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섯 대 정도,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다섯 대 정도로 2,5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이래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올려놓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할 여력이 없는 걸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팀에서는 꺼리는데, 방향이 신규사업은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들도 국·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공공사업비도 구비 부담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50%밖에 구비를 못내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비가 11억 정도 내려오면 구비도 11억을 넣어야지 공공근로사업이 되는데 우리는 한 5억밖에 넣을 형편이 못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행복지킴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하나의 취약계층에 대한 하나의 건강가족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 동별로 서비스를 해 주면서 관리에 대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5,300가구를 그 당시에 선정해서 동별로 전화방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자발 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8명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쌀도 갖다 주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동별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계속 관여를 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침으로 다 내려 보내서 공동체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자활사업이 12월 19일 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 때는 이 전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실습생을 작년 같은 경우 한 21명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또 19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전화로 계속 확인을 하는데 복지도우미하고 공익요원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장애인 사망사건도 사실상 결국은 1월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동에서도 우리 동장님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사항만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이 330개, 조금 있으면 350여개까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육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담당을 하고, 특히 300억이 넘는 보육예산을, 그걸 또 보름동안 작업해서 각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그 내부적인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또 지도점검을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사실 불편신고센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첫 번째는 이 제도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앞으로 더 강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육팀에 6급을 한 사람 더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면서 시설 점검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신고센터 이걸 하니까 민간이나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강화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어떤 범죄자 취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의 고발이라는 게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보육시설에서 신고하는 부분이 실지 불법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단순하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애매한 게 행정지도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불편신고센터 그것을 대외적으로 하기보다도 내실 있게 인력을 좀 충원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강성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또 워낙 보육시설 체계를 잡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강성일변도로 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름대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정당하게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이지만 또 그 사람들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배너 이 관계도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배너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워낙 이런 유사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