놓고 애를 먹이는데 저도 이틀 있어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몰라 가지고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에 항의를 하고 또 기획실에 항의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청사 안에는 총무팀에서 한다고 해서 총무팀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토요일 날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붙어 있길래 뗐습니다. 떼고 나니까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 번 붙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며칠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결국 뗐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 조례는 있어도 이것은 옥내입니다. 옥내광고물 조례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해당이 안 되고 건물 안에 붙이면 건물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다든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청사관리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붙이든 어디서 붙이든 간에 반드시 총무과장의 협조를 구한 후에 붙여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법적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이 행정절차 상에 조금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저희들도 한 번 뗐습니다. 떼니까 노조에서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며칠만 더 달아놓고 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총무과에 협의도 안 하고 붙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일이 다 협의해야 되는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협의를 하면 틀림없이 못 붙이도록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두 번째 붙일 때도 바로 떼버리려고 하다가 또 떼면 다음에 또 갖다 붙이기 때문에 떼도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때 할 때 이번 주까지만 붙이고 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를 했더라고요. 물론 현수막을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청사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고 뭐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법상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니셜을 안 쓰고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명예훼손으로 된답디다. 제가 고발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번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제일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되었어요. 헌법이 제일 밑에 있고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떼법 위에 지역정서법이 있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떼법방지법을 국회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떼로 몰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추진상황 35쪽 4번에 화합하고 생동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노조지부와 상시 대화채널 운영, 하고 글자를 참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노조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봉호씨가 합니까? 이봉호씨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가 하나의 기관인데 의회가 노조한테 휘둘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자꾸 이렇게 가면 우리 의회 업무를 옳게 하지도 못합니다. 건건이 노조가 와서 데모하고 앞에서 발의한 사람 누구누구 집에 가라, 각성하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봉호팀장님은 노조와 상시대화채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로 해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이봉호입니다. 매일 제가 노조에 가서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구정상황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데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했습니까?

이 일 일어나서는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디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조합도 달서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일노조가 아니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입니다. 그래서 항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 지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개별로 지부장 권한으로 어떤 사항을 처리하고 나면 전공노 차원의 항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부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혼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상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달서구 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지부, 전국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지령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달서구의회는 각성하라.” 이러면 또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름 세 명을 다 거론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거론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여기 분명히 잘해 놓았네요. ‘상시대화채널’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당근도 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앞 시간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내역을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10월 10일 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할 때 심사위원을 세 분이 하셨는데 박진규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사장하고 김종웅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대구 교육대학 음대 교수하고 김원걸 대구 한국악기 연합회 회장님 세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댄스 부분에 최우수는 신당동에서 받았고, 우수가 도원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 두 개 동은 월성1동하고 성당1동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요부분에는 용산1동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죽전동에서 받았고 장려는 상인3동하고 상인2동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심사위원도 음대교수, 음악연주회 김원걸 한국악기연합회장, 전부 음악 하는 사람이고 우수상 받은 것은 댄스, 그 다음에 최우수상 용산1동 가요, 신당동 초이스 댄스, 뭐 이런 것인데 이거 말고 프로그램을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디까? 제가 전에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청국장 만드는 프로그램, 뭐 이래 가지고 농촌에 보급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네요.

조철제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것이 그런 프로그램은 나와서 발표하고 하기가 상당히 부적합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구시 전체에도 그런 것을 많이 상의를 하고 했는데 시 전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는 경진대회에 나가서 무대에 서서 발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랑말랑’ 이것은 뭡니까? 노래제목입니까?

노래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조규열위원님.

위원장님, 시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33쪽에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은 어디서나 자기가 승진도 해야 되고 위로 올라오면서 발탁도 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에 근무해도 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동에 있으면 승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 지금 직원하고 관계가 그런 근평제도를 구청에 다 근평을 주고 그 다음에 동에 순서대로 주다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에서는 거의 승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구청 직원들 근평주고 그 다음에 동 순서로 주기 때문에 동에 동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직원들은 동장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꼭 구청에 있어야만 승진한다는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일선 동에 근무하면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주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일선 동은 무시해버리고 구청에 와야 승진이 된다, 거의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에서도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과거에 조규열위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실 때 과거에는 동에 있어도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동으로 인사발령 되어서 가고 또 승진대상자가 되면 다시 또 구청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다시 또 동에 내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인사패턴이 유지되고 있고, 물론 일반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은 동에 있든 구청에 있든 열심히 근무하는 동장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로 지금 의사국장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진천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승진해서 오셨는데 일반 직원에 관한 것은 인사패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동에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서 구청에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일단 발령을 받아 내려오면 나는 1년 간, 뭐 2년 간 쉬어간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근평을 하게 되면 동에서도 동장이 어느 정도 근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통제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큰 그것은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