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 청정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 성과를 높였습니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상을 받는가 하면 인삼헬스케어특구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22개 부분에서 수상을 받는 성과를 올리는 노고에 경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실무위원회 구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대전 광역권 성장에 따른 주변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피해가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농공단지 조성이나 공무원의 일시적 대응으로 인구를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항구적 대책이 요구가 되는 때입니다. 대규모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세수 확충과 자연적 인구 유입을 위하여서는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및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등 간접적 수익을 보장해 주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사업활성화 관련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부는 매년 예산을 세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긴축정책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공약사업이 차질은 없을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CCN 뉴스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CCN뉴스에 ‘일부 금산군 공무원 군수 질타에 대한 불만토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불만이 많다고 해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나 공직자들 정신적인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공직자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회의가 끝난후 일부 실과장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군수가 실과장들의 권한을 독식했을 뿐 아니라 인사질서를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군수가 실과장보다 측근 계장들에게 비중을 두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그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직자들은 승진심사를 놓고 원칙을 무시하는 심사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해 왔다. 다만 평가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니 적당히 근무하다 기회를 포착하면 된다는 한 공직자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렁이는 공직사회의 여론을 강제로 잠재우려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인사정책의 대안책을 마련함은 물론 측근 정치를 배제하고 실과장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선행하라 이 보도 내용에 대해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잘못된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과장 권한 독식, 인사질서 파괴 측근계장들에게 비중, 부하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승진심사 무원칙 인민재판, 적당히 근무하다 기회 포착,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문구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넘어갈 사항으로 치부하기에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군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자가 허위 보도한 것이고 사실이라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 할 것인지 경악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신있는 군수의 덕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박동철 군수의 좌충수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제목하에 긴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글은 군수 덕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살펴보니 무려 1,48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금산군청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 최고 많이 다녀간 숫자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모른다 정무 부군수가 행정과 인사에 관여한다 라는 요지입니다. 장수들을 분류할 때 덕장이 있습니다. 이 덕장은 부하를 잘 다스리고 부하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부하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 인망으로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수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모른다 라고 해 버리면 군수님을 따르겠다는 부하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해 집니다. 정무 부군수가 행정에 관여한다. 정무 부군수가 있기는 있습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군수 한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있는 군수가 갖춰야할 덕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정 전반에 대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학회 행안부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을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용역보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일부를 보면 통합절차 첫단계로 2～3년이내에 통합기구 발족과 통합에 필요한 행정 재정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금산군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금산군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추부면을 읍급 도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2003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적 고시되어 면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외곽 순환도로 중고2-1 개설이 추진되지 않아 실망하던 차에 금산군이 2005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금산개발촉진지구가 2008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동월 29일 충남도로부터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어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던 금산읍과 함께 금산군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추부면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마전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외곽순환도로 중도2-1 개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에 매진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정현안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그간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또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아 낙후되었던 우리 군에 대하여 기반시설인 도로건설 등을 포함 3,137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되어 추진할 계획이어서 온 군민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육성의 기틀 마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한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향후 5년간 사업의 극대화하기 위한 연차적 체계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비 중앙예산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계획된 개발사업 내용에 대해 민원 분쟁등 문제점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당초 민자유치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그동안 주요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면 소재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 소재지 도시계획 즉,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1992년에 개발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으나 개발계획 수립후 현재까지 소방도로 등 확정계획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락지역의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6백여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28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8년 대외기관 평가부분에서 22개부분의 수상을 한 것은 금산에 크나큰 업적을 남기고 금산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로 동분서주하신 금산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청이 2012년에 홍성 예산쪽으로 이전되면 현재 도청진입이 20분거리에서 이전후에는 2시간30분이 걸리며 금산에서 직선노선도 없고 지난 7월에 도지사와 기초의원간의 대화시 2020년에 금산-논산간 도로확포장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불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계속 늘어나는 각종시설물 다락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건물에다 구 관광농원에 계획중인 청산회관의 모든시설 또 청사 개축과 구 금강초등학교의 생태학습장, 11월에 철수예정인 금산인삼유통센터, 청소년미래센터 등의 늘어나는 건축물의 관리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다락원등 시설은 가능한 민간에 위탁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금산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금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이 200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군민들이 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면적의 24.8%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군민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개발촉진지구와 사업이 완료되면 금산군에 미치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성과를 기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어 농촌의 현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도 군정전반에 했던 부분입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구증가를 위해 금산군에서 펼쳤던 정책과 정책입안 결과는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인구 증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평소에 난 정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군청 간부회의하는 주재하는 자리에서 각 실과에 방송되는 TV의 모니터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정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군수는 정치만 하고 행정은 나몰라라 하고 팽겨쳐도 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그게 궁금하구요. 군수님은 군수님이 되시기 이전에 행정공무원이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난 정치인이라고 한 뜻이 속내가 지금 행정공무원들한테 생각하기에는 위법을 해서라도 그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한테 갈팡질팡하고 가닥도 못 잡고 갖가지 사업들을 헤매게끔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본 의원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만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글로벌 연수라고 해서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우리 금산군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군수가 가기로 되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이유가 환율이 높아서라면 설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수가 가든 부군수가 가든 비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마침 안 계시네요. 부군수님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해외연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지 1주일도 안돼서 가셨다는 거죠. 또 금년 말이면 부군수님 공로연수 간다는거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두달밖에 남지 않은 부군수가 연수 받아서 얼마나 군정에 반영될 것인지 또 얼마나 효과가 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군수가 정책연수를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율상승 이전에 이미 시책은 계획되어 있었고 군수 임기는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절반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군민은 기대가 큽니다. 군민의 기대에 비해 일부에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비난하는 소리 보다 군정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군민들의 열망을 버리고 군수가 정책연수를 가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인 7명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현재 금산군 인구는 57,690명으로 11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추세로 순회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한 그달 즉 1월말 전월 대비 426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30일 현재 57,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달만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 12월달 인구늘리기를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빠져나간 이유와 인구늘리기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며 군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영 성과분석에 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는 총 12개 기금에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목표액이 달성되어 조례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중 목표액 달성을 하지 못한 기금은 소극적 운영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변칙적으로 운영에 기인한 것인지 기금은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기본관리법에서 통합할만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유사 중복기금을 통폐합 운영토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금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느라 늘 수고가 많으신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에는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로 군민들로부터 공무원의 신뢰가 실추되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부패요소 근원차단,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예산회계법상 계속사업이 아닌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9월말 미집행건수 65건에 193억, 2008년 9월말 현재 미집행건수 36건에 180억으로 연내완료사업이 19건, 연내 불가사업이 15건, 계속사업이 2건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로 인해 예산이 1～2년 사장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려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해마다 사업이 연말로 미루어지는 것과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사상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아쉽고 잘못된 부분을 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런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제 민선4기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반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후반기에서 그것을 취임하고 군민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실과장님의 판단하에서 처음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전 실과장님께 같이 내용으로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희망찬 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목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부서별 군정주요시책성과에 평가분석을 통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2009년 업무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반납 제로베이스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정책에 따라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은 국세 세수의 결함으로 추경에서 감축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축이 된다면 농정부분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감축부분은 농업인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이 차질이 발생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불황속에 농민 및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양질의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힘들게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예산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과다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100% 소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여서 국도비 반납이 단 하나도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조언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말과 금년 1월 대비 급속히 인구가 증가한 사유와 또 앞으로 이와같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계속 할건지 이걸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군수님도 앞으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인구늘리기는 상당히 고민스런 문제입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문때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시책이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구늘리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다른 욕심이 아니고 어차피 기관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이에 따른 재정보증금이나 각종 지원금과 관련된 것이 솔직히 12월말 기준에 많이 합니다. 6월말은 교부세 기준으로 하고. 그런 문제로 다소 의욕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작년에 나간 것은 기업체라든지 우리군 관내 요식업소라든지 조금이라도 관내에 직장이나 어떤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1～2월달에 인구가 가장 감소가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가장 큰 요인은 주로 교육 문제입니다. 어차피 대도시 진학을 위해서 많이 빠져 나가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시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직장 이동이나 다른 면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늘리기는 군수님 언급을 했지만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떤 즉흥적인 그런 시책을 벗어나서 우리군에 와서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우리 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각종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성장동력사업이라든지 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하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쪽으로 군정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금은 소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과 또는 유사기금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12개 기금 가운데 5개 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7개 기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이 안차서 어떤 유사성이나 중복성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은 어떤 큰 틀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또 농촌진흥기금이나 인삼산업진흥기금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특화진흥기금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실과사업소와 의견 협의를 마쳐서 현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걸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때 공보과장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효장학기금이나 저소득주민 장학기금도 같이 통합해서 내년에는 군민들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금산교육과 관련된 장학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작업이 끝나면 그동안 운영이 미비했던 그런 기금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공직기강과 관련한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지만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전 공무원도 각성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직원이 자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청렴교육이나 정신교육도 실시한바 있고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우리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정보통계계에서 했는데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나도 한마디라든지 어떤 주민의 민원코너를 감사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지 불친절 사례를 발취하기 위해서 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또는 민원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인센티브와 패널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이나 이런 사유로 훈계를 받았다면 표창상신이 제한되고 또는 인사 평정시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시 감점을 부여하고 또 저희들이 성과관리 차원에서 실과사업소 평가할 때 징계라든지 훈계나 지위를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또 거기서 감점하는 그런것까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문화의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친절도가 향상되고 또는 군정목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미진 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회도 갖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10월말 현재 미발주사업은 15건에 61억원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원인은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5건에 40억원이고 또 일부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는게 일부 사업비가 부득이 해서 이번 추경과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3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사업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2건에 3억원 그리고 복시정타가 1개소가 포기한 것이 3억원 나머지 기타사유로 4건에 10억원이 미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이 5건에 11억원이고 이번 추경에 지금 안을 올린 부지매입 매입이 불가능한 사업을 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3건에 23억원을 계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이월이 되는 사업은 7건에 약 27억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업이 작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 사업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가장 큰 주요원인은 민원발생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등이 있고 또 일부는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과 집행계획이 미흡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연초부터 어떤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또는 중간에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킹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같은 사례가 되풀이 안되고 미집행 그런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중점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 부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목표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조정과 통제와 지원을 하는 총괄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군정에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더해 나감과 동시에 특히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관련해서 양질의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점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총괄기능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저희 군정현안과제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반성을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더욱 역점을 둠과 동시에 시정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평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이나 부서별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평가를 해서 떤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청사업소와 읍·면을 각각 구분해서 평가를 해서 총 13개 부서에 560만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5개 읍면에 대해서 1억원의 시설비를 상사업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평가기준의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정확성 또는 평가의 공정성이 항상 의미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평가지표를 실과사업소에서 받아서 11월이나 이때 일반적으로 시달해서 그 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실과사업소나 읍·면 실무자들이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읍·면의 의견도 받고 실과사업소의 중점 업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성과 지표라든지 메모를 작성해서 2월달에 사전에 이걸 공지함으로서 군정의 역점 사업을 인식시키고 또 평가에 대비하도록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 평가는 12월초경에 실시를 할 계획인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도 종전에는 어떤 실과사업소장이 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실과사업소 읍·면 전직원들이 1명씩 참여를 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비 반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는 결산검사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반성과 어떤 공감을 하면서 보다 근원적이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반납액 104건에 21억원 중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와 농림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장애인 어떤 수당이라든지 생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관련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문제점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율이 복지사업의 경우는 80% 내지 90%입니다. 최소한 우리군 통상적으로 군비는 10%만 부담을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재원이고 또 많은 군민들한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부조건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도 어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수 사업량을 좀 늘려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가 그런 경우가 많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수혜지역을 찾아서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누락이 안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농민들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뇌삼 재배관계가 3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만 사업을 하고 2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사유를 알아보니까 사용용도를 장뇌삼 종자 구입비로 했는데 이게 농림사업지침도 안 맞기 때문에 2명이 반납을 하고 한명만 수혜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 또한 유사사업은 신청시부터 사업의 목적달성이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량을 면밀히 조사해서 검수하고 해서 신청을 받고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군민의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납이 안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생계보장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의 경우는 차상위 80여명을 추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도 실과도 독촉도 하고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챙겨서 소소한 어떤 재원이 반납이 안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판단을 조금 달리합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평가추진실적도 저는 좀 달리합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과정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대상이 한 205건을 가지고 평가해서 세 번 내지 4번정도 평가를 해서 12월달에 최종평가를 해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나는 오히려 많지 않나 부작용이. 얻는 것 보다 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이게 군비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 넘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될지 다시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 재료비 소화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정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국회에 지금 수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세가 결함된다고 하면 뻔합니다. 왜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수정예산안을 냈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273조 8,000억이란 예산이 어느 차원에서 정해졌냐 5% 경제성장률을 놓고서 정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2% 내지 3%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는 거에요. 수정예산안 내서도 문제가 또 생길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천상 국채발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줄적에 과연 이렇게 국도비 반납하는데 주겠느냐 얘기에요. 안줄거 아닙니까? 국도비 줘도 못 쓰는데는 잘라 내야죠. 첫째 타켓이 나는 국도비 반납 많이 한데는 잘라 낼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국도비 사업이 너무나 우리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가 몇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산검사시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제가 대표위원을 하면서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사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좀 쓰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짐까지 받고 서로가 노력하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 관리쪽 청소년복지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식당사업비 한 1억 2천되는데에서 6,000만원정도 47%를 반납했다 이거에요. 청소년 복지사업 어느 곳은 100% 반납입니다. 그런가하면 수당 지급하는 것도 한 4억, 13억정도 되는데 한 5억정도 반납이 돼요. 47% 한 50% 가까운 돈이 말요. 우리 군민들한테 가야할 시혜할 돈이 반납이다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수당은 1억 4천정도 되는 사업에서 8,000만원을 반납해 버리면 한 56%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삼물 생산단지 이게 9억 9,900짜리인데 8억 4,000만원 반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적에 과연 실태조사를 할적에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자 정말로 없었느냐, 협회회장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과연 공무원이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딨느냐 몇 번 물어보고 없습니다 면에다 공문내고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얘기죠. 지금 수질개선사업비는 한 8억정도 되는데 이거 100% 반납했어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샌다는 얘기요.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연말에 가서 지도감독은 안되는 거거든 반납조서 받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중간중간에 국도비사업은 체킹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실과는 안하니까. 중간 중간에 체킹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가 적어도 10%정도 반납하는건 이해가 가요. 100% 반납해야 되고 40%, 50%, 60% 이렇게 반납되는 건 문책좀 가야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아마 이런 사업부서에서... 저기 지급됐나요?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해 가지고 줬습니까?

그거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해 봤어요. 확인해 봤으면 아마 줬을 거에요. 여하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을 계속 반납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려오냐 안 내려와요. 짤려서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00% 반납하는 건 안내려옵니다. 찾아보세요. 안 내려 오잖아요. 그 다음에 50% 반납했다 그거 반영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중요한거다 지금 어떻게든지 애써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몇억을 써가면서 해 오는데 실제 담당자는 이걸 손을 놓고 앉아있고 반납을 해 버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오죽하면 내가 결산검사 하다 말고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 데려다가 붙들고서 사정을 하고 다시는 내년에 이런 일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좀 지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과로서 8대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요한 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산의 복지수준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홈페이지를 보면 맨 서두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각종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가 함께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참된 복지를 위하여 연계 및 서비스와 복지뱅크를 운영 관리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주민참여 촉구와 전직원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김두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촉진사업 예산이 2007년도 1억 8,600만원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수료가 86명에 취업 67명인데 금년에는 6,700만원으로 상반기에 31명을 선발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으며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복지뱅크는 지난 9월 11일 금산복지뱅크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금산사람들의 따뜻한이야기를 모두 참여해요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복지뱅크의 출범이 민선4기 금산군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서로가 나눔을 통해 훈훈해지는 아름다운 멋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산복지뱅크가 지향하고 있는 나눔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지뱅크를 통해 수요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의 참여도와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앞으로 복지뱅크의 참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배경인 8대서비스의 현안을 위한 금산사랑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으로 8대서비스는 복지·보건뿐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관광,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 6대 대상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부분을 제외하고는 타실과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토탈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군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산사랑 네트워크가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지난 7월에 발대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지원방안과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며 금산군이 복지뱅크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2007년도 9천만원, 금년에 1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여 복지행정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김두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답과 예우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한 대로 같은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것인지 그리고 아쉽고 잘못된 부분을 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갖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하에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곁에 다가가겠다는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는 김두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주민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에 있어 자활사업 발굴 및 성과가 미진합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활동을 배양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그동안 개선한 사항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사항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의 근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촉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고 교육과정 수료인원도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인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과 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이며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 국비 1억 5,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올해는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모두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서 무려 40%정도 대폭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바람에 작년도에는 모두 86명이 수료를 해서 5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44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 31명을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마쳤는데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됐든 작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복지뱅크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희망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금산복지뱅크는 모든 군민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알차고 정겨운 작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복지뱅크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지역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으며 복지공급자와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나누어 지급해 드리는 것이며 올해 복지뱅크 추진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집 만들기 1호 진산면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또 2호는 추부면에서 건립을 하게 됐구요. 그래서 아름다운집 만들기 1호 2호에 사업비 8,7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산복지희망 장학사업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 복지뱅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를 해서 지난 9월 12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아까 복지뱅크 사업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복지뱅크 홈페이지 접속수는 11월 현재 2,562명으로 1일 평균 91명이 다녀갔습니다. 9월 12일날 오픈해서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참여도는 다소 적은 편이며 또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급자원을 확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고 복지뱅크 홈페이지 홍보전략으로 홈페이지 운영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지역 및 지방지에 홍보자료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 출범한 금산사랑 네트워크와의 유기적 연계로 복지공급자를 확보해서 복지뱅크 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복지뱅크 기획사업 내년도 기획사업은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 운영등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사랑 네트워크의 8대 서비스별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8대 서비스 효율적 추진방안과 주민토탈서비스 활용도 금산사랑네트워크의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8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와 고용분야 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분야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는 주거분야 보건소에서는 보건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 분야별 중앙부처 연계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분의 8대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산사랑 네트워크를 조직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도에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민과 관이 우리 지역의 주민서비스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워크샵 주민서비스 박람회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된 주민토탈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추진기구가 축소되고 보건가족부에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2009년 7월 이후 시행계획으로 흡수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내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민서비스 관련 기구가 개편이 되를 걸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인데 지난번 대전광역시청에서 보건복지부 관계관들이 와서 내년도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구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난지 얼마 안되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자리잡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사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도에 운영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올 7월초에 금산사랑 네트워크가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금산사랑 네트워크의 기구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기구로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실무적인 일들을 해 나갈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요구를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운영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당초 우리가 금산사랑 네트워크를 결성한 그런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수준 종합평가 특별지원금 2007년도 분 사용실적과 2008년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실시된 자치단체별 종합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복지업무추진을 위해 항상 도와주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수기관 선정으로 교부받은 9,000만원은 올해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초수급자 자녀지원사업비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에 2,000만원 복지뱅크를 통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업무 근무자들 업무연찬경비에 1,800만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사업 또 노인지도자 생활교육 등에 3,000만원 프린터기 문서파쇄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상금 1억원은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좀더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수급자 자녀보호사업비 2,100만원 또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산 연탄은행과 빨래방 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복지업무 근무자 교육 및 연찬경비에 2,000만원, 경로당 정비사업에 3,000만원 또 행정장비구입에 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을 내년에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혜택 시행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말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와 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할인대상자로는 상이군경 1급에서 7급입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스이용계약서 상의 대중교통이용시 대상별 할인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100%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이용시에는 6급하고 7급 대상자에게는 30%만을 할인하게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내 각 시군 보훈업무 담당자들이 도시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농촌지역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전적으로 100% 지원되는 지역은 아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훈처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대도시는 어떻게 됐든 100% 지원이 되는데 농촌지역은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는 30%만을 할인하게 돼있는 이런 차별적인 예우인 것 같아서 이건 보훈처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보훈처에 계속해서 이런 차별대우를 시정해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김복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있고 특히 8대 서비스 업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기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이 8대 서비스 업무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옮겨가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업무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어떻게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어떻게 조정될지 아직 모호합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맡겨진 일을 가지고 내년도에 특히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바로 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면서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든 노력을 힘을 기울여서 모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아쉬운 점 두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업무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업무이면서도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훈업무는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가득이나 어려운 예산 형편이 어려운 군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복지혜택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는 행정에서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뱅크라든지 금산사랑 네트워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의 중요한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의 복지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협의등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협의체 운영에 대한 협의체 운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22일 임기만료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원을 정비를 했고 또 4월 26일에는 2007년도 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와 또 2008년도 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또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제1회 금산군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기획분과와 사회복지사업 분과를 열어서 방금 말씀드린 제1회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는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자활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나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활기반 구축사업 9월말 현재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수리사업단 공공서비스센터를 자활공동체와 건강한사업 외식단사업 깻잎사업 학교청소 출장세차등 시장진입형사업 또 영농사업 이동서비스사업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등 13개 사업에 48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에는 67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1,1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는 1억 1,000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는 18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17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은 4월달에 시군교체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사업단 사업장 전 사업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비한 점들은 현장에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자활사업 발대식을 했고 8월 4일날 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가진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2008년 7월 1일부터 자활근로사업이 개편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제한하라고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인 시장진입형 새일자리형으로 전환하고 50세이상 65세미만의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까지 참여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65세이상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은 읍·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만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를 유도해서 제도적 보완에서 안주하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자활자립의 기회를 찾을 수있도록 유형별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차등을 두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으로 탈수급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의 성과에 부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활제도의 개편방향을 보건복지부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일단은 승진을 축하를 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국가적 차원이나 또 각 지역에 소외된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기구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체계가 안잡혔겠지만 5급 과장때보다 4급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라든가 앞으로 계획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5급 과장때보다 4급 과장때 달라진 면모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가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8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공인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서비스중에 문화 예술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주거문제는 종합민원실 보건분야는 보건소에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8대 서비스를 여러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으로 업무가 분산되다보니까 이게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대 서비스에서 총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높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8대 서비스를 시작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된 부서가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8대 서비스라는 것은 상당히 광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 고용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 보건 주거 우리 일반생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넣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모두 행정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컸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업무 자체도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관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복지업무 체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런 것이 명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는 기왕에 그런 8대 서비스와 관계없이 복지뱅크도 새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한 일로 다른데 없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 놨는데 복지뱅크라든지 금산사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왕에 제도권내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정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은 어디서도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은 그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의 비슷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역시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뱅크와 금산사랑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서 내년도에 그런 분들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타 실과하고 협조가 잘 되는지 또 이게 타실과하고 5급 과장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보한 것은 그만큼 5급 실과의 과장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관장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산군에 하는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4급과장님으로서 5급 실과 과장님들 협조가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아마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나 6.25 참전용사중에 6급 7급이 실제 대전시내버스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내버스같은 경우는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데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3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충남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만 우리 보훈처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못할게 아니라 실제 이런 유공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한일교통이나 운송업체에서도 재정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실제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하고 예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훈처로 떠넘길게 아니고 물론 협약이 돼서 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수당을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약간이라도 지급을 해 드릴려고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번 정례회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이고 아까 제가 다른 질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보훈업무가 국가업무이면서도 사실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럼으로 어떻게 됐든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내년부터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통비 문제는 도시하고 우리군 농촌지역하고 차별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해소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차별화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 지원할 돈이면 다른쪽으로 써야 될 걸로 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도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은 보훈처에서 하는 업무인데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감당하는 것 보다는 보훈처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고객불만 제로화와 고객감동 시대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진병선 민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경관개선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민원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수고 하시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논과 밭을 다니기 위한 농로를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농로포장할 당시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하지만 토지주가 바뀔시에는 도로의 이용 문제가 발생되어서 농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를 위하여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농로포장을 할때 포장되는 부분을 군에서 분할을 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에 농로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쉽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실장님 판단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병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주소시설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추진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간 시군간 그리고 마을간 연결도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은 정부의 부당한 판단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며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도입취지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여러 기관마다 다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장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을 보다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일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취지와 그동안 헌장대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행정서비스헌장대로 공무원이 움직인다면 전국에서 최고인 금산군이 될 것으로 확인하는데 그동안 헌장에 대한 운영실태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붕개량사업이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민이라는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때때로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제2의 새마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단위 중심으로 지원되어 금산읍 계진리등 7개 마을 201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제안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마을단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시공상 미흡한 처마부분 등 마감처리를 보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단위로는 제원면 명암리등 7개마을 168호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120호를 도합 280호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0호에 대한 추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20개마을 600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주택이 되도록 색채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은 빈집정비사업을 우선 배정하여 추진함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발생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받지 못할 때 발생되는 것이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인을 좀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마음을 들여 가슴으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싹트고 심지어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고 봅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민원실을 맡고 있는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군정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부서로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더 따뜻한 배려와 성실하고 진솔한 가슴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민원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로가 개설되어 포장된 부분을 군에서 분할측량하여 민원발생을 없애고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강구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분할측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개설된 농로를 포장된 부분을 분할하여 필지를 구분해 놓음으로서 1차적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의해 개설된 농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분할측량대상을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함으로서 농로의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와 추진방향과 아쉬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종합민원실은 군정을 접점부서로서 고객불만을 제로화하고 신뢰받는 군정이미지를 확대 생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민원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지식을 통한 사무적 업무형태를 탈피하여 마음과 혼을 들여 도와드리고 가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어 고맙다 당신같은 공무원이 있으므로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우리군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 침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소리까지 담아 중앙정부에 해제를 건의하여 반드시 해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새주소 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은 없는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제건의 요청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시설 일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시설물은 1,100개소의 도로명판과 21,000개의 건물번호판이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적지를 찾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차량들의 접촉에 의한 방향이 틀어지거나 설치점이 가로수에 의해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지중화사업으로 정비해야될 부분이 발생되고 했었습니다. 시설물을 정비한 실적으로는 2005년도 25개소를 2006년도 58개소 2007년도 5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지방비 1,500만원과 전주지중화사업에 의해 원인자부담에 의해 1.300만원 도합 2,800만원으로 14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1999년 1월부터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도 12월까지 2년동안에 5억 4,700만원을 들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월 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표기방법등이 바뀌었습니다. 불가피하게도 우리군 지역의 도로명판 448개 건물번호판 21,000개소를 정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5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 70%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는 군비로 확보해야될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전에 연접시군과 도로명에 대한 효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과 연접되어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한 구간이 10개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직접 방문 협의결과 2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한바 있으나 8개 구간은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 협의안 중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제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2월 17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 8월 일시적인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의 영향권에 있음을 이유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지사에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8회에 걸쳐 서면과 방문을 통해 전면해제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로 올 2월에는 허가구역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세원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현황과 지가동향을 분석하고 군민의 소리를 담아 허가구역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타시군 및 충남도와 연계하여 국토해양부에 서면 및 방문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기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서비스헌장 도입취지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입취지는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해 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2006년 1월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분야별 부서별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행정처리과정에서 지연처리등 불합리한 업무처리시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2006년 1월 최초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규직원 2명이 담당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만 2006년 12월 종합민원실로 본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력조정없이 업무만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상 다소의 어려움과 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진단 업무를 통해 내실있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전체로 살펴보면 아마 이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도로로 분할해서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측량 그런 비용보다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기존도로를 파손하고 다시 새로 개설하는 이런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사전에 측량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항상 유지할수있게 한다라면 실제 우리가 사업비 절감도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우리 금산군 전반에 펼쳐져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업무량을 조사하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말씀들으니까 이번 앞으로 하나도 안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민원담당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들어보셨어요?

예.

민원 그거로 해서 민원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금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제도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3회추경에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을 해준건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선행되어야 하겠구요. 민원을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국민의 원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민원서류는 민원사항을 적어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수록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원망을 하기전에 모든 걸 다 해줬으면 되는데 그 처리 못해줬기 때문에 원망이 많아진다 이거죠. 바라는 바가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군정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금산군의 민원이 절대 안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의 군정질문 답변과 같이 금산에서 앞으로 민원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군민의 원망이 없는 금산군이 되도록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그리고 민원실 인원 많이 줄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로 박력있게 소신있게 처리하려면 직원들 많이 필요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헌장이 2006년도 1월에 처음 시작된건가요?

예. 그때 이 제도가 처음 됐습니다.

제정된 것은 그 전에 됐죠?

.....

실장님 됐구요. 2006년도에 자치행정과에 고객만족팀이라고 있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민원실 소관이라 받아온거요. 떠밀려서 넘겨온거에요?

사실은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관이 되면서 인력이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이 됐었으면 더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됐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건데 실장님 답변을 해 버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고객만족팀해서 6급 7급해서 2명이 근무를 하던 걸 종합민원실로 업무만 이관시키고 인력은 하나도 주지 않고 별 인원이 없어도 업무가 별거 아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건 그겁니다. 비중이 없고 혼자 별거 아니니까 종합민원실에 떠넘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애초에 있던 신설 6급 7급 자치행정과에서 2명이나 있던 자치행정과 인원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업무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업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그분들이 저녁에는 그런 업무를 종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으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인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보실때는 헌장 운영상황이 그리 꼭 중요한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세요?

이 당시는 자세한 기억은 안나지만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고품질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당시 2명 있을 때는 초창기 업무가 어려웠던 것이 행정적인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된건데 어차피 조직에서 업무배분이나 종합적인 전체적인 흐름이나 틀에서 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아니 연속되는 거에요. 연속이라고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요. 지금 2008년도 몇동 목표로 시작했어요?

400동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400동이였었는데 추진실적은 몇호정도 였습니까?

지금 288호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100여동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 완료가 안된 거네요?

예. 1차적으로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호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한때는 저희들이 예산도 의회에서 15억정도 내년도 15억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00세대?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마을 주민들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다녀보면 과거에는 그것을 하지 않기를 바람이 있었던 분들이 옆동네하고 옆에를 해놓은 거를 보시더니 아, 상당히 좋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모니터링을 해 보면 우리 고향이 하루하루 바뀌다보니까 내가 금산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인삼만 잘하는 거 보다 내 고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로서도 아주 고무적입니다. 현지를 가보면. 올해에도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군민들이 좋아하고 또 거기에 호응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제일 취약한 환경에서 금산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업무가 어려운 곳중에 한 곳이 환경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군민들을 위해서라는 만큼 보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분뇨나 축산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나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 운반과정에서 운송업체 사정에 의해서 운반이 되지 못할 경우 가정의 분뇨처리나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처리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우리 자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한대로 같은 질문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아쉽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판단하에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분뇨 운반시 운반업체 문제발생시 대책과 하수처리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운반시 운반업체의 문제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관내 분뇨수거 운반업체는 4개 업체가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수거된 12,672톤에 12억 7,6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4,400만원으로 별 문제점 없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읍에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이 끝나는 2011년도에는 금산읍 8,700여세대가 줄어들어 다소 영업수익이 줄어 일부 업체는 다소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대책을 강구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의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하수슬러지는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용은 2007년도 해양투기시 2,700만원 2008년도말까지 예상할 때 재활용 위탁처리비는 한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수슬러지 재활용 방법은 퇴비성토제 시멘트 블록제조 원료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비가 우리군 최소 20억 이에 따른 관리운영 인건비는 또 유지관리비는 최소 1년에 1억이 소요되며 재활용 처리를 하더라도 부산물이 발생하여 부산물 위탁처리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소규모 시설은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관 업무 앞으로 중점추진사항과 아쉬움 두가지만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관 읍·면이 앞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날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분뇨수질을 원격 감시하고 수질기준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자 2007년도 5월에 수질환경특별법을 개정하여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군도 금년 7월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지난 9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침전 및 환경관리공단의 통화 및 점도 확인시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환경사업소의 업무중점 추진방향은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한 안정적 관리운영과 보다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수질오염 및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의 아쉬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오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날로 증가되고 환경부에서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함으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적 관리운영이 중요한 시기나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 하수관로 7.7㎞, 메놀 227개소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소 정원이 1994년도 8월 환경사업소 발족당시 17명에서 2000년도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2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가면서 현재 정원이 13명에서 현원이 1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보다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는 환경직 및 기계직의 적정한 인력보강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녹색금산명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김흥선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부의 농업 농촌 보호정책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체결한 한-칠레간 FTA 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마저 체결되어 우리 농업의 앞날이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머지 않아 한미 FTA등과 같이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가들에게 연속적으로 협정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흥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금산 산림문화타운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시설하고 개장한 산림문화타운이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개정만이 아닌 연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과 또한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해서 금산군에서 얻어지는 성과와 기대 그리고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GAP 인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가에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깻잎 GAP 인증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AP 인증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실제 소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GAP 인증은 많아지는데 실제 소비처도 같이 늘어나는지 인증 농가만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GAP 인증깻잎의 생산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실제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GAP 인증을 받은 들깻잎 농가는 전체 농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인증사업이 인증농가 전체에 실제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GAP 인증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한대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농림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아쉽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단하에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단뫼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전국적으로 금산에 농산물을 홍보해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단뫼를 개발하기 이전과 개발한 이후의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수치로 답변하여 주시고 계량화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의 농업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농업인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깻잎 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흥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산의 깻잎은 통계에 의하면 전국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다음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면서 깻잎 생산농가와 그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깻잎의 소비 촉진을 위한 금산군의 관심과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산깻잎이 2차 3차산업으로 가기 위해 각 브랜드를 통합하는 발전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깻잎산업의 발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 총 다섯분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FTA 협상등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FTA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상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간에 소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전국적으로 촛불시위도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이런 FTA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어찌 막을 방법도 없고 수용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군 자체 자치단체만으로는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다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칠레와 한국과 FTA 체결한 이후에 과수농가가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 포도는 제가 알기로는 폐원했던 일부 농가가 앞으로 다시 포도를 심어야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농가들이 자체 수입원이 될만한 농작물은 특화만 시켜나간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큰 틀 속에 지원과 또 저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또 여기에 따라서 농가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준다면 충분한 대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강력히 말씀드린다면 맨 먼저 돈 되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발굴 육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삼은 지역특산품이고 최근 들어 깻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깻잎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라든지 이런 유통망을 확충을 하는 방안 또 깻잎의 명품화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인체에 유익한 부분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신상품도 개발을 해서 소비계층을 더 넓혀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축산분야에서는 고급인력 생산을 하고 사료값이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축산농가 자체에서 자급사료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시켜나가는 방법도 큰 대안이겠다. 또 저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 브랜드 개발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생산을 해서 구매객을 앞으로 높여나가야 되겠다 또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상당히 단속반을 편성할 때 팀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착화 시켜가지고 국산농산물 특히 우리 지역 농산물을 차별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안도 좋구요. 또 앞으로 도회지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향상을 시켜가는 방법도 좋겠다, 농촌에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하고 또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또 오는 사람에 대한 도시민에 대해서 농산물도 직거래를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좋은 방법이겠다 또 앞으로 기술이 자꾸 좋아지니까 질 좋고 맛좋은 신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지금은 노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생산비가 절약되는 생력재배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축산농가는 예방의 위주로하는 가축방역활동으로 실패없는 축산업을 유도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저희 지방은 70% 이상이 산지기 때문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개발 예를 들어 장뇌산삼이라든지 약초재배 표고재배 이런 산을 이용한 소득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돈버는 농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FTA 대응은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여기에 저희군에서도 계속 신경을 쓴다면 저희군같은 영세한 농업군에서는 잘 활용을 해도 농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력이 있다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에 금년도 이용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또 앞으로 얻어지는 성과와 기대는 어떻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에는 남이자연휴양림으로 불렸던 것을 지난 4월달에 산림욕장과 생태숲 사업이 계속 증설이 됐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들어서 산림문화타운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날 금산생태숲 시설을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생태숲 개장을 하기 이전까지인 5월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기 공사 관계를 저희들 손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손님이 줄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개장한 이후에 총 입장객이 약 42,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교한다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7%가 손님이 더 증가를 했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만 하더라도 엊그제 11월 3일 기준해서 1억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108% 정도 증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름철 성수기만 제외를 하고는 이용자가 뚝 떨어지고 특히 가을철 찬바람이 나면 거의 안오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생태숲 시설이 잘 갖춰진 이후에는 현재까지도 교육기관의 체험학습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데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가족단위 휴양객 또 등산객들이 휴일에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금 날씨기 싸늘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말쯤에는 숲속의 집도 아주 꽉 차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연중 이용을 위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고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미비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사업을 투자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맹점이 이 지역이 오지이고 하다보니까 지방도 635호선이 현재 있습니다만 현재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 가지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눈발이 날리고 하면 이 길이 빙판이 지고 해 가지고 사실상 통행에 많은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약을 겨울에는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다음달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잠시 손님을 안받는 걸로 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관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지방도로를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도로도 확장을 해서 근본적으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지난번에도 충청남도에 이 사업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시사철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에서 19일 전국숲올림피아드를 두 번째 저희군에서 했습니다만 이때 올림피아드가 긍정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전국에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그때 온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설이 아주 잘돼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저희들이 지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된다면 저희 산림문화타운에는 많은 방문자가 증가될 것으로 믿어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인삼약초고장을 아울러 홍보물도 나눠주고 해서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킨다면 저희들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GAP 깻잎농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GAP 깻잎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깻잎이 잘 아시다시피 인삼 다음으로 두 번째 고소득작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 우리 군내 현재 약 2,000농가 이상이 재배에 참여를 하고 작년말 기준한다면 재배면적만 해도 군내 약 205 ㏊의 매출액이 약 220억원정도 올린 것이 이건 공식수치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정식 출하를 시킨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GAP깻잎은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최첨단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깻잎 GAP깻잎에 참여하는 농가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8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0농가에 비교한다면 약 8%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GAP 깻잎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서 국내와 국외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국내는 대형 유통시설로 홈에버, 지마켓, GS리테일, 이마트, 충북유통 이런데 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와는 연간 30억원을 납품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지금 10월달부터 납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 중순경에는 일본 농무성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과 또 유통센터인 AT센터가 합동으로 저희 군을 방문해서 만인산 농협 관할에 있는 GAP깻잎 재배포장을 아주 면밀하게 방문을 했고 또 만인산 깻잎 유통시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세척시설 포장시설을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을 하고 가서 다행히도 이달 11월부터 일본에 추가적으로 수출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존의 깻잎 수출부분은 미국, 일본, 캐나다, 우wm베키스탄 홍콩 이런데 현재 만인산 농협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은 통상 일반깻잎보다 GAP깻잎이 3～4% 값을 더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만인산 농협에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한 박스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값이 비싼데요. 일반깻잎이 15,000원이 되는 반면에 GAP깻잎이 25,000원정도 가격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GAP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깻잎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재배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업무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어려웠던 점 아쉬웠 던 점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과는 농업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여기에서는 인삼약초과가 있기 때문에 인삼약초 부분은 저희과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과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은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인해 가지고 외국산 농산물이 시장을 자꾸 점유를 하다보니까 농촌에 불안한 감을 주고 있을 것을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이 어려움이 대응하는 농정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저희과의 가장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과 직원간에 화기애애한 근무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펴나가기 위해서는 세가지정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수한 잠재자원과 특화시책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깻잎이라든지 명품화 시키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또 원산지 표시 정착화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우수 안전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전먹거리 생산을 해 나가는 것과 또 양질의 축산시설과 또 좋은 고기생산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 또 산지 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방금 말씀드렀던 금산산림문화타운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산림문화타운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도록 하고 또 더불어 금년에 했던 숲올림피아드도 내년에도 역시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 금산을 널리 알리고 조림을 해도 돈 되는 경제수 조림과 기존의 숲도 가꾸기를 잘 해 가지고 고품질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난개발이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만 난 개발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산림자원을 보존시키는 것 도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쉬운점 두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마웠습니다만 금산산림문화타운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줬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보상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월등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취득을 못했습니다. 이점이 굉장히 아쉽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인삼이나 깻잎 재배농가를 위해서 추진했던 객토지원사업이 올해는 봄철에 일찌감치 마쳐가지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됐어야 되는데 객토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못했다는 점 상반기까지 약 64%까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벼 수확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가을철에서 동절기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완료 짓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07도 연초까지에 걸쳐서 개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뒤에서 사용조례와 규칙도 제정했고 작년도 최초 9월달에 사용승인도 해주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작년 농업인의 날 선포식까지 거창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홍보도 했고 또 사용승인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박스도 제작 지원을 해줘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홍보탑도 설치도 했고 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홍보도 했고 또 TV방송 대도시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을때 이런때 저희들이 가서 다 홍보하고 기회 닿을 때마다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비단뫼가 홍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사용성과에 대해서 개량화로 가능한 답변을 주십사 했는데 솔직히 아직 계량화로 답변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공동브랜드 상표로 인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산농산물의 인지도는 종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단뫼를 붙여 나가는 생산단체 농민들한테도 몇 명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다는 인기도가 좋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성과를 나타낸 품목은 깻잎입니다. 깻잎은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비단뫼 붙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비단뫼가 인기도가 상승이 될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의 인기가 더욱 향상돼서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역시 깻잎의 계속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깻잎이 저희군에 두 번째 소득작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깻잎 중에도 만인산에서 생산하는 추부깻잎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두드러지고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런 기본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만인산 농협으로 하여끔 깻잎세척시설을 갖춘 유통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금년도 사이에도 온풍기나 저온저장고 또 GAP시설 이런 미비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제반여건이 갖춰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깻잎을 현재는 잎으로만 해 먹고 일부는 간장에 쪼려가지고 먹고 이런 걸로 단순화가 돼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현숙 박사외에 5명의 연구진에서 연구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금산깻잎에서 아주 인체에 온갖 부분의 좋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채소나 절임용외에 좋은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이걸 각종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각종 신소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아주 대량의 깻잎이 얼마든지 생산을 하도록 싶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발전적이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고 금산깻잎을 명품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자체 재원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부 국고지원 차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0월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향토산업 육성계획사업을 전문가한테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책자화로 만들어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지원만 받게 선정만 된다면 앞으로 금산 깻잎이 재배에서부터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모든분야까지 획기적으로 아주 확대됨은 물론 소비량도 대폭적으로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흥선 농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특화작목으로 이미 인삼과 깻잎이 재배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연작장애 예방차원에서 객토사업 지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욱 인삼농사를 짓는다거나 깻잎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연작장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농가들의 지원이 요망됩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물론 고급육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의 우리 지형 조건이 좋은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자급사료를 생산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준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모든게 조건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라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사료대 조사료를 6대4정도로 사육을 했다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료를 적게 먹이고 사료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대안이 없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30여농가를 지원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보리 생산이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예초기라고 하나 베는 기계요. 그런것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종자대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타지역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조사료 지원도 지방자치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모든 종자대금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더라도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줄 수 있는 조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들이 좁고 하기 때문에 사료작물재배지역이 여기는 주로 인삼이라든지 깻잎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우리 지역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조사료 외국에서 수입해오니 옛날에는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대안은 아직 구상해 본 적이 없는지요?

아직 수입조사료에 대해서는 계획 지원같은 건 아직은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GAP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깻잎 GAP인증농가가 올해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인증농가에서 생산되는 GAP 인증을 받은 깻잎이 전량이 다 소비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증을 위해서 인증해주고 생산은 전체로 하는데 소비처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증을 받아도 1년단위로 인증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업을 해서 깻잎을 출하했을때 실제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건데 그래서 실제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많이 있다면 홍보 차원에서 좋고 여러면에서 좋습니다만 실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폭이 인증보다는 실제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에버나 이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GAP 인증 받은 깻잎이 소비되는 양이 전체 인증농가의 생산되는 양을 소비를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이게 GAP인증농가만 양성할게 아니라 실제 소비되는 양의 비율을 맞춰서 진짜로 인증되는 그런 깻잎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야 되지 않느냐, 실제 인증농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인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사업자체가 어떤 의미가 많이 쇄퇴 한다. 물론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가 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게 미치지 못하는게아닌가 그래서 어떤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는 GAP인증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AP 깻잎 생산농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86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3개년간 참여한 농가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GAP 깻잎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시설이 현재 만인산농협 유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서도 이 보다 자꾸 양이 많아지면 그걸 수용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GAP 생산을 더 한다면 금산읍 농협쪽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조합에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생산만 해놔서 소비가 안된다면 별로 가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소비관계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 지난 9월달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유통망을 텃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소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 180농가만 유지를 해나간다면 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생산량의 40%가 금산에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어떤 보고서에는 보고가 된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금산하면 인삼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국제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삼도 우리 금산에 상징적인 농업으로 발전됐고 이제는 깻잎이 아까 225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약 3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동안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GAP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인삼 못지 않게 깻잎에도 어떤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생산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침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깻잎을 수매해 가지고 어떤 2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입으로 만 먹는 것에서 다른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깻잎과 관련된 거에 대한 성분 분석도 우리 금산군에서 배재대로 줘가지고 성분분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향토산업과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이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달이면 아마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토산업 30억이 국비가 지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우리 군비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었나요?

예. 국비가 확정이 되면 또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깻잎산업이 2, 3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사업을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의 농업이 인삼 못지 않게 깻잎으로도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고 또 브랜드 통합에 대한 부분 아까 언급했는데 금산하면 인삼, 깻잎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 분야는 제가 2년전에도 금산깻잎을 뭔가는 통합브랜드를 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그걸 추진을 해보려고 관련단체장들 깻잎관련단체장들과 농협 관련자를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부깻잎은 나름대로 추부깻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자기 구역은 추부깻잎으로 나가겠다 또 금산깻이잎은 추부깻잎으로 합쳐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양분화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은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금산깻잎으로 됐든 추부깻잎으로 됐든 뭔가는 지리적 표시를 해 놔 가지고 뭔가 육성을 해나가야 되겠다 방금 거론됐던 향토산업도 뭔가 이름을 한가지를 찾아서 추부깻잎이든 금산깻잎이든 이름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육성이 돼 나가야지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은 만인산 농협쪽에서는 추부깻잎으로 나가겠다 지리적 표시제는 그쪽은 사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산깻잎 쪽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만 금산은 농업군으로서 인삼과 깻잎 양대축으로 현재 어떤 소득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삼하면 금산, 깻잎하면 추부로 상징되는 그런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요. 물론 여기에서 추부깻잎브랜드를 갖고는 추부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어떤 브랜드도 침범하는 건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금산하면 인삼쪽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이나 또 그 사람들 예산 확보할 때 더 수월하지 금산에 인삼도 얘기하고 깻잎도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국비나 도비 확보할 때 그 생각을 해 보면 깻잎에 대한 브랜드가 통합이 돼야만 단일화 돼야만 저 위에 있는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향토산업 신청할때도요. 사전에 도청회의실에서 향토산업을 신청한 각 시군 관계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는 못가고 실무 담당 계장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이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거기에 평가위원 그분들 말씀이 저희들 금산깻잎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금산깻잎보다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추부깻잎으로 나가는게 옳겠다 그런 얘기도 줘서 이번에 저희 신청도 추부깻잎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깻잎으로 하되 다만 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는 군 전체적인 깻잎을 포함시켜서 해 나갈망정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시방편으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