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관할 지구대에 정식 공문 요청을 해서 야간에 특별음주 단속기간이라든지, 주택가 좀도둑 단속하는 것, 기소 중지자 특별 일제 단속기간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듯이 어린이공원에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각인되어서 그 주위에 놀던 청소년들이 안 옵니다. 그런 안을 하나 도시관리과장님께 제시를 하고,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관계는 어린이공원에 녹지공간과 편의시설들의 조성비율이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짓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법령에 의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우리 장 위원이 같은 내용의 계속된 반복된 질의를 안 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미개발공원이 7곳이 있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순서하고 계획, 몇 년도에 어떻게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발예정지역에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년인가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제해 주든지, 그 사람이 사유권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도원어린이공원 그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지구지정 된지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른에 지정을 받아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한옥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30년 동안 집 고쳐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상을 받았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것을 팔아서 무엇을 좀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당해자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에 관련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민원인데 얼마 전에 이 민원인이 해결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던데 내가 그 민원에 대해서 봐달라고 담당자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자 분인데 러시아인가 몽골인가 국제결혼을 해서 갔어요. 가면서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버리고 갔어요. 버린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폐차를 시키든지 양도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되니까 과태료를 물리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기소중지자로 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여권을 뺏기고 영사관에서 뺏겼는지 어디서 뺏겼는지 출국하는 데서 뺏겼는지 어디서 여권은 압수를 해버리고 가서 전부 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권 없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오빠가 연락을 받고 구청에 왔던 모양입니다. 와서 “이것을 풀어 달라. 내가 대신 벌금 내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올 수 없고 여기는 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혹시 박 팀장님이 담당했어요?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요.

출석을 할 수 없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자기 오빠면 신원보증 다하고 과태료 물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본인을 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여권이 없으니 올 수도 없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건축과하고 교통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데, 시설 점검하라고 공문을 민원인이 받았는데 받아서 건축과에 가니까 “교통과 협조 승인을 받아오면 철거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아, 철거해도 되는구나!” 기대를 갖고 교통과에 가니까 “지상주차장은 몇 대 이상 확보를 하면 설계도면을 해오면 해 주겠습니다.” 하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자기도 돈 주고 설계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인가 싶어서 설계사를 불러서 돈 100만 원을 주고 설계를 해서 가져 오니까 법 적용이 상하식은 가능한데 횡형식은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법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고 시설점검을 할 것인데 “이런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하고 답변을 해 놓으니까 된다는 가정 하에 이 사람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맹점에 걸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것도 담당자들께서 확실히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법 규정을 설명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가 연체된 자들에게 연체료를 물지요? 연체료를 물고 번호판 떼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해당자들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동차 체납할 정도가 되면 대충 보니까 돈이 몇 백 단위가 되더라고, 고급차 이런 것은 보니까…….

몇 백 단위가 되고 그러니까 체납할 정도가 되니까 일시불로 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구지역의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인이 입회하에서 어떤 식으로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서 일시불로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나누어서 분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용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백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받고 번호판을 일단 주고 생계와 관련된 이런 분들은 차량을 일단 운행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300을 어떤 식으로 갚겠다는 본인 입회해서 각서를 쓰고 주위에서 신용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딱히 어려워서 한꺼번에 다 내지는 못하겠고 차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분납해서 내겠다. 김 의원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래서 징수과에 얘기를 한 번 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국세는 체납된 것이 분할 상환이 되거든요. 국세체납자는 나누어서 내는데, 지방세는 전에 다른 일로 인해서 한번 징수과에서는 곤란하다고 하던데요.

세수를 확보하는데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고 차후 내주고 또 약속된 날에 안 되면 또 번호판을 영치하면 되거든요.

최성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스쿨존 사업에 예산이 좀 되어 있습니까?

할 때 전에 사업비를 보니까 보통 적게는 1억3,000이고 많게는 1억7,000까지 되든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돈 200만 원 든 답디다. 그것은 덤으로 얹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